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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 경기도 최초 전세버스 교통수단안전점검 실시
    [오픈뉴스] 파주시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최초 관내 전세버스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통수단안전점검은 여객운송사업자의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대형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최근 전세버스 휴업률이 2021년 1월 기준 9%에서 2023년 1월 기준 2.3%로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는 운행률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은 파주시 59개 업체, 사업용자동차(전세버스) 1,920대다. 운수종사자의 직무교육 이수 및 운전정밀검사 수검 여부 등 운수종사자 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하며, 특히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준수 여부 및 운행기록자료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판단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일부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할 계획이다. 이이구 버스정책과장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전세버스가 등록된 파주시에서 타시군보다 한발 먼저 안전 점검을 실시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안전문화가 전세버스 업계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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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국토교통부, 지난해 하늘길, 하루 최대 1,843대 비행기 날았다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2년 항공교통량 집계 결과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 대비 약 16.0% 증가한 총 53만 9천여 대(하루 평균 1,479)였다고 밝혔다. 하늘길이 가장 바쁜 달(月)은 11월로 하루 평균 1,709대를 기록하였으며, 가장 바쁜 일(日)은 12월 8일 1,843대로 나타났다. 항공교통량은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년 4월 최저를 기록한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해오다가 국내ž외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인해 ’22년 6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입국자 격리 해제와 더불어 기존 동남아·미주 중심으로 열린 해외길이 일본까지 확대되는 등 해외여행 심리 회복에 따라 국제선 항공교통량이 전년 대비 36%의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상승률을 견인하였으며,국내선은 지방 소규모 공항의 교통량 감소에도 불구, 제주공항과 김포공항의 교통량이 각각 6.8%, 4.5%로 상승하여 관련 통계 작성 이후(’96) 역대 최대 교통량을 기록하였다. 또한, ’21년 제주공항에 최대 교통량* 타이틀을 내주었던 인천공항은 국제선 교통량 증가로 하루 평균 약 521대의 항공기가 뜨고 내려 ’22년 가장 바쁜 공항으로 등극하였으며,국제선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22년 6월 이후, 국내 입출항 항공기의약 45%가 동남아·남중국 방면 항공로를 이용하여 ’21년에 이어 여전히가장 바쁜 하늘길로 집계되었고, 미주·일본(약 29%), 중국·유럽행(약 19%)이 그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안전정책관은“주변 국가의 방역 정책이 항공 교통량 증가 추이에 일부 영향을 미칠지 모르나, 그간 닫혔던 하늘길이본격 회복세에 접어듦에 따라 증가추세는 지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도 항공교통량 변동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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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고양특례시 "설 연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오픈뉴스] 고양특례시는 설 명절 식중독 발생이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설 연휴는 한 번에 많은 음식물을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다수의 구성원이 함께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다. 특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기온이 떨어져도 생존율이 높아져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을 섭취하거나,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주로 11월에서 2월 사이 겨울철에 집중 발생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시는 ▲조리 시 개인위생 철저 ▲굴 등 해물·조개류 익혀먹기 ▲명절음식은 조리 후 2시간 내로 식혀서 덮개를 덮어 냉장 보관 ▲냉장 보관한 음식은 다시 가열해서 섭취 ▲의심 증상 발생시 사람 접촉 및 조리 금지 등 위생 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은‘손 씻기·익혀 먹기·끓여 먹기’ 등 개인 위생관리로 식중독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설 연휴를 보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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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이민근 안산시장 “폭행 의혹 어린이집, 진상조사 후 강력대응”
    [오픈뉴스] 이민근 안산시장이 17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곧장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건이 접수된 직후 다른 일정을 취소한 이 시장은 단원경찰서(서장 강은석)를 방문해 “아동학대 의심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한 후속 피해를 막아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CCTV를 확보해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안산시는 이날 오전 관내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이후 즉각 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수사결과에 따라 자격정지 등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민근 시장은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들을 향한 폭력과 학대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보육인들의 가치까지도 훼손하는 일”이라며 “시는 이번 사건의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아동의 보호는 물론,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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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국토교통부, 19일부터 시내 · 마을 · 농어촌 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오픈뉴스] ’23년 1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교체하는 경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법」 개정(‘22.1.18. 공포, ‘23.1.19. 시행)에 따른위임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법예고(‘22.7.19.~8.29.) 