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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탄도탄 요격시험 성공
    [오픈뉴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5월 30일 독자개발 중인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이하 L-SAM*)의 탄도탄 요격시험에 성공했다. 이날 시험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안흥종합시험센터 (태안 소재)에서 실시됐으며, L-SAM의 요격 미사일이 교전 목표지점에서 날아오는 표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방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압도적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 및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관련기관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L-SAM은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천궁 Ⅱ(M-SAM Block-Ⅱ) 대비 높은 고도에서 적 탄도탄을 요격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국과연은 그간 비행성능 확인 등 L-SAM 유도탄의 기본 능력을 수차례 검증했으며, 작년 11월 탄도탄 요격시험에 최초 성공한 이래 여러 번의 시험을 거쳐, 이번 시험에서는 시험평가에 진입하기 전 탄도탄 요격 성능의 기술적 성숙도를 최종 확인했다. 군은 이번 시험의 성공을 토대로 앞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더욱 신속하게 구축해나갈 수 있게 됐다. 향후 L-SAM은 시험평가를 거쳐 ’24년 개발완료 후 ’25년 양산에 착수하여 전력화 계획에 따라 2020년대 중후반 경 군에 배치될 예정이다. 현장에서 요격시험을 참관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L-SAM은 천궁 Ⅱ에 이어 국내 기술로 연구개발 중인 미사일 방어체계로, 한국형 미사일 다층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전력”이라 강조했다. 이 장관은 “L-SAM 개발은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높은 고도까지 확장된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면서,특히, “종말단계 상층까지 확장된 L-SAM의 능력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은 물론, 한미동맹의 미사일방어 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L-SAM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L-SAM Ⅱ, M-SAM Block-Ⅲ 개발도 조기에 착수하여 북한의 어떠한 미사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수직·수평적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과연 박종승 소장은 “그동안 유도탄의 기본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부터 탄도탄 요격시험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시험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L-SAM 성능을 확인했다.”면서 “특히 오늘과 같은 시험은 L-SAM 다기능레이다의 표적 탐지·추적 능력에서부터 정밀유도를 통한 실제 요격에 이르기까지 L-SAM의 핵심능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 요격시험 성공으로 L-SAM 개발의 성공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앞으로도 우리 군은 북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조속히 확보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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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강민정 의원, 학폭법 개정안 발의
    [오픈뉴스]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5월 26일 학교폭력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고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이를 적시에 인지하기 어려워 소송 참가나 해당 사안에 대한 진술 등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집행정지가 인용되거나 쟁송절차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교폭력 관련 쟁송에서의 피해학생 측의 의견 반영과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 및 결과가 통보되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 행정쟁송 기간의 특례,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피해학생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학교에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을 두어 학교폭력 발생 시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일정 기간 이상(3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등 처벌 강화 방식이 아닌 학교폭력 당사자 간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으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담았다. 강민정 의원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에서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고, 다른 사람과의 일상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다. 이 아이들에게는 징계처분과 조치가 아닌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라면서 “학교는 소송의 장이 아닌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학교폭력은 엄벌주의가 아닌 일상적 생활교육, 타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시민교육, 건강한 갈등 해결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더불어민주당),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김용민(더불어민주당), 문정복(더불어민주당),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윤미향(무소속),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최강욱(더불어민주당),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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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조은희 의원, “학대 피해 아동, 어린이집 우선 입소 추진” 영유아보육법 발의
    [오픈뉴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학대 피해 아동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추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분리조치된 피해아동의 보호와 일상회복을 위해 인근의 국공립 또는 시립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그 취지다.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을 우선 입소 대상으로 두고 있다. 개정안은 일부 지자체의 사건 대응방식이 보육대안 마련과 같은 지원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에 주목했다. 실제 조 의원이 ‘파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대책 마련을 위해 개최한 아동학대 대책 토론회에선, 최근 몇 년간 파주시 어린이집 3곳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의 피해 부모들이 가해 교사와 자녀의 분리조치 이후 아이를 전원시킬 곳이 없어 이사를 가거나 어린이집 입소를 포기해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원시키려던 인근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의 입소를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신의진 연세대 교수 등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법 시행규칙상 어린이집은 정원 내에선 정당한 사유 없이 영유아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부당하게 입소를 거부했다가 적발되면 3개월 이하의 운영 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이는 적발됐을 경우의 이야기다. 사실과 다르게 정원이 다 찼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 피해 아동 부모로선 달리 입소를 강행할 방도가 없다. 조 의원은 “피해아동의 보호와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개정안의 통과로 학대 피해아동에게 안정적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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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최춘식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8개월로 확대”
