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츠 검색결과

• "공시지가 균형성 확보"…서울시, 면밀한 검증 나선다

  [오픈뉴스] 서울시가 올해 공시지가의 정확성·균형성을 높이기 위한 검증과 데이터 분석 작업에 착수한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하고, 25개 자치구 대상 권역별, 용도별 실태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산정 체계 합리적 방안 발표에 발맞춰 시 또한 공시지가의 정확성·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국민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의 대안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시는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광역 차원에서의 상시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조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도 검증센터설치를 위한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사업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시지가의 균형성 제고를 위해 2025년도 표준지 시장분석회의 등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전에 분석하고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 사전검토 기간 중 53필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 34필지가 반영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시지가의 권역별, 용도별 실태조사를 실시해 적정한 지가와 관련한 체계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자치구별 현안에 대해 중점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단 방침이다. 실태조사는 용역을 통해 진행된다. 감정평가자료 등 시가 정보에 통계 모형을 적용하여 25개 자치구별 지가 변동 추이와 개발지역 및 주요 상권의 적정시세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향후 서울시는 행정구역간 공시지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GIS기반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서울형 공시지가 맞춤형 분석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표준지 체계적 관리를 위해 행정구역간 표준지 선정 분포 등을 검토하고 부동산 시장분석 기능, 연도별 표준지 이력 관리 기능 등을 개발하여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며, 각종 개발사업지역 등에 대한 과거 지가 변동 추이 등을 분석하여 단계별 미래 예측분석 모델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만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의 균형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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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조달청,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4.5조원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오픈뉴스] 조달청은 정부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34.5조원의 조달계약을 신속 집행한다. 조달청은 1월 15일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주재로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올해 첫 번째 '조달사업 신속집행 지원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조달사업 신속 집행 계획과 함께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올 상반기 조달사업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하고, 수요기관이 조달계약 절차, 시스템 등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방위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상반기에 조달요청 기관에 조달수수료를 법령상 허용치인 최대 20%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1~4월: 20% 감경, 5~6월: 10% 감경)하고, 신속집행에 발맞춰 조달기업들이 원자재 구매 등 생산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물품·용역·공사 분야 발주계획을 1월에 조기 공표한다. 특히, 대형공사의 발주 시 필수절차인 총사업비 검토(15일→10일)·공사원가 사전검토(10→7일)·설계적정성 검토(40일→30일) 등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유찰이 잦은 기술형입찰에 단일응찰 시 바로 수의계약 추진 등 유찰 최소화로 국책사업의 지연을 방지한다. 또한, 설계적정성 검토 기간 단축을 위해 소규모 사업200억원 미만 국방사업 설계적정성 검토를 면제하고, 수요기관 협의체를 기존 우정사업본부(우체국), 경찰청(경찰서), 국방부에서 과기부, 국세청 등까지 확대 구성하여 공사계약 사전과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한시 계약특례를 적용하여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고, 선금 지급도 계약 금액의 70%에서 100%로 대폭 확대한다. 선금과 하도급 대금의 지급 기간은 14일 ~ 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집행 성과가 현장에 체감되도록 한다. 아울러,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선금 지급,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설 전 계약대금 조기 지급하고, 조달청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의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 상반기에 내수가 조속히 회복되고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원-팀이 되어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신속집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조달청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관리하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빠르게 퍼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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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특허청, 한·바레인 ‘특허심사 고속도로’ 개통으로 특허획득 빨라진다