등을 통해 지자체․ 관계기관․버스 업계 및 교통약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이번에 시행될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 노선버스 유형 규정(시행령 제14조 제4항) ‘23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하여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로,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 된다. 다만,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형의 경우 현재 국가 R&D(‘23~‘26)를 통해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27년 1월 1일부터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시내․마을․농어촌 버스라도 도로의 구조․시설의 한계 등으로 불가피하게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할관청 저상버스 예외 승인이 가능한 경우는 ①해당 노선에 설치된 교량 등 도로 시설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거나, ②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하여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③그 밖에 도로 시설․구조등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노선이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예외 승인 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객관적․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 교통 전문가 의견을 청취를 거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청 40일 이내). ③ 저상버스 예외 승인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마련(시행규칙 제4조의3) 노선별 저상버스 도입 예외가 승인된 경우라도, 그 사유를 해소하여 추후 저상버스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된다. 먼저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하는 경우, 예외 노선 및 사유를 도로관리청 등에 알려 저상버스 운행에 필요한 도로 시설물 등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또한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 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여국민에 공개하고,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저상버스 의무 도입으로 인하여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1년 30.6%에서 ‘26년 62%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 배분 등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 등도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될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전문은 1월 19일부터국토교통부의‘정책자료-법령정보’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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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국방부, 2023년 예비군훈련 정상시행
    [오픈뉴스] 국방부는 3월 2일부터 ’23년 예비군훈련을 정상적으로 시작한다. '22년 혼합형 예비군훈련(소집훈련 1일 + 원격교육 1일)이라는 과도기를 거쳐 '23년에는 예비군훈련의 정상화를 추진하여, 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의 대비태세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실시하지 못했던, '현역 - 동원예비군 통합 전술훈련' 재개 등을 통해 전시 작계시행능력을 구비하고 임무수행태세를 향상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동원훈련은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현역부대 또는 훈련장에 입소하여 2박 3일간 시행하며, △증·창설절차 숙달, △전시 임무에 의한 개인 및 팀 단위 직책수행능력 배양, △전술 및 작계시행 능력 구비를 중점으로 훈련 실전성 향상을 추진한다. 동미참훈련은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미지정자를 대상으로 전시 동원에 대비하여 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다. 단순과제 위주의 훈련을 탈피하고 다양한 전투상황에서 종합적인 상황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다. 기본훈련은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사격, 시가지 전투훈련 등 지역방위를 위한 개인 기본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동미참훈련과 기본훈련은 예비군이 스스로 분대를 편성 후, 과제별 훈련장으로 이동하여 훈련에 참여하는 "자율참여형 훈련"을 시행하며, 훈련결과에 따라 우수한 분대에 특전을 부여하는 "측정식 합격제" 등 성과위주 훈련를 적용한다. 작계훈련은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중요시설과 병참선 방호 등의 전시임무를 숙달하는 훈련으로 연 2회 실시한다. '23년에도 코로나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비군훈련 역시 이를 고려하여 진행될 것이다. '22년 예비군 소집훈련의 일부 재개를 통해 출·퇴근식 예비군훈련은 정상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훈련장 수용인원에 맞추어 정상시행할 예정이다. 훈련 입소 시 문진표를 작성하여 이상증상 등을 의무요원이 개별 점검하고 필요시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실시한다. 취약장소인 식당에 설치된 개인별 칸막이는 유지됩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훈련시에는 자율적으로 착용여부를 결정합니다. 향후 마스크 착용 정부지침이 변경되면 변경내용과 훈련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판단할 예정이다. 2박3일로 진행되는 동원훈련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한 코로나 관련 조치는 적용된다. 다만, 출퇴근 방식이 아니라 2박을 숙영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진행된다. 첫째, 동원훈련 입소 직전에 부대에서 전원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실시하여 음성을 확인한 후 훈련을 진행한다. 입소 이후에는 유증상자나 희망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 둘째, 침상형 생활관의 경우 숙영시 밀집도를 50%∼70% 수준으로 낮춰서 운영한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별 취침 공간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부대별 전시임무(숙영계획)에 따라 임시숙영시설을 설치하여(강당‧ 부대 가용건물에 야전침대 비치, 텐트 설치 등) 추가 숙영장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이는 대부분의 동원예비군이 전시에 "주둔지 내 가용건물, 인근학교 등 시설물, 야지텐트 등"에서 숙영해야 하는 실제 상황에도 부합하는 방안이다. '22년 의무교육으로 시행한 예비군 원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예비군에게는 이수하지 않은 과목 수에 따라 소집훈련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총 8개 과목 중 1∼2과목을 미이수한 경우 소집훈련 1시간, 3∼4개 과목 미이수 시 2시간, 5∼6개 과목 미이수시 3시간, 7∼8개 과목 미이수시에는 소집훈련 4시간이 부여되며,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진행한다. 