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 검색결과

  •
    캠코,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소액대출 실적 저조
    [오픈뉴스] 캠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지원 ‘소액대출’ 집행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한국자산관리공사부터 ‘최근 4년간 소액대출 현황’을 받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을 지원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다. ‘소액대출’이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내용으로는 대출금액 최대 2천만원(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원), 대출이율 연 3~4%, 대출기간 최장 5년, 매월 월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또는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 Ⅰ·Ⅱ 이용 후 6개월 이상 채무를 성실상환 중인 사람 또는 채무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2년 이상 채무를 성실상환 중인 사람 또는 채무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2년 이상 채무를 성실상환 중인 사람 또는 채무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이다. 다만, 채무를 연체 중이신 사람(최근 3개월 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 보유 포함) 등 대출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분류된 분 제외되며, 소득활동 증빙서류 제출을 요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소액대출 지원 인원 및 대출액은 총 3802명이 156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515명, 58억원 ▲2021년 1085명, 43억원 ▲2022년 823명, 38억원 ▲2023년 8월까지 379명 17억원이다. 매년 지원 인원 및 대출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총 예산은 311억이지만, 2023년 8월까지 156억만이 집행되어 집행율은 50%이다. 심지어 올해는 작년대비 예산이 3억원 증가하여 80억이지만 8월까지 17억원(21%)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덕 의원은 “신용회복 성실상환자들이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캠코가 제도 취지에 맞게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행정
    • 국회
    2023-10-22
  • 허종식 “일반리무진 사라진 공항버스, 무정차‧요금 부담은 시민 몫”
    [오픈뉴스] 서울과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공항버스가 일반리무진을 고급리무진으로 전환하면서, 좌석수가 970여개 축소된 데 따라 무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요금도 1.6배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공항버스 운영 현황’에 따르면 공항버스 운영사로 ▲㈜공항리무진(189대, 23개 노선[심야 5대, 3개 노선 포함]) ▲서울공항리무진㈜(68대, 7개 노선) ▲㈜한국공항리무진(51대, 7개 노선) ▲한국도심공항㈜(37대, 5개 노선) 4개 회사가 42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은 노선을 운행하는 ㈜공항리무진이 지난 2021~2022년 일반리무진(41석) 90대를 고급리무진(좌석수 30석)으로 전환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로 운행 중단된 노선을 재개하기 위해선 ▲고급리무진 전환 ▲승차공간 쾌적성 ▲운수 근로자 고용안정 ▲노선운영에 따른 적자 감소 등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일반에서 고급으로 바뀐 공항행 리무진이 90대 운행하게 된 데 따라 좌석수는 3,690석에서 2,790석으로 900석이 줄었다. 이와 함께, 요금 1만원에 탈 수 있었던 일반리무진 대신 1만6천원을 내는 고급리무진을 타야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15년 서울공항리무진㈜이 일반리무진(37석) 8대를 고급리무진(26석)으로 전환, 좌석수가 296석에서 224석으로 72석이 줄어든 바 있다. 이 두 회사의 일반리무진 폐지로 좌석 972석이 줄어든 것이다.'표1 참조' 특히, 좌석수 축소는 아침 출근시간대 만석으로 인해 무정차 운행이 야기, 공항 이용자와 상시 종사자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행기를 제때 타지 못하게 되거나, 정시 출근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민원서비스를 담당하는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공항버스 민원 중 ▲탑승인원 만석으로 인한 무정차 신고 ▲증편 요청 ▲비싼 요금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2 참조' 앞서 서울시는 2022~2023년 코로나19 운행중단에 따라 공항버스 운영사에 재정지원금 25억원, 운수종사자 고용 유지 명목으로 25억원 등 50억원을 지원했다.'표3 참조' 시민 편의를 앞세워 회사 측은 일반리무진을 고급리무진으로 대체하고 행정은 혈세를 투입했지만, 오히려 서비스 수준은 떨어지고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는 있는 것이다. 때문에 공항버스 정책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공항 상주직원의 통근 교통수단 분석 자료를 보면 서울 거주자의 약 46%가 공항버스를 이용(승용차 20%, 철도 3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공항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공항버스 이용객은 462만6,707명으로 하루 평균 1만6천947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 뉴스
    • 정치·행정
    • 국회
    2023-10-22
  • 신정훈 의원, 항만 사이버공격 지난해 227건, 2018년 比 5.5배 증가...해양사이버 수사 대응체계 구축 필요
    [오픈뉴스] 2017년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Maersk)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화물처리가 지체되며 3,000억원의 손실을 발생했다. 2015년 STX엔진(주) 부품유통관리시스템에 무단 침입하여 선박엔진 부품 도면 등이 유출됐다. 이처럼 국내외 선박, 해운 분야에서 각종 사이버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4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울산, 여수) 대상 정보유출, 시스템권한획등 등 총 449건의 사이버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8년 41건에서 지난해 227건으로 5.5배 폭증했다. 유형별로 시스템권한획득이 311건(69.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보유출 44건(9.8%), 악성코드 35건(7.8%), 비인가접근 33건(7.4%), 정보수집 26건(5.8%) 순이었다. 한편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14년~2022년) 총 1,55만 1,960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했고, 이중 정보통신망이용범죄 127만 7,848(82.3%)건, 불법컨텐츠범죄 24만 4,532건(15.8%), 정보통신망침해범죄 2만 9,580건(1.9%)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검거율’은 정보통신망이용범죄 71.0%, 불법컨텐츠범죄 74.3%에 비해 정보통신망침해범죄는 30.2%였다. 결국 정보통신망침해범죄 10건 중 7건은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침해범죄’에 대한 검거율도 낮고 해양사이버범죄의 상당수가 정보통신망침해범죄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신정훈 의원은 “항만보안이 뚫릴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경의 사이버 대응 역량에 한계가 있다”며, “선박이나 항만의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신속하게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행정
    • 국회
    2023-10-22
  • 김회재 의원,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일자리 풀타임 취업자 9만 2천명 급감”
    [오픈뉴스] 올해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가 9만명대 급감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침체 위기에 민간 일자리 시장도 얼어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9만 2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는 1천 905만 1천 647명, 지난해에는 1천 914만 3천 338명을 기록한 바 있다. 통계청이 평소 적용하는 ‘머릿수 세기 방식’으로 집계한 전체 상반기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약 37만 2천명이 증가했었다. 하지만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공공일자리 등을 제외하자 질 좋은 민간 일자리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풀타임취업자는 전일제환산(FTE)을 적용한 고용지표다. 주 40시간 일한 것을 '취업자 1명분'으로 보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용하는 통계다. 예를 들어 20시간 일하면 0.5명, 80시간 일하면 2명으로 산출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FTE 방식은 고용의 질을 판단할 때 유용하다. 김회재 의원은 여기에 농림어업, 공공행정, 보건복지 취업자 수를 제외해 민간 일자리 수를 산출했다. 업종별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 감소폭은 제조업이 13만 4천명으로 가장 컸고, 도매 및 소매업은 8만 9천명, 건설업은 5만 3천명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1월(-42만 1천 636명), 2월(-17만 74명) 감소하다 3월(+19만 9천 839명) 반등했으나, 4월(-3만 2천 860명), 5월(-11만 3천 138명), 6월(-1만 2천 280명) 3개월 연속 다시 감소했다. 취업전선 현장에서는 이미 민간 일자리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평가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12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기준 취업자 수가 37.2만명 증가하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전 정부 탓만하고, 부자감세를 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호도하더니, 결국에는 질 좋은 민간 일자리 급감은 물론 국제기구로부터도 경제 낙제점을 받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행정
