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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오픈뉴스=opennews] 110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한 후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 발급은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것으로 한다. 이에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이에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는 지난 1914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다. 특히 지난해에만 인감증명서는 2984만 통이 발급됐는데 발급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일반용 2668만 통(89.4%)이었다. 이중 가장 발급 건수가 많은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이 있다. 이밖에도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재산권과 관련 없이 신분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인감증명서는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으나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인감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등의 목적인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2668만 통 발급받은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를 앞으로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등 법원·금융기관 제출 용도는 제외 발급방법은 PC로 정부24에 접속해서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나,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인감증명서에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 시각장애인·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한다. 행안부는 이용이 폭주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24 서버 등 정보자원을 증설했으며, 서비스 초기에 사용자 문의가 많을 것에도 대비해 정부24 콜센터(☎ 1588-2188)에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전담 창구도 운영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면서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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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 협박 시 ‘징역 3년’…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오픈뉴스=opennews]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징역 3년, 강요하면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성착취물의 게시·상영 또는 유통을 확인하면 곧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개최한 국회 본회의에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7일 전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 강요한 행위에 대해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보다 형량을 높였다. 아울러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심위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성적 허위영상물 등 삭제 지원 주체를 현행 국가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성적 허위영상물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할 수 있게 해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해 불법촬영물 등 신고 접수, 상담과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자료 요청 권한 등을 신설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가능하게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하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불법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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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7
  • 尹대통령 “한-체코 전략 동반자 관계, ‘원전 동맹’ 거듭나길 기대”
    (오픈뉴스=opennews)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체코가 앞으로 100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nuclear energy alliance)’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프라하에서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회담 뒤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 기업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를 계기로 원전 건설을 넘어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원자력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와의 회담에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은 그러면서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양국이 앞으로 산업, 에너지, 공급망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번에 양국 간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는 4년 연속 최대치를 매해 경신 중인 양국 간 교역을 한층 더 확대하고, 상호 투자를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면적 경제협력 추진”…친환경 에너지·첨단산업 분야 협력 강화해 나가기로 윤 대통령은 특히 “제조업 중심의 경제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 교통, 인프라, 미래 모빌리티와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수소, 배터리, 첨단로봇과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와 첨단산업 분야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양국 정부 간 체결한 ‘고속철도 협력 MOU’을 언급하며 “고속철도 분야 협력을 통해 교통 인프라 부문으로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인력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핵연료 기술, 합성신약,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3700만 달러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양국은 한-체코 관계 발전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협력 추진계획을 담은 행동계획을 채택했다”며 “대한민국과 체코는 이 두 건의 문서에 기반하여, 글로벌 파트너로서 공동의 도전을 함께 이겨내며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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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1
  • 전국 10대 고속도로휴게소, 3년간 매출 531억(21.5%) 증가
    [오픈뉴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08개소(2024.8.기준) 가운데 연간 음식판매 매출 상위 10대 휴게소의 매출액이 2020년 대비 약 21.5% 증가하여 코로나 이후 장기간 지속된 불경기 속에서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2023년) 연 매출 상위 10개 대형 고속도로 휴게소의 총 매출액은 약 2471억 3천7백만원으로 3년 전인 2020년 1939억 7천7백만원보다 약 21.5% 증가한 것 드러났다. 이는 최근 휴게소 매출 상위 10종의 음식 가격이 같은 기간 동안 약 17%~21% 가량 인상된 것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연간 매출 상위 10개 휴게소는 ▲덕평휴게소(430억 6259만원) ▲행담도휴게소(402억 2492만원) ▲시흥하늘휴게소(287억 8919만원) ▲안성(부산방향)휴게소(240억 3496만원) ▲평택휴게소(223억 7626만원) ▲여주(강릉방향)휴게소(186억 5210만원) ▲천안삼거리(서울방향)휴게소(175억 9602만원) ▲안성(서울방향)휴게소(175억 2766만원) ▲마장휴게소(175억 917만원) ▲망향(부산방향)휴게소 (173억 6419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연 매출액 1위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있는 덕평휴게소의 경우 2020년 약 354억 4600만원이었던 매출액이 3년 만에 약 76억 1659만원 늘어나 430억 6259만원을 기록했으며 3년 만에 17.69% 매출 증가율을 보였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위를 기록하다 올해 상반기 1위로 올라선 행담도휴게소는 같은 기준 297억 7093만원에서 402억 2492만원으로 약 25.99% 매출액 상승률을 나타냈다. 코로나19가 기승이던 3년 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20%를 뛰어넘은 휴게소는 10곳 중 4곳으로 행담도휴게소, 여주(강릉방향)휴게소, 안성(서울방향)휴게소, 망향(부산방향)휴게소가 해당된다. 복기왕 의원은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휴게소 음식값 인상률에 대형 휴게소들의 매출액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며, “오랜 불경기로 가벼운 지갑 사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길 고속도로 휴게소를 방문해 먹거리를 해결하고 있는 만큼, 휴게소 설치‧관리 업무를 소관하는 한국도로공사가 대형 휴게소의 지나친 가격 인상에 대한 적절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대비 올해 8월 평균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로, 약 13.94% 상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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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5
