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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청, 과학적 방법으로 화생방 위험 예측 분석 수준 높인다!
    [오픈뉴스] 방위사업청은 ‘화생방위험예측분석체계 체계개발사업’을 올해 1월부터 본격 착수한다. 약 7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북한 핵 및 화생방 대량살상무기 등의 위험을 과학적으로 예측 및 분석하는 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6년 전력화를 목표로 한다. 기존 화생방위험예측은 오염원점을 중심으로 단순히 원형, 다각형 등의 도형작도방법을 사용하여 오염지역을 광범위하게 설정했다. 이로 인해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전투행동반경이 불필요하게 축소되어 전투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이번 개발에 착수하는 ‘화생방위험예측분석체계’는 과학적 모델링으로 실제 오염지역 형태와 유사하게 예측하여, 기존에 필요 이상으로 설정됐던 오염예상 위험면적을 축소하여 전투행동반경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전장 환경을 가상으로 구현하는 디지털트윈 개념을 접목하여, 화생방 전장 상황을 3차원으로도 구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휘관의 정교한 작전수립과 정확한 상황판단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생방위험예측분석체계’는 화생방위험 예측분야에 관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교리와 작전술을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체계는 적의 핵 사용 시 발생하는 폭발, 낙진, 전자기펄스(EMP) 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여, 핵 위협에 따른 작전 환경 분석과 지휘결심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 화력사업부장(고위공무원 이명)은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의 선진국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모델링에 의한 화생방위험예측분석 능력을 우리 군도 갖추게 되어 우리 군의 생존성과 전투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디지털트윈과 인공지능이 결합한 지능형 화생방위험예측분석체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경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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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IPTV 3사 재허가 조건 이행 점검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3년 9월 22일 재허가 심사를 통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 사업자’)인 ㈜케이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개사에 부과한 재허가 조건 중 IPTV 3사가 마련하여 공개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PP 상생방안을 2024년 1월 19일 IPTV 3사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재허가 당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운영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와의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라는 조건을 IPTV 3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에 IPTV 3사는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의견수렴(‘23.12.22.∼’24.1.5.)과 PP협회 간담회(‘24.1.12.)를 거쳐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PP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IPTV 3사가 제출한 기준·절차, 상생방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3사가 건의한 정책개선사항과 콘텐츠제공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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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유럽 및 한-프랑스 우주협력 본격 추진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제1차관은 1월 19일 프랑스 파리소재, 유럽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 ESA)), 프랑스 국립우주센터(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 CNES)), 우주 스타트업 엑소트레일(Exotrail)사를 방문, 우주항공청과의 본격적인 우주 협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 날(1월 20일)에는 재불 과학기술 한인연구자 간담회를 통해 인재확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고, 우주항공박물관을 방문, 앤 캐서린 로버트 호글루스테인 관장과 우주항공에 대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요세프 아쉬바허(Josef Aschbacher) 유럽우주국(ESA) 사무총장과 조차관은면담을 통해 한・유럽의 우주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유럽 우주협력의 구체적 아이템을 찾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유럽우주국(ESA) 사무총장 외에도 유럽법무국제국장, 유럽대외관계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한국과 유럽의 위성항법시스템 간(KPS – Galileo)의 공존성 및 상호운용성, 한국과 유럽이 각각 보유한 심우주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공유, 과학적 우주탐사 협력 등 협력가능 분야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아쉬바허 사무총장은 달 탐사, 금성 탐사 등 ESA가 추진하는 대규모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조차관은 프랑스 국립우주센터(CNES)를 방문, 양국의 우주 기업들이 교류・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서는 2016년부터 한국과 프랑스 우주협력 강화를 위해 개최해 온 한・불 우주포럼의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양국 우주항공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서로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한불포럼을 활용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우주항공 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한・불 우주기업 간 공동연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주항공청과 CNES가 파트너가 되어 한・불 공동자금 조달 이니셔티브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공동자금 조달 이니셔티브란 한-불 정부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 양국 우주항공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양측은 