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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 기후변화·재난 종합대책 마련 촉구
    [오픈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규, 동작2)는 3월 10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로부터 ‘탄소중립도시 서울’, ‘재난·재해에 강한 안전도시 서울’ 및 ‘풍수해 안전도시 서울’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26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비율이 가장 높은 건물 부문(71%)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00만호의 노후건물을 저탄소건물로 전환하고, 수송 부문(18%)에서는 전기차 40만대, 수소차 3.4만대, 전기충전소 22만기, 수소충전소 40기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총괄실은 한파, 폭설 및 폭염과 관련한 시·자치구 공동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여 취약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며, 지진 방재 대책으로 2030년까지 시 공공시설물 2,465개소에 대한 내진 보강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물순환안전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건설하고, 반지하주택 등 도심지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며, 미래형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해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위원들은 “최근의 이상기온과 집중호우 등의 기후변화는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난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지금이야말로 기후위기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면서, 서울시의 기후변화(온실가스) 대응, 풍수해, 한파·폭염·폭설 등 부문별 대책에 대한 다양한 지적과 함께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의 기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 통계가 세부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모든 정책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정책 평가 역시 정확하고 세밀한 통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는 전기이륜차의 보급 속도가 더딘 점을 지적하면서,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책 수립을 주문했으며, 아울러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 거주민들의 전기차 보급 실적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제설 대책에 대해서는 제설제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의 과다 사용을 지적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고, 자치구에 교부된 제설제의 재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제설제 사용에 앞서 시민들의 자발적 제설 활동 유도를 위해 ‘내 집 앞 눈 치우기’ 캠페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반지하주택 등 도심지 침수취약지역에 대해 ’22년 8월에 일어난 신림동 반지하 가족 참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계획된 반지하 20만 가구의 전수조사가 최초 발표와 달리 일부만 추진된 점을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조속한 추진과 함께 도심지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취약계층에 집중된 한파·폭염 대책에 대해 일반 시민을 아우르는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지잔 방재와 관해서는 공공건물에 집중된 내진 확보대책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면서, 건물의 내진설계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 등의 홍수 대책에 대해서는 구조적 대책에 집중된 점을 지적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는 빗물 유출량을 줄이기 위한 종합관리 대책 수립을 요구하면서, 현재 실·국·본부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빗물 유출량 줄이기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부서의 신설을 제안했다. 최민규 위원장은 2차 회의 마무리 발언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을 경우, 2100년에는 해수면이 82㎝ 상승하여 해운대 해수욕장이 사라지고 서해 연안 저지대가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연구 결과를 언급하면서, “서울시의 기후변화와 재난대책에 대한 거시적 접근과 대응 방안이 부족하다는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서울시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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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서울시의회, 시공자 선정시기 앞당기고, 안전진단 비용 지원한다!
    [오픈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7일(월) 열린 제316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 개정안은 오는 3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서,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하도록 시기를 앞당겼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지난 `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에 한하여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차례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금번 `23년 2월에는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개정안은 `23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 내역 입찰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올해 본예산에서 ‘공공지원제도 실효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비’를 신규편성한 만큼 ‘서울시 제도 개선 특별팀(T/F)’와 함께 상반기 중으로 하위 고시 개정을 비롯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재건축사업에서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원칙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지원 및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전진단 비용 지원 횟수는 1회에 한하며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반환토록 명시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통해 구조안전성 비중이 하향조정(50%→30%)되고 조건부재건축 범위(30점이상→45점이상)가 축소되는 등 기준이 개선(`23년 1월)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23년 1월 말 현재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던 193개 단지 중 기존 38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바 있다. `23년 1월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에 발맞추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구청장이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지원 할 수 있도록 `23년 2월 서울시 조례를 개정했으며, `23년 7월 본격 시행되면 앞으로 모금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공자 선정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자치구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가 가능하게 되어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후속절차 마련에 있어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등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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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강득구, “교육부 교육전문대학원 올해 도입 보류 환영, 사회적 합의 거쳐야”
