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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군 장병 불법스포츠도박 대응 매뉴얼 발간
    [오픈뉴스] 국방부는 군내 장병들의 불법스포츠도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과 협업하여'군 장병 불법스포츠도박 대응 매뉴얼'을 제작·발간, 10월 4일부로 각 군에 배포를 시작했다. 이번 매뉴얼 발간은, 현재 청소년들에게 배포되고 있는 '학교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과 같이, 군 장병들에도 관련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학교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은 ‘예방치유원’이 2020년부터 제작, 교육부 등과 협업해 학교 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갓 성인이 된 군 장병들 역시 불법도박 문제에 노출되기 쉽고, 청소년기부터 군 복무 시기까지 불법도박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가 일관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국방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예방치유원이 함께 공감했다. 또한, 경찰청의 '’23년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결과'에서 불법 사이버도박 중 스포츠도박이 가장 큰 비중 (34.6%, 1,092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착안해, 세 기관은 불법스포츠도박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매뉴얼 개발에 2023년 함께 착수했다.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은 불법스포츠도박 문제를 겪고 있거나 해당 도박 행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군 장병을 돕기 위한 방법 중심으로 구성됐다. 매뉴얼은 불법스포츠도박 문제에 대한 이해와 도박 문제 발생 시 지휘관 및 동료의 개입방법, 도박문제로 고충을 겪는 장병의 도움 요청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매뉴얼은 책자 형태로 약 2만 부를 발간하여 10월 부로 전군의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배포되며 부대 내 각 병영도서관, 편의시설 등에도 비치 될 예정이다. 아울러, 각급 부대별 불법도박 예방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e-book 형태로도 제공된다. 유균혜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불법스포츠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 동료와 간부들이 도박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해당 장병에게 빠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 매뉴얼은 이러한 신속하고 건강한 개입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신미경 예방치유원 원장은 “앞으로도 도박문제 없는 건전한 병영생활을 위해 군에서 진행되는 예방·치유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이번에 개발된 매뉴얼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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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기후위기시대, '서울' 세계적 정원정책 성공도시 만들 것"
    [오픈뉴스] 10월 4일 오전 서울시청(8층 다목적홀)에서 서울시와 산림청․국립수목원 공동 주최로 '2024 국제정원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해 해외 정원 전문가와 ‘정원도시 정책’에 대한 특별 대담을 나눴다. 뚝섬한강공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2024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기후 위기 속 정원의 중요성과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발표를 맡은 국내외 전문가 6인을 포함해 오세훈 시장, 임영석 산림청 국립수목원장,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시민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정원이 가진 회복력(세션1)’과 ‘정원과의 동행(세션2)’으로 진행됐다. 발표 연사에는 ▴미국 ‘하이라인의 친구들’ 공동 설립자인 로버트 해먼드 ▴독일 BUGA(독일연방정원박람회) 총감독을 역임한 마티어스 콜레 ▴독일 ‘헤르만스호프 가든’을 만든 카시안 슈미트 가이젠하임대학교 교수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마 보우 탄 전 싱가포르 국무부 장관 ▴여주 여백서원을 설립한 전영애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명예교수 ▴한국 전통조경을 연구해온 이선 한국전통문화대 전통조경학과 명예교수가 참여했다. '특별대담에서 오 시장 “정원도시 프로젝트 ‘이제 시작’…기후위기 극복 해법돼 줄 것”'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오세훈 시장은 로버트 해먼드(현 테르메그룹 US 사장), 마 보우 탄(현 테르메그룹 아시아 회장)과 ‘기후위기의 유일한 해법, 정원도시’를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이들은 미국의 하이라인파크, 싱가포르 사례를 통해 서울을 정원도시로 구현해 나가는 방안과 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원도시 측면에서 서울의 변화상에 대해 이야기 나누던 오 시장은 “정원도시 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이라며 “종로․퇴계로 등 구도심을 결합개발하면서 선형녹지를 조성, 7~8년 뒤쯤엔 용산공원을 거쳐 한강까지 거대한 녹지축이자 생태축이 생겨나 서울이 하나의 거대한 정원으로 변화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걷고 싶은 욕구가 높아지면 자연스레 승용차 이용이 줄어들고, 결국 그것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이 된다”며 “정원도시는 단순히 녹지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정책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해 자발적으로 걷고 싶은 도시, 기후위기에 입체․복합적으로 대응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정원이 가진 회복력‧정원과의 동행’ 주제로 연사 6인 각국 사례와 경험, 연구 발표' 대담이 끝난 뒤에 이어지는 세션1 ‘정원이 가진 회복력’에서는 “도시의 오아시스-사회적 인프라를 통해 사람들과 자연을 다시 연결하다”를 주제로 로버트 해먼드가 기조연설 했다. 이어 이선 교수와 마티아스 콜레가 각각 “정원과 인간성 회복, 정원과 자연성 회복”, “변화하는 독일 정원박람회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로버트 해먼드는 뉴욕에 버려진 고가 철도 노선을 연간 800만 명이 찾는 상징적 도시공원으로 재탄생시킨 ‘하이라인파크’를 통해 도시 속 자연과 결합된 인프라 조성이 갖는 효과와 의미를 소개했다. 정원의 회복력을 ‘인간성 회복’과 ‘자연성 회복’, 두 가지 측면에서 조명한 이선 교수는 시대에 따라 변해온 정원의 의미,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짚어보고 앞으로 국가․도시 차원의 정원 조성에는 다양한 환경 요건을 고려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대표 정원박람회인 BUGA 총감독을 역임한 마티아스 콜레는 ‘BUGA’ 사례를 통해 도시계획 측면에서 ‘정원박람회’가 갖는 다양한 역할, 목표 등에 대해 발표했다. 오후에 이어지는 세션2 ‘정원과의 동행’에서는 전영애 교수가 “뜻의 뜰: 여백서원과 괴테마을의 정원”를 발표하고 카시안 슈미트가 “미래 도시 녹지 공간을 위한 식재”, 마 보우 탄이 “모두를 위한 정원”을 제목으로 주제발표한다. 