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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유엔 안보리 정책협의회 개최
- [오픈뉴스] 외교부는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준비의 일환으로 11월30일 (현지시각) 워싱턴에서 ‘한-미 유엔 안보리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은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이, 미측은 Michele Sison 미 국무부 국제기구 담당 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미 양측은 유엔 안보리에서의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안보리 내 이사국 간 역학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북한을 비롯하여 중동과 아프리카 등 안보리가 다루는 주요 지역 의제들 뿐 아니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과 기후 안보, 사이버 안보 등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향후 2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제들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미측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한국의 성공적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권기환 조정관은 금번 협의회 계기 Nuland 국무부 부장관 대행을 만나,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미 간 긴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Nuland 부장관은 한국의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환영했고, 권 조정관은 한ㆍ미ㆍ일이 공동으로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하는 2024년은 한미일 3국이 유엔 내 협력의 외연을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은 2024년 1월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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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유엔 안보리 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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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조사 착수
- [오픈뉴스] EU 집행위는 중국계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의거한 공식 조사 개시 전 예비단계인 '정보요청(Request for Information)'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모조품과 가짜 의약품에 대한 대응을 포함, 디지털서비스법을 이행을 위해 시행 중인 조치를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오는 27일(월)까지 집행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집행위는 해당 정보 등을 검토, 공식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디지털서비스법은 불법 온라인 컨텐츠와 전자상거래상 불법 제품을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 특히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VLOP)에 대해서는 가중된 의무가 부여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대형온라인플랫폼에 해당, 불법 컨텐츠 및 유해 제품 대응에 관한 가중된 의무를 부담하고 위반시 전체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집행위는 잠재적으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짜 의약품이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전자상거래에서 불법 및 위험한 제품의 판매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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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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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중미 6개국 외교차관 접견
- [오픈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8일 오전 엘살바도르, 벨리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온두라스 6개국에서 방한한 중미 외교 차관들을 접견하고 한-중미 관계, 분야별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국과 중미 국가들간 오랜 기간동안의 우호협력관계를 평가하는 한편, 북미-남미, 태평양-대서양을 잇는 교통·물류의 중심지이자 성장 잠재력이 큰 협력 파트너인 중미 지역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한-중미 FTA(’21.3월 발효 / ’23.9월 과테말라 한-중미 FTA 가입협상 타결), 양자 개발협력 및 지역기구(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중미통합체제(SICA)) 등 제도적 협력 기반 확대를 통해 중미지역 발전과 경제·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 중미 외교 차관들은 최근 중미 국가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디지털, 인프라, 농업, 에너지 등 분야에서 한국과 활발한 협력이 진행 중임을 평가하며, 국별 맞춤형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길 희망했다. 한 총리는 정부 간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수한 기술력과 발전 경험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내일 개최되는 ‘한-중미 통상투자 포럼’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 및 에너지 전환, 친환경 인프라 구축 등 중미 국가들의 지속가능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중미 국가들과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부산에 대해 지지를 요청했다. 중미 외교 차관들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한 총리는 중미 국가들과 협력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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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중미 6개국 외교차관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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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파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
- [오픈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개최된 5개국과의 한-중앙아 협력 포럼에 이어 11월2일과 11월 3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막판 교섭 전략 및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파리 상주중인 BIE 대표들과 연쇄 면담을 실시하여 우리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지난주 두 차례의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182개 BIE 회원국 주재 공관장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필사적인 각오로 교섭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고, 후보국간 막판 유치 교섭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파리 현장에서의 막판 총력전을 위해 파리를 방문했다. 박 장관은 11월2일과 11월 3일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은 12개국 주프랑스 대사 및 BIE 대표들 오·만찬을 갖고, 부산박람회 개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식량위기 해결, 디지털 격차해소 등 인류 공동의 과제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법을 논의하는 글로벌 솔루션 플랫폼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참가국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음을 강조하고, 본국이 우리를 지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당부했다. 