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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미국 우려국 해외투자 제한 행정명령 발표
    [오픈뉴스] 미국 백악관은 9일(현지시각)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 역량을 강화하여 미국과 동맹·파트너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인의 우려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인이 우려국의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산업기술 중 추후 마련될 미국 재무부 규정에 정의될 세부 기술분야와 관련한 기업에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인수합병(M&A), 법인신설(그린필드), 합작투자 등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 투자는 세부 기술 분야에 따라 투자 금지 대상과 사전신고 대상으로 구분된다.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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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2023-08-10
  • 행안부, 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 대폭 확대 지원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충북‧경북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난 17일 1차로 106억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으나, 이상민 장관이 어제 충남 청양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후, 계속된 피해복구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속도감 있는 복구를 위해 응급복구비 규모를 예년보다 대폭 확대하여 총 236억5천만 원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지자체는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비탈면, 하천, 도로 등 피해시설 임시복구와 호우피해 잔해물 처리 등 시설물 원상회복 전 긴급 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앞으로의 피해 확산 방지 및 안전 대책 마련과 이재민 구호활동 등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앞으로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서두르고, 이재민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길 바란다”라고 지자체에 당부하며, “행정안전부도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 구호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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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행안부, "장마-태풍, 풍수해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최근 4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한 이후 2021년 4.7%에서 2023년 3월 43.1%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가입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있지만 정부지원(70%~100%)을 받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료 지원사업(민간기업 사회공헌사업)을 재난취약계층과 재난피해지역 위주로 보험가입 확대를 통해 실제 자연재난 위험에 더 취약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풍수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가입해 주기를 부탁한다”라며 “풍수해 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전담조직(TF)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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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오픈BIZ 검색결과

  • 국토교통부, 국내 모든 지방공항에서 몽골 하늘길 열린다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한-몽골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지방공항 운수권을 운항기종에 따른 제한없이 노선과 횟수를 증대하고, 국내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노선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적 항공사들은 국내 지방공항에서 울란바토르를 오가는 노선부터 운항기종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은 운항기종 제한없이 기존 주6회에서 주9회로 늘어난다. 대구·무안·청주 등 기존 3개 노선은 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항횟수도 기존 주9회에서 주15회로 증대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적 항공사들이 지방공항 운항 시 효율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며, 국내 모든 지방공항에서 몽골로 향하는 하늘길이 열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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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교통
    2024-02-25
  • 특허청, "인공지능 시대 지재권 교육, 한국이 선도"
    [오픈뉴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4일부터 8일까지 인공지능기술 분야 지재권 역량 강화를 위한 ‘한-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인공지능(AI)&지식재산(IP)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과정은 특허청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해 ’21년에 처음 개설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특허심사제도, 심사사례, 주요국의 심사지침 비교 및 행정시스템 적용사례 등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IP)을 융합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출현과 지식재산 환경 ▲인공지능(AI)이 가져올 인간의 권리 변화 ▲인공지능(AI)의 지식재산 권리 적격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특허청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들이 5일간 열띤 강의를 펼친다. 전 세계 73개국의 인공지능 및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AI)이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 쟁점들을 다뤄봄으로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대응 격차를 줄여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인공지능(AI) 쟁점에 공동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그동안 인공지능(AI)의 발전이 불러오는 지식재산 분야의 환경 변화 쟁점들을 정리해 다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에 대해 소개하고 논의해 보는 교육과정을 계속해서 개발해 국제 사회에 보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오픈BIZ
    • ICT/과학
    2023-12-04
  • 국토교통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로 안전성 높인다
    [오픈뉴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업계 간담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후 서울에서 국내외 자동차제작사를 비롯하여 민간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23.8월)된 「자동차관리법」의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는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기차의 제작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전기차 배터리는 제작사들이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체적으로 제작해 왔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배터리 안전성능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성능시험대행자) 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성능시험에 통과된 경우에 안전성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또한, 향후 인증받은 내용으로 제작되는지 확인하는 적합성검사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업계와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통해 전기차 제작안전을 사전에 확보하여 국민우려 완화 및 전기차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오픈BIZ
    • ICT/과학
    2023-11-22
  • 특허청,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국제특허출원 방법 알려드려요