전영애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본인의 뜻을 담아 직접 설립한 ‘여백서원’과 ‘괴테마을’의 취지와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공간인 정원의 가치를 강조한다. 조경학 교수인 카시안 슈미트는 독일 사례를 통해 미래 도시 녹지 와 정원 조성에 대한 식재 아이디어를 공유, 이러한 식재가 도시 생태와 미관에 주는 미적․환경적 효과 등을 소개한다. 마 보우 탄은 싱가포르가 도시화․기후변화에 대응해 친환경 도시 국가로 발전해 온 과정과 앞으로의 주요 전략을 설명하고 도시에서 ‘가든스 바이 더 베이’가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소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원이 일상이 되는 ‘정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심포지엄에서 공유되는 귀중한 의견과 경험을 밑거름 삼아 서울을 세계적인 정원정책 성공모델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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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인사혁신처, 2024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오픈뉴스] 2024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9월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7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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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기계분야) 개방형직위 채용
    [오픈뉴스] 인사혁신처와 특허청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 인재를 정부 실·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통해 특허심판원 심판장(기계분야)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 심판장(기계분야)은 기계분야에 대한 특허심판 청구 사건을 심리·진행하고 판단하며, 관련 특허심판 제도에 관해 연구·조사 등을 수행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해당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이 아닌 민간인만 지원이 가능하며, 기계분야 지식재산권에 대한 심사·심판·소송과 관련된 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경우 응모 가능하다. 이번 경력개방형 직위 모집을 위한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10월 2일부터 17일까지이고, 응시자격 및 채용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 누리집과 특허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박진환 운영지원과장은 “기계분야 지식재산권에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민간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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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오세훈 시장, 숭실대 70주년 대동제 찾아…“청년 목소리, 끊임없이 관심갖고 귀 기울일 것”
    [오픈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16시 25분 숭실대학교(동작구 상도동)를 방문, ‘서울 개교 70주년 대동제’ 무대에 올라 축제를 축하한 뒤에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숭실대학교는 올해,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1938년 평양 숭실학당을 자진 폐교한 뒤에 서울에 재설립한 지 70주년을 맞았다. 먼저 학생 가요제 현장을 찾은 오 시장은 무대에 올라 “오늘 숭실대에서 의미 있는 대동제가 열린다고 해서 여러분도 만나고 이야기도 들으러 왔다”며 “공부하고 생활하는 이야기 많이 듣고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 될 만한 좋은 청년정책 아이디어를 얻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광장 잔디밭으로 이동해 학생 6명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덕분에 교통비 부담을 덜 뿐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자전거 ‘따릉이’까지도 만족스럽게 이용하고 있다는 학생의 이야기에 오 시장은 “청년들이 충분한 활동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든 정책이니 더 활발히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은 만 19~39세라면 기존 가격에서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포함 시 5만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그밖에 ▴코로나19 동안 못 했던 활동을 다양하게 하는 학생이 늘어난 데 비해 체육관 등 공간 대관, 자원봉사 등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아쉽다 ▴주거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공공기숙사 등이 마련되면 꿈을 위해 노력할 시간이 늘어날 것 같다 등 의견에도 오 시장은 “오늘 들려준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챙기고, 앞으로도 여러분 목소리에 끊임없이 관심갖고 귀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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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
  • 인사혁신처,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으로 인정된다
    [오픈뉴스] 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양육을 위해서는 필수 보직 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각종 인사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를 지원하는 70여 개의 인사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한 ‘제1‧2차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이은 세 번째 종합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적인 저출산 위기 상황과 최근 행정환경 등을 반영, 일·가정 양립과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했다. 각 부처와 공무원 개인의 인사 자율성과 편의성 확대에 주안점을 둔 이번 계획은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6건) ▲개인 인사·복무 편의성 제고(8건) ▲유연하고 효율적인 부처 인사운영 지원(11건) 등 3개 분야 총 25건의 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해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을 조성한다.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기간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휴직기간 전체(최대 3년)가 경력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모든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지역·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의 경우에도 출산·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5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 명령(초과근무)이 가능해져 불가피한 시간외근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둘째, 인사·복무 운영상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새천년(MZ)세대를 포함한 공무원 모두가 자율과 책임에 따라 인사 및 복무제도를 활용하도록 해 공직 만족도 및 생산성을 함께 견인하려는 취지다.