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BIZ 검색결과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대책 이후 1.6조원 자금 지원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9.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후속조치로 PF대출 및 非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 결과, 현재까지 1.6조원 이상의 주택건설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PF대출 보증은 대책 발표 직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규모를 확대(`23년 10조→15조원)하여, 이후 두 달간 1.57조원(12개 사업장, 9,224호)이 공급됐으며, 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HUG, 10.16~)하여 현재까지 70개 사업장이 상담을 진행했다. 非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도 상담 개시(10.18~) 이후 640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 현재까지 11개 업체가 607억원(552호)의 건설자금을 지원받았으며, 16개 업체에 대한 심사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PF대출 보증심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PF대출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9개 법령‧훈령)도 모두 완료됐으며, 청약시 무주택 간주 주택 기준 상향(11.10 시행),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11.28 시행),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대수 규제 완화(12월초 시행예정) 등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뉴:홈 사전청약(12월, 5천호 내외)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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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중소벤처기업부, 제1회 K-소셜벤처 페스타 2023 개최!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셜벤처기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8일 서초구 엘타워에서 ‘K-소셜벤처 페스타 2023’을 개최했다. 페스타에서는 성공사례 소개, 패널 토론, IR 콘테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성공사례는 ‘토도웍스(대표 심재신)’, ‘식스티헤르츠(대표 김종규)’, ‘자란다(대표 장서정)’ 3개사가 발표했다. 토도웍스와 식스티헤르츠는 창업 초기 소셜벤처 육성사업 등 정부지원을 통해 성장한 소셜벤처이며, 자란다는 최근 시리즈 B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소셜벤처 생태계 내에서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성공사례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루트임팩트 허재형 대표,임팩트스퀘어 도현명 대표, 언더독스 조상래 대표 등이 수도권 중심의 소셜벤처 생태계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콘테스트에서는 58개사 신청기업 중 1･2차 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된 6개사*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과 총상금 2천만원을 두고 경쟁을 벌였다. 이번 페스타에 참여한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소셜벤처 생태계의 자생적 발전과 성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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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국토부, "사륜형 이륜차(ATV)에도 물품 적재 가능"

  [오픈뉴스] 이르면 2025년부터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에도 물품 적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위원장 원숙연) 논의 결과, 3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혁신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4륜형 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하여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 개선을 통해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비용이 감소하도록 한다. 아울러,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시험제도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0건의 규제개선을 즉시 추진하고, 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개선 건의 19건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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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공정위, 롯데쇼핑 등 대형 아울렛 4곳에 과징금 6.5억 부과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아울렛 4개사가 판매촉진 행사 실시 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매장임차인)에게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형 아울렛 4개사는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5월 말에서 6월 초(일부는 10월 말)에 3일간 집중적으로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임차인과 행사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행사에 소요된 비용(5억 8,799만 원)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대형 아울렛 4개사의 이러한 행위가 판매촉진 행사 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사전 서면 약정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일부 아울렛사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자발성)했으며, 임차인 간 행사 내용(가격 할인, 1+1행사, 정액 할인 등)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화된 행사(차별성)를 실시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행사 기획/진행 과정(대형 아울렛 4개사가 주체가 되어 전체적인 행사 기획/진행)과 행사 내용(대부분의 임차인이 ‘가격 할인’ 행사만 진행)을 볼 때, 자발성과 차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래,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에서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아울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개정된 법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아울렛을 포함한 유통시장에서의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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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23-11-26

• 조달청, 수복지역 내 주인 없는 땅 227필지… 국가의 품으로

  [오픈뉴스] 조달청은 수복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무주부동산) 227필지(583,02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11월 24일부터 2024년 5월 24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한국전쟁으로 수복된 북위38도 이북 지역으로, 전쟁중 지적공부가 분·손실되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정부는 2020년 2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해당지역 토지를 국유화한 후 지역 주민들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은 법 개정 후 수복지역 내 미복구 토지 국유화를 진행*하여 현재까지(’23년 10월 말 기준) 총 3,419필지(9.6㎢, 공시지가 기준 445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앞으로, 이번 공고 필지를 포함하여 남은 427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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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11-24