  • 전국에서 속도위반 가장 많은 곳은 ‘강남순환로 관악IC’... 5년간 20만 7천건 단속
    [오픈뉴스] 지난 5년간 속도위반 단속이 가장 많았던 지점은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로 관악IC(수서 방면)’이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5년간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로 관악IC(수서 방면)’에서만 20만 7,388건, 일 평균 113.6건의 과속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 차선인 ‘강남순환로 관악IC(광명 방면)’에서도 8만 3,535건이 단속됐고, ‘강남순환로 사당IC(광명 방면)’도 9만 7,644건이 적발되는 등 전국 상위 10개소 중 강남순환로만 3곳이 포함됐다. 전국 1위 지점에 이어서는 ‘과천시장애인복지관 맞은편’(20만 4,296건), ‘남산2호터널: 시점(용산동, 용산→동대문)’(16만 8,398건)이 차례로 많았다. 스쿨존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전국 최다 단속 6위 지점이 ‘서울 동대문구 배봉초 부근’(11만 1,305건)이었고, 대구와 대전의 상위 1위 지점은 각각 ‘중구 수창초등학교’(5만 8,567건)와 ‘중구 중촌초교 앞’(4만 6,043건)이었다. 경남청(상동초등학교, 4만 4,233건)과 제주청(제주시 노형동 노형초 입구교차로, 2만 9,449건)에서도 초등학교 주변 과속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과속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20%에 달할 정도로 위험한 법규 위반이다”라고 강조하며,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운전자의 법규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특정 지점에서 과속 단속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속도위반 적발 상위 지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정책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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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4
  • 조은희 의원“119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85%가 주취자...안전한 현장활동 위해 엄정 대응해야
    [오픈뉴스]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매년 230여 건씩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폭행 가해 사건 중 약 85%가 음주자에 의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 2022년 287건, 2023년 245건으로 총 1,179건이다. 이중 가해자 음주 상태로 발생한 사건이 1,003건(85%)으로, 매년 200건씩 구급대원에 대한 주취폭행이 벌어지고 있다. ‘단순주취’로 인한 출동 건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만6,839건으로 나타난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인 주취자 구급출동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출동건수는 5만5,731건으로 지난 5년 중 가장 많은 출동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모임이 많은 추석명절의 경우에는 주취자에 대한 구급출동건수가 평소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는 추석명절 사흘간 주취자 구급출동건수가 각 606건, 574건으로,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전 출동건수 대비 2배 이상 많아진 수치이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구급차 경고 및 신고 장치, 구급대원 안전모, 웨어러블 캠 등 예방‧대응 장비를 보급하고,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피해 구급대원에게는 휴식시간 보장, 심리 치유 및 치료 지원, 폭행피해 대응전담팀 설치‧확대 등을 통해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조 의원은 “119구급대원이 겪는 주취 폭행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취자에 대한 구급출동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성숙한 사회의식이 절실하며, 사회적으로도 주취폭행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여 안전한 현장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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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4
  • 민형배 의원, "9세 어린이마저 금지약물 복용, 10대 청소년 5명 중 1명꼴 적발"
    [오픈뉴스] 최근 10년간, 각종 대회 금지약물 복용 적발 건수 가운데 5명 중 1명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9세 어린이가 금지약물 사용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9), 금지약물 복용 적발 건수는 23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대 청소년은 42건으로 17.6%를 차지했다. 5명 중 1명 꼴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93명으로 38.9% 차지하며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20대가 55명(23.0%), 10대가 42명(17.6%), 40대가 30명(12.6%), 50대가 15명(6.3%), 60대가 4명(1.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선수가 198명으로 여성 선수 41명에 비해 5배 가까이 높았다. 도핑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종목은 보디빌딩이다. 총 239건 중 130건으로 54.4%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야구(프로야구 포함) 13건(5.4%), 골프 9건(3.8%), 럭비·역도 6건(2.5%), 육상 5건(2.1%)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검출된 약물은 동화작용제(S1) 159건, 이뇨제 및 은폐제(S5) 39건, 흥분제(S6) 29건, 호르몬 및 대사 변조제(S4) 22건, 글루코코르티코이드(S9) 13건 순이다. 전체 절반 이상(54.6%)을 차지한 S1은 대표적인 금지약물로 분류된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9살 선수가 금지약물 사용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며 “청소년들이 성적을 위해 불법 약물에 현혹되기 쉬운 만큼 정부의 강력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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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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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LH 공공주택 5만호 착공…지난해 대비 4.5배 수준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금리인하 기대감 등 여전히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또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착공 계획 물량인 5만 호에 대해 모두 발주를 완료하는 등 대규모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을 비롯한 6000호는 내년 상반기 분양하고,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 주암, 화성 동탄2 등 1만 호는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이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7609건)은 7월 정점(9518건) 대비 20% 감소했고, 9월 5주 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0.10%)도 8월 2주 차 정점(0.32%)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금리인하 기대감 등 여전히 불안 요인이 상존하므로 ‘8.8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올해 LH의 착공 계획 물량은 5만 호로 지난해 실적인 1만 1000호 대비 4.5배 수준으로, 현재 모두 발주 완료하는 등 대규모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3기 신도시 고양 창릉·하남 교산 등 6000호 내년 상반기 분양 특히,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을 비롯한 6000호는 내년 상반기 분양 예정이며,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주암, 화성동탄2 등 1만 호는 하반기에 분양할 전망이다. 