    • 국회
    2023-10-22
  • 윤석열 대통령, 2023 대백제전 개막식 참석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저녁 충청남도 공주시 금강신관공원에서 열린 2023 대백제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은 고대 왕국 백제의 옛도읍지였던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세계유산 백제역사 유적지구에서 개최된 행사로서 일본, 중국, 베트남에서 참석한 해외교류도시 주요 인사와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의회 의장, 공주시장, 부여군수를 비롯해 충남도민 등 1만 40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1955년 시작해 올해로 69회를 맞는 대백제전(구, 백제문화제)은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이다. 특히, 이번 대백제전은 백제와 교류 관계를 맺었던 해외국가들까지 참석해 성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7월의 집중호우 피해를 빠르게 수습하고 개최된 이번 대백제전은 문화강국 ‘백제’의 가치와 진면모를 재발견하고 전 세계에 널리 알려 충청남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뉴스
    • 정치·행정
    • 대통령실
    2023-09-24
  • 尹대통령,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오픈뉴스]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 일 오후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Kyriakos Mitsotakis)' 그리스 총리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그리스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금년 6월 총선을 통해 미초타키스 총리가 재임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하고, 한국전쟁 당시 1만여 명을 파병해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워 온 그리스와의 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우호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어 기쁘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과 그리스가 각각 조선 및 해운 분야 세계 1위의 강국으로 긴밀히 협력해온 것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의 강점을 살려 친환경 선박 R&D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양국 간 교역·투자 등 경제협력이 발전해 나갈 여지가 크다고 하고, 특히 에너지, 친환경, 관광 등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여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 미초타키스 총리는 양국이 친환경 녹색해운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23-09-21
  • 윤석열 대통령, 코트디부아르 부통령 접견
    [오픈뉴스]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9일 오전 '티에코모 멜리에 코네(Tiémoko Meyliet Koné)' 코트디부아르 부통령을 접견했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코트디부아르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아프리카 최초 수교국(1961년 수교)이자 서아프리카 핵심 협력국인 코트디부아르와 제반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코트디부아르의 K-라이스벨트 참여를 환영하고 코트디부아르의 식량안보 증진을 위해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코네 부통령은 한국의 지원으로 현재 건설 중인 국립 암센터가 오랜 양국 우정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한국과의 협력 확대에 기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의료진 양성과 청소년 직업훈련 사업 등을 통해 코트디부아르의 미래인재 양성에도 적극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최초로 서울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소개하고, 알라산 와타라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 코네 부통령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와타라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23-09-20
  • 윤대통령, 몬테네그로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
    [오픈뉴스]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후 '야코프 밀라토비치(Jakov Milatiović)'몬테네그로 대통령과 2006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몬테네그로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협력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하고,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교역액이 작년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몬테네그로부터의 동광 수입이 전년 대비 10배가 증가하는 등 양국 간 경제교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밀라토비치 대통령은 몬테네그로는 에너지 분야 협력에 특히 관심이 크며, 에너지원 다변화 등 관련 한국의 유수 기업들과 협력을 모색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몬테네그로와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여, 몬테네그로 인프라 등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밀라토비치 대통령은 IT, 사이버안보 분야에 대한 한국의 지원이 몬테네그로의 기술 발전 및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 밀라토비치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 역할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하고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몬테네그로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 국가라고 했다. 그러한 차원에서 양국이 준비 중인 '경제협력협정' 뿐 아니라 ‘전략적 협력문서’를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23-09-19
  • 서울시의회, 교육청'재활용 교육조례 폐지조례'의장 직권 공포
    [오픈뉴스] 서울특별시의회는 8월 14일'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본 폐지조례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은 학교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별도 조례로 둘 실익이 적고, 환경교육 관련 시행계획이 아닌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을 교육하기 위해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은 과도한 규제’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 5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이 발의하여 7월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교육청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교육감이 재의 요구도, 공포도 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5항에 따라서 확정됐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나,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이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를 공포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도 재의결된'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지 않아 의장이 직권 공포한 바 있고, 교육감은 해당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기도 했다. 5월에 이어 이번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제319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조례 중 4건을 미공포했고, 이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했으나, 본 조례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공포도, 재의요구도 하지 않았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재활용 교육조례 폐지조례'를 교육감이 아무 이유 없이 미공포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부당한 행태”라고 지적하며,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적법하게 의결한 조례를 연이어 공포하지 않는 것은 교육감의 불통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이런 교육감에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믿고 맡길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본 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게 됐다”라며, “교육감이 재의 요구한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의회는 앞으로도 서울 교육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 염원을 담아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 정치·행정
    • 국회
    2023-08-20
  • 한 총리, 여수 LG화학 공장 방문…"탄소중립, 기술자립으로 이어져야"