    [오픈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육부에서 올해 추진하려고 했던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보류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5일 2023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현행 교·사대 체제를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현행 교원 임용 방식과 교원 양성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현장 의견 수렴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되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된 상태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교육주체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 응답자의 81.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 2월 14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강득구 의원은 대다수의 교육주체가 반대하고,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단 던지고 보는 낚시성 정책은 예비 교원인 청년 세대와 학생들에게 혼란과 상처만 가져다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정책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올해 중에 시범학교 2곳을 지정하겠다고 밀어붙였다가, 최근 언론보도(EBS 2023.3.8일자)과 의원실 소통을 통해 운영 계획을 취소하고, 속도 조절 등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이 정책에 대해 보류인지, 철회인지 정확한 입장이 무엇이냐”고 질의했고,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현장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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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김형동 의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 개최
    [오픈뉴스]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한 매우 의미있는 토론회가 김형동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이사장 이석복)과 공동으로 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교육·연금·정부 개혁 등의 4대 개혁과제를 제시했으며, 그 중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낡은 법·제도와 불공정한 관행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다. - 산업 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등의 노동개혁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방향을 진단하고 당면 과제를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한국노동경제학회장)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노동법학회장)는 △파견·도급·기간제 규제 완화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 완화 △해고 및 노동시간 규제 완화 △임금과 생산성 연계성 확보 △근로대가성·통상임금 기준 명확화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개선 △노조 임원 선거 공정성 제고 △ 노조 회계감사 제도 실질화 등의 노동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박진호 대표노무사(노무법인 한수) △박수연 반장(고용노동부 노동현안추진반) △ 조승민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등이 법치 확립(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불법·부조리 근절), 제도개혁(노동시간·임금·노사관계·고용 유연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형동 의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 대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인 노동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시대’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노동개혁은 일자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과감한 노동개혁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며, “노동시간 및 근로조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민주노총의 정치적·폭력적 불법파업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는 김학용, 박대출, 박성중, 류성걸, 신원식, 양금희 의원이 참석하여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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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 김학용 의원,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 발의
    [오픈뉴스] 반도체 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20%, 중소기업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이 9일 ‘K-칩스법’에 포함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반도체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기업·중견기업 8%에서 20%로, 중소기업 16%에서 3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반도체 수출은 992억 달러로 전체 산업 수출의 19.4%를 담당하고 있고, 2013년부터 수출 비중 1위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반도체 산업의 국가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지난해 말, 국회는 대기업만 대상으로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2%로 상향시키는 데 그쳤다. 김학용 의원은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우리 스스로가 정쟁에 밀려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이 국내에 시설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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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게임산업법상 ‘게임 중독’ 삭제 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오픈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법안이 대안반영된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 조항에서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독’이라는 용어는 의학적으로 내성이나 금단증상 등이 있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아직 ‘게임중독’이 질병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지속 되고 있어 현행법상 ‘중독’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게임을 문화예술의 범주로 인정하는 '문화예술진흥법'이 통과된데 이어 '게임산업법상' 중독 용어까지 삭제되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국회가 기여하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청소년 보호법'상 규정되어 있는 게임중독 용어 삭제 법안도 상임위에 계류중인데,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향후에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오던 게임중독 질병코드 논의가 지지부진해 우려스럽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게임산업 진흥 등 다양한 게임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의지를 가지고 민간협의체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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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강득구 의원 , “ 최근 3 년간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율 17.5% 에 그쳐 ”