    [오픈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3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최대 8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최근까지 정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은 최대 5개월인데, 농업 현장에서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10월 4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부 장관에게 “농가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이에 정황근 장관은 “그렇게 될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림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은 지난 3월 포천시 돼지 농장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성명을 통해 “농림부가 체류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재차 촉구한 바 있다. 이 당시 농림부는 최춘식의원실에 ‘현행 5개월의 기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지속 협의 중이며 법무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상반기 중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고했다. 최춘식 의원은 “농가와 농민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확대하도록 한 윤석열 정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빠르면 이번 7월부터 체류기간 확대 조치가 적용되어 농가의 인력난이 해소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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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성일종 의원, 어민보호 위한‘불법 해루질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오픈뉴스]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바닷가에 온 관광객들이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 가는 ‘불법 해루질’을 막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수량 등을 위반하면 안 되도록 규정했다. 또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각 지역별 특성이 다른 것을 감안하여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대한 제한 규정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달리 정하여 각 지역에 서식하는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 개정안은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로 인한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어민들과 해양레저인들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통과된 개정안은 각 지역별 특성이 다른 것을 감안해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대한 제한 규정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달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지역도 어민들과 상의해 규정을 적정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5일 본회의에서는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소령의 계급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직업군인들의 직업 안정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초급 간부 지원율도 높아짐으로써 국가 안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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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허종식 “인천대교, 풍동실험 착수…투신방지시설 설치 결정”
    [오픈뉴스] 국내 최장 교량인 인천대교에 투신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풍동실험’이 다음 달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대교(주)가 풍동실험을 위한 예산 1억원을 확정, 6월 업체와 계약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실험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이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투신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한 데 따라 국토부는 지난 5월 투신방지시설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풍동실험 등 구조검토를 인천대교(주) 측에 요청, 이사회가 예산을 승인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천대교에 시설을 설치할 경우 바람에 의한 진동 정도를 확인하는 등 교량 안전성을 기술적으로 검토한다. 앞서 인천대교(주)는 지난 해 11월 인천대교 사장교, 접속교, 고가교 구간 3.75km(양방향 7.7km) 갓길에 PE드럼 1,500개를 설치하고, 순찰차량 순찰 횟수를 일일 24회에서 26회로 늘리는 등 ‘투신사고 특별관리 기간(22.11~7~12.31)’을 설정, 투신사고 예방 강화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5월 22일에도 해상으로 추락해 숨진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올해에만 벌써 6건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09년 개통 이후 최근까지 61건의 사망자가 나왔고, 13명이 구조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주)의 풍동실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허종식 의원은 지난 24일 국토부 어명소 제2차관과 간담회를 통해 “인천대교 운영사업자가 풍동실험에 나서기로 결정한 만큼, 인천대교 소유주인 정부도 투신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인천대교(주) 측은 사고 지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인천대교 교량 구간(18.38km) 중 약 6km(양방향 12km) 구간에 투신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허 의원은 “대한민국의 관문에 해당하는 인천대교에서 더이상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선 안 된다”며 “동인천역 민자역사 철거를 시작으로 인천역 스크린도어 설치, 북항터널 물고임 방지 조치, 인천대교 투신방지시설 설치 등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 발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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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양기대 국회의원, "광명 ‧ 부평 등 수도권 전기차 공장 지원, 골든타임 놓지지 말아야"
    [오픈뉴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22일 전기차산업 시설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며 광명과 부평 자동차공장의 전기차 생산시설 전환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양 의원은 광명의 기아차공장과 부평의 한국지엠공장의 경우 “전기차 생산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기차가 국가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된 만큼 수도권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시의성있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공장의 경우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전기차 조립공장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양 의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이 준비중인 탄소중립산업법, 중국의 상하이자동차 40억위안 보조금 투입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전 세계가 전기차산업 시설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우리도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전기차산업 경쟁은 당장 직면한 전투인만큼 수도권 규제에 걸려있는 국가전략기술인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말씀주신 부분 중 일정부분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규정이 있지만 조정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의원은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친환경차 조립공장 세제혜택 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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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김민철 의원, 민간임대아파트 꼼수분양 관행으로 자리잡은 ‘매매예약금’ 막는다