    [오픈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4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 이후 탄소중립 이행 정책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LG화학의 전기분해 공장 및 수전해 소재 연구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이는 지난 5월 제로에너지 건축물 방문에 이은 탄소중립 정책현장 방문으로서, LG화학 여수공장은 알칼라인 수전해 방식의 수소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해 핵심소재 및 설비 개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기존의 수소 생산 방식은 화석연료를 개질하는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수반되므로 탄소중립에 필요한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등의 전기로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제조할 수 있는 수전해 생산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수소는 에너지 공급망 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핵심 에너지원으로서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전세계 수전해 설비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30년 850GW, '50년 3,600GW의 거대시장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른 투자규모도 7,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의 청정수소 생산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지난해 11월 수소경제 정책방향 3대 전략을 발표하고,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7대 전략 분야*의 첫 번째로 수소생산에 필요한 수전해 기술을 제시했다. LG화학 여수공장에서는 ‘96년부터 알칼라인 수전해 기술과 유사한 클로르 알칼리 공정을 통해 염소와 가성소다를 생산하는 설비를 운영하며 축적된 설비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수전해 소재에 대한 기술 연구개발을 시작했다. LG화학은 알칼라인 수전해 핵심 소재 중 음극 소재는 이미 개발을 완료했고, 양극과 분리막은 대면적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장 시찰 후 산업부, 전남도 및 LG화학, SK E&S, 두산퓨얼셀, 한화솔루션, 테크로스, 화학연구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정부․지자체의 정책지원 현황 및 업계 관계자들과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기업의 리스크가 큰 대규모 R&D 사업을 정부주도로 추진하여 핵심 기반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수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며 수소 산업 규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기업 간담회에서 두산퓨얼셀, SK E&S, 한화솔루션, 테크로스, LG화학 등 관련기업들은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과 투자지원 강화, 수전해조 시험·평가·인증 인프라 구축, 소·부·장 국산화 개발지원 등 청정수소 기술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한덕수 총리는 “외국기술에만 의존한 탄소중립에서 벗어나, 탄소중립이 우리경제의 기술자립과 녹색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도 수소 전주기에 걸친 지원이 꼼꼼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으니, 기업들도 도전적 정신으로 수소산업 핵심기술 확보 및 경쟁력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달라.”고 당부했다.
    • 뉴스
    • 정치·행정
    • 정책·행정
    2023-07-26
12345678910마지막

오픈BIZ 검색결과

  •
    특공 노리고 위장이혼까지…부정 주택청약 154건 적발
    (오픈뉴스=opennews)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 154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을 실시해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는 2021년 558건, 2022년 251건, 2023년 184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으로 조사됐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하는 위장전입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됐다. 또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해 공급한다는 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도 7건 적발됐다.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3건,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한 1건,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한 1건 등 불법공급 5건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4-04-17
  • 대검찰청-특허청,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세미나 공동 개최
    [오픈뉴스] # A씨는 국내 철강 기업의 제조 기술을 중국 경쟁사로 유출했다. 피해기업은 기술개발에 3년간 100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투자했으나, 법원은 A씨가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B씨는 이직을 목적으로 재직 중인 회사의 블록체인 보안 기술을 유출했다. 피해기업은 기술개발에 2년간 70억원 이상을 투자했으나, 법원은 B씨의 범행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기술유출 범죄의 솜방망이 처벌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기관은 5월 2일 오후 4시,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해, 영업비밀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기술유출 범죄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22)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총 93건이며, 그로 인한 피해액도 약 25조원으로 추산된다. 적발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기술유출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훨씬 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어렵게 기술유출 범죄를 잡더라도 초범이거나 피해정도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져, 기술유출 범죄가 매년 반복되는 실정이다.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 최대 30년까지,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규정되어 있으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하고,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경우 2022년 선고되는 형량은 평균 14.9월이다. 범죄의 억제와 예방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처벌이 필요한 만큼,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작년부터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정원, 산업부, 경찰 등 기술유출 대응 부처들과의 협업을 통해 초범이 많고 피해규모의 산정이 어려운 기술유출 범죄의 특수성에 맞춰 양형기준과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 그간 논의했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양형위원회에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는 ‘영업비밀침해 범죄 양형기준 정비방안’을 주제로 조용순 한세대학교 교수가 발표한다. 권고 형량을 해외유출의 경우 2~5년 등으로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이고, 초범도 강도 높은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죄의 특성을 고려한 의견을 제시한다. 두 번째는 ‘기술유출 범죄 피해규모 산정방안’을 주제로, 안성수 전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이 발제하면서, 기술유출 범죄에 따른 경제적 피해규모 입증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를 논의하고, 그 대안으로 양형기준을 통한 형량 결정 과정에서 연구개발 비용 등을 고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양형기준 정비 동향’을 주제로 최호진 단국대학교 교수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정비 동향을 기초로, 지식재산권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 등을 발표하고, 이후 질의응답 및 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식재산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 지식재산을 침해하고 기술을 유출하는 범죄는 황금알을 낳기도 전에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역량을 집중하여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개별기업과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오늘날 기술유출 범죄는 기업의 생존과 국가 경제, 안보에 직결되는 중대범죄”라면서, “특허청은 지식재산 주무부처로서 ‘현대판 매국’과 다름없는 기술유출 범죄가 최소화되도록 맡은 바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국정원, 지재위, 산업부, 관세청 등 기술보호 유관부처 관계자와 기술유출 관련 수사 검사들이 대거 참석하며, 행사는 특허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 오픈BIZ
    • ICT/과학
    2023-05-02

사회IN 검색결과

  •
    ‘불법사행산업’ 신고자에 포상금 5000만원 지급…역대 최대
