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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 “총선 민의 겸허히 받들어…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
    (오픈뉴스=opennews)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총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애써 주신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면서 “새롭게 구성될 제22대 국회와는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하며 국정의 파트너로서 국민의 뜻에 함께 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고용 등 여러 지표에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국민이 삶의 변화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 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모든 부처는 원팀이 되어 물가 등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국정과제 추진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동안 국민께 약속한 민생 과제들이 신속히 추진되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취지와 효과가 있는지 국민 입장에서 상세하고 투명하게 설명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등을 최대한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는 지난해 국가 재정 결산 결과가 보고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해 2027년 국가채무를 GDP 기준 53% 수준에서 억제한다는 목표하에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재정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국가채무 증가세는 급격하게 둔화되었고,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 노력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국가 채무를 계획 내에서 관리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건전 재정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빚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 인구와 나들이 인파가 증가하고 각종 지역행사 등이 열리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소관분야 안전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사전에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봄철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므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가동해 산불 예방과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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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김학용 의원, 문화재청에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 요청
    [오픈뉴스]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이 오는 3월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앞두고 있는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장을 만나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봉업사지의 문화적 가치와 사적 지적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12일 밝혔다. 죽산 봉업사지는 고려 광종 때 왕권강화를 위해 태조 왕건 진영을 봉안한 진전사원으로 중창된 사찰로, 오층석탑, 석조여래입상, 당간지주 등 다수의 문화재가 현존하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김 의원은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이어왔다. 2016년 6월에는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봉업사지를 비롯한 전국의 5,400여 폐사지 발굴조사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2018년 8월에는 문화재청 긴급발굴조사비 1억원을 국회에서 확보해 사적 지정 추진을 위한 밑거름을 만들었으며, 2019년 11월에는 정재숙 문화재청장의 안성 방문을 추진하여 봉업사지 사적 승격을 요청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21일 안성시로부터 추가 보완조사를 실시한 지정신청서를 접수 받았으며, 오는 2월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거쳐 3월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에는 꼭 결실을 맺어 죽산면민을 비롯한 안성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문화재청에 안성 도기동 산성에 대한 발굴조사도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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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조승래 대표발의 우주개발진흥법 통과…우주 컨트롤타워 강화
    [오픈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과방위 대안으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정부위원을 추가하는 한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민군협력, 우주자원 개발·활용·확보,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 관측·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과방위 논의 과정에서 △우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호선 △우주위원회에 우주항공청 감독 권한 부여 △우주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우주항공청장 선임 △우주산업클러스터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특별법’ 통과도 주도했다. 과방위 간사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화, 항우연·천문연의 임의 이전 방지 등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관철시켰다. 당초 지난해 4월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특별법에는 과기정통부 소속 외청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조직·인사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개 부처 차관급 외청으로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 연구기관과 별개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할 경우 국가 우주 역량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조승래 의원 제안에 따라 우주항공청특별법과 우주개발진흥법에 항우연·천문연 직속화, 우주위원회 개편 등 각종 보완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이 같은 우려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 우주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며 “그간의 치열한 토론이 국가우주백년대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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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허종식 대표발의,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토계획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오픈뉴스] 경인전철 지하화와 공업지역 규제 해소 등 도시혁신구역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 인천 원도심의 정주 여건 혁신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대표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출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그동안 