우주항공청 설립 단계에서부터 실무협의를 진행해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조차관은 프랑스의 유망 우주 스타트업인 엑소트레일(Exotrail, 대표 : 장 뤽 마리아)사를 방문, 마리아 대표와 면담을 진행하고, 주요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마리아 대표는 프랑스 정부의 기술이전 지원 정책 덕분에 학계・연구계의 혁신 기술이 산업계로 이전되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창업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차관은 우주항공청의 핵심 역할 중 하나가 우주항공 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지원하는 것이라며, 프랑스와 같은 활발한 기술이전과 창업 분위기가 한국에도 조성되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재불 한국 과학기술자 협회(회장 : 이종욱) 연구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인 과학자들은 우주항공청에서 해외 우수 인재를 채용하려면 국제학교와 교통 편의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면담에는 이종욱 회장을 비롯, 재불과협 소속 박정해 교수(IMT), 박 혁 교수(UPC, 스페인), 장용석 박사(ONERA), 장강수 박사(INRIA), 이예일 엔지니어 출신 박사과정 연구자(ONERA) 등이 참석했으며, 우주항공청 인재 리크루트에 나서달라는 요청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우주항공박물관 관장(앤 캐서린 로버트 호글루스테인)의 직접 설명과 함께 이루어진 우주항공박물관 방문에서는 국민의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관심 제고와 어린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도전하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문화를 통해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은 유럽우주국(ESA), 사무총장 요세프 아쉬바허(Josef Aschbacher))를 주축으로 아리안(Ariane), 베가(Vega) 등 발사체 개발, 유인 우주탐사, 천문관측 등의 분야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가고 있다. 프랑스는 국립우주센터(CNES), 의장 필립 바티스트(Philippe Baptiste))가 우주개발 정책을 주관하고, 아리안스페이스, 에어버스 등 프랑스의 대표적 우주항공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주항공 산업을 성장시켜 왔다. 과기정통부 조성경 차관은 “이번 프랑스 방문을 통해 한국과 유럽, 한국과 프랑스 간 우주협력에 대한 충분한 가능성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하면서, “ESA, CNES와 구체적인 협력 아이템 도출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곧바로 구성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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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방위사업청, 소형무장헬기 양산 1호기 연내 전력화 ‘이상무’
    [오픈뉴스] 방위사업청은 현재 육군에서 운용 중인 공격헬기 500MD와 AH-1S를 대체하기 위해 2022년 개발을 완료한 소형무장헬기(이하 LAH, Light Armed Helicopter) 양산 1호기를 연내 전력화할 계획이다. LAH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6,539억원을 투자하여 체계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2022년 당해 연도에 양산에 착수했다. 현재 양산 1호기가 최종 조립단계에 있으며, 조립공정이 완료된 이후 육군의 수락검사를 거쳐 연내에 인도될 예정이다. 한편, LAH는 전방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표적획득장비(TADS, Target Acquisition Designation System), 조종사의 임무부담(work load)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자동비행조종장비 및 통합전자지도컴퓨터, 각종 대공 위협으로부터 방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생존 장비 등이 장착되어 기존 헬기대비 성능 및 운용성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특히, 장착무장으로 기존 대전차미사일 대비 사거리가 2배 이상 증가된 공대지유도탄(천검), 2.75인치 로켓 및 20mm 기관총이 탑재될 예정이다. 공대지유도탄(천검)은 2015년에 개발을 착수하여 2022년에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양산에 착수하여 2026년부터 전력화 될 예정이다. 이로써 LAH의 개발성공에 이어 주 무장인 공대지유도탄도 순수 국내기술로 확보하게 됐으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공대지유도탄을 국내 고유모델인 천검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천검은 관통력, 사거리 등 성능 측면에서 해외 무기체계와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23년 11월, LAH(시제기)는 회전익 항공기로서는 최초로 수리온(KUH-1)과 함께 두바이에어쇼에 전개하여 성공적으로 시범비행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회전익 항공기 부문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항공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고, 특히 노후화 된 공격헬기의 대체가 시급한 해외 고객들이 LAH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LAH는 수리온에 이어 국내기술로 개발된 두 번째 국산헬기로서 향후 육군의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LAH가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아 수출 효자상품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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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삼성전자, 갤럭시S24 시리즈 사전 판매 실시
    (오픈뉴스=opennews)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 시리즈의 사전 판매를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국내 공식 출시는 1월 31일이다.갤럭시 S24 시리즈는 △갤럭시 S24 울트라 △갤럭시 S24+ △갤럭시 S24 총 3개 모델이다.갤럭시 S24 울트라는 티타늄 블랙, 티타늄 그레이, 티타늄 바이올렛, 티타늄 옐로우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256GB 모델이 169만8400원, 512GB 모델이 184만1400원, 1TB 모델이 212만7400원이다.갤럭시 S24+와 갤럭시 S24는 오닉스 블랙, 마블 그레이, 코발트 바이올렛, 앰버 옐로우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갤럭시 S24+는 256GB 모델이 135만3000원, 512GB 모델이 149만6000원이다. 갤럭시 S24는 256GB 모델이 115만5000원, 512GB 모델이 129만8000원이다.삼성전자는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에서만 만날 수 있는 차별화된 색상의 자급제 모델도 출시한다. 갤럭시 S24 울트라는 티타늄 그린, 티타늄 블루, 티타늄 오렌지 3가지 색상, 갤럭시 S24+와 갤럭시 S24는 제이드 그린, 사파이어 블루, 샌드스톤 오렌지 3가지 색상이 전용으로 출시된다.