박 장관과의 오·만찬 및 면담에 참석한 주프랑스 대사 및 BIE 대표들은 부산이 훌륭한 개최 후보지로서 한국의 노력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11월 3일 오후 케르켄테즈(Kerkentzes) BIE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이 BIE 총회 의장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위원회 회원국으로서 활동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BIE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11월 3일 오후 주프랑스한국대사관, 주오이시디한국대표부, 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 부산시, BIE 파리교섭본부, KOTRA, 주프랑스한국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대한상의, SK, 삼성전자, 포스코, LG전자, 현대자동차 대표 등이 참석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관 TF 회의를 주재했다. 박 장관은 동 회의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과 국력을 드높이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필사적인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승리는 가장 끈기있는 자에게 돌아간다(La victoire appartient au plus persévérant)”는 나폴레옹의 명언을 언급하면서, 11월 28일 승전보를 울릴 수 있도록 민관이 코리아 원팀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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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파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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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국방혁신기술로 무기체계 새롭게 변신한다
- [오픈뉴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손재홍)는 11월 29일 서울 LW컨벤션에서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 및 확보 예정인 핵심기술의 무기체계 연계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소개회(IR Day, Investor Relations 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23년 7월 핵심기술 개발과 무기체계 연구개발 간의 유기적 연계 강화를 위하여 제1차 핵심기술 소개회(IR Day)를 개최하여 K9 자주포 포신마모수명 증대기술, 155mm 초장사정탄 설계기술 등 8개 핵심기술에 대하여 소개를 했다. 이번 제2차 핵심기술 소개회(IR Day)는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팀(IPT, Integrated Product Team)에서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 현황을 인지하고, IPT의 소요(Need)가 핵심기술개발에 반영되어 궁극적으로 무기체계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기반본부 해당 무기체계 사업부장 등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업체, 방산혁신기업 등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전훈분석을 통해 시사점으로 도출된 무기체계의 유무인 복합, 생존성 강화 등을 위하여 방산업체 뿐만 아니라 민간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파블로항공, 니어스랩, 우리별 등 중소 방산혁신기업의 대표 보유기술을 소개하고, 적용체계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산학연 주관 확보예정인 광대역 저피탐 UAV 기체구조 기술, 탄두내장형 다목적 고폭탄 설계기술 등 8개 핵심기술에 대한 소개 및 발전방향을 토의했다. 방위사업청은 핵심기술 소개회(IR Day)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산학연 주관 연구개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의 연계를 강화하고, 우수 방산혁신중소기업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소개 및 토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 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조현기)은“핵심기술 소개회(IR Day)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통합사업관리팀, 산학연 및 방산혁신업들과 핵심기술을 공유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시너지를 극대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7년까지 방산 4대강국 도약을 목표로 방위산업을 국가전략․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첨단전력 건설을 위“앞으로 정부, 군, 출연기관 및 국내업체가 모두 힘을 합쳐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적 핵심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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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국방혁신기술로 무기체계 새롭게 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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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5G(28GHz)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개시
-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부터 5G 28㎓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0일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한 바 있다. 신규사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뿐만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권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기한(11.20~12.19) 내에 할당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할당 시 전국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다.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 구축 의무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단위 기준 총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하며, 권역단위의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은 각 권역별 망 구축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는 오늘(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된다.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동시 접수 완료 후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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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5G(28GHz)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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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드론 택배, 원하는 주소로 받는다