    (오픈뉴스=opennews) 역대 최대 금액의 불법사행산업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13일 제71차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말레이시아를 기반으로 1조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조직 33명을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하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금액은 현행 규칙상 포상금 지급 최고 상한액으로 사감위에서 지급하는 역대 최대 포상 사례다. 이전까지 최고 지급 금액은 지난 2021년 700억원대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운영자를 검거한 건으로 지급된 4500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2425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으로 229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 차단까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유효 접속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1만원, 추가로 도박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2만원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불법사행산업 신고는 신고전화(☎1855-0112) 또는 사감위 불법사행산업 신고 홈페이지(https://singo.ngcc.go.kr)를 통해 가능하다.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사행산업 관련 개별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신고 포상금액은 사감위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포상금심사위원회는 법률·회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4명, 사무처 소속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며 연 4회 개최된다. 한편, 사감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사행산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4억원으로 증액해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3-04-19

레포츠 검색결과

  •
    김학용 의원, 문화재청에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 요청
    [오픈뉴스]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이 오는 3월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앞두고 있는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장을 만나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봉업사지의 문화적 가치와 사적 지적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12일 밝혔다. 죽산 봉업사지는 고려 광종 때 왕권강화를 위해 태조 왕건 진영을 봉안한 진전사원으로 중창된 사찰로, 오층석탑, 석조여래입상, 당간지주 등 다수의 문화재가 현존하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김 의원은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이어왔다. 2016년 6월에는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봉업사지를 비롯한 전국의 5,400여 폐사지 발굴조사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2018년 8월에는 문화재청 긴급발굴조사비 1억원을 국회에서 확보해 사적 지정 추진을 위한 밑거름을 만들었으며, 2019년 11월에는 정재숙 문화재청장의 안성 방문을 추진하여 봉업사지 사적 승격을 요청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21일 안성시로부터 추가 보완조사를 실시한 지정신청서를 접수 받았으며, 오는 2월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거쳐 3월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에는 꼭 결실을 맺어 죽산면민을 비롯한 안성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문화재청에 안성 도기동 산성에 대한 발굴조사도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
    • 정치·행정
    • 국회
    2024-01-12
  • 조승래 대표발의 우주개발진흥법 통과…우주 컨트롤타워 강화
    [오픈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과방위 대안으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정부위원을 추가하는 한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민군협력, 우주자원 개발·활용·확보,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 관측·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과방위 논의 과정에서 △우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호선 △우주위원회에 우주항공청 감독 권한 부여 △우주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우주항공청장 선임 △우주산업클러스터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특별법’ 통과도 주도했다. 과방위 간사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화, 항우연·천문연의 임의 이전 방지 등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관철시켰다. 당초 지난해 4월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특별법에는 과기정통부 소속 외청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조직·인사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개 부처 차관급 외청으로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 연구기관과 별개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할 경우 국가 우주 역량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조승래 의원 제안에 따라 우주항공청특별법과 우주개발진흥법에 항우연·천문연 직속화, 우주위원회 개편 등 각종 보완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이 같은 우려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 우주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며 “그간의 치열한 토론이 국가우주백년대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행정
    • 국회
    2024-01-09
  • 허종식 대표발의,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토계획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오픈뉴스] 경인전철 지하화와 공업지역 규제 해소 등 도시혁신구역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 인천 원도심의 정주 여건 혁신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대표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출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그동안 막대한 사업비 부담과 경제성(B/C) 확보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이에 허 의원은 지난 해 9월 철도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우선 사업비를 확보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종합계획수립용역에 착수, 경인전철 지하화 등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해 7월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 체계에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을 각각 도입,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기존 공업지역은 산업구조 변화로 첨단산업이나 벤처, 스타트업 등 지식산업단지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청년을 위한 주거·문화·예술 시설의 배치가 필요하지만, 현행 도시계획 규제가 적용돼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업지역 면적이 전체 52%를 차지하는 인천 동구 지역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허 의원의 개정안은 도시혁신구역 등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추진할 때,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하도록 하는 등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인전철 지하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는 철도 시설을 단순 교통수단에서 시민을 위한 공간 창출의 근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국토계획법 통과로 미추홀구 산업단지와 동구 공업지역 등에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공업지역을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뉴스
    • 정치·행정
    • 국회
    2024-01-09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장, 민생현장서 일정 시작…서울역서 노숙인 배식 봉사
    [오픈뉴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일 민생현장인 서울역 따스한채움터에서 노숙인 점심 배식 봉사로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시립 시설인 따스한채움터는 무료 급식시설로 매일 중식, 석식이 제공된다. 1일 평균 35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올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오늘 그 첫 일정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봉사를 하고, 시민들의 숨소리를 듣고 말씀하신 필요한 사항을 잘 새기고 돌아가서 한 해 서울시의회와 시 운영에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식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난 김 의장은 새해 인사를 전하며,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제1의 가치로 서울시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서울시의회가 여러분의 따뜻한 울타리가 되도록 부지런히 현장을 찾고 시민들의 일상을 응원하고민생을 챙기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배식 봉사는 남창진 부의장, 우형찬 부의장,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은림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만희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했다.