갤럭시 S24 시리즈의 사전 판매는 전국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 이동 통신사 온오프라인 매장을 비롯해 오픈마켓 등에서 진행된다. 1월 19일 0시에는 삼성닷컴, 11번가, 네이버, G마켓, 티몬, 쿠팡 등을 통해 라이브 커머스가 시작된다.사전 구매 고객은 1월 26일부터 제품 수령과 개통이 가능하며, 개통 후 ‘삼성닷컴’ 앱에서 구매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사전 구매 고객에게 ‘더블 스토리지’ 등 다채로운 혜택 제공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시리즈 256GB 모델을 사전 구매한 고객에게 512GB 모델로 저장 용량을 2배 업그레이드해주는 ‘더블 스토리지(Double Storage)’ 혜택을 제공한다.갤럭시 S24 울트라 512GB 모델 사전 판매는 삼성닷컴, 삼성스토어, 일부 이동 통신사 온라인 몰을 비롯해 주요 온라인 경로 등에서 진행된다. 구매한 고객에게는 1TB로 저장 용량을 2배 업그레이드해주는 ‘더블 스토리지(Double Storage)’ 혜택을 제공한다.※ 갤럭시 S24·갤럭시 S24+ 512GB 모델, 갤럭시 S24 울트라 1TB 모델은 사전 판매 미진행또한 파손 보상, 수리비 즉시 할인, 방문 수리 서비스로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삼성케어플러스 파손 보장형’ 1년권 또는 ‘갤럭시 버즈2 프로와 버즈 케이스 랜덤 1종’을 9만9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 중 고객이 선택한 혜택을 제공한다.그뿐만 아니라 삼성닷컴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 워치6 시리즈 10만원 할인 쿠폰 △스마트싱스 스테이션 50% 할인 쿠폰 △갤럭시 S24 시리즈 브랜드 협업 액세서리 30% 할인 쿠폰 등 다양한 쿠폰 혜택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365 Basic 6개월 체험권 △오디오북 플랫폼 윌라 3개월 구독권 및 추가 3개월 30% 할인권 △갤럭시 스토어 게임 성장팩 등 다양한 콘텐츠 혜택을 제공한다. 중고 스마트폰 추가 보상 ‘트레이드인(Trade-in)’ 프로그램 운영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시리즈 구매 시 갤럭시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중고매입시세에 최대 15만원을 추가로 보상해주는 ‘트레이드인’ 프로그램을 2월 29일까지 운영한다.※ ‘트레이드인’ 반납 모델은 일부 갤럭시 스마트폰에 한정해 운영됨갤럭시 S24 시리즈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갤럭시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강화, 주말까지 고객 서비스 확대삼성전자서비스는 갤럭시 S24 시리즈 출시에 맞춰 업계 최초로 주말(토·일요일)까지 서비스센터 운영을 확대한다. 기존 평일(9~19시)과 토요일 오전(9~13시)에만 이용할 수 있던 휴대폰 점검 서비스를 토요일과 일요일(9시~18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이는 갤럭시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차원으로, 서비스 수요가 많은 권역별 주요 서비스센터 9곳이 대상이다.서울의 삼성 강남센터(20일)와 홍대센터(27일)를 시작으로 2월 3일부터는 중동센터(부천), 성남센터(성남), 구성센터(용인), 대전센터(대전), 광산센터(광주), 남대구센터(대구), 동래센터(부산)가 주말에도 문을 연다.주말(토·일요일)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토요일 13시 이후와 일요일은 예약제로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삼성 강남센터 운영시간: 10시~19시고객이 갤럭시 S24 등 휴대폰 상담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고객 상담도 365일, 24시간으로 확대된다. 기존 평일 18시까지 제공되던 채팅 상담은 18일부터, 전화를 통한 기술 상담은 25일부터 주말 포함 24시간 제공될 예정이다.한편, 삼성전자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폐휴대폰을 소비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는 ‘고객 참여 휴대폰 수거 프로그램’을 이달 29일부터 운영한다. 본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내용 확인과 참여 신청은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갤럭시 S24 시리즈는 AI 탑재로 일상에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최신 플래그십 신제품을 가장 큰 혜택으로 만날 수 있는 이번 사전 판매와 함께 갤럭시 S24 시리즈를 누구보다 먼저 마음껏 즐겨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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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국방부,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 수행을 위한 첨단 감시정찰 및 초정밀·고위력 타격체계 개발에 박차”
    [오픈뉴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월 12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첨단 무기체계 개발 현장을 점검하고, 연구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먼저 한국형 3축체계와 유·무인 복합체계 관련 장비를 확인하고, 연구현황을 보고받았다. 신원식 장관은 “과거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를 직접 만들고 수출하는 군사강국으로 발전했다”며 국방과학연구소의 업적을 치하했다. 또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 수행능력을 상시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첨단 감시정찰 및 초정밀·고위력 타격체계를 개발하는 곳이 바로 이곳, 국방과학연구소”라며 연구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수준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정학 ( 技政學, Techpolitics )의 시대를 맞아,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우리 군이 앞으로도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이날 연구소 내의 순직 연구원 추모공간을 방문해,그동안 첨단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순직하신 연구원들을 추모하고넋을 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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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미래 성장을 책임질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국회 통과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9일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이 우주항공 전담기관을 통해 달과 화성에 앞다퉈 진출하며, 위성데이터 활용, 우주채굴, 우주택배 등 다양한 민간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치열한 우주경쟁에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신설을 통한 ‘우주강국 도약 및 우주시대 개막’을 역대 정부 처음으로 후보시절 공약과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을 설치하여 우주항공청 출범 