    [오픈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율이 17.5% 에 그쳤다 .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 개 시 ·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불복절차 관련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 및 결과 ’ 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2022 년 8 월 31 일까지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는 총 325 건이었다 . 이 중 승소 건수는 57 건에 그쳐 승소율로 보면 17.5% 이다 . 이번 정순신 씨 아들 학폭 사건을 보면 , 2018 년 3 월에 자녀가 학교폭력의 강제전학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하려고 재심 청구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행정소송을 벌였고 모두 패소했다 .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는 1 년이 넘게 같이 지내다가 지난 2019 년 2 월에서야 전학을 갔다 . 반면 , 그 기간 동안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같이 지내는 등 2 차 피해를 입고 정신적인 고통이 더해져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학업 생활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정순신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자녀의 학생부에 학폭위 처분 기재를 막고 입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러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져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는 상태이다 . 지역별 승소율을 보면 , △ 제주 100%(3 건 중 3 건 ) △ 인천 75%(8 건 중 6 건 ) 으로 두 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 △ 강원 33.3%(15 건 중 5 건 ) △ 광주 33.3%(6 건 중 2 건 ) △ 전남 33.3%(9 건 중 3 건 ) △ 울산 25%(12 건 중 3 건 ) △ 서울 19%(26 건 중 5 건 ) △ 전북 18.7%(16 건 중 3 건 ) △ 충남 18.2%(22 건 중 4 건 ) △ 경남 18.4%(38 건 중 7 건 ) △ 경북 15%(20 건 중 3 건 ) △ 세종 14.3%(14 건 중 2 건 ) △ 대구 11.1%(9 건 중 1 건 ) △ 충북 11.1%(9 건 중 1 건 ) △ 부산 8.3%(24 건 중 2 건 ) △ 경기 8.3%(84 건 중 7 건 ) △ 대전 0%(10 건 중 0 건 ) 순이었다 . 이에 , 강득구 의원은 “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집행정치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피해 학생이 보호받지 못하고 2 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며 , “ 피해 학생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교육부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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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윤영덕 의원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오픈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영덕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고시로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 등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고시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유사한 제도인 공시의무는 법률상 의무인데 반하여 주주총회 보고 의무는 고시로 되어 있어서 법률 체계상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이를 법률로 상향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한 취지의 민형배 의원 안, 민병덕 의원 안이 통합·조정되어 정무위원회안으로 마련됐고 정무위와 법사위를 거쳐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관하여 “은행 주주들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주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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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김남국 의원 , 작년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국회의원 전체 1 위
    [오픈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 ( 안산시 단원구을 ) 이 지난해 전국 국회의원 300 명 가운데 가장 많은 정치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부자가 정치인 또는 정당에 제공하는 합법적인 기부금이다 . 기부금은 정치인의 의정활동 제반 비용으로 사용된다 . 이러한 정치자금은 불법정치자금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 김남국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22 년도 정치후원금 모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이 3 억 3 천 14 만원으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했다 . 같은 당 이원욱 의원 (3 억 2 천 269 만원 ) 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3 억 2 천 13 만원 ) 이 뒤를 이었다 . 김남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김남국 국회의원 후원회는 8,400 여 명의 기부자가 김남국 의원에게 후원회 기부금을 보냈다 . 이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하는 고액후원자 (30 만원 초과 기부 ) 는 60 여 명으로 전체 0.8% 수준이다 . 특히 8,200 여 명이 10 만원 이하 소액 기부자들로 이루어져 많은 시민의 소액 후원으로 후원금이 모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관련해 김남국 의원은 “ 날마다 국회와 안산을 오가며 의정활동에 매진한 것에 대해 전국 각지의 시민 여러분과 안산 시민 여러분이 격려와 응원을 해주신 결과 ” 라면서 “ 한분 한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 고 소감을 밝혔다 . 그러면서 김 의원은 “ 만 원이라는 큰 돈을 보내면서도 많이 보내지 못해 미안하다는 분들부터 매월 자동이체로 기부금을 보내주시는 분들 , 짧은 응원 문구와 함께 보내주시는 분들까지 8,400 여 명이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 잊지 않겠다 ” 고 말하면서 “ 앞으로도 국회와 안산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격려와 응원이 헛되지 않게 값진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 ” 이라고 다짐했다 . 한편 정치후원금은 외국인과 교사 , 공무원 등을 제외한 우리나라 국민 누구든지 기부 가능하고 , ' 조세특례제한법 ' 에 따라 10 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된다 .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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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국가보훈부 승격’ 법안 국회 통과
    [오픈뉴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은 지난해 9월 29일 여야 의원 44명의 공동 서명을 받아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하는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보훈의 위상이 뒤처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참전국은 보훈 관련 업무를 ‘부’로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보훈은 호국 외에 독립‧민주를 포함하는 등 군인 중심의 외국보다 더 큰 역할을 수행함에도 ‘처’단위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간 보훈처장은 ‘장관급’이지만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이 없는 등 권한이 제약되어 보훈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실제 기능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보훈처의 부 승격은 확고한 보훈체계 확립을 보여주는 첫걸음이자, 10대 경제 대국에 어울리는 선진 보훈체계 확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학용 의원은 “보훈처 부 승격으로 그간의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훈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정체성을 확립해 강한 안보를 뒷받침하는 국정운영의 중심 부처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법안 국회 통과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범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법으로 김학용 의원의 전세사기방지 4법(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사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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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오픈BIZ 검색결과

  • 대검찰청-특허청,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세미나 공동 개최
