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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5탄 '양육친화주택'…전국 최초 도입

  [오픈뉴스] # 2028년 서울. 3살, 5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A씨 부부는 얼마 전 서울시가 만든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에 입주했다. 같은 건물 안에 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도서관, 병원 같이 아이 키울 때 꼭 필요한 인프라가 다 있어서 출근할 때 5분 만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갈 수 있고, 주말에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키즈카페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원한다면 최장 12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크는 동안 이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난임부부 지원을 시작으로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을 릴레이로 선보인 서울시가 이번에는 ‘주거’ 대책을 28일 새롭게 발표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전국 최초로 공급해 양육자들의 최대 현안인 ‘주택문제’와 ‘돌봄부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대책은 ▴난임부부 지원 ▴임산부 지원 ▴다자녀가족 지원 ▴신혼부부 지원에 이은 다섯 번째 저출생대책으로, 그동안 대책들이 정책 대상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양육 가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공간’을 만드는 데 방점을 뒀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양육에 최적화된 주거 모델이다. 아이 낳아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최장 12년 간 거주를 보장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공급해 부담도 낮춘다. 특히, 같은 건물 안에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병원 같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한 건물 안에서 양육과 관련된 일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집에서 가까운 정도를 넘어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양육 인프라를 품은 아파트인 셈이다. 주택은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 면적(59·84㎡ 타입)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도록 자재는 고급화한다. 특히, 양육 가구에 심리‧환경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돌봄‧육아시설을 집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어린이집 등과 함께 보건(병원‧약국 등), 교육(학원 등), 문화‧여가(공연장, 식당 등), 생활지원시설(식당, 슈퍼마켓 등) 등 입주민과 아이를 키우는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 정책은 이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주로 결혼을 앞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안정적인 주거가 절실한 ‘양육 가구’를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에 서울시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통해 주거 지원 대상을 ‘가족 중심’으로 확장,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주택규모와 입지요건 등에 따라 ①복합문화형 ②지역거점형 ③지역사회통합형,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준비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5년 착공해 2027년부터 차례로 선보일 계획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립해 공급한다. 첫째, ‘복합문화형’은 세 유형 중 가장 큰 규모로, 300세대 이상 주택과 함께 양육 인프라와 박물관, 도서관, 극장 같은 복합문화시설이 대규모로 함께 조성되는 모델이다. 1호 ‘복합문화형’ 주택은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200m 거리에 위치한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26년 착공해 '28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지하 4층~16층, 총 380세대 규모로 들어서며, 양육 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59㎡와 84㎡ 두 가지 타입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둘째, ‘지역거점형’은 100세대 이상 주택과 함께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모델이다.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하는 지역의 거점공간으로 조성된다. 1호 ‘지역거점형’은 금천구 시흥동 소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에 조성될 예정으로, '26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셋째, ‘지역사회통합형’은 세 유형 중 가장 작은 규모로(100세대 미만), 어린이집이나 주차장 등 기존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시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에 조성 가능한 모델이다. 1호 ‘지역사회통합형’은 동대문구립 햇살어린이집 부지(동대문구 용두동)를 활용해 조성할 계획으로, 2025년 착공해 2027년 준공할 예정이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공공주택 입주조건’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며, 일정 물량은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거주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12세 이하 자녀 수 1명일 경우 6년, 2명 이상은 12년)하고, 태아를 포함해서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국공유지, 기부채납지 및 유휴부지 개발 시 적합한 유형의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우선 도입하는 한편,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주택 공급 시에도 일정 물량을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이 조성해 공급하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추진하는 동시에, 민간에서 공급하는 기존‧신축 아파트 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를 시가 인증하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도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변에 유치원‧의료시설 등 입지 여부, 소음저감 바닥재 시공 여부, 안전한 보행로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종합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자치구에 인증 신청을 하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현장 점검 후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신축아파트의 경우는 설계도서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요건에 부합하면 예비인증을 부여하고 준공단계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인증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으로 인증받은 아파트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인증마크 수여 ▴돌봄시설, 양육인프라 설치면적에 대한 용적률 추가 제공 ▴단지 내 어린이집 등에 대한 서울시 육아지원사업(어린이집 프로그램 등)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1~4탄을 연이어 발표하며 저출생 극복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선도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당초 양육자에 초점을 맞춰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대책을 더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로 업그레이드해 추진한다. 1탄 난임부부 지원 아이 낳을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를 위해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중위소득 180%)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난임 시술비 지원의 경우 올해 26,403건을 지원했으며, 특히 소득기준 폐지 후 신청자 가운데 44.2%가 그동안 소득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난임부부들로 나타나 난임부부들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술간 지원 칸막이 폐지로 604건을 추가 지원했다. 2탄 임산부 지원 출산 후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위해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개시 두 달 만에 1만 명이 넘는 산모를 지원했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으로,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97.8%의 높은 만족도 속에 올해 33,243명을 지원했다. 3탄 다자녀 가족 지원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 → 2자녀로 완화하고, 서울대공원, 서울시립과학관 등 주요 공공시설을 무료･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발급자격을 13세 이하 → 18세 이하로 완화해 혜택 가구를 늘렸다. 8월부터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시 가점 기준을 3자녀는 3점→5점, 2자녀는 2점→3점으로 완화했다. 4탄 신혼부부 지원 신혼부부의 최대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한도를 2억→3억, 이자지원을 연 3.6%→4.0%로 각각 확대했으며, 올 한 해 동안 32,791세대에 이자 840억원을 지원했다. 서울시 거주 또는 생활권자인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북서울꿈의숲, 성북 예향재, 한방진흥센터 등 24개소의 공공예식장을 개방하여 맞춤정장 같은 예식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혼적령기 청년들이 결혼 후 자녀가 생기면 서울 외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양육자와 아이, 아이 키우는 지역주민까지 모두가 행복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활발히 공급해 서울에서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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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고양특례시, 2023년 시군종합평가 1위 영예