    • 뉴스
    • 정치·행정
    • 국회
    2024-01-03
  • 박영한 서울시의원,“불법 숙박업소의 천국이 된 서울”
    [오픈뉴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불법 숙박업소의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해 질의했다. 박영한 의원은 ‘숙박업소 등록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며, 민박업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는 1만 6천개로 파악됐다. 이 중 지난 5년간 346곳의 업체만 적발됐는데, 전체의 2%에 해당하는 저조한 수치이다. 반면, 일본은 불법 숙박업소를 양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민박업 등록 번호가 없는 숙소’는 플랫폼에 등록 자체를 할 수 없다. 이외에도 미국, 영국의 주요 도시는 숙박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행중이다. 박 의원은 “불법 숙박업소의 큰 문제로 소방시설이 불량하여 투숙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약·성범죄 등 사회악이 행해지는 아지트로 전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불법 숙박업소는 서울시에 가장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탈세 행위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3천만 관광객이 방문하기 전에 불법 숙박업소를 양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국회에 법률 개정 건의를 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뉴스
    • 정치·행정
    • 국회
    2023-12-04
  • 문정복 의원, 국립대병원 출산비 천차만별...본인부담금 6배 이상 차이나
    [오픈뉴스] 국립대병원의 출산환자 본인부담금이 최대 6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10개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연분만 평균 본인부담금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대병원(19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저렴한 충남대병원(3만원)과 비교하면 6.4배에 달하는 16만4,000원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두 번째로 비싼 곳은 경상국립대병원(17만3,000원)이며, 부산대병원(12만7,000원), 전남대병원(10만7,000원), 전북대병원(8만9,000원)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충남대병원의 뒤를 이어 저렴한 곳은 제주대병원(6만2,000원), 경북대병원(6만5,000원), 강원대병원(7만원), 충북대병원(7만2,000원)으로 확인됐다. 제왕절개 평균 본인부담금은 경상국립대병원(76만원)이 가장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낮은 강원대병원(34만7,000원)과 41만3,000원(2.1배) 차이가 난다. 다음으로 충북대병원(56만5,000원), 부산대병원(55만2,000원), 경북대병원(50만4,000원), 전남대병원(48만2,000원) 순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병원 다음으로 가장 저렴한 곳은 서울대병원(42만원), 전북대병원(45만6,000원), 제주대병원(46만4,000원), 충남대병원(46만9,000원) 문정복 의원은 “현재 0.78의 출생율을 보이는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서 병원별 본인부담금의 편차가 출산을 앞둔 가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각 지역의 거점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국립대병원의 출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뉴스
    • 정치·행정
    • 국회
    2023-10-24
  • 정춘숙 의원, 공공의료기관 연봉 두 배 올려도 휴진과 의사 못 구해
    [오픈뉴스] 의사가 없어 휴진과목이 있는 전국 공공의료기관이 의사모집을 위해 연봉을 올려 공고를 내도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곳이 있어,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 기준 공공의료기관 44개 기관 67개 휴진과목 중 연봉을 인상하여 재공고한 기관은 15개 기관 19개 진료과로 파악됐다. 이들 기관은 최초 공고보다 재공고 시 의사 연봉을 올렸음에도 현재까지 공석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제외한 13개 기관 13개 진료과는 경영상의 이유로 연봉인상 조차 못하고 공고를 지속하고 있었다. (※나머지 15개 기관 35개 진료과는 의사 연봉에 대해 ‘추후협의’ ‘별도협의’ 등 정확한 수치를 제출하지 않음)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의사 연봉을 2021년 9월 최초 공고보다 올해 8월 두 배 올려 재공고했음에도, 현재까지 의사를 구하지 못했고, 3개의 다른 기관 휴진과도 50% 인상했지만,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 모집을 위해 쓰는 공고 비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5개 휴진 진료과가 유료 공고비용으로 쓴 전체 비용은 현재 8,400만원을 상회하고 있다. 공석이 채워지지 않으면 추가 공고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고에 대한 비용도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휴진 진료과에 대한 의사 공고를 한 번도 하지 않는 곳도 18개 기관 25개 과나 됐고, 특히 이 가운데 필수과목인 내과(2개), 외과(1개), 산부인과(1개), 소아청소년과(4개)도 포함되어 공공의료의 공백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고를 내지 않은 이유로는 기관 재정상 문제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선정됨에 따라 내과에 인력이 집중되어 공백이 생긴 다른 과에 대한 공고를 하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의사 연봉을 올려서 공고를 해도 의사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는 의료공백이 현실화 된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공백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지역의대 신설 그리고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행정