    [오픈뉴스] # A씨는 국내 철강 기업의 제조 기술을 중국 경쟁사로 유출했다. 피해기업은 기술개발에 3년간 100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투자했으나, 법원은 A씨가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B씨는 이직을 목적으로 재직 중인 회사의 블록체인 보안 기술을 유출했다. 피해기업은 기술개발에 2년간 70억원 이상을 투자했으나, 법원은 B씨의 범행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기술유출 범죄의 솜방망이 처벌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기관은 5월 2일 오후 4시,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해, 영업비밀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기술유출 범죄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22)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총 93건이며, 그로 인한 피해액도 약 25조원으로 추산된다. 적발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기술유출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훨씬 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어렵게 기술유출 범죄를 잡더라도 초범이거나 피해정도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져, 기술유출 범죄가 매년 반복되는 실정이다.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 최대 30년까지,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규정되어 있으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하고,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경우 2022년 선고되는 형량은 평균 14.9월이다. 범죄의 억제와 예방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처벌이 필요한 만큼,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작년부터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정원, 산업부, 경찰 등 기술유출 대응 부처들과의 협업을 통해 초범이 많고 피해규모의 산정이 어려운 기술유출 범죄의 특수성에 맞춰 양형기준과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 그간 논의했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양형위원회에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는 ‘영업비밀침해 범죄 양형기준 정비방안’을 주제로 조용순 한세대학교 교수가 발표한다. 권고 형량을 해외유출의 경우 2~5년 등으로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이고, 초범도 강도 높은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죄의 특성을 고려한 의견을 제시한다. 두 번째는 ‘기술유출 범죄 피해규모 산정방안’을 주제로, 안성수 전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이 발제하면서, 기술유출 범죄에 따른 경제적 피해규모 입증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를 논의하고, 그 대안으로 양형기준을 통한 형량 결정 과정에서 연구개발 비용 등을 고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양형기준 정비 동향’을 주제로 최호진 단국대학교 교수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정비 동향을 기초로, 지식재산권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 등을 발표하고, 이후 질의응답 및 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식재산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 지식재산을 침해하고 기술을 유출하는 범죄는 황금알을 낳기도 전에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역량을 집중하여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개별기업과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오늘날 기술유출 범죄는 기업의 생존과 국가 경제, 안보에 직결되는 중대범죄”라면서, “특허청은 지식재산 주무부처로서 ‘현대판 매국’과 다름없는 기술유출 범죄가 최소화되도록 맡은 바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국정원, 지재위, 산업부, 관세청 등 기술보호 유관부처 관계자와 기술유출 관련 수사 검사들이 대거 참석하며, 행사는 특허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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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사회IN 검색결과

  • ‘불법사행산업’ 신고자에 포상금 5000만원 지급…역대 최대
    (오픈뉴스=opennews) 역대 최대 금액의 불법사행산업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13일 제71차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말레이시아를 기반으로 1조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조직 33명을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하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금액은 현행 규칙상 포상금 지급 최고 상한액으로 사감위에서 지급하는 역대 최대 포상 사례다. 이전까지 최고 지급 금액은 지난 2021년 700억원대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운영자를 검거한 건으로 지급된 4500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2425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으로 229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 차단까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유효 접속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1만원, 추가로 도박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2만원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불법사행산업 신고는 신고전화(☎1855-0112) 또는 사감위 불법사행산업 신고 홈페이지(https://singo.ngcc.go.kr)를 통해 가능하다.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사행산업 관련 개별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신고 포상금액은 사감위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포상금심사위원회는 법률·회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4명, 사무처 소속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며 연 4회 개최된다. 한편, 사감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사행산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4억원으로 증액해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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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레포츠 검색결과

  • 김학용 의원, 문화재청에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 요청
    [오픈뉴스]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이 오는 3월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앞두고 있는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장을 만나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봉업사지의 문화적 가치와 사적 지적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12일 밝혔다. 죽산 봉업사지는 고려 광종 때 왕권강화를 위해 태조 왕건 진영을 봉안한 진전사원으로 중창된 사찰로, 오층석탑, 석조여래입상, 당간지주 등 다수의 문화재가 현존하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김 의원은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이어왔다. 2016년 6월에는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봉업사지를 비롯한 전국의 5,400여 폐사지 발굴조사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2018년 8월에는 문화재청 긴급발굴조사비 1억원을 국회에서 확보해 사적 지정 추진을 위한 밑거름을 만들었으며, 2019년 11월에는 정재숙 문화재청장의 안성 방문을 추진하여 봉업사지 사적 승격을 요청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21일 안성시로부터 추가 보완조사를 실시한 지정신청서를 접수 받았으며, 오는 2월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거쳐 3월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에는 꼭 결실을 맺어 죽산면민을 비롯한 안성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문화재청에 안성 도기동 산성에 대한 발굴조사도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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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조승래 대표발의 우주개발진흥법 통과…우주 컨트롤타워 강화