  [오픈뉴스] 고양특례시가 2023년 경기도 주관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우수(1위)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군종합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인구별 3개 그룹으로 나눠 실적을 평가한다. 올해 고양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10개 도시(수원, 용인, 화성, 성남 등) 중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1위는 2023년(2022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1위에 이은 2관왕으로 그 의미가 크다. 지난 6월 발표된 ‘2023년 정부합동평가’에서 고양시는 역대 최고 성적으로 경기도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로써 고양시는 9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최우수 기관 선정은 올해가 역대 두 번째다. 고양시가 받게 될 시상금(상사업비)은 4억 원이다. 지난 9년간 고양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교부금은 총 23억 7천만 원에 달한다. 시군종합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행정역량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이고 공식적인 지표다. 평가 기준은 △일자리 △경제 △안전 △복지 △환경 등 행정의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100여 개의 국정·도정 주요 시책지표다. 특히 고양시는 복지·안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더불어 공공보육 이용률, 아동보호체계 구축, 청년 정책참여 확대, 노인일자리 확대 등까지 폭넓은 계층별 정책에서 두루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건축안전 수준,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해 복지영역을 넓히고, 필요한 계층에는 더 깊이 지원하는 합리적 복지체계, 그리고 사전 예방 중심의 과학적 안전체계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과 취업 지원, 사회혁신경제 활성화 등 경제 분야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고양시는 단기적 지원정책 외에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일산테크노밸리와 킨텍스 제3전시장 조성 등 근본적 자족기반 마련을 위한 경제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시군종합평가 1위는 일회성·단기성 실적이라기보다는, 고양시가 그동안 꾸준히 다져 온 탄탄한 행정체계에 뒤따른 산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평가를 잘 받은 지표는 우수사례로써 더욱 견고하게 시스템화하고,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는 더욱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들에게도 진정한 ‘최우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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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분양권 일제조사해 23억원 징수

  [오픈뉴스] 경기도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6만 명을 대상으로 전국 부동산 분양내역을 일제조사해 분양권을 보유한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3억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체납자 1,155명이 1조 2,043억 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총 체납액 74억 원의 162배에 달한다. 도는 적발된 체납자들에게 분양권에 대한 징수독려와 압류예고 등을 실시해 365명으로부터 23억 원을 징수하고, 자진납부 미이행자 260명에 대해서는 16억 원의 분양권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사실상 전매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나머지 530명은 비교적 소액 체납자로, 현재 징수독려 중이거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압류했다. 체납자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취득세 등 34건 4억 7천만 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같은 기간 오피스텔 등 13건의 분양권을 30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가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자 A씨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자금 부족을 이유로 2022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1억 8천여만 원을 체납한 B씨는 이번 조사에서 과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6억 3천만 원 상당의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 역시 입주권에 대한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차일피일 납부를 미뤘던 체납세를 전액 납부했다. C씨는 자동차세 등 7건의 지방세 500만 원을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1년 6개월이 넘도록 내지 않고 있었으나, 13억 4천만 원의 하남시 소재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확인돼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전액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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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특례시 점점 팽창할 것…법적 지위·권한 규정해야”