    • 국회
    2023-10-22
  • 캠코,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소액대출 실적 저조
    [오픈뉴스] 캠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지원 ‘소액대출’ 집행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한국자산관리공사부터 ‘최근 4년간 소액대출 현황’을 받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을 지원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다. ‘소액대출’이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내용으로는 대출금액 최대 2천만원(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원), 대출이율 연 3~4%, 대출기간 최장 5년, 매월 월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또는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 Ⅰ·Ⅱ 이용 후 6개월 이상 채무를 성실상환 중인 사람 또는 채무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2년 이상 채무를 성실상환 중인 사람 또는 채무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2년 이상 채무를 성실상환 중인 사람 또는 채무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이다. 다만, 채무를 연체 중이신 사람(최근 3개월 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 보유 포함) 등 대출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분류된 분 제외되며, 소득활동 증빙서류 제출을 요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소액대출 지원 인원 및 대출액은 총 3802명이 156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515명, 58억원 ▲2021년 1085명, 43억원 ▲2022년 823명, 38억원 ▲2023년 8월까지 379명 17억원이다. 매년 지원 인원 및 대출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총 예산은 311억이지만, 2023년 8월까지 156억만이 집행되어 집행율은 50%이다. 심지어 올해는 작년대비 예산이 3억원 증가하여 80억이지만 8월까지 17억원(21%)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덕 의원은 “신용회복 성실상환자들이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캠코가 제도 취지에 맞게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행정
    • 국회
    2023-10-22
  • 허종식 “일반리무진 사라진 공항버스, 무정차‧요금 부담은 시민 몫”
    [오픈뉴스] 서울과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공항버스가 일반리무진을 고급리무진으로 전환하면서, 좌석수가 970여개 축소된 데 따라 무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요금도 1.6배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공항버스 운영 현황’에 따르면 공항버스 운영사로 ▲㈜공항리무진(189대, 23개 노선[심야 5대, 3개 노선 포함]) ▲서울공항리무진㈜(68대, 7개 노선) ▲㈜한국공항리무진(51대, 7개 노선) ▲한국도심공항㈜(37대, 5개 노선) 4개 회사가 42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은 노선을 운행하는 ㈜공항리무진이 지난 2021~2022년 일반리무진(41석) 90대를 고급리무진(좌석수 30석)으로 전환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로 운행 중단된 노선을 재개하기 위해선 ▲고급리무진 전환 ▲승차공간 쾌적성 ▲운수 근로자 고용안정 ▲노선운영에 따른 적자 감소 등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일반에서 고급으로 바뀐 공항행 리무진이 90대 운행하게 된 데 따라 좌석수는 3,690석에서 2,790석으로 900석이 줄었다. 이와 함께, 요금 1만원에 탈 수 있었던 일반리무진 대신 1만6천원을 내는 고급리무진을 타야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15년 서울공항리무진㈜이 일반리무진(37석) 8대를 고급리무진(26석)으로 전환, 좌석수가 296석에서 224석으로 72석이 줄어든 바 있다. 이 두 회사의 일반리무진 폐지로 좌석 972석이 줄어든 것이다.'표1 참조' 특히, 좌석수 축소는 아침 출근시간대 만석으로 인해 무정차 운행이 야기, 공항 이용자와 상시 종사자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행기를 제때 타지 못하게 되거나, 정시 출근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민원서비스를 담당하는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공항버스 민원 중 ▲탑승인원 만석으로 인한 무정차 신고 ▲증편 요청 ▲비싼 요금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2 참조' 앞서 서울시는 2022~2023년 코로나19 운행중단에 따라 공항버스 운영사에 재정지원금 25억원, 운수종사자 고용 유지 명목으로 25억원 등 50억원을 지원했다.'표3 참조' 시민 편의를 앞세워 회사 측은 일반리무진을 고급리무진으로 대체하고 행정은 혈세를 투입했지만, 오히려 서비스 수준은 떨어지고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는 있는 것이다. 때문에 공항버스 정책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공항 상주직원의 통근 교통수단 분석 자료를 보면 서울 거주자의 약 46%가 공항버스를 이용(승용차 20%, 철도 3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공항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공항버스 이용객은 462만6,707명으로 하루 평균 1만6천947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 뉴스
    • 정치·행정
    • 국회
    2023-10-22
  • 신정훈 의원, 항만 사이버공격 지난해 227건, 2018년 比 5.5배 증가...해양사이버 수사 대응체계 구축 필요