  [오픈뉴스] 특허청은 1월 15일부터 3년간 한-바레인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바레인(산업통상부)의 협력 제안을 바탕으로 추진됐으며, 양국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바레인의 특허등록까지의 기간은 약 36~48개월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의 평균 특허획득 기간은 2020년 1개월(2023년)로 상대적으로 짧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특허를 등록받은 출원인은 PPH를 신청하여 바레인에서의 심사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레인은 금융 및 투자 친화적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간 물류와 비즈니스의 연결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이러한 환경을 활용해 에너지, 석유화학, 인프라 등 주요산업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한-바레인 PPH 체결로 한국과 PPH를 시행하는 국가는 총 39개국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은 바레인에서 신속히 특허권을 확보하고, 시장 선점과 핵심기술 보호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한-바레인 간 PPH 시행은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신속히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특허 취득을 지원하는 정책개발과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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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특허청, 해외 진출과 도약의 기회! '2025 WIPO 글로벌 어워즈' 신청하세요

  [오픈뉴스] 특허청은 1월 15일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2025 글로벌 어워즈(Global Awards)' 참가기업 모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WIPO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하고 발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2022년부터 전 세계 중소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혁신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국기업 최초로 쓰레기 재활용 AI 로봇 스타트업인 ㈜에이트테크가 수상했다.   참가 대상은 직원 300명 이하, 연 매출 1,500만 달러(약 22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이며, 신청 기간은 1월 15일~3월 31일까지이다. 평가 기준은 지식재산권 사업화 성과, 국제 지식재산권 전략,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이다. 기타 어워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가신청은 WIPO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수상기업에게는 7월 WIPO 총회 시 개최되는 시상식 초청, 자금조달·파트너십 기회를 넓히는 후원 프로그램, 지식재산 사업화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등이 제공된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은 2025 글로벌 어워즈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최종 수상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며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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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해수부, 중소선사의 자율적인 ESG경영을 지원한다

  [오픈뉴스] 해양수산부는 1월 16일 ‘ESG경영 우수 선사’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규제 강화, 고객 및 투자자의 요구 확대로 해운산업에서도 ESG경영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ESG경영 우수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자발적인 ESG경영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ESG등급 인정 평가기관에서 7등급 체계 중 4등급 이상을 획득한 내·외항선사이다. 대상 선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로부터 연 2%p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기간은 최초 대출 시점으로부터 최대 3년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ESG경영 우수 중소선사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운산업에서 ESG경영의 중요성을 지속 환기하고, 중소선사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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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개정 발령

  [오픈뉴스]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핵심 구성품이나 부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하여 무기체계 체계개발 단계부터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6일 위와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을 개정 ․ 발령했다. 이번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개정으로 미래 무기체계에 적용될 첨단 핵심부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되어 더 신속한 무기체계 개발과 양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촉진 등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주관기업의 부품국산화 개발 및 시험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양산중이거나 운용중인 무기체계의 해외도입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국내기업이 개발한 후,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를 거쳐 무기체계에 적용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개발제품의 무기체계 활용성이 담보되는 장점이 있었지만, 무기체계 개발단계부터 국산화한 부품을 선제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무기체계의 핵심부품도 개발과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범위를 개선하고, 개발된 부품은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를 거치지 않더라도 성능, 신뢰성 요소 등에 대한 ‘개발시험평가’ 만으로 최종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선제적 개발부품의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되면, ‘잠정 군사용 적합판정’과 함께 ‘부품성능확인서’를 발급하여 해당 무기체계 개발 시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보장된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고위공무원 김일동)은 “이번 개정으로 국산화 개발부품을 해당 무기체계 전순기의 핵심부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됐다”라며,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공 실적을 축적하고, 무기체계 국산화율 향상과 부품공급망을 안정화하여 방산강국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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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중기부, 창업중심대학 2곳 신규 모집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창업중심대학 2곳을 신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은 대학의 창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는 창업생태계 선도기관이다. 현재 중기부는 권역별로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9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여 대학을 통한 지역 창업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창업중심대학 신규 모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창업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고, 창업중심대학의 지역 거점 역할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대학이 보유한 전문인력, 장비 등 창업 인프라를 스타트업 지원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창업중심대학의 역할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전담조직과 인력, 협업 네트워크 등 우수한 창업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은 1월 20일 16시까지 예비신청 후, 2월 7일 16시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후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는 연간 약 74억원이 지원되며, 이를 통해 대학은 창업기업 지원, 창업문화 확산, 창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등 지역 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된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이번 창업중심대학 신규 모집은 지역 창업생태계와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라며,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대학을 통해 지역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대학발 창업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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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국토교통부,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4주간 운영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택배 종사자 과로방지 및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하여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 4주간을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 이번 특별관리기간 중 택배사들은 간선·배송기사와 상하차 및 분류 인력 등 약 5,200명을 추가로 투입하여, 택배 물량 처리를 지원한다.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들은 집화를 제한하여 연휴기간 동안 택배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한다. 또한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가 종사자의 건강 이상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설 명절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했다. 국토교통부 조태영 생활물류정책팀장은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동안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면서도, 배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면서, “일부 물품 배송 지연 등이 있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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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2