    [오픈뉴스] 민간 임대 아파트 시장에서 꼼수분양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매매예약금’을 방지해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일부 장기 민간 임대아파트에서 현행 법령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여원에 이르는 ‘매매예약금’을 강요하며 임차인들의 재산과 주거의 안정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매매예약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예약 여부에 따라 임차인들의 계약조건과 주거 환경에 차별을 두는 등 각종 불공정 논란도 함께 야기됐다. 이러한 매매예약금 관행의 가장 큰 문제는 거액의 매매예약금이 현행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임대보증금과 달리 우선변제 등의 임차인 보호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만약 건설사나 시행사 등 임대사업자가 부도나 파산을 하게 되면 매매예약금은 공중분해가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대규모 재산상의 피해로 이어진다. 또한 건설사 등 민간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지을 때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 등 공적 지원은 다 받으면서 임차인 모집 후 꼼수분양의 통로로 매매예약금을 받는 것 자체도 문제라는 점이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민간 임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정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미 지난 3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도 김민철 의원이 관련된 지적을 제기한 바 있고 이후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와 건설사에 불공정한 매매예약금 관행에 대한 경고를 담은 개선 공문을 조치한 바 있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개정안 마련을 통해 건설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장래의 매매를 위한 ‘매매예약금’ 명목 등의 금전 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민철 의원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불공정한 관행으로 자리잡은 매매예약금 제도를 방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며 “각종 세제 혜택 등 공적 지원을 받는 민간건설임대 주택이 사실상 꼼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막아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적 기능도 다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 보호를 위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권칠승, 김병기, 김병욱, 김철민, 오기형, 이병훈, 최인호, 한준호, 홍영표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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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윤대통령, 한-영국 정상회담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저녁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리시 수낙(Rishi Sunak)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해 양국 관계 발전, 실질 협력 강화, 국제정세 동향,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취임 후 수낙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한-영 간 원전 협력 확대,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수낙 총리의 관심을 당부하며, 한-영 간 협력 확대를 위해 지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수낙 총리도 적극 동의를 표하면서, 에너지(원자력), 방위산업,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각별히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수낙 총리는 한국과 영국 간 교류 개시 14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 간 미래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양자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포괄적이고 창조적인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수낙 총리는 한국을 아태지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삼고자 한다며, 최단 시간 내에 한-영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합의를 도출하자고 제의해 왔고, 이에 대해 대통령은 양국 안보, 경제팀이 긴밀히 소통하자고 화답했다. 수낙 총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인태지역 협력과 글로벌 현안 공조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라고 한 데 대해, 대통령은 한국은 G7을 포함한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양국 간 가치 연대 강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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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1
  • 윤대통령, 한-인도 정상회담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 계기에 오늘(5. 20, 토) 오전 10시 30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한-인도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올해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 정상 간 개최한 첫 대면 회담으로서, 양 정상은 다가오는 9월 G20 정상회의 계기를 포함해 긴밀한 교류를 이어가는 가운데,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지난 3월 한국이 미국과 공동 주최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모디 총리가 참석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인도가 연대해 지역과 세계 문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디 총리도 공감을 표하면서, 양국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를 포함한 방산 협력은 물론, 디지털, 바이오헬스, 우주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2010년 발효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양국의 교역을 더욱 확대하고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개척하면서 다가오는 50년을 준비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대통령은 인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합당한 관세 부과 기준이 적용되도록 모디 총리의 관심을 요청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를 비롯한 인태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다양한 이슈에서 유사입장국인 한국과 인도가 민주주의의 연대 위에서 공고한 협력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우리의 인태전략과 인도의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과의 조화 속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또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의 개발과 기후대응 노력을 함께 지원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고위급 채널을 활성화하면서, 오는 9월 인도에서 개최되는 G20 계기에 다시 만나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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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1

오픈BIZ 검색결과

  • 대검찰청-특허청,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세미나 공동 개최