    [오픈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과방위 대안으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정부위원을 추가하는 한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민군협력, 우주자원 개발·활용·확보,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 관측·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과방위 논의 과정에서 △우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호선 △우주위원회에 우주항공청 감독 권한 부여 △우주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우주항공청장 선임 △우주산업클러스터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특별법’ 통과도 주도했다. 과방위 간사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화, 항우연·천문연의 임의 이전 방지 등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관철시켰다. 당초 지난해 4월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특별법에는 과기정통부 소속 외청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조직·인사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개 부처 차관급 외청으로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 연구기관과 별개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할 경우 국가 우주 역량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조승래 의원 제안에 따라 우주항공청특별법과 우주개발진흥법에 항우연·천문연 직속화, 우주위원회 개편 등 각종 보완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이 같은 우려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 우주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며 “그간의 치열한 토론이 국가우주백년대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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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허종식 대표발의,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토계획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오픈뉴스] 경인전철 지하화와 공업지역 규제 해소 등 도시혁신구역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 인천 원도심의 정주 여건 혁신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대표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출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그동안 막대한 사업비 부담과 경제성(B/C) 확보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이에 허 의원은 지난 해 9월 철도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우선 사업비를 확보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종합계획수립용역에 착수, 경인전철 지하화 등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해 7월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 체계에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을 각각 도입,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기존 공업지역은 산업구조 변화로 첨단산업이나 벤처, 스타트업 등 지식산업단지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청년을 위한 주거·문화·예술 시설의 배치가 필요하지만, 현행 도시계획 규제가 적용돼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업지역 면적이 전체 52%를 차지하는 인천 동구 지역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허 의원의 개정안은 도시혁신구역 등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추진할 때,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하도록 하는 등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인전철 지하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는 철도 시설을 단순 교통수단에서 시민을 위한 공간 창출의 근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국토계획법 통과로 미추홀구 산업단지와 동구 공업지역 등에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공업지역을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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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장, 민생현장서 일정 시작…서울역서 노숙인 배식 봉사
    [오픈뉴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일 민생현장인 서울역 따스한채움터에서 노숙인 점심 배식 봉사로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시립 시설인 따스한채움터는 무료 급식시설로 매일 중식, 석식이 제공된다. 1일 평균 35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올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오늘 그 첫 일정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봉사를 하고, 시민들의 숨소리를 듣고 말씀하신 필요한 사항을 잘 새기고 돌아가서 한 해 서울시의회와 시 운영에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식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난 김 의장은 새해 인사를 전하며,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제1의 가치로 서울시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서울시의회가 여러분의 따뜻한 울타리가 되도록 부지런히 현장을 찾고 시민들의 일상을 응원하고민생을 챙기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배식 봉사는 남창진 부의장, 우형찬 부의장,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은림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만희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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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박영한 서울시의원,“불법 숙박업소의 천국이 된 서울”
    [오픈뉴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불법 숙박업소의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해 질의했다. 박영한 의원은 ‘숙박업소 등록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며, 민박업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는 1만 6천개로 파악됐다. 이 중 지난 5년간 346곳의 업체만 적발됐는데, 전체의 2%에 해당하는 저조한 수치이다. 반면, 일본은 불법 숙박업소를 양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민박업 등록 번호가 없는 숙소’는 플랫폼에 등록 자체를 할 수 없다. 이외에도 미국, 영국의 주요 도시는 숙박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행중이다. 박 의원은 “불법 숙박업소의 큰 문제로 소방시설이 불량하여 투숙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약·성범죄 등 사회악이 행해지는 아지트로 전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불법 숙박업소는 서울시에 가장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탈세 행위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3천만 관광객이 방문하기 전에 불법 숙박업소를 양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국회에 법률 개정 건의를 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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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문정복 의원, 국립대병원 출산비 천차만별...본인부담금 6배 이상 차이나