    [오픈뉴스] 2017년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Maersk)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화물처리가 지체되며 3,000억원의 손실을 발생했다. 2015년 STX엔진(주) 부품유통관리시스템에 무단 침입하여 선박엔진 부품 도면 등이 유출됐다. 이처럼 국내외 선박, 해운 분야에서 각종 사이버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4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울산, 여수) 대상 정보유출, 시스템권한획등 등 총 449건의 사이버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8년 41건에서 지난해 227건으로 5.5배 폭증했다. 유형별로 시스템권한획득이 311건(69.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보유출 44건(9.8%), 악성코드 35건(7.8%), 비인가접근 33건(7.4%), 정보수집 26건(5.8%) 순이었다. 한편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14년~2022년) 총 1,55만 1,960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했고, 이중 정보통신망이용범죄 127만 7,848(82.3%)건, 불법컨텐츠범죄 24만 4,532건(15.8%), 정보통신망침해범죄 2만 9,580건(1.9%)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검거율’은 정보통신망이용범죄 71.0%, 불법컨텐츠범죄 74.3%에 비해 정보통신망침해범죄는 30.2%였다. 결국 정보통신망침해범죄 10건 중 7건은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침해범죄’에 대한 검거율도 낮고 해양사이버범죄의 상당수가 정보통신망침해범죄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신정훈 의원은 “항만보안이 뚫릴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경의 사이버 대응 역량에 한계가 있다”며, “선박이나 항만의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신속하게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행정
    • 국회
    2023-10-22
1234

CULTURE 검색결과

  • '청춘스타' TOP7, 日 '스페셜 KMF 2022' 출격…해외 첫 공연 '기대 UP'
    [오픈뉴스] '청춘스타' TOP7이 일본 팬들과 만난다. 6일 n.CH엔터테인먼트는 "'청춘스타' TOP7이 오는 8일과 10일 도쿄와 삿포로에서 펼쳐지는 '청춘스타 X 15th Special KMF 2022'(이하 '스페셜 KMF 2022'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KMF(한류뮤직페스티벌)는 일본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K-POP 가을 음악제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돌아온다. 이번 '스페셜 KMF 2022'는 최근 채널A 오디션 프로그램이자 한일 동시 방영으로 인기를 모은 '청춘스타'를 통해 탄생한 '청춘스타' TOP7이 펼치는 첫 일본 공연으로 더욱 기대가 높다. 특히 총 2500석 규모의 도쿄 공연은 2회차 모두 전석 매진되며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날 멤버들은 경연에서 화제가 된 무대들을 재현하는가 하면 그간 보여준 적 없는 새로운 무대들을 최초 공개한다. 또 성원에 힘입어 MEET&GREET(밋앤그릿)등의 행사도 마련해 팬들과 더욱 친밀히 소통할 예정이다. '청춘스타' TOP7은 '청춘스타' 최종 우승팀인 아이돌파 엔싸인(n.SSign) 박현, 양준혁, 윤도하, 이한준, 장희원, 정성윤, 카즈타를 비롯해 김푸름, 현신영, 김태현, 류지현, 김종한, 백희연 등 보컬, 싱어송라이터 능력이 뛰어난 멤버들로 구성됐다. 특히 엔싸인(n.SSign)은 최근 '청춘스타 우승자 Special Album(청춘스타 우승자 스페셜 앨범)'을 발매한 뒤 일본 아이튠즈 케이팝 앨범 차트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며 글로벌한 인기를 증명한 바 있다. 한편 '청춘스타' TOP7이 출연하는 '스페셜 KMF 2022'는 오는 8일 도쿄(도요스PIT)와 10일 삿포로(Zepp　Sapporo)에서 펼쳐진다.
    • CULTURE
    • 방송·연예
    2022-10-07
  • 아이리스(IRRIS), 첫 미니앨범 수록곡 'BYE BYE' M/V 공개! 수중 연기→감각적 연출 '눈길'
    [오픈뉴스] 걸그룹 아이리스(IRRIS)가 뮤직비디오로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안겼다. 아이리스(아이엘, 니나, 윤슬, 리브)는 지난 5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첫 번째 미니앨범 'WANNA KNOW (워너 노)' 수록곡 'BYE BYE (바이바이)'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수중에 있는 아이엘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이어 바다를 향해 걸어가는 리브의 모습과 슬퍼보이는 모습으로 해변에 앉아 있는 윤슬의 모습이 교차로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니나가 등장해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듯한 모습으로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함께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는 아이리스와, 멤버들의 뒤로 터지는 불꽃이 돋보인다. 하이라이트를 향해 흘러가는 곡과 어우러지는 화려한 장면들은 보는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BYE BYE'는 앞서 공개된 네 명의 멤버가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그린 'Stay With Me (스테이 위드 미)' 뮤직비디오와 상반되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두 수록곡의 뮤직비디오는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으로 팬들의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BYE BYE'는 신스팝 컬러의 신디사이저와 경쾌한 드럼의 조화가 매력적인 곡으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며 함께했던 시간만큼 힘든 날들을 보낼 모든 이별을 한 이들을 위한 이야기다. 앞서 아이리스는 K-POP 시장에 새로운 빛을 밝힐 '프리즘 걸그룹'으로 화려한 퍼포먼스, 탈신인급 무대 매너로 K팝 팬들의 눈도장을 찍었다. 이에 아이리스는 'BYE BYE'를 통해 유니크한 음색과 색다른 매력을 선사하며 글로벌 팬들을 다시 한번 사로잡을 계획이다.