    [오픈뉴스] # A씨는 국내 철강 기업의 제조 기술을 중국 경쟁사로 유출했다. 피해기업은 기술개발에 3년간 100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투자했으나, 법원은 A씨가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B씨는 이직을 목적으로 재직 중인 회사의 블록체인 보안 기술을 유출했다. 피해기업은 기술개발에 2년간 70억원 이상을 투자했으나, 법원은 B씨의 범행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기술유출 범죄의 솜방망이 처벌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기관은 5월 2일 오후 4시,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해, 영업비밀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기술유출 범죄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22)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총 93건이며, 그로 인한 피해액도 약 25조원으로 추산된다. 적발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기술유출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훨씬 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어렵게 기술유출 범죄를 잡더라도 초범이거나 피해정도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져, 기술유출 범죄가 매년 반복되는 실정이다.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 최대 30년까지,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규정되어 있으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하고,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경우 2022년 선고되는 형량은 평균 14.9월이다. 범죄의 억제와 예방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처벌이 필요한 만큼,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작년부터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정원, 산업부, 경찰 등 기술유출 대응 부처들과의 협업을 통해 초범이 많고 피해규모의 산정이 어려운 기술유출 범죄의 특수성에 맞춰 양형기준과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 그간 논의했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양형위원회에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는 ‘영업비밀침해 범죄 양형기준 정비방안’을 주제로 조용순 한세대학교 교수가 발표한다. 권고 형량을 해외유출의 경우 2~5년 등으로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이고, 초범도 강도 높은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죄의 특성을 고려한 의견을 제시한다. 두 번째는 ‘기술유출 범죄 피해규모 산정방안’을 주제로, 안성수 전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이 발제하면서, 기술유출 범죄에 따른 경제적 피해규모 입증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를 논의하고, 그 대안으로 양형기준을 통한 형량 결정 과정에서 연구개발 비용 등을 고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양형기준 정비 동향’을 주제로 최호진 단국대학교 교수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정비 동향을 기초로, 지식재산권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 등을 발표하고, 이후 질의응답 및 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식재산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 지식재산을 침해하고 기술을 유출하는 범죄는 황금알을 낳기도 전에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역량을 집중하여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개별기업과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오늘날 기술유출 범죄는 기업의 생존과 국가 경제, 안보에 직결되는 중대범죄”라면서, “특허청은 지식재산 주무부처로서 ‘현대판 매국’과 다름없는 기술유출 범죄가 최소화되도록 맡은 바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국정원, 지재위, 산업부, 관세청 등 기술보호 유관부처 관계자와 기술유출 관련 수사 검사들이 대거 참석하며, 행사는 특허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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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사회IN 검색결과

  • ‘불법사행산업’ 신고자에 포상금 5000만원 지급…역대 최대
    (오픈뉴스=opennews) 역대 최대 금액의 불법사행산업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13일 제71차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말레이시아를 기반으로 1조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조직 33명을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하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금액은 현행 규칙상 포상금 지급 최고 상한액으로 사감위에서 지급하는 역대 최대 포상 사례다. 이전까지 최고 지급 금액은 지난 2021년 700억원대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운영자를 검거한 건으로 지급된 4500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2425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으로 229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 차단까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유효 접속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1만원, 추가로 도박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2만원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불법사행산업 신고는 신고전화(☎1855-0112) 또는 사감위 불법사행산업 신고 홈페이지(https://singo.ngcc.go.kr)를 통해 가능하다.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사행산업 관련 개별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신고 포상금액은 사감위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포상금심사위원회는 법률·회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4명, 사무처 소속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며 연 4회 개최된다. 한편, 사감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사행산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4억원으로 증액해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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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레포츠 검색결과

  • 김학용 의원, 문화재청에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 요청
    [오픈뉴스]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이 오는 3월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앞두고 있는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장을 만나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봉업사지의 문화적 가치와 사적 지적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12일 밝혔다. 죽산 봉업사지는 고려 광종 때 왕권강화를 위해 태조 왕건 진영을 봉안한 진전사원으로 중창된 사찰로, 오층석탑, 석조여래입상, 당간지주 등 다수의 문화재가 현존하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김 의원은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이어왔다. 2016년 6월에는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봉업사지를 비롯한 전국의 5,400여 폐사지 발굴조사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2018년 8월에는 문화재청 긴급발굴조사비 1억원을 국회에서 확보해 사적 지정 추진을 위한 밑거름을 만들었으며, 2019년 11월에는 정재숙 문화재청장의 안성 방문을 추진하여 봉업사지 사적 승격을 요청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21일 안성시로부터 추가 보완조사를 실시한 지정신청서를 접수 받았으며, 오는 2월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거쳐 3월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에는 꼭 결실을 맺어 죽산면민을 비롯한 안성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문화재청에 안성 도기동 산성에 대한 발굴조사도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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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조승래 대표발의 우주개발진흥법 통과…우주 컨트롤타워 강화