준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작년 4월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대통령은 작년 7월 한인과학자대회, 10월 예산안 시정연설, 12월 국무회의 등을 통해 거듭 우주항공청법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마침내 올해 1월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들은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정부와 민간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주정책 범위가 우주탐사‧산업‧안보‧국제협력까지 확대됨에 따라 부처별로 우주항공 기능이 산재된 현 체계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3건의 법률안을 작년 4월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며, 작년 5월 24일 과방위 전체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6월 21일 과방위 법안소위 상정, 7월 26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및 10월 23일까지 집중 검토, 12월 5일 안건조정위원회 경과보고 및 소위 회부, 올해 1월 8일 과방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며, 정부조직의 혁신모델로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외청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등을 관장한다.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청장이 우주항공청 훈령을 통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문인력 중심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채용, 보수, 파견‧겸직 등 인사상 특례를 두었다. 아울러,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규정을 담았다.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로 규정했다. 다음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근거를 두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하위법령 마련, 조직‧사업 및 연구기관 이관, 예산 확보,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 개청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할 계획이다. ① (하위 법‧제도 마련)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맞춰 시행령안과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조직‧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건을 마련한다. 또한,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을 마련하여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② (조직‧예산 이관)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정통부‧산업부 등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 산업육성‧국제협력‧인재양성 등에 관한 조직 및 예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한다. ③ (항우연‧천문연 이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의 항우연,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④ (예산 확보) 개청 전 준비 예산(임차료, 시설 등 근무환경 조성)과 개청 이후 안정적인 기관 운영 예산(인건비, 기본경비)을 기재부 협의를 거쳐 2024년 예비비를 통해 확보하고, 본격적인 우주항공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25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요구안을 5월까지 마련한다. ⑤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개청 직후 미국 NASA, 일본 JAXA 등 선도국 우주 연구기관과 국제협력 사업을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하고, UAE 등 최근 우주항공 분야 MOU 체결 국가를 중심으로 신흥국과 경제협력 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⑥ (전문인력 확보) 우주항공청의 인력은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임기제공무원은 민간 전문가 채용, 국내외 인재 초빙‧추천 등을 통해 확보하여 전문성을 요하는 프로젝트 발굴, 기획업무 등을 수행하고, 일반직공무원은 전입‧공채‧경채 등을 통해 충원하여 정책 수립과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⑦ (청사, 정주여건 등)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차건물을 확보하여 임시 청사를 상반기에 마련한다. 아울러, 우수한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 교통 등 정주여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개청 전에 우주항공청 네트워크 설비 구축,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한다. 우주항공 산업은 앞으로 세계 질서와 경제를 주도하게 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 혁신 우주항공 기업을 2,000개 이상 육성하고 ▲약 50만 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정부의 우주항공 산업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세계 시장 10% 점유(420조원 규모)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 이 목표를 이룬다면 대한민국은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모건스탠리 등 해외기관에서는 2030년까지 우주항공 분야 시장규모가 2020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누리호, 다누리 발사 성공과 경공격기, 헬기 등 항공기 개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은 1% 수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분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우주항공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주항공 분야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우주항공청 설립은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로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은 물론,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 목표 달성을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며,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그리고 우리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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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기 국제우주환경서비스기구(ISES) 총회 한국 유치 확정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은 국제우주환경서비스기구(ISES) 회원국 투표에서 2024년에 열리는 ‘차기 ISES 총회 개최국’을 한국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ISES는 각 국가를 대표하여, 자국 수요자를 대상으로 우주전파환경 예보와 경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기술협력과 데이터 교류를 위한 국제기구로 우주전파센터는 2011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경보센터 자격으로 가입한 이후 ISES 홈페이지 관리, 운영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ISES 총회는 30여개국*(태국, 대만 등 ISES 가입 의향국 포함)이 참여하는 우주전파환경 예보·경보와 서비스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로, ’96년 설립된 이래 18개월마다 개최되고 있다. 