• 공정거래위원회, 6개 펫사료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펫사료 사업자가 방부제(보존제)가 함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펫사료에 ‘무방부제’ 등으로 거짓·과장하여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이 판매하는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나투어리베, 데이원), 그레인프리 치킨&살몬(네츄럴코어),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더마독), 웰츠 어덜트 독 및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간(우리와), 아투 독 연어·청어(펫스테이트) 제품은 ‘무방부제’, ‘보존제 무첨가’ 등으로 표시·광고했으나 시험결과 방부제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방부제 시험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제품에서 소르빈산, 안식향산,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 등이 검출된 경우가 한 번 이상 있는 경우 방부제가 함유됐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방부제 등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방부제가 전혀 함유되지 않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특히 반려동물 사료가 다양화․고급화되면서 그 성분에 대한 정보는 구매선택의 핵심요소가 된 바,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6개 펫사료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프리미엄 펫사료 시장에서 거짓·과장의 광고를 적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반려동물 용품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품목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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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해양수산부,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오픈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사분야 안전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제도인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필기시험을 11월 25일 부산(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인하공업전문대학)에서 각각 실시한다. 그간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의무가 있는 선박소유자는 ｢해사안전법｣에 따라 항해사·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했는데, 선박의 대형화‧첨단화에 따라 선박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 5일부터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1~3급)을 취득한 사람만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사안전법｣이 개정됐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및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으로 구성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에 합격해야 한다.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는 총 1,136명*이 응시할 예정이며, 12월 2일(토) 면접시험까지 통과한 최종합격자는 올해 안에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연수원 능력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자율운항 등 첨단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선박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앞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취득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를 통해 공공분야·산업계에 양질의 전문인력 공급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의 활용분야도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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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부산시,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우수 중소기업 제품 특별판매전' 개최

  [오픈뉴스] 부산시는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1층에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 특별판매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판매전은 범국가적인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해 부산시, 부산경제진흥원, 신세계백화점이 힘을 모아 부산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지역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18개사가 참가하며, 대형유통망에서 만나보지 못했던 ‘식품’, ‘디저트’, ‘뷰티’, ‘리빙’ 분야 중소기업의 특색있고 우수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위한 특별 이벤트로 다양한 부산지역 소상공인 제품으로 구성된 경품 추첨 행사도 준비된다. 신창호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물가상승으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대형유통망과 협력해 지역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등 중·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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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부산시, '2023년 부산지역혁신플랫폼 공동세미나' 개최

  [오픈뉴스] 부산시는 오늘(23일) 오후 2시 아바니 센트럴 부산 호텔 아바니홀에서 ‘부산지역혁신플랫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부산시와 지역대학의 혁신을 이끌 부산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의 목표와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부산형 공유대학모델 구축 및 성과창출 기반 조성을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과제에 대한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청년산학국장 등 부산시 관계자와 지역대학, 부산테크노파크, 교육청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진행순서는 ▲대학교육혁신 추진방안 ▲ 핵심분야별 추진과제 ▲ 지역혁신 자율과제 ▲패널 토론 순이다. 부산지역혁신플랫폼 김석수 총괄운영센터장이 지역혁신사업(RIS)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3개 핵심과제 사업단장이 과제별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는 남정은 청년산학국장, 원광해 지산학협력단장, 정진 대학교육혁신본부장, 김태정 동원 BIDC 대표, 김재성 충북지역혁신플랫폼 부본부장이 참여해 ▲전담기관(총괄운영센터)과 참여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 ▲부산형 공유대학모델(BITS) 구축 및 융합교육 혁신체계 마련 ▲3개 핵심분야 혁신과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부산지역혁신플랫폼 사업(RIS)’은 지난 2월 정부(교육부) 공모를 거쳐 지난 3월 최종 선정됐으며, 앞으로 5년간 국비 1천499억 원, 지방비 644억 원 등 총 2천143억 원이 투입된다. 지역혁신플랫폼사업(RIS)은 지자체-대학-지역혁신 기관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주력산업 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직접 육성하여 취․창업 등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부산형 공유대학모델(BITS) 구축과 3개 핵심분야 혁신과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공모 선정 이후 정부 컨설팅을 바탕으로 핵심분야 혁신과제 및 산업계 수요 맞춤 인재양성, 성과관리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 공동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시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 운영과 연계한 자율과제 확대에 따라 지역주력산업 및 미래산업육성 분야 인재양성, 현안해결을 위한 20개 자율과제 선정 등 지산학 협력을 기반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부산의 미래가 인재 양성에 달린 만큼 부산공유대학(BITS) 구축과 같은 대학교육 혁신의 성공적 안착과 더불어 대학과 지역이 동반관계를 바탕으로 혁신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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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경기도, 등록요건 미달 등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106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경기도는 지난 9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74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필수요건인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0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기간 중 52개 업체는 부동산개발업을 폐업 처리했으며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9개 업체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97개 업체에는 총 6천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건축물 연 면적 3천㎡ 또는 연간 5천㎡, 토지 면적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할 경우 법적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법인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사무실 확보 등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 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 요건이나 등록 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으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부동산개발업체로 인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간담회 등을 거쳐 규제 완화 및 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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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