    [오픈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과방위 대안으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정부위원을 추가하는 한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민군협력, 우주자원 개발·활용·확보,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 관측·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과방위 논의 과정에서 △우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호선 △우주위원회에 우주항공청 감독 권한 부여 △우주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우주항공청장 선임 △우주산업클러스터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특별법’ 통과도 주도했다. 과방위 간사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화, 항우연·천문연의 임의 이전 방지 등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관철시켰다. 당초 지난해 4월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특별법에는 과기정통부 소속 외청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조직·인사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개 부처 차관급 외청으로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 연구기관과 별개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할 경우 국가 우주 역량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조승래 의원 제안에 따라 우주항공청특별법과 우주개발진흥법에 항우연·천문연 직속화, 우주위원회 개편 등 각종 보완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이 같은 우려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 우주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며 “그간의 치열한 토론이 국가우주백년대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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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허종식 대표발의,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토계획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오픈뉴스] 경인전철 지하화와 공업지역 규제 해소 등 도시혁신구역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 인천 원도심의 정주 여건 혁신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대표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출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그동안 막대한 사업비 부담과 경제성(B/C) 확보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이에 허 의원은 지난 해 9월 철도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우선 사업비를 확보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종합계획수립용역에 착수, 경인전철 지하화 등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해 7월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 체계에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을 각각 도입,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기존 공업지역은 산업구조 변화로 첨단산업이나 벤처, 스타트업 등 지식산업단지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청년을 위한 주거·문화·예술 시설의 배치가 필요하지만, 현행 도시계획 규제가 적용돼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업지역 면적이 전체 52%를 차지하는 인천 동구 지역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허 의원의 개정안은 도시혁신구역 등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추진할 때,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하도록 하는 등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인전철 지하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는 철도 시설을 단순 교통수단에서 시민을 위한 공간 창출의 근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국토계획법 통과로 미추홀구 산업단지와 동구 공업지역 등에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공업지역을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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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장, 민생현장서 일정 시작…서울역서 노숙인 배식 봉사
    [오픈뉴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일 민생현장인 서울역 따스한채움터에서 노숙인 점심 배식 봉사로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시립 시설인 따스한채움터는 무료 급식시설로 매일 중식, 석식이 제공된다. 1일 평균 35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올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오늘 그 첫 일정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봉사를 하고, 시민들의 숨소리를 듣고 말씀하신 필요한 사항을 잘 새기고 돌아가서 한 해 서울시의회와 시 운영에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식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난 김 의장은 새해 인사를 전하며,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제1의 가치로 서울시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서울시의회가 여러분의 따뜻한 울타리가 되도록 부지런히 현장을 찾고 시민들의 일상을 응원하고민생을 챙기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배식 봉사는 남창진 부의장, 우형찬 부의장,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은림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만희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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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박영한 서울시의원,“불법 숙박업소의 천국이 된 서울”
    [오픈뉴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불법 숙박업소의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해 질의했다. 박영한 의원은 ‘숙박업소 등록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며, 민박업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는 1만 6천개로 파악됐다. 이 중 지난 5년간 346곳의 업체만 적발됐는데, 전체의 2%에 해당하는 저조한 수치이다. 반면, 일본은 불법 숙박업소를 양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민박업 등록 번호가 없는 숙소’는 플랫폼에 등록 자체를 할 수 없다. 이외에도 미국, 영국의 주요 도시는 숙박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행중이다. 박 의원은 “불법 숙박업소의 큰 문제로 소방시설이 불량하여 투숙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약·성범죄 등 사회악이 행해지는 아지트로 전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불법 숙박업소는 서울시에 가장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탈세 행위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3천만 관광객이 방문하기 전에 불법 숙박업소를 양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국회에 법률 개정 건의를 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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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문정복 의원, 국립대병원 출산비 천차만별...본인부담금 6배 이상 차이나