이 자리에는 ESA(유럽우주청) 등 각 국을 대표하는 우주전파환경 예경보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전 세계 우주전파환경분야 국제협력과 연구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에 유치한 차기 ISES 총회는 우주전파환경분야 국제기구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5회 COSPAR 총회(’24.7.12-21.)와 연계하여 2024년 7월 20일(변경 가능) 개최 될 예정이다. ISES 총회 개최를 통해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우주전파환경 분야의 연구성과 홍보, 학술교류 활성화와 국가간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태양활동 극대기에 대비한 정부차원의 계획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서성일 국립전파연구원장은 “ISES 총회는 각 국 정부를 대표하는 우주전파환경 분야 기술교류의 장으로, 특히 ’24년 태양활동 극대기에 개최되는 만큼 국제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관간 연구 협력을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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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특허청, 지식재산 분쟁 해결사, 특허청 분쟁조정 신청건수 ‘역대 최다’
    [오픈뉴스] 특허청은 ’23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이 159건 신청*되어, 분쟁조정위원회 설립(’95)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소송 대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조정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어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84%...소송 비용 부담 큰 사회적 약자의 활용도 높아]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 현황 분석 결과, 개인·중소기업 신청(134건)이 84%로, 상대적으로 분쟁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개인·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분쟁이 많은 상표·디자인 사건(111건)이 70%로 가장 많이 접수됐으나,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 분쟁(34건)도 21%에 이르러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송 대비 6~8배 신속한 사건 처리와 높은 조정 성립률로 호평]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처리 현황 분석 결과,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66일이 걸려 소송 대비 약 6~8배*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 절반 이상(53%)이 성립되는 등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재산 분쟁은 기술유사성 및 권리 침해여부 판단 등이 필요한 복잡한 분쟁임에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 결과, 일반적인 조정제도 대비 20%p 이상 높은 조정 성립률을 달성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많은 기업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본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특허청은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와 특허청의 행정조사·수사 기능을 연계하는 ‘통합(원스톱) 분쟁해결 체계’ 구축,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한 상임분쟁조정위원 위촉 추진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및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무국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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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 대역 주파수할당 신청 3개 법인 모두 ‘적격’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3개 법인(세종텔레콤주식회사, (가칭)주식회사스테이지엑스, (가칭)주식회사마이모바일)의 주파수할당 신청 적격여부 검토절차를 완료하고, 3개 신청법인 모두에 대해 ‘적격’으로 1월 9일(화) 통보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26.5~27.3㎓ 대역 800㎒폭을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23.11.20.~12.19.까지 1개월간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3개 법인이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 신청서 접수 이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적격검토반을 구성하여 신청법인의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 적격검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파법의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1」 해당 여부,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결격사유2」 해당 여부, 주파수 할당공고 사항3」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신청법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했다. 이번 적격검토를 통과한 3개 신청법인은 향후 주파수경매 참가대상으로과기정통부는 신청법인 모두 과거 주파수경매 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 조속한 시일 내에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설명회를 통해 신청법인이 주파수경매 규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경매는 1월 25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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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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