- [오픈뉴스] 대천항에서 배편으로 1시간 50분 거리에 있는 외연도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ㄱ씨는 섬에 독감이 유행하면서 해열제가 바닥나 보령시 보건소에 해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최근 잦은 안개로 인한 배편 결항이 이어지면서 언제 해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민들에게 제때 처방을 해줄 수 없을까봐 걱정하고 있던 ㄱ씨는 얼마 전부터 우편물 드론 배송 서비스 중인 것이 생각나 드론을 이용해 해열제를 외연도 보건진료소 인근 사물주소로 배송해달라고 요청했다. 드론이 출발한 지 40분 만에 도착 지정된 배달점으로 물품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왔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1일, 충남 보령시에서 우체국 택배와 주소기반 드론배달점을 연계한 섬지역 드론배송 실증 시연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행사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우정사업본부,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드론 관련 기업인이 참석한다. 행정안전부는 드론배송 산업의 출현에 따라 사람과 기계가 소통할 수 있는 일원화된 드론배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 우정사업본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협업하여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했다. 드론 배송에서 행정안전부의 역할은 드론배달점을 설치하고, 해당 배달점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다. 드론 배송에 어려운 GPS좌표가 아닌 주소를 기반으로 한 ‘사물주소’를 활용하면 기억하기 쉽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간의 소통도 원활해진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8년 주소기반 드론배송에 대한 개념 정립과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2023년 현재까지 물류배송이 취약한 섬·산간 지역에 450여 점의 배달점을 설치하고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등 지속적인 시험운항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폭설 등으로 이동이나 접근이 제한되는 산간지역 드론배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강원도 영월, 경기도 가평을 대상으로 안전성 실증을 마쳤으며, 올해에는 물류 배송이 취약한 섬 지역이 있는 충남 보령시를 대상으로 드론배달거점 3점, 드론배달점 27점을 설치하고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구축된 배달점은 각 섬 특수지 공공물류 배송에 활용된다. ○ 이번 실증 시연은 우정사업본부, 국토교통부와 협업했으며, ▲실제 우편물과 긴급의약품을 드론배달거점에서 인근 섬 지역으로의 배송과 ▲35km에 달하는 외연도까지 장거리 배송 가능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장거리 실증에 투입되는 드론은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투입된 드론과 동일한 기종이다. 실증 지역에 주소기반 드론배송 환경이 조성될 경우 기존 2, 3회 정기 운항하는 선박을 통한 물류배송과는 다르게 주문자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물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드론배송으로 배송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삽시도의 경우 기존 선박과 차량으로 배송할 경우 58분 소요되던 것을 드론으로 배송할 경우 20분 정도 소요되어 38분(기존 배송시간 기준 66% 단축)을 단축했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드론배송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겨 국민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소기반 드론배달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소기반 산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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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드론 택배, 원하는 주소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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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SK그룹, 특허 171건 무료로 나눠드려요
- [오픈뉴스]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실트론 등 SK그룹 4개사가 기술 나눔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들에 특허 171건을 무료로 나눠준다. SK그룹이 공개하는 기술들은 반도체, 정보통신, 화학 등 3개 기술 분야로 분류되며, 주요 기술은 공동주택 연료전지 시스템, 인터페이스 장치를 이용한 반도체 제조 시스템, 특정 지역 혼잡도 측정 시스템, 패드 보정 장치를 포함하는 웨이퍼 연마장치 등이 있다. SK그룹은 이달 28일 기술사업화 대전에서 기술 나눔을 통해 공개하는 주요 기술들을 기업들에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SK그룹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기술 나눔에 가장 먼저 참여한 대기업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44개 기업에 239건의 기술을 무료로 나눠주었다. SK그룹 기술 나눔 우수사례로 꼽히는 기업인 ㈜플랙스는 SK그룹에 받은 기기 간 콘텐츠 공유‧전송 특허를 활용하여 유아용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개발, 이를 유치원과 학교 등에 제공하여 2억7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특허를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내년 1월 5일까지 국가기술은행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으로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SK그룹이 공개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우수한 기술들은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 기술 나눔은 기존 참여 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등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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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SK그룹, 특허 171건 무료로 나눠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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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대, 첫번째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개원
-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학교'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개원식을 11월 14일 14시에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설계연구관 도연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성배 원장, 서울대 김재영 연구부총장, 공과대학 홍유석 학장,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이혁재 교수 등 서울대 교직원 및 대학원생, 반도체 기업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하여'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개원을 축하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전략기술이자 경제 안보핵심 품목인 인공지능반도체 분야 설계 및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인공지능반도체 개발 등 미래 신시장 창출하기 위해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사업을 ’23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3개 대학을'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으로 선정했으며,'인공지능반도체 고급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향후 대학원당 연 30억원 수준을 최대 6년간(’23~’28년) 지원하여 인공지능반도체 분야를 이끌어갈 글로벌 최고급 인재 495명를 양성할 예정이다. 서울대는'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중 첫 번째로 개원식을 개최했으며, 앞으로 딥러닝 기초·응용 소프트웨어, 뉴럴네트워크 경량화 연구, 팹리스 기업 등에 학점연계 현장실습, 인공지능반도체 전공트랙 신설 등을 통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전문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향후 6년간 165명 이상 배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인공지능반도체는 아직 초기 단계이나 향후 성장 가능성이 상당한 분야로, 우리나라의 강점인 반도체, 디지털 기술 및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에 매진한다면 충분히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며,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을 통해 양성된 우리나라 석·박사 학생들이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는 최고급인재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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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대, 첫번째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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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내년 재부과 예정 對미 철강 보복관세 유예 방침 시사"