    [오픈뉴스] 국립대병원의 출산환자 본인부담금이 최대 6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10개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연분만 평균 본인부담금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대병원(19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저렴한 충남대병원(3만원)과 비교하면 6.4배에 달하는 16만4,000원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두 번째로 비싼 곳은 경상국립대병원(17만3,000원)이며, 부산대병원(12만7,000원), 전남대병원(10만7,000원), 전북대병원(8만9,000원)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충남대병원의 뒤를 이어 저렴한 곳은 제주대병원(6만2,000원), 경북대병원(6만5,000원), 강원대병원(7만원), 충북대병원(7만2,000원)으로 확인됐다. 제왕절개 평균 본인부담금은 경상국립대병원(76만원)이 가장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낮은 강원대병원(34만7,000원)과 41만3,000원(2.1배) 차이가 난다. 다음으로 충북대병원(56만5,000원), 부산대병원(55만2,000원), 경북대병원(50만4,000원), 전남대병원(48만2,000원) 순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병원 다음으로 가장 저렴한 곳은 서울대병원(42만원), 전북대병원(45만6,000원), 제주대병원(46만4,000원), 충남대병원(46만9,000원) 문정복 의원은 “현재 0.78의 출생율을 보이는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서 병원별 본인부담금의 편차가 출산을 앞둔 가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각 지역의 거점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국립대병원의 출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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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정춘숙 의원, 공공의료기관 연봉 두 배 올려도 휴진과 의사 못 구해
    [오픈뉴스] 의사가 없어 휴진과목이 있는 전국 공공의료기관이 의사모집을 위해 연봉을 올려 공고를 내도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곳이 있어,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 기준 공공의료기관 44개 기관 67개 휴진과목 중 연봉을 인상하여 재공고한 기관은 15개 기관 19개 진료과로 파악됐다. 이들 기관은 최초 공고보다 재공고 시 의사 연봉을 올렸음에도 현재까지 공석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제외한 13개 기관 13개 진료과는 경영상의 이유로 연봉인상 조차 못하고 공고를 지속하고 있었다. (※나머지 15개 기관 35개 진료과는 의사 연봉에 대해 ‘추후협의’ ‘별도협의’ 등 정확한 수치를 제출하지 않음)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의사 연봉을 2021년 9월 최초 공고보다 올해 8월 두 배 올려 재공고했음에도, 현재까지 의사를 구하지 못했고, 3개의 다른 기관 휴진과도 50% 인상했지만,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 모집을 위해 쓰는 공고 비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5개 휴진 진료과가 유료 공고비용으로 쓴 전체 비용은 현재 8,400만원을 상회하고 있다. 공석이 채워지지 않으면 추가 공고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고에 대한 비용도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휴진 진료과에 대한 의사 공고를 한 번도 하지 않는 곳도 18개 기관 25개 과나 됐고, 특히 이 가운데 필수과목인 내과(2개), 외과(1개), 산부인과(1개), 소아청소년과(4개)도 포함되어 공공의료의 공백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고를 내지 않은 이유로는 기관 재정상 문제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선정됨에 따라 내과에 인력이 집중되어 공백이 생긴 다른 과에 대한 공고를 하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의사 연봉을 올려서 공고를 해도 의사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는 의료공백이 현실화 된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공백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지역의대 신설 그리고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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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2
  • 캠코,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소액대출 실적 저조
    [오픈뉴스] 캠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지원 ‘소액대출’ 집행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한국자산관리공사부터 ‘최근 4년간 소액대출 현황’을 받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을 지원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다. ‘소액대출’이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내용으로는 대출금액 최대 2천만원(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원), 대출이율 연 3~4%, 대출기간 최장 5년, 매월 월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또는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 Ⅰ·Ⅱ 이용 후 6개월 이상 채무를 성실상환 중인 사람 또는 채무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2년 이상 채무를 성실상환 중인 사람 또는 채무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2년 이상 채무를 성실상환 중인 사람 또는 채무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이다. 다만, 채무를 연체 중이신 사람(최근 3개월 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 보유 포함) 등 대출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분류된 분 제외되며, 소득활동 증빙서류 제출을 요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소액대출 지원 인원 및 대출액은 총 3802명이 156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515명, 58억원 ▲2021년 1085명, 43억원 ▲2022년 823명, 38억원 ▲2023년 8월까지 379명 17억원이다. 매년 지원 인원 및 대출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총 예산은 311억이지만, 2023년 8월까지 156억만이 집행되어 집행율은 50%이다. 심지어 올해는 작년대비 예산이 3억원 증가하여 80억이지만 8월까지 17억원(21%)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덕 의원은 “신용회복 성실상환자들이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캠코가 제도 취지에 맞게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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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2
  • 허종식 “일반리무진 사라진 공항버스, 무정차‧요금 부담은 시민 몫”
    [오픈뉴스] 서울과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공항버스가 일반리무진을 고급리무진으로 전환하면서, 좌석수가 970여개 축소된 데 따라 무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요금도 1.6배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공항버스 운영 현황’에 따르면 공항버스 운영사로 ▲㈜공항리무진(189대, 23개 노선[심야 5대, 3개 노선 포함]) ▲서울공항리무진㈜(68대, 7개 노선) ▲㈜한국공항리무진(51대, 7개 노선) ▲한국도심공항㈜(37대, 5개 노선) 4개 회사가 42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은 노선을 운행하는 ㈜공항리무진이 지난 2021~2022년 일반리무진(41석) 90대를 고급리무진(좌석수 30석)으로 전환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로 운행 중단된 노선을 재개하기 위해선 ▲고급리무진 전환 ▲승차공간 쾌적성 ▲운수 근로자 고용안정 ▲노선운영에 따른 적자 감소 등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일반에서 고급으로 바뀐 공항행 리무진이 90대 운행하게 된 데 따라 좌석수는 3,690석에서 2,790석으로 900석이 줄었다. 이와 함께, 요금 1만원에 탈 수 있었던 일반리무진 대신 1만6천원을 내는 고급리무진을 타야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15년 서울공항리무진㈜이 일반리무진(37석) 8대를 고급리무진(26석)으로 전환, 좌석수가 296석에서 224석으로 72석이 줄어든 바 있다. 이 두 회사의 일반리무진 폐지로 좌석 972석이 줄어든 것이다.'표1 참조' 특히, 좌석수 축소는 아침 출근시간대 만석으로 인해 무정차 운행이 야기, 공항 이용자와 상시 종사자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행기를 제때 타지 못하게 되거나, 정시 출근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민원서비스를 담당하는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공항버스 민원 중 ▲탑승인원 만석으로 인한 무정차 신고 ▲증편 요청 ▲비싼 요금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2 참조' 앞서 서울시는 2022~2023년 코로나19 운행중단에 따라 공항버스 운영사에 재정지원금 25억원, 운수종사자 고용 유지 명목으로 25억원 등 50억원을 지원했다.'표3 참조' 시민 편의를 앞세워 회사 측은 일반리무진을 고급리무진으로 대체하고 행정은 혈세를 투입했지만, 오히려 서비스 수준은 떨어지고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는 있는 것이다. 때문에 공항버스 정책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공항 상주직원의 통근 교통수단 분석 자료를 보면 서울 거주자의 약 46%가 공항버스를 이용(승용차 20%, 철도 3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공항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공항버스 이용객은 462만6,707명으로 하루 평균 1만6천947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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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2