또한, 민간시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공공 신축매입 약정도 지난 4일 기준 13만 6000호에 이르는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4만 1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7월 말 대비 주 단위로 평균 7000호가 추가로 매입신청 접수되는 수준이며, LH는 추가 심의와 약정체결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올해 5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면 계획을 신속 수립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다음 달 도입하고,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을 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 안정을 위한 8.8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이후 2개월 동안 전체 56개 세부 정책과제 중 목표과제 32개를 완료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올해 들어 3만 6000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모두 10조 원 규모의 PF 보증을 승인하는 등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LH가 매입 2조 원, 매입 확약 1조 원 등 3조 원 규모의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을 공고했다. 이를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주택공급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주택공급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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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사회IN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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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침해 논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동료교원 다면평가 등 정보 제공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교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량 개발 지원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맞춤형 연수 시스템 도입과 함께 연수 관련 예산 확충 등 자기 성장을 지원하고, 특별연수 인원 확대 및 유형 다양화 등 보상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교권 침해 사례 및 제도 실효성 문제 등 현장의 개선 요구가 지속되면서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 등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에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개편 방안 시안(안)을 발표하고, 수렴된 국민 의견을 추가 반영해 이번 방안을 확정했다. 한편 2010년부터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능력개발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동료교원 평가 및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방식으로 실시되어 왔다. 먼저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동료교원의 다면평가(일부),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역량 진단(동료교원·학생·자기 진단) 결과와 연계한 인공지능(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고, 연수 관련 예산을 확충해 다양한 연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특별연수 인원을 늘리고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보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교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교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양성기관 등 연수기관과 연계한 ‘(가칭)교원역량개발센터’ 마련을 지원한다. 이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026년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여러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훈령 폐지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관련 법령도 정비할 예정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으로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교원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한 바에 따라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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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학
    2024-10-05

레포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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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서 속도위반 가장 많은 곳은 ‘강남순환로 관악IC’... 5년간 20만 7천건 단속
    [오픈뉴스] 지난 5년간 속도위반 단속이 가장 많았던 지점은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로 관악IC(수서 방면)’이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5년간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로 관악IC(수서 방면)’에서만 20만 7,388건, 일 평균 113.6건의 과속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 차선인 ‘강남순환로 관악IC(광명 방면)’에서도 8만 3,535건이 단속됐고, ‘강남순환로 사당IC(광명 방면)’도 9만 7,644건이 적발되는 등 전국 상위 10개소 중 강남순환로만 3곳이 포함됐다. 전국 1위 지점에 이어서는 ‘과천시장애인복지관 맞은편’(20만 4,296건), ‘남산2호터널: 시점(용산동, 용산→동대문)’(16만 8,398건)이 차례로 많았다. 스쿨존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전국 최다 단속 6위 지점이 ‘서울 동대문구 배봉초 부근’(11만 1,305건)이었고, 대구와 대전의 상위 1위 지점은 각각 ‘중구 수창초등학교’(5만 8,567건)와 ‘중구 중촌초교 앞’(4만 6,043건)이었다. 경남청(상동초등학교, 4만 4,233건)과 제주청(제주시 노형동 노형초 입구교차로, 2만 9,449건)에서도 초등학교 주변 과속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과속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20%에 달할 정도로 위험한 법규 위반이다”라고 강조하며,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운전자의 법규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특정 지점에서 과속 단속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속도위반 적발 상위 지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정책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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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4
  • 조은희 의원“119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85%가 주취자...안전한 현장활동 위해 엄정 대응해야
    [오픈뉴스]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매년 230여 건씩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폭행 가해 사건 중 약 85%가 음주자에 의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 2022년 287건, 2023년 245건으로 총 1,179건이다. 이중 가해자 음주 상태로 발생한 사건이 1,003건(85%)으로, 매년 200건씩 구급대원에 대한 주취폭행이 벌어지고 있다. ‘단순주취’로 인한 출동 건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만6,839건으로 나타난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인 주취자 구급출동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출동건수는 5만5,731건으로 지난 5년 중 가장 많은 출동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모임이 많은 추석명절의 경우에는 주취자에 대한 구급출동건수가 평소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는 추석명절 사흘간 주취자 구급출동건수가 각 606건, 574건으로,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전 출동건수 대비 2배 이상 많아진 수치이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구급차 경고 및 신고 장치, 구급대원 안전모, 웨어러블 캠 등 예방‧대응 장비를 보급하고,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피해 구급대원에게는 휴식시간 보장, 심리 치유 및 치료 지원, 폭행피해 대응전담팀 설치‧확대 등을 통해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조 의원은 “119구급대원이 겪는 주취 폭행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취자에 대한 구급출동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성숙한 사회의식이 절실하며, 사회적으로도 주취폭행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여 안전한 현장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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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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