- [오픈뉴스] 한국무역협회는 EU 집행위가 미국과의 이른바 '친환경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 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못해도 내년 재부과 예정인 對미 철강 보복관세를 유예할 방침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에 근거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도입, EU는 6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자 간 분쟁으로 격화됐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와 EU는 철강 등 관세와 보복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철강 관세 면제 및 중국 철강 과잉생산에 공동 대응하는 이른바 글로벌 친환경 철강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양측이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10월 31일이 경과했으나, 최근 미국은 연내 협상이 무산되더라도 내년 1월 1일 부과될 예정인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의 유예 방침을 발표했다. EU는 아직까지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유예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나, 최근 집행위 고위급 관계자가 브루겔 연구소 세미나에서 보복관세 재부과로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며 유예 방침을 시사했다. 다만, EU는 미국에게 관세 재부과 가능성을 아예 철폐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미국의 수용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의 해법으로 양측이 이른바 철강 및 알루미늄 클럽을 결성, 공동의 철강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 철강을 견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EU는 철강 클럽을 통한 공동 관세가 WTO 협정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중국 철강에 대해 전통적인 무역구제조치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반대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미국과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 위임을 EU 이사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EU 이사회의 위임 없이 미국과 철강 협상을 진행, 일부 회원국이 이에 반발하며 EU 이사회의 공식 입장이 협상에 반영되도록 위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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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유엔 안보리 정책협의회 개최
- [오픈뉴스] 외교부는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준비의 일환으로 11월30일 (현지시각) 워싱턴에서 ‘한-미 유엔 안보리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은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이, 미측은 Michele Sison 미 국무부 국제기구 담당 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미 양측은 유엔 안보리에서의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안보리 내 이사국 간 역학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북한을 비롯하여 중동과 아프리카 등 안보리가 다루는 주요 지역 의제들 뿐 아니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과 기후 안보, 사이버 안보 등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향후 2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제들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미측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한국의 성공적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권기환 조정관은 금번 협의회 계기 Nuland 국무부 부장관 대행을 만나,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미 간 긴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Nuland 부장관은 한국의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환영했고, 권 조정관은 한ㆍ미ㆍ일이 공동으로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하는 2024년은 한미일 3국이 유엔 내 협력의 외연을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은 2024년 1월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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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유엔 안보리 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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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국방혁신기술로 무기체계 새롭게 변신한다
- [오픈뉴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손재홍)는 11월 29일 서울 LW컨벤션에서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 및 확보 예정인 핵심기술의 무기체계 연계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소개회(IR Day, Investor Relations 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23년 7월 핵심기술 개발과 무기체계 연구개발 간의 유기적 연계 강화를 위하여 제1차 핵심기술 소개회(IR Day)를 개최하여 K9 자주포 포신마모수명 증대기술, 155mm 초장사정탄 설계기술 등 8개 핵심기술에 대하여 소개를 했다. 이번 제2차 핵심기술 소개회(IR Day)는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팀(IPT, Integrated Product Team)에서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 현황을 인지하고, IPT의 소요(Need)가 핵심기술개발에 반영되어 궁극적으로 무기체계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기반본부 해당 무기체계 사업부장 등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업체, 방산혁신기업 등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전훈분석을 통해 시사점으로 도출된 무기체계의 유무인 복합, 생존성 강화 등을 위하여 방산업체 뿐만 아니라 민간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파블로항공, 니어스랩, 우리별 등 중소 방산혁신기업의 대표 보유기술을 소개하고, 적용체계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산학연 주관 확보예정인 광대역 저피탐 UAV 기체구조 기술, 탄두내장형 다목적 고폭탄 설계기술 등 8개 핵심기술에 대한 소개 및 발전방향을 토의했다. 방위사업청은 핵심기술 소개회(IR Day)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산학연 주관 연구개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의 연계를 강화하고, 우수 방산혁신중소기업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소개 및 토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 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조현기)은“핵심기술 소개회(IR Day)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통합사업관리팀, 산학연 및 방산혁신업들과 핵심기술을 공유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시너지를 극대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7년까지 방산 4대강국 도약을 목표로 방위산업을 국가전략․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첨단전력 건설을 위“앞으로 정부, 군, 출연기관 및 국내업체가 모두 힘을 합쳐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적 핵심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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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드론 택배, 원하는 주소로 받는다