막대한 사업비 부담과 경제성(B/C) 확보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이에 허 의원은 지난 해 9월 철도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우선 사업비를 확보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종합계획수립용역에 착수, 경인전철 지하화 등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해 7월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 체계에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을 각각 도입,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기존 공업지역은 산업구조 변화로 첨단산업이나 벤처, 스타트업 등 지식산업단지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청년을 위한 주거·문화·예술 시설의 배치가 필요하지만, 현행 도시계획 규제가 적용돼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업지역 면적이 전체 52%를 차지하는 인천 동구 지역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허 의원의 개정안은 도시혁신구역 등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추진할 때,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하도록 하는 등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인전철 지하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는 철도 시설을 단순 교통수단에서 시민을 위한 공간 창출의 근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국토계획법 통과로 미추홀구 산업단지와 동구 공업지역 등에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공업지역을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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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경기도의회,'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 및 기획전시회 개막식' 개최
    [오픈뉴스]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경기도의회 기념사업준비위원회(위원장 박옥분, 수원2)는 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 및 기획전시회 개막식'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오는 6일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되새기고,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기념사업준비위원회를 지난 9월에 구성하여 이날 행사를 준비해 왔다. 기념식이 열린 대회의장에는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염종현 의장, 김동연 도지사,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한정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공직자, 도민들이 참석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기렸다. 기념식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채워졌다. 김대중 대통령의 일대기를 소개한 동영상 상영과 ‘2023 전국대학생 스피치 대회’ 수상자들의 스피치 시연, 기념공연, 기획전시회 개막 커팅식 등이 이어졌다. 행사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김대중 정신을 되살리자고 강조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김대중 정신에 목말라 하고 있다. 빛바랜 사진과 기록물들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정신을 현실 세계로 불러내야 한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화해와 통합이라고 하는 김대중 정신을 돌아보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김대중 정신을 다시 불러오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점증하는 전쟁위기와 극단적인 분열과 대립의 현 시대가 김대중 정신을 다시 불러내고 있다”면서 “김대중 정신을 다시 불러내 되새김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축사를 대신했다. 염종현 의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자치 정신을 무거운 책무로 이어받아 지방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더 크고, 바르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도 참석하여 인사말을 전했다. 김동연 지사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꿈꾸었던 자치와 분권의 길이었다. 대통령께서 이루고자 했던 진정한 민주주의 완성을 경기도와 도의회가 앞장서서 함께 이어나가길 희망한다”면서 “평화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신념대로 경기도가 세계평화와 경제의 중심이 되는 중추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기념사업준비위원회는 다음 주 12일(금)까지 의회 1층 로비에서 김대중 대통령 생전의 사진을 중심으로 기획전시회를 진행하고, 12일 14시에는 대회의실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길 위에 김대중'를 상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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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장, 민생현장서 일정 시작…서울역서 노숙인 배식 봉사
    [오픈뉴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일 민생현장인 서울역 따스한채움터에서 노숙인 점심 배식 봉사로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시립 시설인 따스한채움터는 무료 급식시설로 매일 중식, 석식이 제공된다. 1일 평균 35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올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오늘 그 첫 일정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봉사를 하고, 시민들의 숨소리를 듣고 말씀하신 필요한 사항을 잘 새기고 돌아가서 한 해 서울시의회와 시 운영에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식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난 김 의장은 새해 인사를 전하며,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제1의 가치로 서울시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서울시의회가 여러분의 따뜻한 울타리가 되도록 부지런히 현장을 찾고 시민들의 일상을 응원하고민생을 챙기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배식 봉사는 남창진 부의장, 우형찬 부의장,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은림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만희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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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이용빈 의원, “자전거 분담률 10% 상향 위한 이용자 인센티브 확대해야”