    • CULTURE
    • 방송·연예
    2022-10-06
  • 스테이씨, 9일 데뷔 첫 단독 팬미팅 ‘STAY COOL PARTY’ 개최→공식 MD 판매 시작
    [오픈뉴스] 그룹 스테이씨(STAYC)가 팬미팅 개최와 함께 공식 MD를 오픈한다. 스테이씨(수민, 시은, 아이사, 세은, 윤, 재이)는 지난 5일 위드뮤 공식 SNS를 통해 첫 번째 팬미팅 ‘STAY COOL PARTY (스테이 쿨 파티)’의 MD 판매 소식을 알렸다. 이번 MD는 스테이씨만의 러블리하고 청량한 무드를 고스란히 담아 팬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 공식 응원봉, 각종 키링, 인화사진 세트, 스테이씨 시그니처 방향제, 쉬폰 패브릭 포스터, 에코백, 프로필 & ID카드 세트 등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센스 있는 구성이 팬미팅의 즐거움과 여운을 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스테이씨의 첫 번째 팬미팅 ‘STAY COOL PARTY’는 오는 9일 오후 6시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개최된다. 데뷔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팬미팅인 만큼 스테이씨는 각종 토크와 게임, 무대까지 쉴 틈 없이 꽉 채우며 팬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물할 예정이다. 오직 팬미팅에서만 볼 수 있는 스테이씨의 다채로운 매력이 예고되는 가운데 스테이씨가 어떤 무대와 팬 사랑으로 감동을 선사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스테이씨는 지난 7월 발매한 세 번째 싱글앨범 ‘WE NEED LOVE (위 니드 러브)’를 통해 탄탄한 음악성을 증명했으며 ‘KCON 2022 LA’와 미국 6개 도시에서 진행된 ‘KCON 2022 US 투어’, 사우디아라비아 공연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글로벌 아티스트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 CULTURE
    • 방송·연예
    2022-10-06
  • '도장깨기' 장윤정, 연간 작곡가들에게 받는 곡만 5-6천개! '트로트 여왕'의 압도적 클래스!
    [오픈뉴스] ‘장윤정의 도장깨기’ 장윤정이 연간 작곡가들에게 5-6천곡을 받는다고 밝히며 트로트 여왕의 압도적 클래스를 입증한다. ‘장윤정의 도장깨기-전 국민 가수 만들기’(이하 ‘도장깨기’)(연출 방우태/제작 LG헬로비전)는 LG헬로비전, TRA Media, 스포츠서울 엔터TV가 기획,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으로 장윤정-도경완 부부가 전국의 숨은 노래 실력자를 찾아가 족집게 레슨을 선사하는 로컬 음악 버라이어티. 오는 6일(목) 방송되는 20회에서는 도장패밀리 장윤정-도경완, 수제자 박군, 일일마스터 최일호와 전북 고창에서 수은 노래 고수들을 만나는 두 번째 레슨이 그려진다. 이 가운데 장윤정이 ‘자타공인 트로트 여왕’다운 넘사벽 클래스를 자랑했다고 해 관심이 쏠린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장윤정은 2017년 발매곡인 ‘당신편’의 작곡가 권노해만이 지원자로 등장하자 반가움을 금치 못했다. 이때 장윤정은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곡을 냅다 주셨다”며 5년 전 ‘당신편’을 받았던 날을 또렷하게 회상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 장윤정은 “곡이 정말 많이 온다”며 연간 5-6천곡의 노래를 받는다고 밝혀 모두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그 중에서도 ‘당신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장윤정은 “노래와 가사가 좋았다”라고 밝힌 뒤, “당시 하영이를 임신해서 활동을 얼마 못해 너무 아까운 노래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뿐만 아니라 그는 작곡가 권노해만에게 죄송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는 전언이어서, ‘당신편’에 얽힌 두 사람의 인연과 사연에 관심이 증폭된다. 장윤정, 도경완 부부가 함께하는 도장부부 프로젝트 예능 ‘장윤정의 도장깨기-국민 가수 만들기’ 20회는 오는 6일(목) 저녁 7시 30분에 LG헬로비전 채널25번에서 방송되며 SmileTV Plus(스마일티브이플러스)와 스포츠서울 엔터TV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 CULTURE
    • 방송·연예
    2022-10-05

동영상뉴스 검색결과

  •
    尹대통령 취임1년 국민희망 인터뷰...“서민들이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대통령 부부가 전국 각지에서 만났던 국민을 다시 찾아가 희망을 들어보는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 희망 인터뷰’ 영상이 7일 ‘윤석열TV’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이번 영상에는 부산 자갈치시장 상인(’22. 5. 31.), 포항 오천시장 상인(’22. 9. 7.), 서울맹학교 교사(’23. 3. 2.),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상인(’23. 2. 14.), 부산 몽실커피 자립준비청년사업가(’22. 12. 8.), 서울 신촌지구대 순경(’22. 7. 29.), 배우 이정재(’22. 12. 27.) 등 대통령 부부가 만난 국민이 참여해 새로운 국민의 나라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부산 자갈치시장 상인들은 “코로나 때 시장이 너무 조용했는데 지금은 여행도 많이 오시고 이렇게 장사가 잘되어야 좋지 않겠냐”며 활기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고, 포항 오천시장 상인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도와주는 대한민국, 다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서울맹학교 교사는 “몸이 불편한 장애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따뜻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상인은 “열심히 사는 서민들이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또 부산에서 몽실커피 카페를 운영하는 자립청년사업가는 기회의 대한민국을, 서울 신촌지구대 순경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영상에 등장한 배우 이정재 씨는 “지난 1년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열심히 달려왔다”며 “우리의 일상도 다시 돌아온 만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세계인들을 초대할 부품 꿈도 함께 꾸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국민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나라, 자랑스럽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내놨다. 이번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 희망 인터뷰’ 영상은 윤석열TV,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뉴스
    • 정치·행정
    • 대통령실
    2023-05-0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