- [오픈뉴스] 대천항에서 배편으로 1시간 50분 거리에 있는 외연도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ㄱ씨는 섬에 독감이 유행하면서 해열제가 바닥나 보령시 보건소에 해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최근 잦은 안개로 인한 배편 결항이 이어지면서 언제 해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민들에게 제때 처방을 해줄 수 없을까봐 걱정하고 있던 ㄱ씨는 얼마 전부터 우편물 드론 배송 서비스 중인 것이 생각나 드론을 이용해 해열제를 외연도 보건진료소 인근 사물주소로 배송해달라고 요청했다. 드론이 출발한 지 40분 만에 도착 지정된 배달점으로 물품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왔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1일, 충남 보령시에서 우체국 택배와 주소기반 드론배달점을 연계한 섬지역 드론배송 실증 시연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행사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우정사업본부,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드론 관련 기업인이 참석한다. 행정안전부는 드론배송 산업의 출현에 따라 사람과 기계가 소통할 수 있는 일원화된 드론배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 우정사업본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협업하여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했다. 드론 배송에서 행정안전부의 역할은 드론배달점을 설치하고, 해당 배달점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다. 드론 배송에 어려운 GPS좌표가 아닌 주소를 기반으로 한 ‘사물주소’를 활용하면 기억하기 쉽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간의 소통도 원활해진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8년 주소기반 드론배송에 대한 개념 정립과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2023년 현재까지 물류배송이 취약한 섬·산간 지역에 450여 점의 배달점을 설치하고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등 지속적인 시험운항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폭설 등으로 이동이나 접근이 제한되는 산간지역 드론배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강원도 영월, 경기도 가평을 대상으로 안전성 실증을 마쳤으며, 올해에는 물류 배송이 취약한 섬 지역이 있는 충남 보령시를 대상으로 드론배달거점 3점, 드론배달점 27점을 설치하고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구축된 배달점은 각 섬 특수지 공공물류 배송에 활용된다. ○ 이번 실증 시연은 우정사업본부, 국토교통부와 협업했으며, ▲실제 우편물과 긴급의약품을 드론배달거점에서 인근 섬 지역으로의 배송과 ▲35km에 달하는 외연도까지 장거리 배송 가능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장거리 실증에 투입되는 드론은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투입된 드론과 동일한 기종이다. 실증 지역에 주소기반 드론배송 환경이 조성될 경우 기존 2, 3회 정기 운항하는 선박을 통한 물류배송과는 다르게 주문자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물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드론배송으로 배송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삽시도의 경우 기존 선박과 차량으로 배송할 경우 58분 소요되던 것을 드론으로 배송할 경우 20분 정도 소요되어 38분(기존 배송시간 기준 66% 단축)을 단축했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드론배송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겨 국민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소기반 드론배달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소기반 산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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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드론 택배, 원하는 주소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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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SK그룹, 특허 171건 무료로 나눠드려요
- [오픈뉴스]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실트론 등 SK그룹 4개사가 기술 나눔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들에 특허 171건을 무료로 나눠준다. SK그룹이 공개하는 기술들은 반도체, 정보통신, 화학 등 3개 기술 분야로 분류되며, 주요 기술은 공동주택 연료전지 시스템, 인터페이스 장치를 이용한 반도체 제조 시스템, 특정 지역 혼잡도 측정 시스템, 패드 보정 장치를 포함하는 웨이퍼 연마장치 등이 있다. SK그룹은 이달 28일 기술사업화 대전에서 기술 나눔을 통해 공개하는 주요 기술들을 기업들에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SK그룹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기술 나눔에 가장 먼저 참여한 대기업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44개 기업에 239건의 기술을 무료로 나눠주었다. SK그룹 기술 나눔 우수사례로 꼽히는 기업인 ㈜플랙스는 SK그룹에 받은 기기 간 콘텐츠 공유‧전송 특허를 활용하여 유아용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개발, 이를 유치원과 학교 등에 제공하여 2억7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특허를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내년 1월 5일까지 국가기술은행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으로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SK그룹이 공개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우수한 기술들은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 기술 나눔은 기존 참여 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등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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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대, 첫번째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개원
-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학교'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개원식을 11월 14일 14시에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설계연구관 도연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성배 원장, 서울대 김재영 연구부총장, 공과대학 홍유석 학장,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이혁재 교수 등 서울대 교직원 및 대학원생, 반도체 기업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하여'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개원을 축하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전략기술이자 경제 안보핵심 품목인 인공지능반도체 분야 설계 및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인공지능반도체 개발 등 미래 신시장 창출하기 위해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사업을 ’23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3개 대학을'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으로 선정했으며,'인공지능반도체 고급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향후 대학원당 연 30억원 수준을 최대 6년간(’23~’28년) 지원하여 인공지능반도체 분야를 이끌어갈 글로벌 최고급 인재 495명를 양성할 예정이다. 서울대는'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중 첫 번째로 개원식을 개최했으며, 앞으로 딥러닝 기초·응용 소프트웨어, 뉴럴네트워크 경량화 연구, 팹리스 기업 등에 학점연계 현장실습, 인공지능반도체 전공트랙 신설 등을 통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전문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향후 6년간 165명 이상 배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인공지능반도체는 아직 초기 단계이나 향후 성장 가능성이 상당한 분야로, 우리나라의 강점인 반도체, 디지털 기술 및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에 매진한다면 충분히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며,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을 통해 양성된 우리나라 석·박사 학생들이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는 최고급인재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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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대, 첫번째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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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조사 착수