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원격근무를 일(日)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하루 중 ‘재택근무’↔‘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등 개인이 여건에 따라 최적의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각·조퇴·외출’의 경우에도 ‘연가’와 같이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해 개인의 자율적인 복무관리를 지원한다. 신혼여행 등을 위한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 기한을 업무상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연장(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90일 이내)한다. 국내 대학·대학원 학위 취득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수휴직’도 고졸 인재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현행 2년보다 연장된 4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지원한다.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특례를 확대하고 각종 인사 절차와 기준을 효율화하는 한편, 각 부처의 자율인사역량도 제고한다. 재외동포청 등 신설 부처의 경우 출범 초기 조직 안정화를 위해 소속 직원을 적절히 재배치할 필요성을 고려해 경력채용 공무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을 단축(기존4~5년 → 개선부처 자율)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이나 휴직과 연계해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공석 발생 시 즉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각 기관의 업무공백 해소와 원활한 업무추진 여건을 조성한다. 각 부처 인사담당자 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인사제도 상담(컨설팅)을 실시해 부처의 인사 전문성 향상도 지원한다. 인사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5개의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과 3개 예규 개정을 추진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모든 공무원이 출산·양육 걱정 없이 업무에 몰입하고, 활기차게 일 잘하는 공직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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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
  • 부산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오픈뉴스] 부산시는 동물보호법 개정('24.4.27.)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맹견’이란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한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해당한다. 이번 시행에 따라, 기존 맹견 소유자는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규로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맹견사육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기한 이후 허가 없이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 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낮다고 평가받은 경우 맹견사육이 허가된다. 기질 평가는 1마리당 25만 원의 평가 비용을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며, ▲대상 반려견에게 접근할 시 놀람·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 ▲다른 개나 사람이 지나갈 때 등 12개의 상황에서 맹견의 공격성과 소유자의 상호작용 등을 평가해 공격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경우 시장의 맹견사육허가를 받게 된다. 공격성이 높으나 맹견 훈련 및 소유자 교육 등을 통해 공격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기질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훈련 및 교육 후 기질 평가에 2번까지 재응시할 수 있으나,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해당 맹견의 사육이 불허된다.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려는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맹견책임보험증서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 농축산유통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심성태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번 맹견사육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맹견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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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
  • 방통위, '2024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콘퍼런스' 개최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9월 30일'2024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콘퍼런스'개최하여,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방송·통신 미디어 환경에서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콘퍼런스는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은 윤혜선 교수(한양대)가 본 콘퍼런스 전체 주제를 아우르는 ‘인공지능 시대의 이용자 보호 : 도전과 기회’라는 내용으로 기조 발제를 하고, 이어서 학계, 산업계 등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개별 발표가 이어진다. 먼저 조성은 연구위원(KISDI)이 방통위와 KISDI가 개발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의 개발 과정과 주요 내용 등에 대해 발표하고, 다음으로 이대호 교수(성균관대)가 이용자 경험 실증연구를 기반으로 이용자 보호 정책 개발을 위한 시사점 등을 발표하며, 마지막으로 하주영 변호사(스캐터랩)는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정책과 서비스 운영 경험 사례 등을 소개하며 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한 관점을 더한다. 두 번째 세션은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국내 전문가들이 종합 토론을 벌인다. 김명주 교수(서울여대)가 좌장을 맡고 발제자들과 김성철 교수(고려대), 성욱준 교수(서울과기대), 선지원 교수(한양대), 이희옥 부장(네이버), 황다연 대표(소비자와함께), 문정욱 실장(KISDI)이 토론에 참여한다. 방통위는 오늘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공지능시대에 인공지능 신뢰성을 담보하고 인공지능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관련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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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국방부, 한미 핵·재래식 통합작전의 핵심, 전략사령부 창설