    [오픈뉴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이하 기후위기특위 회의)에서 “전기차 이용보다 탄소감축 이행율이 높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녹색교통 탄소통장 도입 등 인센티브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28일 기후위기특위 회의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이 현저히 싸다”며 “자전거 타는 인구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 수송 부문 목표량은 2018년 대비 3,710만톤 감축으로 둔다. 전기차 450만대 보급 시 2조5천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자전거 분담율을 10%까지 올리면 온실가스를 연간 1,560만톤 감축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크다. 현재, 전국 14개 도시가 에코 바이크(eco-bike) 마일리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탄소감축 효과를 내고 있다. 자전거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전거 분담율은 1.6에서 1.2%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자전거 분담율을 높이는데 해외 탄소크레딧 사례를 참고해 녹색교통 탄소통장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 의원은 “실생활에서 자전거 이용을 높이려면 자전거 도로가 중간 끊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탈 수 있게 도로 환경을 개선해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자전거도로 인프라와 공영자전거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지자체 역할 이외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은 “탄녹위 수송 분과 전문위원회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정책을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이달 초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도 챙기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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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 박영한 서울시의원,“불법 숙박업소의 천국이 된 서울”
    [오픈뉴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불법 숙박업소의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해 질의했다. 박영한 의원은 ‘숙박업소 등록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며, 민박업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는 1만 6천개로 파악됐다. 이 중 지난 5년간 346곳의 업체만 적발됐는데, 전체의 2%에 해당하는 저조한 수치이다. 반면, 일본은 불법 숙박업소를 양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민박업 등록 번호가 없는 숙소’는 플랫폼에 등록 자체를 할 수 없다. 이외에도 미국, 영국의 주요 도시는 숙박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행중이다. 박 의원은 “불법 숙박업소의 큰 문제로 소방시설이 불량하여 투숙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약·성범죄 등 사회악이 행해지는 아지트로 전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불법 숙박업소는 서울시에 가장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탈세 행위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3천만 관광객이 방문하기 전에 불법 숙박업소를 양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국회에 법률 개정 건의를 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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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韓美 유엔 안보리 정책협의회 개최
    [오픈뉴스] 외교부는 2024-20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준비의 일환으로 11월30일 (현지시각) 워싱턴에서 ‘한-미 유엔 안보리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은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이, 미측은 Michele Sison 미 국무부 국제기구 담당 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미 양측은 유엔 안보리에서의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안보리 내 이사국 간 역학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북한을 비롯하여 중동과 아프리카 등 안보리가 다루는 주요 지역 의제들 뿐 아니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과 기후 안보, 사이버 안보 등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향후 2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제들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미측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한국의 성공적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권기환 조정관은 금번 협의회 계기 Nuland 국무부 부장관 대행을 만나,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미 간 긴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Nuland 부장관은 한국의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환영했고, 권 조정관은 한ㆍ미ㆍ일이 공동으로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하는 2024년은 한미일 3국이 유엔 내 협력의 외연을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은 2024년 1월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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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방사청, 핵심기술 소개회(IR Day) 개최
    [오픈뉴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손재홍)는 29일 서울 LW컨벤션에서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 및 확보 예정인 핵심기술의 무기체계 연계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소개회(IR Day, Investor Relations 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23년 7월 핵심기술 개발과 무기체계 연구개발 간의 유기적 연계 강화를 위하여 제1차 핵심기술 소개회(IR Day)를 개최하여 K9 자주포 포신마모수명 증대기술, 155mm 초장사정탄 설계기술 등 8개 핵심기술에 대하여 소개를 했다. 이번 제2차 핵심기술 소개회(IR Day)는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팀(IPT, Integrated Product Team)에서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 현황을 인지하고, IPT의 소요(Need)가 핵심기술개발에 반영되어 궁극적으로 무기체계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기반본부 해당 무기체계 사업부장 등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업체, 방산혁신기업 등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전훈분석을 통해 시사점으로 도출된 무기체계의 유무인 복합, 생존성 강화 등을 위하여 방산업체 뿐만 아니라 민간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파블로항공, 니어스랩, 우리별 등 중소 방산혁신기업의 대표 보유기술을 소개하고, 적용체계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산학연 주관 확보예정인 광대역 저피탐 UAV 기체구조 기술, 탄두내장형 다목적 고폭탄 설계기술 등 8개 핵심기술에 대한 소개 및 발전방향을 토의했다. 방위사업청은 핵심기술 소개회(IR Day)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산학연 주관 연구개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의 연계를 강화하고, 우수 방산혁신중소기업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소개 및 토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 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조현기)은“핵심기술 소개회(IR Day)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통합사업관리팀, 산학연 및 방산혁신업들과 핵심기술을 공유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시너지를 극대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7년까지 방산 4대강국 도약을 목표로 방위산업을 국가전략․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첨단전력 건설을 위“앞으로 정부, 군, 출연기관 및 국내업체가 모두 힘을 합쳐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적 핵심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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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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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공 노리고 위장이혼까지…부정 주택청약 154건 적발