    [오픈뉴스] 국립대병원의 출산환자 본인부담금이 최대 6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10개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연분만 평균 본인부담금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대병원(19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저렴한 충남대병원(3만원)과 비교하면 6.4배에 달하는 16만4,000원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두 번째로 비싼 곳은 경상국립대병원(17만3,000원)이며, 부산대병원(12만7,000원), 전남대병원(10만7,000원), 전북대병원(8만9,000원)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충남대병원의 뒤를 이어 저렴한 곳은 제주대병원(6만2,000원), 경북대병원(6만5,000원), 강원대병원(7만원), 충북대병원(7만2,000원)으로 확인됐다. 제왕절개 평균 본인부담금은 경상국립대병원(76만원)이 가장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낮은 강원대병원(34만7,000원)과 41만3,000원(2.1배) 차이가 난다. 다음으로 충북대병원(56만5,000원), 부산대병원(55만2,000원), 경북대병원(50만4,000원), 전남대병원(48만2,000원) 순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병원 다음으로 가장 저렴한 곳은 서울대병원(42만원), 전북대병원(45만6,000원), 제주대병원(46만4,000원), 충남대병원(46만9,000원) 문정복 의원은 “현재 0.78의 출생율을 보이는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서 병원별 본인부담금의 편차가 출산을 앞둔 가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각 지역의 거점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국립대병원의 출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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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정춘숙 의원, 공공의료기관 연봉 두 배 올려도 휴진과 의사 못 구해
    [오픈뉴스] 의사가 없어 휴진과목이 있는 전국 공공의료기관이 의사모집을 위해 연봉을 올려 공고를 내도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곳이 있어,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 기준 공공의료기관 44개 기관 67개 휴진과목 중 연봉을 인상하여 재공고한 기관은 15개 기관 19개 진료과로 파악됐다. 이들 기관은 최초 공고보다 재공고 시 의사 연봉을 올렸음에도 현재까지 공석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제외한 13개 기관 13개 진료과는 경영상의 이유로 연봉인상 조차 못하고 공고를 지속하고 있었다. (※나머지 15개 기관 35개 진료과는 의사 연봉에 대해 ‘추후협의’ ‘별도협의’ 등 정확한 수치를 제출하지 않음)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의사 연봉을 2021년 9월 최초 공고보다 올해 8월 두 배 올려 재공고했음에도, 현재까지 의사를 구하지 못했고, 3개의 다른 기관 휴진과도 50% 인상했지만,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 모집을 위해 쓰는 공고 비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5개 휴진 진료과가 유료 공고비용으로 쓴 전체 비용은 현재 8,400만원을 상회하고 있다. 공석이 채워지지 않으면 추가 공고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고에 대한 비용도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휴진 진료과에 대한 의사 공고를 한 번도 하지 않는 곳도 18개 기관 25개 과나 됐고, 특히 이 가운데 필수과목인 내과(2개), 외과(1개), 산부인과(1개), 소아청소년과(4개)도 포함되어 공공의료의 공백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고를 내지 않은 이유로는 기관 재정상 문제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선정됨에 따라 내과에 인력이 집중되어 공백이 생긴 다른 과에 대한 공고를 하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의사 연봉을 올려서 공고를 해도 의사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는 의료공백이 현실화 된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공백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지역의대 신설 그리고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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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2
  • 캠코,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소액대출 실적 저조
    [오픈뉴스] 캠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지원 ‘소액대출’ 집행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한국자산관리공사부터 ‘최근 4년간 소액대출 현황’을 받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을 지원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다. ‘소액대출’이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내용으로는 대출금액 최대 2천만원(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원), 대출이율 연 3~4%, 대출기간 최장 5년, 매월 월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또는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 Ⅰ·Ⅱ 이용 후 6개월 이상 채무를 성실상환 중인 사람 또는 채무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2년 이상 채무를 성실상환 중인 사람 또는 채무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2년 이상 채무를 성실상환 중인 사람 또는 채무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이다. 다만, 채무를 연체 중이신 사람(최근 3개월 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 보유 포함) 등 대출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분류된 분 제외되며, 소득활동 증빙서류 제출을 요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소액대출 지원 인원 및 대출액은 총 3802명이 156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515명, 58억원 ▲2021년 1085명, 43억원 ▲2022년 823명, 38억원 ▲2023년 8월까지 379명 17억원이다. 매년 지원 인원 및 대출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총 예산은 311억이지만, 2023년 8월까지 156억만이 집행되어 집행율은 50%이다. 심지어 올해는 작년대비 예산이 3억원 증가하여 80억이지만 8월까지 17억원(21%)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덕 의원은 “신용회복 성실상환자들이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캠코가 제도 취지에 맞게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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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2
  • 허종식 “일반리무진 사라진 공항버스, 무정차‧요금 부담은 시민 몫”
    [오픈뉴스] 서울과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공항버스가 일반리무진을 고급리무진으로 전환하면서, 좌석수가 970여개 축소된 데 따라 무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요금도 1.6배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공항버스 운영 현황’에 따르면 공항버스 운영사로 ▲㈜공항리무진(189대, 23개 노선[심야 5대, 3개 노선 포함]) ▲서울공항리무진㈜(68대, 7개 노선) ▲㈜한국공항리무진(51대, 7개 노선) ▲한국도심공항㈜(37대, 5개 노선) 4개 회사가 42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은 노선을 운행하는 ㈜공항리무진이 지난 2021~2022년 일반리무진(41석) 90대를 고급리무진(좌석수 30석)으로 전환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로 운행 중단된 노선을 재개하기 위해선 ▲고급리무진 전환 ▲승차공간 쾌적성 ▲운수 근로자 고용안정 ▲노선운영에 따른 적자 감소 등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일반에서 고급으로 바뀐 공항행 리무진이 90대 운행하게 된 데 따라 좌석수는 3,690석에서 2,790석으로 900석이 줄었다. 이와 함께, 요금 1만원에 탈 수 있었던 일반리무진 대신 1만6천원을 내는 고급리무진을 타야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15년 서울공항리무진㈜이 일반리무진(37석) 8대를 고급리무진(26석)으로 전환, 좌석수가 296석에서 224석으로 72석이 줄어든 바 있다. 이 두 회사의 일반리무진 폐지로 좌석 972석이 줄어든 것이다.'표1 참조' 특히, 좌석수 축소는 아침 출근시간대 만석으로 인해 무정차 운행이 야기, 공항 이용자와 상시 종사자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행기를 제때 타지 못하게 되거나, 정시 출근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민원서비스를 담당하는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공항버스 민원 중 ▲탑승인원 만석으로 인한 무정차 신고 ▲증편 요청 ▲비싼 요금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2 참조' 앞서 서울시는 2022~2023년 코로나19 운행중단에 따라 공항버스 운영사에 재정지원금 25억원, 운수종사자 고용 유지 명목으로 25억원 등 50억원을 지원했다.'표3 참조' 시민 편의를 앞세워 회사 측은 일반리무진을 고급리무진으로 대체하고 행정은 혈세를 투입했지만, 오히려 서비스 수준은 떨어지고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는 있는 것이다. 때문에 공항버스 정책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공항 상주직원의 통근 교통수단 분석 자료를 보면 서울 거주자의 약 46%가 공항버스를 이용(승용차 20%, 철도 3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공항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공항버스 이용객은 462만6,707명으로 하루 평균 1만6천947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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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2