    [오픈뉴스] 북한의 핵·WMD 억제와 대응을 주 임무로 하는 한국군 전략사령부가 건군 76주년 10월 1일에 맞춰 창설됩니다. 지난 ’22년 5월 국정과제 선정 이후 창설준비를 본격화한 지 2년 5개월 여 만이다. 국방부는 이번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는 물론 북한에게 우리 군의 압도적인 위용과 북핵 대응 의지를 보여주었다. 한편, 전략사령부 창설식은 오늘 ( 9. 30. ) 김용현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거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합참의장, 각군 총장,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김용현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전략사령부 창설은 강한 국방력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는 우리 군의 강력한 의지”라며,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정권의 종말’을 맞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략사령부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구체적 실행을 주도하며, 적에게는 공포와 전율을, 국민에게는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핵심 전략부대’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초대 전략사령관 진영승 중장은 공사 39기로, ▵공군 제19전투비행단장, ▵합참 전력2처장, ▵공군본부 정보화기획참모부장, ▵공군 공중전투사령관,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한 국방전략 및 전력발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지난 5월 전략사령부 창설준비단장에 임명됐다. 오늘 창설식에서 진영승 사령관은 “북핵·WMD 억제·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유일의 전략부대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군 최고의 핵전략·작전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고도화되는 북핵·WMD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 발전을 주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과 미 확장억제 능력의 통합운용을 통해 북한의 핵·WMD 위협에 한치의 빈틈없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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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024-09-30
  • 경기도, 낚시터 291개소 안전점검, 무허가운영 등 10건 적발
    [오픈뉴스] 경기도가 낚시터 291개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구명조끼, 소화기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 9건과 무허가 영업 1건을 적발했다. 지난 6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뤄진 점검은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 사전 제거를 위한 것으로 경기도와 시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참여했다. 점검대상은 낚시터업 허가 또는 등록 사업장 290개와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사업장 1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기준 준수 ▲안전시설 비치 ▲보험·공제 적정가입 ▲방류어종 이식승인 ▲수질관리 준수 ▲낚시터 무허가 영업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구명부환 미비치, 소화기 미비치 등 안전시설 미비 7건과 쓰레기 수거시설 부족 1건, 구급약 유통기한 만료 1건을 적발해 허가권자에게 시정조치토록 했다. 또 무허가 영업 1건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에게 시설물을 폐쇄하고 고발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매년 여름철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와 시설내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낚시터 304개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안전기준 미준수 등 8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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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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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군 장병 불법스포츠도박 대응 매뉴얼 발간
    [오픈뉴스] 국방부는 군내 장병들의 불법스포츠도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과 협업하여'군 장병 불법스포츠도박 대응 매뉴얼'을 제작·발간, 10월 4일부로 각 군에 배포를 시작했다. 이번 매뉴얼 발간은, 현재 청소년들에게 배포되고 있는 '학교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과 같이, 군 장병들에도 관련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학교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은 ‘예방치유원’이 2020년부터 제작, 교육부 등과 협업해 학교 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갓 성인이 된 군 장병들 역시 불법도박 문제에 노출되기 쉽고, 청소년기부터 군 복무 시기까지 불법도박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가 일관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국방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예방치유원이 함께 공감했다. 또한, 경찰청의 '’23년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결과'에서 불법 사이버도박 중 스포츠도박이 가장 큰 비중 (34.6%, 1,092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착안해, 세 기관은 불법스포츠도박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매뉴얼 개발에 2023년 함께 착수했다.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은 불법스포츠도박 문제를 겪고 있거나 해당 도박 행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군 장병을 돕기 위한 방법 중심으로 구성됐다. 매뉴얼은 불법스포츠도박 문제에 대한 이해와 도박 문제 발생 시 지휘관 및 동료의 개입방법, 도박문제로 고충을 겪는 장병의 도움 요청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매뉴얼은 책자 형태로 약 2만 부를 발간하여 10월 부로 전군의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배포되며 부대 내 각 병영도서관, 편의시설 등에도 비치 될 예정이다. 아울러, 각급 부대별 불법도박 예방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e-book 형태로도 제공된다. 유균혜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불법스포츠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 동료와 간부들이 도박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해당 장병에게 빠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 매뉴얼은 이러한 신속하고 건강한 개입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신미경 예방치유원 원장은 “앞으로도 도박문제 없는 건전한 병영생활을 위해 군에서 진행되는 예방·치유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이번에 개발된 매뉴얼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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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기후위기시대, '서울' 세계적 정원정책 성공도시 만들 것"