    (오픈뉴스=opennews)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 154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을 실시해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는 2021년 558건, 2022년 251건, 2023년 184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으로 조사됐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하는 위장전입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됐다. 또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해 공급한다는 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도 7건 적발됐다.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3건,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한 1건,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한 1건 등 불법공급 5건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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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대검찰청-특허청,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세미나 공동 개최
    [오픈뉴스] # A씨는 국내 철강 기업의 제조 기술을 중국 경쟁사로 유출했다. 피해기업은 기술개발에 3년간 100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투자했으나, 법원은 A씨가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B씨는 이직을 목적으로 재직 중인 회사의 블록체인 보안 기술을 유출했다. 피해기업은 기술개발에 2년간 70억원 이상을 투자했으나, 법원은 B씨의 범행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기술유출 범죄의 솜방망이 처벌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기관은 5월 2일 오후 4시,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해, 영업비밀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기술유출 범죄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22)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총 93건이며, 그로 인한 피해액도 약 25조원으로 추산된다. 적발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기술유출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훨씬 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어렵게 기술유출 범죄를 잡더라도 초범이거나 피해정도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져, 기술유출 범죄가 매년 반복되는 실정이다.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 최대 30년까지,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규정되어 있으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하고,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경우 2022년 선고되는 형량은 평균 14.9월이다. 범죄의 억제와 예방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처벌이 필요한 만큼,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작년부터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정원, 산업부, 경찰 등 기술유출 대응 부처들과의 협업을 통해 초범이 많고 피해규모의 산정이 어려운 기술유출 범죄의 특수성에 맞춰 양형기준과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 그간 논의했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양형위원회에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는 ‘영업비밀침해 범죄 양형기준 정비방안’을 주제로 조용순 한세대학교 교수가 발표한다. 권고 형량을 해외유출의 경우 2~5년 등으로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이고, 초범도 강도 높은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죄의 특성을 고려한 의견을 제시한다. 두 번째는 ‘기술유출 범죄 피해규모 산정방안’을 주제로, 안성수 전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이 발제하면서, 기술유출 범죄에 따른 경제적 피해규모 입증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를 논의하고, 그 대안으로 양형기준을 통한 형량 결정 과정에서 연구개발 비용 등을 고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양형기준 정비 동향’을 주제로 최호진 단국대학교 교수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정비 동향을 기초로, 지식재산권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 등을 발표하고, 이후 질의응답 및 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식재산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 지식재산을 침해하고 기술을 유출하는 범죄는 황금알을 낳기도 전에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역량을 집중하여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개별기업과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오늘날 기술유출 범죄는 기업의 생존과 국가 경제, 안보에 직결되는 중대범죄”라면서, “특허청은 지식재산 주무부처로서 ‘현대판 매국’과 다름없는 기술유출 범죄가 최소화되도록 맡은 바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국정원, 지재위, 산업부, 관세청 등 기술보호 유관부처 관계자와 기술유출 관련 수사 검사들이 대거 참석하며, 행사는 특허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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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사회IN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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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행산업’ 신고자에 포상금 5000만원 지급…역대 최대