  • 신정훈 의원, 항만 사이버공격 지난해 227건, 2018년 比 5.5배 증가...해양사이버 수사 대응체계 구축 필요
    [오픈뉴스] 2017년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Maersk)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화물처리가 지체되며 3,000억원의 손실을 발생했다. 2015년 STX엔진(주) 부품유통관리시스템에 무단 침입하여 선박엔진 부품 도면 등이 유출됐다. 이처럼 국내외 선박, 해운 분야에서 각종 사이버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4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울산, 여수) 대상 정보유출, 시스템권한획등 등 총 449건의 사이버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8년 41건에서 지난해 227건으로 5.5배 폭증했다. 유형별로 시스템권한획득이 311건(69.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보유출 44건(9.8%), 악성코드 35건(7.8%), 비인가접근 33건(7.4%), 정보수집 26건(5.8%) 순이었다. 한편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14년~2022년) 총 1,55만 1,960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했고, 이중 정보통신망이용범죄 127만 7,848(82.3%)건, 불법컨텐츠범죄 24만 4,532건(15.8%), 정보통신망침해범죄 2만 9,580건(1.9%)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검거율’은 정보통신망이용범죄 71.0%, 불법컨텐츠범죄 74.3%에 비해 정보통신망침해범죄는 30.2%였다. 결국 정보통신망침해범죄 10건 중 7건은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침해범죄’에 대한 검거율도 낮고 해양사이버범죄의 상당수가 정보통신망침해범죄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신정훈 의원은 “항만보안이 뚫릴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경의 사이버 대응 역량에 한계가 있다”며, “선박이나 항만의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신속하게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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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2

CULTURE 검색결과

  • '청춘스타' TOP7, 日 '스페셜 KMF 2022' 출격…해외 첫 공연 '기대 UP'
    [오픈뉴스] '청춘스타' TOP7이 일본 팬들과 만난다. 6일 n.CH엔터테인먼트는 "'청춘스타' TOP7이 오는 8일과 10일 도쿄와 삿포로에서 펼쳐지는 '청춘스타 X 15th Special KMF 2022'(이하 '스페셜 KMF 2022'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KMF(한류뮤직페스티벌)는 일본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K-POP 가을 음악제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돌아온다. 이번 '스페셜 KMF 2022'는 최근 채널A 오디션 프로그램이자 한일 동시 방영으로 인기를 모은 '청춘스타'를 통해 탄생한 '청춘스타' TOP7이 펼치는 첫 일본 공연으로 더욱 기대가 높다. 특히 총 2500석 규모의 도쿄 공연은 2회차 모두 전석 매진되며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날 멤버들은 경연에서 화제가 된 무대들을 재현하는가 하면 그간 보여준 적 없는 새로운 무대들을 최초 공개한다. 또 성원에 힘입어 MEET&GREET(밋앤그릿)등의 행사도 마련해 팬들과 더욱 친밀히 소통할 예정이다. '청춘스타' TOP7은 '청춘스타' 최종 우승팀인 아이돌파 엔싸인(n.SSign) 박현, 양준혁, 윤도하, 이한준, 장희원, 정성윤, 카즈타를 비롯해 김푸름, 현신영, 김태현, 류지현, 김종한, 백희연 등 보컬, 싱어송라이터 능력이 뛰어난 멤버들로 구성됐다. 특히 엔싸인(n.SSign)은 최근 '청춘스타 우승자 Special Album(청춘스타 우승자 스페셜 앨범)'을 발매한 뒤 일본 아이튠즈 케이팝 앨범 차트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며 글로벌한 인기를 증명한 바 있다. 한편 '청춘스타' TOP7이 출연하는 '스페셜 KMF 2022'는 오는 8일 도쿄(도요스PIT)와 10일 삿포로(Zepp Sapporo)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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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아이리스(IRRIS), 첫 미니앨범 수록곡 'BYE BYE' M/V 공개! 수중 연기→감각적 연출 '눈길'
    [오픈뉴스] 걸그룹 아이리스(IRRIS)가 뮤직비디오로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안겼다. 아이리스(아이엘, 니나, 윤슬, 리브)는 지난 5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첫 번째 미니앨범 'WANNA KNOW (워너 노)' 수록곡 'BYE BYE (바이바이)'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수중에 있는 아이엘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이어 바다를 향해 걸어가는 리브의 모습과 슬퍼보이는 모습으로 해변에 앉아 있는 윤슬의 모습이 교차로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니나가 등장해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듯한 모습으로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함께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는 아이리스와, 멤버들의 뒤로 터지는 불꽃이 돋보인다. 하이라이트를 향해 흘러가는 곡과 어우러지는 화려한 장면들은 보는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BYE BYE'는 앞서 공개된 네 명의 멤버가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그린 'Stay With Me (스테이 위드 미)' 뮤직비디오와 상반되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두 수록곡의 뮤직비디오는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으로 팬들의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BYE BYE'는 신스팝 컬러의 신디사이저와 경쾌한 드럼의 조화가 매력적인 곡으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며 함께했던 시간만큼 힘든 날들을 보낼 모든 이별을 한 이들을 위한 이야기다. 앞서 아이리스는 K-POP 시장에 새로운 빛을 밝힐 '프리즘 걸그룹'으로 화려한 퍼포먼스, 탈신인급 무대 매너로 K팝 팬들의 눈도장을 찍었다. 이에 아이리스는 'BYE BYE'를 통해 유니크한 음색과 색다른 매력을 선사하며 글로벌 팬들을 다시 한번 사로잡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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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스테이씨, 9일 데뷔 첫 단독 팬미팅 ‘STAY COOL PARTY’ 개최→공식 MD 판매 시작
    [오픈뉴스] 그룹 스테이씨(STAYC)가 팬미팅 개최와 함께 공식 MD를 오픈한다. 스테이씨(수민, 시은, 아이사, 세은, 윤, 재이)는 지난 5일 위드뮤 공식 SNS를 통해 첫 번째 팬미팅 ‘STAY COOL PARTY (스테이 쿨 파티)’의 MD 판매 소식을 알렸다. 이번 MD는 스테이씨만의 러블리하고 청량한 무드를 고스란히 담아 팬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 공식 응원봉, 각종 키링, 인화사진 세트, 스테이씨 시그니처 방향제, 쉬폰 패브릭 포스터, 에코백, 프로필 & ID카드 세트 등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센스 있는 구성이 팬미팅의 즐거움과 여운을 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스테이씨의 첫 번째 팬미팅 ‘STAY COOL PARTY’는 오는 9일 오후 6시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개최된다. 데뷔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팬미팅인 만큼 스테이씨는 각종 토크와 게임, 무대까지 쉴 틈 없이 꽉 채우며 팬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물할 예정이다. 오직 팬미팅에서만 볼 수 있는 스테이씨의 다채로운 매력이 예고되는 가운데 스테이씨가 어떤 무대와 팬 사랑으로 감동을 선사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스테이씨는 지난 7월 발매한 세 번째 싱글앨범 ‘WE NEED LOVE (위 니드 러브)’를 통해 탄탄한 음악성을 증명했으며 ‘KCON 2022 LA’와 미국 6개 도시에서 진행된 ‘KCON 2022 US 투어’, 사우디아라비아 공연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글로벌 아티스트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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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도장깨기' 장윤정, 연간 작곡가들에게 받는 곡만 5-6천개! '트로트 여왕'의 압도적 클래스!