    [오픈뉴스] 10월 4일 오전 서울시청(8층 다목적홀)에서 서울시와 산림청․국립수목원 공동 주최로 '2024 국제정원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해 해외 정원 전문가와 ‘정원도시 정책’에 대한 특별 대담을 나눴다. 뚝섬한강공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2024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기후 위기 속 정원의 중요성과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발표를 맡은 국내외 전문가 6인을 포함해 오세훈 시장, 임영석 산림청 국립수목원장,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시민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정원이 가진 회복력(세션1)’과 ‘정원과의 동행(세션2)’으로 진행됐다. 발표 연사에는 ▴미국 ‘하이라인의 친구들’ 공동 설립자인 로버트 해먼드 ▴독일 BUGA(독일연방정원박람회) 총감독을 역임한 마티어스 콜레 ▴독일 ‘헤르만스호프 가든’을 만든 카시안 슈미트 가이젠하임대학교 교수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마 보우 탄 전 싱가포르 국무부 장관 ▴여주 여백서원을 설립한 전영애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명예교수 ▴한국 전통조경을 연구해온 이선 한국전통문화대 전통조경학과 명예교수가 참여했다. '특별대담에서 오 시장 “정원도시 프로젝트 ‘이제 시작’…기후위기 극복 해법돼 줄 것”'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오세훈 시장은 로버트 해먼드(현 테르메그룹 US 사장), 마 보우 탄(현 테르메그룹 아시아 회장)과 ‘기후위기의 유일한 해법, 정원도시’를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이들은 미국의 하이라인파크, 싱가포르 사례를 통해 서울을 정원도시로 구현해 나가는 방안과 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원도시 측면에서 서울의 변화상에 대해 이야기 나누던 오 시장은 “정원도시 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이라며 “종로․퇴계로 등 구도심을 결합개발하면서 선형녹지를 조성, 7~8년 뒤쯤엔 용산공원을 거쳐 한강까지 거대한 녹지축이자 생태축이 생겨나 서울이 하나의 거대한 정원으로 변화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걷고 싶은 욕구가 높아지면 자연스레 승용차 이용이 줄어들고, 결국 그것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이 된다”며 “정원도시는 단순히 녹지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정책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해 자발적으로 걷고 싶은 도시, 기후위기에 입체․복합적으로 대응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정원이 가진 회복력‧정원과의 동행’ 주제로 연사 6인 각국 사례와 경험, 연구 발표' 대담이 끝난 뒤에 이어지는 세션1 ‘정원이 가진 회복력’에서는 “도시의 오아시스-사회적 인프라를 통해 사람들과 자연을 다시 연결하다”를 주제로 로버트 해먼드가 기조연설 했다. 이어 이선 교수와 마티아스 콜레가 각각 “정원과 인간성 회복, 정원과 자연성 회복”, “변화하는 독일 정원박람회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로버트 해먼드는 뉴욕에 버려진 고가 철도 노선을 연간 800만 명이 찾는 상징적 도시공원으로 재탄생시킨 ‘하이라인파크’를 통해 도시 속 자연과 결합된 인프라 조성이 갖는 효과와 의미를 소개했다. 정원의 회복력을 ‘인간성 회복’과 ‘자연성 회복’, 두 가지 측면에서 조명한 이선 교수는 시대에 따라 변해온 정원의 의미,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짚어보고 앞으로 국가․도시 차원의 정원 조성에는 다양한 환경 요건을 고려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대표 정원박람회인 BUGA 총감독을 역임한 마티아스 콜레는 ‘BUGA’ 사례를 통해 도시계획 측면에서 ‘정원박람회’가 갖는 다양한 역할, 목표 등에 대해 발표했다. 오후에 이어지는 세션2 ‘정원과의 동행’에서는 전영애 교수가 “뜻의 뜰: 여백서원과 괴테마을의 정원”를 발표하고 카시안 슈미트가 “미래 도시 녹지 공간을 위한 식재”, 마 보우 탄이 “모두를 위한 정원”을 제목으로 주제발표한다. 전영애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본인의 뜻을 담아 직접 설립한 ‘여백서원’과 ‘괴테마을’의 취지와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공간인 정원의 가치를 강조한다. 조경학 교수인 카시안 슈미트는 독일 사례를 통해 미래 도시 녹지 와 정원 조성에 대한 식재 아이디어를 공유, 이러한 식재가 도시 생태와 미관에 주는 미적․환경적 효과 등을 소개한다. 마 보우 탄은 싱가포르가 도시화․기후변화에 대응해 친환경 도시 국가로 발전해 온 과정과 앞으로의 주요 전략을 설명하고 도시에서 ‘가든스 바이 더 베이’가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소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원이 일상이 되는 ‘정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심포지엄에서 공유되는 귀중한 의견과 경험을 밑거름 삼아 서울을 세계적인 정원정책 성공모델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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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인사혁신처, 2024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오픈뉴스] 2024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9월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7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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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기계분야) 개방형직위 채용