    (오픈뉴스=opennews) 역대 최대 금액의 불법사행산업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13일 제71차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말레이시아를 기반으로 1조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조직 33명을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하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금액은 현행 규칙상 포상금 지급 최고 상한액으로 사감위에서 지급하는 역대 최대 포상 사례다. 이전까지 최고 지급 금액은 지난 2021년 700억원대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운영자를 검거한 건으로 지급된 4500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2425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으로 229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 차단까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유효 접속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1만원, 추가로 도박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2만원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불법사행산업 신고는 신고전화(☎1855-0112) 또는 사감위 불법사행산업 신고 홈페이지(https://singo.ngcc.go.kr)를 통해 가능하다.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사행산업 관련 개별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신고 포상금액은 사감위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포상금심사위원회는 법률·회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4명, 사무처 소속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며 연 4회 개최된다. 한편, 사감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사행산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4억원으로 증액해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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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레포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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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검색결과

  • '청춘스타' TOP7, 日 '스페셜 KMF 2022' 출격…해외 첫 공연 '기대 UP'
    [오픈뉴스] '청춘스타' TOP7이 일본 팬들과 만난다. 6일 n.CH엔터테인먼트는 "'청춘스타' TOP7이 오는 8일과 10일 도쿄와 삿포로에서 펼쳐지는 '청춘스타 X 15th Special KMF 2022'(이하 '스페셜 KMF 2022'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KMF(한류뮤직페스티벌)는 일본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K-POP 가을 음악제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돌아온다. 이번 '스페셜 KMF 2022'는 최근 채널A 오디션 프로그램이자 한일 동시 방영으로 인기를 모은 '청춘스타'를 통해 탄생한 '청춘스타' TOP7이 펼치는 첫 일본 공연으로 더욱 기대가 높다. 특히 총 2500석 규모의 도쿄 공연은 2회차 모두 전석 매진되며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날 멤버들은 경연에서 화제가 된 무대들을 재현하는가 하면 그간 보여준 적 없는 새로운 무대들을 최초 공개한다. 또 성원에 힘입어 MEET&GREET(밋앤그릿)등의 행사도 마련해 팬들과 더욱 친밀히 소통할 예정이다. '청춘스타' TOP7은 '청춘스타' 최종 우승팀인 아이돌파 엔싸인(n.SSign) 박현, 양준혁, 윤도하, 이한준, 장희원, 정성윤, 카즈타를 비롯해 김푸름, 현신영, 김태현, 류지현, 김종한, 백희연 등 보컬, 싱어송라이터 능력이 뛰어난 멤버들로 구성됐다. 특히 엔싸인(n.SSign)은 최근 '청춘스타 우승자 Special Album(청춘스타 우승자 스페셜 앨범)'을 발매한 뒤 일본 아이튠즈 케이팝 앨범 차트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며 글로벌한 인기를 증명한 바 있다. 한편 '청춘스타' TOP7이 출연하는 '스페셜 KMF 2022'는 오는 8일 도쿄(도요스PIT)와 10일 삿포로(Zepp　Sapporo)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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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연예
    2022-10-07
  • 아이리스(IRRIS), 첫 미니앨범 수록곡 'BYE BYE' M/V 공개! 수중 연기→감각적 연출 '눈길'
    [오픈뉴스] 걸그룹 아이리스(IRRIS)가 뮤직비디오로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안겼다. 아이리스(아이엘, 니나, 윤슬, 리브)는 지난 5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첫 번째 미니앨범 'WANNA KNOW (워너 노)' 수록곡 'BYE BYE (바이바이)'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수중에 있는 아이엘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이어 바다를 향해 걸어가는 리브의 모습과 슬퍼보이는 모습으로 해변에 앉아 있는 윤슬의 모습이 교차로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니나가 등장해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듯한 모습으로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함께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는 아이리스와, 멤버들의 뒤로 터지는 불꽃이 돋보인다. 하이라이트를 향해 흘러가는 곡과 어우러지는 화려한 장면들은 보는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BYE BYE'는 앞서 공개된 네 명의 멤버가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그린 'Stay With Me (스테이 위드 미)' 뮤직비디오와 상반되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두 수록곡의 뮤직비디오는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으로 팬들의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BYE BYE'는 신스팝 컬러의 신디사이저와 경쾌한 드럼의 조화가 매력적인 곡으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며 함께했던 시간만큼 힘든 날들을 보낼 모든 이별을 한 이들을 위한 이야기다. 앞서 아이리스는 K-POP 시장에 새로운 빛을 밝힐 '프리즘 걸그룹'으로 화려한 퍼포먼스, 탈신인급 무대 매너로 K팝 팬들의 눈도장을 찍었다. 이에 아이리스는 'BYE BYE'를 통해 유니크한 음색과 색다른 매력을 선사하며 글로벌 팬들을 다시 한번 사로잡을 계획이다.
    • CULTURE
    • 방송·연예
    2022-10-06
  • 스테이씨, 9일 데뷔 첫 단독 팬미팅 ‘STAY COOL PARTY’ 개최→공식 MD 판매 시작
    [오픈뉴스] 그룹 스테이씨(STAYC)가 팬미팅 개최와 함께 공식 MD를 오픈한다. 스테이씨(수민, 시은, 아이사, 세은, 윤, 재이)는 지난 5일 위드뮤 공식 SNS를 통해 첫 번째 팬미팅 ‘STAY COOL PARTY (스테이 쿨 파티)’의 MD 판매 소식을 알렸다. 이번 MD는 스테이씨만의 러블리하고 청량한 무드를 고스란히 담아 팬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 공식 응원봉, 각종 키링, 인화사진 세트, 스테이씨 시그니처 방향제, 쉬폰 패브릭 포스터, 에코백, 프로필 & ID카드 세트 등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센스 있는 구성이 팬미팅의 즐거움과 여운을 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스테이씨의 첫 번째 팬미팅 ‘STAY COOL PARTY’는 오는 9일 오후 6시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개최된다. 데뷔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팬미팅인 만큼 스테이씨는 각종 토크와 게임, 무대까지 쉴 틈 없이 꽉 채우며 팬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물할 예정이다. 오직 팬미팅에서만 볼 수 있는 스테이씨의 다채로운 매력이 예고되는 가운데 스테이씨가 어떤 무대와 팬 사랑으로 감동을 선사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스테이씨는 지난 7월 발매한 세 번째 싱글앨범 ‘WE NEED LOVE (위 니드 러브)’를 통해 탄탄한 음악성을 증명했으며 ‘KCON 2022 LA’와 미국 6개 도시에서 진행된 ‘KCON 2022 US 투어’, 사우디아라비아 공연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글로벌 아티스트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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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도장깨기' 장윤정, 연간 작곡가들에게 받는 곡만 5-6천개! '트로트 여왕'의 압도적 클래스!