- [오픈뉴스] EU 집행위는 중국계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의거한 공식 조사 개시 전 예비단계인 '정보요청(Request for Information)'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모조품과 가짜 의약품에 대한 대응을 포함, 디지털서비스법을 이행을 위해 시행 중인 조치를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오는 27일(월)까지 집행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집행위는 해당 정보 등을 검토, 공식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디지털서비스법은 불법 온라인 컨텐츠와 전자상거래상 불법 제품을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 특히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VLOP)에 대해서는 가중된 의무가 부여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대형온라인플랫폼에 해당, 불법 컨텐츠 및 유해 제품 대응에 관한 가중된 의무를 부담하고 위반시 전체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집행위는 잠재적으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짜 의약품이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전자상거래에서 불법 및 위험한 제품의 판매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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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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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중미 6개국 외교차관 접견
- [오픈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8일 오전 엘살바도르, 벨리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온두라스 6개국에서 방한한 중미 외교 차관들을 접견하고 한-중미 관계, 분야별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국과 중미 국가들간 오랜 기간동안의 우호협력관계를 평가하는 한편, 북미-남미, 태평양-대서양을 잇는 교통·물류의 중심지이자 성장 잠재력이 큰 협력 파트너인 중미 지역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한-중미 FTA(’21.3월 발효 / ’23.9월 과테말라 한-중미 FTA 가입협상 타결), 양자 개발협력 및 지역기구(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중미통합체제(SICA)) 등 제도적 협력 기반 확대를 통해 중미지역 발전과 경제·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 중미 외교 차관들은 최근 중미 국가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디지털, 인프라, 농업, 에너지 등 분야에서 한국과 활발한 협력이 진행 중임을 평가하며, 국별 맞춤형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길 희망했다. 한 총리는 정부 간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수한 기술력과 발전 경험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내일 개최되는 ‘한-중미 통상투자 포럼’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 및 에너지 전환, 친환경 인프라 구축 등 중미 국가들의 지속가능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중미 국가들과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부산에 대해 지지를 요청했다. 중미 외교 차관들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한 총리는 중미 국가들과 협력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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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중미 6개국 외교차관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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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파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
- [오픈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개최된 5개국과의 한-중앙아 협력 포럼에 이어 11월2일과 11월 3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막판 교섭 전략 및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파리 상주중인 BIE 대표들과 연쇄 면담을 실시하여 우리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지난주 두 차례의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182개 BIE 회원국 주재 공관장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필사적인 각오로 교섭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고, 후보국간 막판 유치 교섭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파리 현장에서의 막판 총력전을 위해 파리를 방문했다. 박 장관은 11월2일과 11월 3일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은 12개국 주프랑스 대사 및 BIE 대표들 오·만찬을 갖고, 부산박람회 개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식량위기 해결, 디지털 격차해소 등 인류 공동의 과제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법을 논의하는 글로벌 솔루션 플랫폼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참가국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음을 강조하고, 본국이 우리를 지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당부했다. 박 장관과의 오·만찬 및 면담에 참석한 주프랑스 대사 및 BIE 대표들은 부산이 훌륭한 개최 후보지로서 한국의 노력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11월 3일 오후 케르켄테즈(Kerkentzes) BIE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이 BIE 총회 의장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위원회 회원국으로서 활동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BIE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11월 3일 오후 주프랑스한국대사관, 주오이시디한국대표부, 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 부산시, BIE 파리교섭본부, KOTRA, 주프랑스한국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대한상의, SK, 삼성전자, 포스코, LG전자, 현대자동차 대표 등이 참석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관 TF 회의를 주재했다. 박 장관은 동 회의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과 국력을 드높이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필사적인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승리는 가장 끈기있는 자에게 돌아간다(La victoire appartient au plus persévérant)”는 나폴레옹의 명언을 언급하면서, 11월 28일 승전보를 울릴 수 있도록 민관이 코리아 원팀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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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파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