    [오픈뉴스] ‘장윤정의 도장깨기’ 장윤정이 연간 작곡가들에게 5-6천곡을 받는다고 밝히며 트로트 여왕의 압도적 클래스를 입증한다. ‘장윤정의 도장깨기-전 국민 가수 만들기’(이하 ‘도장깨기’)(연출 방우태/제작 LG헬로비전)는 LG헬로비전, TRA Media, 스포츠서울 엔터TV가 기획,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으로 장윤정-도경완 부부가 전국의 숨은 노래 실력자를 찾아가 족집게 레슨을 선사하는 로컬 음악 버라이어티. 오는 6일(목) 방송되는 20회에서는 도장패밀리 장윤정-도경완, 수제자 박군, 일일마스터 최일호와 전북 고창에서 수은 노래 고수들을 만나는 두 번째 레슨이 그려진다. 이 가운데 장윤정이 ‘자타공인 트로트 여왕’다운 넘사벽 클래스를 자랑했다고 해 관심이 쏠린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장윤정은 2017년 발매곡인 ‘당신편’의 작곡가 권노해만이 지원자로 등장하자 반가움을 금치 못했다. 이때 장윤정은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곡을 냅다 주셨다”며 5년 전 ‘당신편’을 받았던 날을 또렷하게 회상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 장윤정은 “곡이 정말 많이 온다”며 연간 5-6천곡의 노래를 받는다고 밝혀 모두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그 중에서도 ‘당신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장윤정은 “노래와 가사가 좋았다”라고 밝힌 뒤, “당시 하영이를 임신해서 활동을 얼마 못해 너무 아까운 노래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뿐만 아니라 그는 작곡가 권노해만에게 죄송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는 전언이어서, ‘당신편’에 얽힌 두 사람의 인연과 사연에 관심이 증폭된다. 장윤정, 도경완 부부가 함께하는 도장부부 프로젝트 예능 ‘장윤정의 도장깨기-국민 가수 만들기’ 20회는 오는 6일(목) 저녁 7시 30분에 LG헬로비전 채널25번에서 방송되며 SmileTV Plus(스마일티브이플러스)와 스포츠서울 엔터TV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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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동영상뉴스 검색결과

  • 尹대통령 취임1년 국민희망 인터뷰...“서민들이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대통령 부부가 전국 각지에서 만났던 국민을 다시 찾아가 희망을 들어보는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 희망 인터뷰’ 영상이 7일 ‘윤석열TV’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이번 영상에는 부산 자갈치시장 상인(’22. 5. 31.), 포항 오천시장 상인(’22. 9. 7.), 서울맹학교 교사(’23. 3. 2.),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상인(’23. 2. 14.), 부산 몽실커피 자립준비청년사업가(’22. 12. 8.), 서울 신촌지구대 순경(’22. 7. 29.), 배우 이정재(’22. 12. 27.) 등 대통령 부부가 만난 국민이 참여해 새로운 국민의 나라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부산 자갈치시장 상인들은 “코로나 때 시장이 너무 조용했는데 지금은 여행도 많이 오시고 이렇게 장사가 잘되어야 좋지 않겠냐”며 활기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고, 포항 오천시장 상인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도와주는 대한민국, 다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서울맹학교 교사는 “몸이 불편한 장애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따뜻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상인은 “열심히 사는 서민들이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또 부산에서 몽실커피 카페를 운영하는 자립청년사업가는 기회의 대한민국을, 서울 신촌지구대 순경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영상에 등장한 배우 이정재 씨는 “지난 1년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열심히 달려왔다”며 “우리의 일상도 다시 돌아온 만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세계인들을 초대할 부품 꿈도 함께 꾸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국민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나라, 자랑스럽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내놨다. 이번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 희망 인터뷰’ 영상은 윤석열TV,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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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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