• 특허청, 발명과 혁신의 주역을 발굴하여 기술 강국으로의 역동적 도약을 이끕니다!

  [오픈뉴스] 특허청은 ‘제60회 발명의 날’(’25. 5. 19.)을 앞두고 1월 2일부터 ‘발명유공 포상’과 ‘올해의 발명왕’ 후보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해 1957년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발명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발명유공자(개인 및 단체)를 발굴해 포상하는 뜻깊은 날이다. ❶발명유공 포상 신청 대상은 발명가, 발명유공자, 발명장려유공자, 발명교육유공자, 발명장려유공단체로, 발명진흥과 지식재산 창출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특허청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심사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 등의 심사 및 공개 검증을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제60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1등급 훈장인 금탑산업훈장을 포함한 훈ㆍ포장 및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❷올해의 발명왕은 신기술 연구개발 업적 및 기술혁신으로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발명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상금 3천만원과 상패가 주어진다. 올해의 발명왕의 신청 대상은 발명에 직접 참여한 개인발명가, 직무발명가 등 이며, 정부부처·광역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대학·기업체·학회·협회 및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의 장이 후보를 추천할 수도 있다. 제60회 발명의 날 기념 발명유공 포상 및 올해의 발명왕은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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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년 첫 행보 인천신항 방문 … 올해도 수출부터 챙긴다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수출입 물류의 수도권 관문이자 2년 연속 역대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물류 허브로 성장하고 있는 인천신항(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하여 수출 화물 선적 등 해상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를 격려했다. 안 장관은 작년에 취임 첫 행보로 자동차 수출 물류 거점인 평택항을 방문한 바 있으며(’24.1.5일), 올해에도 첫 행보로 수출현장을 찾았다. 안덕근 장관은 현장에서 “녹록지 않은 대내외 수출 여건에도 수출원팀 코리아로 우리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두며 우리 경제 펀더멘탈의 굳건함을 보여주었다”면서,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나가며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난해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서 “우리 수출의 투톱인 반도체는 최초로 1,400억불을 돌파하고 자동차는 2년 연속으로 700억불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는 한편, 한류 열풍을 기회로 K-푸드(농식품)은 역대 11월말 누적 기준 최대인 90억불,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도 최초로 10억불을 기록하며 우리 수출의 저변이 확산됐다”면서, “이러한 품목들의 선적 확대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인천신항 근무자들 덕분”이라고 현장 근로자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글로벌 고금리‧고환율, 트럼프 新정부 출범 등 우리 대외 무역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이라고 올해 수출 여건을 전망하면서, “➀우리 수출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인 무역금융 360조원 공급, ➁해외전시회‧무역사절단‧수출상담회 등 수출지원에 역대급인 2.9조원 지원(’24년 2.1조원), ➂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활용한 한미 협력관계 강화 및 글로벌 사우스와 국가별 맞춤형 통상협정 체결‧협정 등을 통해 올해에도 수출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 장관은 현장 근무자에게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더욱 밀착하여 소통하는 한편, 대외 신인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의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 물류의 통관‧선적을 지원해서 우리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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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