단, 예비군부대별 소집여건이 가용한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예비군부대로 소집하여 교육이 진행될 수 있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의 환경 및 여건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지속 추진하겠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지난해 6만2천 원에서 8만2천 원으로, 일반훈련 실비(교통비·중식비)는 1만5천 원에서 1만6천 원으로 인상했으며, 적정수준의 보상비와 실비가 지급되도록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은 전국 17개소가 구축이 완료되어 전국 지역예비군훈련 대상자의 약 45%가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내사격, VR영상모의사격, 마일즈 장비를 이용한 시가지 전투 등 과학화된 시설에서 훈련을 받게 된다. '22년 도입한 소집통지서의 모바일 송달서비스는 '23년에도 지속 시행됩니다. '22년 모바일 송달율(열람율)은 82%로 이를 통해 일반 우편료를 약 50% 절감했고, 예비군대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소집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국방부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위협 속에서 예비군훈련 정상화를 통해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의 통합 전투력 운용능력을 구비하고, 국방혁신 4.0 추진과 연계하여 '예비전력 정예화' 달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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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식품의약품안전처,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온라인 부당광고에 속지 마세요!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41건을 1월 5일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제품 등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광고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설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점검 결과]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197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53.3%)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44.16%) ▲거짓·과장 광고 3건(1.52%)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0.51%) 이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식품·건강기능식품은 탈모의 예방·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할 수 없다. [화장품 점검 결과]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5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9건(76%)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효능·효과 광고 6건(24%) 이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받은 기능성(효능·효과)은 광고할 수 있으므로, 제품에서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의료기기 점검 결과]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진동기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5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100%) 이다.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하는 제품은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의약외품 점검 결과]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217건을 점검한 결과, 거짓·과장 광고 4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 일반치약을 미백, 잇몸질환 예방 등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 42건(100%) 이다. 치약제의 일반적인 효능·효과는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구강 내를 청결히 유지, 구강 내를 상쾌하게, 충치 예방, 구취 제거’다. 이외에 ‘잇몸·치주질환 예방’, ‘치아미백’ 등 효능·효과는 품목별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제품의 허가(신고)된 효능·효과는 제품 용기·포장·설명서나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지난해 식약처는 설 명절 선물로 인기가 많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하여 부당광고 게시물 178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 조치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을 ‘코로나19나 독감’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의료기기를 허가(인증) 사항과 다르게 ‘염증 치료, 생리통·변비 완화’ 등으로 거짓·과장한 광고 ▲화장품을 ‘아토피 개선, 여드름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이었다. 아울러, 설 명절 선물용 식품의 중고거래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품은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뜯은 제품 등은 판매해서는 안된다. 특히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여 소비자가 피해 없이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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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고용노동부, 2023년도 초소규모 건설공사 무료 기술지도 시행 안내
    [오픈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3년도 「초소규모 건설공사(1억원 미만) 기술지도 민간위탁 사업」(‘무료 기술지도 사업’)을 사망사고 고위험작업 중심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건설공사 사고사망자는 연간 100명 이상으로 전체 건설공사 사고사망자의 약 1/3을 차지한다. 1억원 미만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24.4%는 지붕 개‧보수 작업에서 발생하고, ①지붕 개·보수, ②외부도장(달비계 등), ③철거・해체, ④인테리어, ⑤리모델링, ⑥옥상방수, ⑦관로 등 7개 작업에서 약 54.4%가 발생하며,지붕, 비계, 트럭, 단부・개구부, 사다리, 굴착기, 고소작업대 등 12가지 핵심 위험요인에 의한 사망사고가 약 66.8%를 차지한다. 이에, 올해 ‘무료 기술지도 사업’은 ‘위험성평가를 ①핵심 위험요인 중심으로 발굴‧개선하고 ②기업규모와 작업특성에 맞게 실시한다’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사망사고 다발 7개 고위험작업 현장 12만개소에 대해 12가지 핵심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자율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 하나인 지붕 사망사고가 지속됨을 고려하여 지붕공사를 시공하는 약 5천여개 전문건설업체 본사를 방문하여, 주요 사고사례, 안전조치, 사망사고에 대한 엄정 조치 방침과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사업(붙임5)」을 지도·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21년 3월, ㅇㅇ시 소재 공장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2022년 11월, ㅇㅇ지방법원은 숨진 근로자를 고용한 하도급 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하고 해당 대표가 법정에서 구속된 바 있다(상급법원 계류 중).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일주일 정도 걸리는 작은 공사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매년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하며, “찾을 수 있는 초소규모 공사는 직접 찾아가서 기술 지도를 하고, 농협·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한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속도와 비용만을 중시하는 미성숙한 작업문화를 버리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생활화 등 안전의식이 높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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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충남도 “맞벌이 부부 위한 돌봄서비스 마련 필요”