  • 신정훈 의원, 항만 사이버공격 지난해 227건, 2018년 比 5.5배 증가...해양사이버 수사 대응체계 구축 필요
    [오픈뉴스] 2017년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Maersk)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화물처리가 지체되며 3,000억원의 손실을 발생했다. 2015년 STX엔진(주) 부품유통관리시스템에 무단 침입하여 선박엔진 부품 도면 등이 유출됐다. 이처럼 국내외 선박, 해운 분야에서 각종 사이버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4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울산, 여수) 대상 정보유출, 시스템권한획등 등 총 449건의 사이버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8년 41건에서 지난해 227건으로 5.5배 폭증했다. 유형별로 시스템권한획득이 311건(69.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보유출 44건(9.8%), 악성코드 35건(7.8%), 비인가접근 33건(7.4%), 정보수집 26건(5.8%) 순이었다. 한편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14년~2022년) 총 1,55만 1,960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했고, 이중 정보통신망이용범죄 127만 7,848(82.3%)건, 불법컨텐츠범죄 24만 4,532건(15.8%), 정보통신망침해범죄 2만 9,580건(1.9%)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검거율’은 정보통신망이용범죄 71.0%, 불법컨텐츠범죄 74.3%에 비해 정보통신망침해범죄는 30.2%였다. 결국 정보통신망침해범죄 10건 중 7건은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침해범죄’에 대한 검거율도 낮고 해양사이버범죄의 상당수가 정보통신망침해범죄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신정훈 의원은 “항만보안이 뚫릴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경의 사이버 대응 역량에 한계가 있다”며, “선박이나 항만의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신속하게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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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2

CULTURE 검색결과

  • '청춘스타' TOP7, 日 '스페셜 KMF 2022' 출격…해외 첫 공연 '기대 UP'
    [오픈뉴스] '청춘스타' TOP7이 일본 팬들과 만난다. 6일 n.CH엔터테인먼트는 "'청춘스타' TOP7이 오는 8일과 10일 도쿄와 삿포로에서 펼쳐지는 '청춘스타 X 15th Special KMF 2022'(이하 '스페셜 KMF 2022'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KMF(한류뮤직페스티벌)는 일본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K-POP 가을 음악제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돌아온다. 이번 '스페셜 KMF 2022'는 최근 채널A 오디션 프로그램이자 한일 동시 방영으로 인기를 모은 '청춘스타'를 통해 탄생한 '청춘스타' TOP7이 펼치는 첫 일본 공연으로 더욱 기대가 높다. 특히 총 2500석 규모의 도쿄 공연은 2회차 모두 전석 매진되며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날 멤버들은 경연에서 화제가 된 무대들을 재현하는가 하면 그간 보여준 적 없는 새로운 무대들을 최초 공개한다. 또 성원에 힘입어 MEET&GREET(밋앤그릿)등의 행사도 마련해 팬들과 더욱 친밀히 소통할 예정이다. '청춘스타' TOP7은 '청춘스타' 최종 우승팀인 아이돌파 엔싸인(n.SSign) 박현, 양준혁, 윤도하, 이한준, 장희원, 정성윤, 카즈타를 비롯해 김푸름, 현신영, 김태현, 류지현, 김종한, 백희연 등 보컬, 싱어송라이터 능력이 뛰어난 멤버들로 구성됐다. 특히 엔싸인(n.SSign)은 최근 '청춘스타 우승자 Special Album(청춘스타 우승자 스페셜 앨범)'을 발매한 뒤 일본 아이튠즈 케이팝 앨범 차트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며 글로벌한 인기를 증명한 바 있다. 한편 '청춘스타' TOP7이 출연하는 '스페셜 KMF 2022'는 오는 8일 도쿄(도요스PIT)와 10일 삿포로(Zepp Sapporo)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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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아이리스(IRRIS), 첫 미니앨범 수록곡 'BYE BYE' M/V 공개! 수중 연기→감각적 연출 '눈길'
    [오픈뉴스] 걸그룹 아이리스(IRRIS)가 뮤직비디오로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안겼다. 아이리스(아이엘, 니나, 윤슬, 리브)는 지난 5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첫 번째 미니앨범 'WANNA KNOW (워너 노)' 수록곡 'BYE BYE (바이바이)'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수중에 있는 아이엘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이어 바다를 향해 걸어가는 리브의 모습과 슬퍼보이는 모습으로 해변에 앉아 있는 윤슬의 모습이 교차로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니나가 등장해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듯한 모습으로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함께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는 아이리스와, 멤버들의 뒤로 터지는 불꽃이 돋보인다. 하이라이트를 향해 흘러가는 곡과 어우러지는 화려한 장면들은 보는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BYE BYE'는 앞서 공개된 네 명의 멤버가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그린 'Stay With Me (스테이 위드 미)' 뮤직비디오와 상반되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두 수록곡의 뮤직비디오는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으로 팬들의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BYE BYE'는 신스팝 컬러의 신디사이저와 경쾌한 드럼의 조화가 매력적인 곡으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며 함께했던 시간만큼 힘든 날들을 보낼 모든 이별을 한 이들을 위한 이야기다. 앞서 아이리스는 K-POP 시장에 새로운 빛을 밝힐 '프리즘 걸그룹'으로 화려한 퍼포먼스, 탈신인급 무대 매너로 K팝 팬들의 눈도장을 찍었다. 이에 아이리스는 'BYE BYE'를 통해 유니크한 음색과 색다른 매력을 선사하며 글로벌 팬들을 다시 한번 사로잡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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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스테이씨, 9일 데뷔 첫 단독 팬미팅 ‘STAY COOL PARTY’ 개최→공식 MD 판매 시작
    [오픈뉴스] 그룹 스테이씨(STAYC)가 팬미팅 개최와 함께 공식 MD를 오픈한다. 스테이씨(수민, 시은, 아이사, 세은, 윤, 재이)는 지난 5일 위드뮤 공식 SNS를 통해 첫 번째 팬미팅 ‘STAY COOL PARTY (스테이 쿨 파티)’의 MD 판매 소식을 알렸다. 이번 MD는 스테이씨만의 러블리하고 청량한 무드를 고스란히 담아 팬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 공식 응원봉, 각종 키링, 인화사진 세트, 스테이씨 시그니처 방향제, 쉬폰 패브릭 포스터, 에코백, 프로필 & ID카드 세트 등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센스 있는 구성이 팬미팅의 즐거움과 여운을 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스테이씨의 첫 번째 팬미팅 ‘STAY COOL PARTY’는 오는 9일 오후 6시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개최된다. 데뷔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팬미팅인 만큼 스테이씨는 각종 토크와 게임, 무대까지 쉴 틈 없이 꽉 채우며 팬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물할 예정이다. 오직 팬미팅에서만 볼 수 있는 스테이씨의 다채로운 매력이 예고되는 가운데 스테이씨가 어떤 무대와 팬 사랑으로 감동을 선사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스테이씨는 지난 7월 발매한 세 번째 싱글앨범 ‘WE NEED LOVE (위 니드 러브)’를 통해 탄탄한 음악성을 증명했으며 ‘KCON 2022 LA’와 미국 6개 도시에서 진행된 ‘KCON 2022 US 투어’, 사우디아라비아 공연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글로벌 아티스트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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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도장깨기' 장윤정, 연간 작곡가들에게 받는 곡만 5-6천개! '트로트 여왕'의 압도적 클래스!