  [오픈뉴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1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 참가해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 등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고양, 수원, 용인, 창원 4개 특례시장과 담당 실·국·과장 및 담당자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특례시 권한 확보 및 특례사무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의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특례시와 인구 감소 지역의 상생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4개 특례시장은 내년 총선 이후 변화될 국회의 상황에 따라 4개 특례시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공감하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실행계획에 속도를 낼 것을 다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대표회장으로서 “앞으로 특례시의 도시 규모는 점점 팽창할 것이다. 막대한 행정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특례시의 지위와 권한을 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라며 지방자치법 개정과 특례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도록 특례시장들의 긴밀한 협력과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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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전남경찰청, 조직폭력배 운영 해외 도박범죄단체 일당 검거

  [오픈뉴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8월경부터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에 있는 아파트 1개 층 전체 및 호텔 등 다수의 지역을 임대하여 바카라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조직폭력배 A씨 등 29명을 특정하여 상선급 피의자인 3명을 구속하고, 그 곳에서 총판 등으로 일한 20명을 검거했으며, 현재에도 입국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공범 6명에 대하여 적색수배 등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도박 할 자금 약 1,136억 원을 미술품 경매사이트에서 미술품을 구매하는 비용과 택배로 물품을 구입하는 대금으로 가장해 왔으며, 이를 지급받기 위해 가상계좌 4,000여 개, 입금받은 돈을 세탁하기 위한 별도의 대포계좌 1,055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두고 SNS 광고 등을 통해 조직에서 일할 사람들을 모집한 후, 캄보디아에 도착하면 모두 가명만을 사용하게 하고, 여권과 휴대전화기를 반납하도록 한 후 대포폰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광주지역 여러 곳에 인터넷 컴퓨터를 설치한 후 인터넷 뱅킹을 통해 도박자금을 세탁해 왔다, 검거된 피의자 A,B씨는 경찰에 범행을 자백한 공범 C씨를 찾아가 변호사선임 비용을 대신 지급해 주며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조직의 상선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확인됐다. 피의자들이 가담한 조직에서는 검거된 총판 피의자들을 위해서 검거 된 당사자도 모르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기도 했으며, 이 사건에만 무려 10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직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응해 왔다. 현재까지 도박 계좌에서 확인되고 있는 도박행위자는 1만 여 명으로, 그 들 대부분이 20~30대 젊은 층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경찰은 이 중 상습적으로 도박한 행위자에 대한 입건 여부와 도박에 사용된 자금에 대한 몰수, 추징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 관계자는 범행 장소가 국내가 아닌 해외이고, 공범들이 모두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며 범행하다 보니 이들을 특정하는 것과 1,000여 개가 넘는 세탁 계좌를 추적하여 범행과의 연관성을 밝혀 내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며 아직 입국하지 않고 있는 피의자들은 검거 된 공범들을 통해 적극 자수하도록 설득함과 동시에 현지 코리안데스크와 협조하여 빠른 시기 내 검거 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남경찰은, 해외에서 일하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광고 유혹에 해외 경험이 없는 젊은 청년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순간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혐의도 적용되어 높은 형을 받을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경고하며,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아무런 제재 없이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단속과 함께 가정, 학교, 언론기관, 정부에서도 그 유해성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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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대전경찰청, 이륜차 단속 가능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시범운영

  [오픈뉴스] 대전경찰청은 이륜차(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시범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또한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이륜차뿐만 아니라 일반차량의 교통법규 위반도 함께 단속한다. 설치 장소는 대전시 서구 둔산동 공작네거리(문정4→공작4)와 서구 관저동 느리울네거리(건양대병원4→가수원4), 어린이보호구역 등 총 2개소이며, 11월 10일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계도) 기간을 거쳐 2월 10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전경찰청은 대전시(교통정책과)와 함께 이륜차 사고 예방, 난폭운전, 신호 위반 등 교통단속 사각지대 불법행위 근절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추진했다. 새로 도입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모든 차량(사륜차·이륜차)의 후면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어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신호·과속)도 단속이 가능하다. 대전경찰청은 운영 효과를 분석하여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후면에 번호판이 있는 이륜차 단속이 어려웠으나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모든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전시민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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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경기북부소방 유튜브 ‘안깨남’ 채널 조회수 7,800만 돌파!