    [오픈뉴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밤 늦게까지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 마련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주요업무계획보고회에서 “방과후 돌봄이 이뤄지고 있지만, 부모들은 돌봄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부랴부랴 가야되는 상황”이라며 “일부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밤 10시가 됐든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늦게까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충남에서 이러한 돌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돌봄서비스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인 일자리와 연계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어르신들이 돌아가면서 3시간씩 짧게 돌봄을 하면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적을 것”이라며 “어르신들은 경험이 많으시니까 부모들도 자녀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 취약지인 서남부권(보령·서천·부여·청양)의 응급의료체계 강화 사업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김 지사는 “서남부권 응급의료체계 강화 사업은 응급환자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주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나 안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민선 8기 핵심과제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과 관련 각 시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줄 것을 주문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도 각 시도마다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부분을 언급한 뒤, 충남에서는 기부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자부심이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고민해 달라고 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올해는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업무를 더욱 역동적이고, 열정적으로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 사회IN
    • 전국
    2023-01-17
  • 서울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실시…22일·23일 대중교통 막차 연장
    [오픈뉴스] 서울시가 민족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아 귀성·귀경객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 우선 심야 지하철과 기차역·터미널 운행 버스의 막차시간을 평소보다 연장 운행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귀성·귀경객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한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는 운행횟수를 늘리고, 고속·시외버스가 증편 운행에 대비 경부고속도로 내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서울 지하철은 평소 휴일에는 자정에 운행이 종료되나, 귀경객이 집중되는 설 당일(22일)과 다음날(23일)에는 막차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여 운행한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은 종착역 도착 시간 기준으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출발시간 기준으로 몇 시에 탑승해야 하는지는 역과 행선지마다 다르므로 역사 내 안내물이나 안내방송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같은 날 시내버스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기차역 5곳(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수서역) 및 버스터미널 3곳(서울고속·센트럴시티, 동서울, 남부터미널)을 경유하는 124개 노선이 대상이다. 주요 기차역과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앞 정류소에서 종점 방향으로 운행하는 막차는 다음날 새벽 2시에 해당 정류소에서 출발하게 되며, 3420번과 같이 역, 터미널을 2곳 이상 경유하는 노선은 마지막 경유 정류소가 기준이다. 또한 상시 23시 10분~다음날 06시까지 운행하는 올빼미 시내버스(14개 노선)도 설 연휴기간 모두 정상 운행하여 심야시간 서울시내를 이동하는 시민들을 돕는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립묘지 성묘객을 위해 22일, 23일 양일 동안 용미리(774번), 망우리(201, 262, 270번)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4개 시내버스 노선의 운행횟수가 일일 총 49회 늘어난다.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한 귀성·귀경객들의 빠르고 안전한 이동을 돕기위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IC~신탄진IC) 운영시간도 평소 오전 7시~오후 9시에서 오전 7시~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연장 운영하는 날은 설 연휴 전날인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이며, 연장운영 마지막 날인 24일의 경우 다음날(25일) 새벽 1시까지 운영되고, 25일 새벽 1시 이후부터는 평소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승합자동차이며, 9~12인승 차량은 6인 이상 승차한 경우 통행가능하다.위반 시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으로 부과되고, 한남대교 남단~서울요금소도 단속구간에 포함되니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운영시간 정보는 고속도로 전광표지판(VMS)에 1월 16일부터 사전 안내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내 주요 진입로 5곳에 안내 입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다. 연휴 기간 기차역 및 터미널 주변 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하여 도로 혼잡을 야기시키는 차량 또는 교차로, 소방시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연휴기간 기차역, 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심야 택시가 승차를 거부하거나, 부당요금징수, 호객행위 및 기타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막차시간 등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누리집과 ‘서울교통포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는 120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설 명절을 맞아 귀성․귀경에 나서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대중교통 이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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