    [오픈뉴스] ‘장윤정의 도장깨기’ 장윤정이 연간 작곡가들에게 5-6천곡을 받는다고 밝히며 트로트 여왕의 압도적 클래스를 입증한다. ‘장윤정의 도장깨기-전 국민 가수 만들기’(이하 ‘도장깨기’)(연출 방우태/제작 LG헬로비전)는 LG헬로비전, TRA Media, 스포츠서울 엔터TV가 기획,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으로 장윤정-도경완 부부가 전국의 숨은 노래 실력자를 찾아가 족집게 레슨을 선사하는 로컬 음악 버라이어티. 오는 6일(목) 방송되는 20회에서는 도장패밀리 장윤정-도경완, 수제자 박군, 일일마스터 최일호와 전북 고창에서 수은 노래 고수들을 만나는 두 번째 레슨이 그려진다. 이 가운데 장윤정이 ‘자타공인 트로트 여왕’다운 넘사벽 클래스를 자랑했다고 해 관심이 쏠린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장윤정은 2017년 발매곡인 ‘당신편’의 작곡가 권노해만이 지원자로 등장하자 반가움을 금치 못했다. 이때 장윤정은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곡을 냅다 주셨다”며 5년 전 ‘당신편’을 받았던 날을 또렷하게 회상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 장윤정은 “곡이 정말 많이 온다”며 연간 5-6천곡의 노래를 받는다고 밝혀 모두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그 중에서도 ‘당신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장윤정은 “노래와 가사가 좋았다”라고 밝힌 뒤, “당시 하영이를 임신해서 활동을 얼마 못해 너무 아까운 노래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뿐만 아니라 그는 작곡가 권노해만에게 죄송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는 전언이어서, ‘당신편’에 얽힌 두 사람의 인연과 사연에 관심이 증폭된다. 장윤정, 도경완 부부가 함께하는 도장부부 프로젝트 예능 ‘장윤정의 도장깨기-국민 가수 만들기’ 20회는 오는 6일(목) 저녁 7시 30분에 LG헬로비전 채널25번에서 방송되며 SmileTV Plus(스마일티브이플러스)와 스포츠서울 엔터TV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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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동영상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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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취임1년 국민희망 인터뷰...“서민들이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대통령 부부가 전국 각지에서 만났던 국민을 다시 찾아가 희망을 들어보는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 희망 인터뷰’ 영상이 7일 ‘윤석열TV’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이번 영상에는 부산 자갈치시장 상인(’22. 5. 31.), 포항 오천시장 상인(’22. 9. 7.), 서울맹학교 교사(’23. 3. 2.),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상인(’23. 2. 14.), 부산 몽실커피 자립준비청년사업가(’22. 12. 8.), 서울 신촌지구대 순경(’22. 7. 29.), 배우 이정재(’22. 12. 27.) 등 대통령 부부가 만난 국민이 참여해 새로운 국민의 나라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부산 자갈치시장 상인들은 “코로나 때 시장이 너무 조용했는데 지금은 여행도 많이 오시고 이렇게 장사가 잘되어야 좋지 않겠냐”며 활기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고, 포항 오천시장 상인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도와주는 대한민국, 다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서울맹학교 교사는 “몸이 불편한 장애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따뜻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상인은 “열심히 사는 서민들이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또 부산에서 몽실커피 카페를 운영하는 자립청년사업가는 기회의 대한민국을, 서울 신촌지구대 순경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영상에 등장한 배우 이정재 씨는 “지난 1년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열심히 달려왔다”며 “우리의 일상도 다시 돌아온 만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세계인들을 초대할 부품 꿈도 함께 꾸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국민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나라, 자랑스럽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내놨다. 이번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 희망 인터뷰’ 영상은 윤석열TV,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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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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