  [오픈뉴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8일 기준 공식 유튜브 ‘안깨남(안전을 깨우는 남자)’ 채널이 개설 3년 7개월 만에 누적 조회수가 7,820만 회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유튜브 ‘안깨남’ 채널은 구독자 18만 6,170명으로 충주시 ‘충TV’(45만 7천 명), 경북도청 ‘보이소TV’(38만 2천 명), 서울시 유튜브(19만 1천 명)를 이어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네 번째로 높은 구독자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팀에서 운영하는 ‘안깨남’ 채널은 국민께 친숙하게 다가가자는 의도로 공식명칭 대신 별칭을 사용했다. 소방차 길 터주기 영상의 경우 긴급차량에 비켜주는 방법을 간접 체험하게 하는 등 맞춤 운영전략과 이슈 영상들을 통해 7,8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달성했다. 최근 업로드된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절실함 vs 이기주의’라는 제목의 콘텐츠는 업로드 2주 만에 28만 회의 조회수를 달성했으며, 시청자에게 감동과 함께 구급차 길 터주기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 호응을 얻고 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영상을 통해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한다고 해도 우선순위로 진료받지 못한다”며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은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수 있으니 비긴급 119신고를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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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강원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 상생 발전을 위해 맞손 잡다”

  [오픈뉴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11월 8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우호교류 협약식을 가졌다. 1부 협약식에서 양 시도는 서로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6개 과제를 협력 사업으로 채택했다. 1)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2) 강원 워케이션 프로그램 서울시민 우선 배정 기회제공 및 관광객이 많은 서울 명동 내 강원특별자치도를 홍보하는 전시 공간 조성, 3) 도내 청정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및 농촌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4) 국제행사 개최 상호 지원, 5)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간 협력, 6) 도시 디자인 정책 교류로, 현재 해당 과제별로 실무자간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시장은 “협약을 통해 함께 발전하길 바란다”면서, “어떤 아이디어든 서로 이야기하며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 했고,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청 출범 후 타 지자체와 맺는 첫 번째 협약식” 이라고 반기며, “관광, 문화로 시작해서 산업에 이르기까지 양 시도간 활발한 협력과 교류를 기대한다”며 양 시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이어진 2부 협약식에서는 박상수 삼척시장,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과 함께 상생형 순환주택 시범사업 협약을 맺었다. 골드시티 사업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2년 2월부터 추진을 검토한 사업으로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소와 지방의 지역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소함으로써 동반 성장을 꾀하는 사업이다. 서울 은퇴자는 삼척으로 이주해 조성된 주택단지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즐길 수 있고, 은퇴자의 서울 집은 청년 혹은 신혼부부 등에게 재공급할 수 있게 된다. 삼척시의 경우 이주한 은퇴자의 경제활동과 원활한 지역정착을 위해 소일거리와 문화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은퇴자에게는 인생 2막을 시작하는 기회, 삼척은 이를 계기로 명품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고, 김진태 지사는 “양 시도가 교류해서 맺는 첫 번째 실천사업” 이라며, “골드시티사업은 과밀과 소멸을 한 번에 해결할 일석이조 정책”임을 강조했고, “첫 번째 사업시행지로 삼척이 선정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 교통, 의료 인프라가 더욱 편리하게 갖춰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업무협약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안심소득, 약자동행지수, 온기창고 등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의 문화관광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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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GH,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입주자 모집

  [오픈뉴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ㆍ보수 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주택은 총 97호로 경기도 내 15개 시·군(군포·부천·성남·수원·시흥·안성·안양·용인·평택·가평·남양주·양평·여주·김포·동두천)에 위치하고 있다. 입주자격은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이하(당초 7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격요건을 완화했다. 계약기간은 최초 2년, 재계약 요건 충족시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에 맞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책정된다. 입주 신청 기간은 12월 4~7일까지이며, 신청은 등기우편 접수로 진행하는데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예약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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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