    [오픈뉴스] 인사혁신처와 특허청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 인재를 정부 실·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통해 특허심판원 심판장(기계분야)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 심판장(기계분야)은 기계분야에 대한 특허심판 청구 사건을 심리·진행하고 판단하며, 관련 특허심판 제도에 관해 연구·조사 등을 수행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해당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이 아닌 민간인만 지원이 가능하며, 기계분야 지식재산권에 대한 심사·심판·소송과 관련된 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경우 응모 가능하다. 이번 경력개방형 직위 모집을 위한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10월 2일부터 17일까지이고, 응시자격 및 채용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 누리집과 특허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박진환 운영지원과장은 “기계분야 지식재산권에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민간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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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오세훈 시장, 숭실대 70주년 대동제 찾아…“청년 목소리, 끊임없이 관심갖고 귀 기울일 것”
    [오픈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16시 25분 숭실대학교(동작구 상도동)를 방문, ‘서울 개교 70주년 대동제’ 무대에 올라 축제를 축하한 뒤에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숭실대학교는 올해,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1938년 평양 숭실학당을 자진 폐교한 뒤에 서울에 재설립한 지 70주년을 맞았다. 먼저 학생 가요제 현장을 찾은 오 시장은 무대에 올라 “오늘 숭실대에서 의미 있는 대동제가 열린다고 해서 여러분도 만나고 이야기도 들으러 왔다”며 “공부하고 생활하는 이야기 많이 듣고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 될 만한 좋은 청년정책 아이디어를 얻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광장 잔디밭으로 이동해 학생 6명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덕분에 교통비 부담을 덜 뿐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자전거 ‘따릉이’까지도 만족스럽게 이용하고 있다는 학생의 이야기에 오 시장은 “청년들이 충분한 활동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든 정책이니 더 활발히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은 만 19~39세라면 기존 가격에서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포함 시 5만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그밖에 ▴코로나19 동안 못 했던 활동을 다양하게 하는 학생이 늘어난 데 비해 체육관 등 공간 대관, 자원봉사 등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아쉽다 ▴주거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공공기숙사 등이 마련되면 꿈을 위해 노력할 시간이 늘어날 것 같다 등 의견에도 오 시장은 “오늘 들려준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챙기고, 앞으로도 여러분 목소리에 끊임없이 관심갖고 귀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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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
  • 인사혁신처,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으로 인정된다
    [오픈뉴스] 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양육을 위해서는 필수 보직 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각종 인사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를 지원하는 70여 개의 인사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한 ‘제1‧2차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이은 세 번째 종합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적인 저출산 위기 상황과 최근 행정환경 등을 반영, 일·가정 양립과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했다. 각 부처와 공무원 개인의 인사 자율성과 편의성 확대에 주안점을 둔 이번 계획은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6건) ▲개인 인사·복무 편의성 제고(8건) ▲유연하고 효율적인 부처 인사운영 지원(11건) 등 3개 분야 총 25건의 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해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을 조성한다.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기간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휴직기간 전체(최대 3년)가 경력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모든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지역·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의 경우에도 출산·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5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 명령(초과근무)이 가능해져 불가피한 시간외근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둘째, 인사·복무 운영상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새천년(MZ)세대를 포함한 공무원 모두가 자율과 책임에 따라 인사 및 복무제도를 활용하도록 해 공직 만족도 및 생산성을 함께 견인하려는 취지다.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원격근무를 일(日)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하루 중 ‘재택근무’↔‘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등 개인이 여건에 따라 최적의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각·조퇴·외출’의 경우에도 ‘연가’와 같이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해 개인의 자율적인 복무관리를 지원한다. 신혼여행 등을 위한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 기한을 업무상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연장(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90일 이내)한다. 국내 대학·대학원 학위 취득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수휴직’도 고졸 인재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현행 2년보다 연장된 4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지원한다.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특례를 확대하고 각종 인사 절차와 기준을 효율화하는 한편, 각 부처의 자율인사역량도 제고한다. 재외동포청 등 신설 부처의 경우 출범 초기 조직 안정화를 위해 소속 직원을 적절히 재배치할 필요성을 고려해 경력채용 공무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을 단축(기존4~5년 → 개선부처 자율)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이나 휴직과 연계해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공석 발생 시 즉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각 기관의 업무공백 해소와 원활한 업무추진 여건을 조성한다. 각 부처 인사담당자 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인사제도 상담(컨설팅)을 실시해 부처의 인사 전문성 향상도 지원한다. 인사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5개의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과 3개 예규 개정을 추진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모든 공무원이 출산·양육 걱정 없이 업무에 몰입하고, 활기차게 일 잘하는 공직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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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