    [오픈뉴스] ‘장윤정의 도장깨기’ 장윤정이 연간 작곡가들에게 5-6천곡을 받는다고 밝히며 트로트 여왕의 압도적 클래스를 입증한다. ‘장윤정의 도장깨기-전 국민 가수 만들기’(이하 ‘도장깨기’)(연출 방우태/제작 LG헬로비전)는 LG헬로비전, TRA Media, 스포츠서울 엔터TV가 기획,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으로 장윤정-도경완 부부가 전국의 숨은 노래 실력자를 찾아가 족집게 레슨을 선사하는 로컬 음악 버라이어티. 오는 6일(목) 방송되는 20회에서는 도장패밀리 장윤정-도경완, 수제자 박군, 일일마스터 최일호와 전북 고창에서 수은 노래 고수들을 만나는 두 번째 레슨이 그려진다. 이 가운데 장윤정이 ‘자타공인 트로트 여왕’다운 넘사벽 클래스를 자랑했다고 해 관심이 쏠린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장윤정은 2017년 발매곡인 ‘당신편’의 작곡가 권노해만이 지원자로 등장하자 반가움을 금치 못했다. 이때 장윤정은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곡을 냅다 주셨다”며 5년 전 ‘당신편’을 받았던 날을 또렷하게 회상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 장윤정은 “곡이 정말 많이 온다”며 연간 5-6천곡의 노래를 받는다고 밝혀 모두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그 중에서도 ‘당신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장윤정은 “노래와 가사가 좋았다”라고 밝힌 뒤, “당시 하영이를 임신해서 활동을 얼마 못해 너무 아까운 노래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뿐만 아니라 그는 작곡가 권노해만에게 죄송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는 전언이어서, ‘당신편’에 얽힌 두 사람의 인연과 사연에 관심이 증폭된다. 장윤정, 도경완 부부가 함께하는 도장부부 프로젝트 예능 ‘장윤정의 도장깨기-국민 가수 만들기’ 20회는 오는 6일(목) 저녁 7시 30분에 LG헬로비전 채널25번에서 방송되며 SmileTV Plus(스마일티브이플러스)와 스포츠서울 엔터TV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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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동영상뉴스 검색결과

  • 尹대통령 취임1년 국민희망 인터뷰...“서민들이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대통령 부부가 전국 각지에서 만났던 국민을 다시 찾아가 희망을 들어보는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 희망 인터뷰’ 영상이 7일 ‘윤석열TV’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이번 영상에는 부산 자갈치시장 상인(’22. 5. 31.), 포항 오천시장 상인(’22. 9. 7.), 서울맹학교 교사(’23. 3. 2.),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상인(’23. 2. 14.), 부산 몽실커피 자립준비청년사업가(’22. 12. 8.), 서울 신촌지구대 순경(’22. 7. 29.), 배우 이정재(’22. 12. 27.) 등 대통령 부부가 만난 국민이 참여해 새로운 국민의 나라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부산 자갈치시장 상인들은 “코로나 때 시장이 너무 조용했는데 지금은 여행도 많이 오시고 이렇게 장사가 잘되어야 좋지 않겠냐”며 활기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고, 포항 오천시장 상인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도와주는 대한민국, 다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서울맹학교 교사는 “몸이 불편한 장애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따뜻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상인은 “열심히 사는 서민들이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또 부산에서 몽실커피 카페를 운영하는 자립청년사업가는 기회의 대한민국을, 서울 신촌지구대 순경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영상에 등장한 배우 이정재 씨는 “지난 1년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열심히 달려왔다”며 “우리의 일상도 다시 돌아온 만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세계인들을 초대할 부품 꿈도 함께 꾸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국민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나라, 자랑스럽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내놨다. 이번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 희망 인터뷰’ 영상은 윤석열TV,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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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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