  • 방통위, '2024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콘퍼런스' 개최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9월 30일'2024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콘퍼런스'개최하여,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방송·통신 미디어 환경에서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콘퍼런스는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은 윤혜선 교수(한양대)가 본 콘퍼런스 전체 주제를 아우르는 ‘인공지능 시대의 이용자 보호 : 도전과 기회’라는 내용으로 기조 발제를 하고, 이어서 학계, 산업계 등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개별 발표가 이어진다. 먼저 조성은 연구위원(KISDI)이 방통위와 KISDI가 개발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의 개발 과정과 주요 내용 등에 대해 발표하고, 다음으로 이대호 교수(성균관대)가 이용자 경험 실증연구를 기반으로 이용자 보호 정책 개발을 위한 시사점 등을 발표하며, 마지막으로 하주영 변호사(스캐터랩)는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정책과 서비스 운영 경험 사례 등을 소개하며 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한 관점을 더한다. 두 번째 세션은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국내 전문가들이 종합 토론을 벌인다. 김명주 교수(서울여대)가 좌장을 맡고 발제자들과 김성철 교수(고려대), 성욱준 교수(서울과기대), 선지원 교수(한양대), 이희옥 부장(네이버), 황다연 대표(소비자와함께), 문정욱 실장(KISDI)이 토론에 참여한다. 방통위는 오늘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공지능시대에 인공지능 신뢰성을 담보하고 인공지능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관련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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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국방부, 한미 핵·재래식 통합작전의 핵심, 전략사령부 창설
    [오픈뉴스] 북한의 핵·WMD 억제와 대응을 주 임무로 하는 한국군 전략사령부가 건군 76주년 10월 1일에 맞춰 창설됩니다. 지난 ’22년 5월 국정과제 선정 이후 창설준비를 본격화한 지 2년 5개월 여 만이다. 국방부는 이번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는 물론 북한에게 우리 군의 압도적인 위용과 북핵 대응 의지를 보여주었다. 한편, 전략사령부 창설식은 오늘 ( 9. 30. ) 김용현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거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합참의장, 각군 총장,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김용현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전략사령부 창설은 강한 국방력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는 우리 군의 강력한 의지”라며,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정권의 종말’을 맞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략사령부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구체적 실행을 주도하며, 적에게는 공포와 전율을, 국민에게는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핵심 전략부대’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초대 전략사령관 진영승 중장은 공사 39기로, ▵공군 제19전투비행단장, ▵합참 전력2처장, ▵공군본부 정보화기획참모부장, ▵공군 공중전투사령관,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한 국방전략 및 전력발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지난 5월 전략사령부 창설준비단장에 임명됐다. 오늘 창설식에서 진영승 사령관은 “북핵·WMD 억제·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유일의 전략부대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군 최고의 핵전략·작전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고도화되는 북핵·WMD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 발전을 주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과 미 확장억제 능력의 통합운용을 통해 북한의 핵·WMD 위협에 한치의 빈틈없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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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필수동의 관행 개선한다
    [오픈뉴스]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계약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게 된 데 이어, 올해 9월 15일부터는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려는 경우 지켜야 할 원칙과 방법에 관한 보호법 시행령 규정(영 §17①)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홈페이지 가입 등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때에는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계약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제약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방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필수동의 관행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99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온라인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시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했고, 정보주체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관행이 계속되어 왔다. 또한, 공공부문과 오프라인 부문에서도 ’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는 관행이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기업 등은 서비스 제공계약에 필요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문제와 함께 동의만 받으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책임이 정보주체에게로 넘어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기업 등이 서비스 이용계약 과정에서 신뢰에 기반하여 별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 바 있다. 당사자 간 계약에 수반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형식적 필수동의는 없애는 대신 동의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알고 동의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정보주체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될 수 있는 환경을 단계적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정보주체가 명확히 그 내용을 알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동의받는 방법에 관한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시 동의 여부 및 방법 안내] ① 서비스 이용계약 관련 개인정보 ⇨ 동의 없이 수집ㆍ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서비스 이용 등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이때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필수적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법 §22③)하게 된다. 계약 관련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동의 불필요)에 대해 필수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해당 내용을 고지한 것에 그치게 되며, 개별 상황에 따라서는 보호법 상 “동의를 받는 방법”(법 §22 및 영 §17①)에서 정한 원칙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②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 동의원칙 준수 서비스 이용계약 이행 등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이용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쉬운 문구 등을 사용하여 알리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계약 이행 등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동의내용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의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③ 계약 관련 개인정보와 그 외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 분리 조치 만일 필수동의를 받아 온 동의내용에 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항목은 삭제하고, 그 외의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영 제17조제1항에 부합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더불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동의를 받지 않는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공개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④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의 경우 ⇨ 서비스에 불가피한 경우 필수동의 계약 이행이나 서비스 제공 특성 상 정보주체의 민감정보1)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2)의 처리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내용을 충분히 알린 후 별도로 필수동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연말까지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를 마련하여 구체적인 상황별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서에는 개인정보 보호원칙, 수집·이용·제공, 파기, 동의받는 방법, 위·수탁 등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현장에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동의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서, “필수동의는 2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제도임을 고려하여 산업계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사례를 지속 발굴하여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하고 개편된 제도가 현장에 무리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IN
    • 전국
    2024-09-12
  • 서울특별시, 군 의무복무 기간만큼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도 상향된다!
    [오픈뉴스]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은 의무 복무한 기간만큼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연장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군 복무로 인해 청년정책 혜택에서 소외된 청년들을 위해'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도 최대 3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만 19~39세에 적용되며, 이 연령대 청년들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천원 할인된 55천원(따릉이 포함시 58천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군 복무로 인해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받는 기간이 단축되는 불리함이 발생함에 따라 의무복무 기간만큼 할인 혜택 적용 연령을 최대 만 42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 만 41세까지, 1년 미만 복무한 경우 40세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이 연장된다. 제대군인 청년연령 확대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25년 즉시 적용될 예정으로 2년 이상 복무한 82년생(만 42세)까지 ’25년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제대군인 청년할인 혜택 적용을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신청 일정 및 방법을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원칙적으로 사전 심사후 대상자에 청년 연령을 상향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수 있게 할 예정이지만, 시스템 정비가 늦어질 경우 일반권을 충전하여 우선 사용하고 대상자에 사후 환급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제대군인 청년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 복무로 인한 정책적 불이익을 보완하여, 청년들이 보다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군 복무로 인해 청년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 청년들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확대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공정한 정책운영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IN
    • 전국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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