    [오픈뉴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21일 14시 대한변리사회(서울시 서초구) 연수강당에서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을 신청하려는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2023 하반기 특허협력조약(PCT)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84년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이래로 ’22년 기준 국제특허출원 건수가 3년 연속 세계 4위(22,012건)를 기록하고, 전년 대비 6.2% 증가하는 등 국제특허출원 제도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설명회는 지식재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허협력조약(PCT) 제도의 최근 동향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원인, 변리사, 민간 지식재산 전문가 등 135명이 참석한다. 설명회에서는 ❶국제특허출원 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웹기반 전자출원 시스템(ePCT)의 최근 변경사항 ❷생명공학 분야 출원 시 준수해야 하는 유전자 서열목록 기재에 관한 국제표준(ST.26) 등을 면밀히 소개한다. ❶전자출원시스템(ePCT) 관련해서는 하나의 출원서 작성 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게 하는 기능, 예상치 못한 장애 등으로 전자출원시스템(ePCT)이 접속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제출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비상서비스 등에 대한 소개가 이뤄진다. ❷생명공학 분야 출원에 있어 지난해 7월 시행된 유전자 서열목록 제출과 관련된 신국제표준(ST.26)에 대응해, 유전자 서열목록의 올바른 기재 형식, 서식기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소개가 이뤄진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국내 기업의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첫 단추로 국제특허출원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해외진출을 준비중인 국내 기업들이 국제특허출원 제도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픈BIZ
    • ICT/과학
    2023-11-21
  • 산업부,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新)사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 ‘23.11.17. 시행)과 도로교통법(’23.4.18. 개정, ‘23.10.19. 시행)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이하, 속도 15km/h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11월 이내에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실외이동로봇 또한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이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안전운용의무 위반 시 3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편, 보도 위에서 실외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신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연내 “첨단 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23.3.2)”에 따른 규제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 ICT/과학
    2023-11-16
  • 특허청, "중동에 지식재산 한류 확산·행정 서비스 수출 가속화”
    [오픈뉴스] 이인실 특허청장은 2일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 한-아랍에미리트(UAE) 고위급회의(10월 20일) △ 한-사우디 청장회의(10월 22일) 및 △ 한-카타르 고위급회의(10월 25일) 등 최근 중동국가와의 지식재산 분야 주요 협력 성과를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2014년 특허 분야 심사대행 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현재까지 14명의 특허청 심사관이 파견돼 특허심사를 대행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도 2019년부터 현재까지 특허청 심사관 등 22명의 우리나라 민·관 전문가들이 사우디 지식재산청에 파견돼 심사관 역량강화,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에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수출...아랍에미리트 심사관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키로 ' 이 청장은 우리 특허청이 아랍에미리트 신규 심사관들을 위한 교육과정(8주)과 심사관 역량강화 과정(1주) 등 교육·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직접 운영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점을 한-아랍에미리트간 지식재산 분야 고위급회의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양국은 △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분야 지원 △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심사행정 효율화 △ 유·청소년 대상의 발명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사우디 정상회의 계기...사우디와 협력 확대 심화협력 체결' 한국과 사우디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져왔다. 특히, 작년 12월에는 한-사우디 협력을 통해 사우디 국가지식재산전략이 수립되는 성과도 있었다. 최근 사우디 지식재산청은 우리의 지식재산 정책 경험 및 노하우 습득을 위해 한국 특허청 공무원을 사우디 지식재산청 청장 자문관(CEO Advisor)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이번 한·사우디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된 청장회의에서 양 청은 △ 지식재산 금융 △ 국제특허 심사 △ 지식재산 교육·훈련 △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 특허정보 활용 등의 5대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심화협력 문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동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협력...중동 내 지식재산 한류 확산 기대' 한국과 카타르 양국은 △ 지식재산 분야 국가비전 및 목표 설정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분야 국가전략과제 도출 등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에 대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미 사우디 국가지식재산전략을 성공적으로 수립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과 비결을 바탕으로 카타르에서도 성공적으로 국가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양국 간 긴밀한 지식재산 분야 협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특허청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와 지식재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하는 한편, 카타르와 고위급 회담을 통해 중동지역에서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오만, 바레인 등 다른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나라의 선진 지식재산 체계를 중동지역에 전파하는 등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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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11-02
  • 현대로템, 세계 최초 LTE 기반 열차제어시스템 상용화
    현대로템이 세계 최초로 4세대 무선통신(LTE) 기반의 열차 제어시스템 상용화에 성공했다. 현대로템은 30일 전라선(익산~여수EXPO역, 180km)에서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2, Korean Train Control System 2)’의 첫 영업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KTCS-2는 철도전용무선통신망(LTE-R, Long Term Evolution-Railway)에 기반한 실시간 열차제어시스템으로 선행 열차의 위치 정보를 확인해 열차 간격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선로 상태를 확인한 뒤 선로를 전환하고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속도 제어와 비상제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KTX와 SRT 등 고속열차 운행에 필수적인 장치다. 현대로템은 2012년 국토교통부의 열차제어시스템표준화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해 2018년 KTCS-2 국산화에 성공했다. 국토부는 전라선을 시범노선으로 선정해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KTCS-2의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현대로템은 KTCS-2 상용화를 위한 최종 단계인 영업운행에 돌입한 것이다. KTCS-2는 열차의 제한 속도 등 운행 정보를 LTE-R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어가 가능하다. 열차와 관제실 간 양방향 무선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행 열차와의 운행 간격을 좁힐 수 있어 운행 효율성과 열차 수송력을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무선통신 방식이 아닌 선로에 설치된 발리스(Balise)를 통해서만 열차의 운행 정보를 확인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발리스는 선로 중앙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돼 열차의 위치와 제한 속도 등 열차 운행 정보와 선로 정보 등을 전송하는 지상 장치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KTCS-2가 상용화될 경우 열차 운행 간격은 최대 23%, 열차 수송력은 1.2배 증가한다. 유럽철도 국제표준 안전성 평가 기준에 따라 KTCS-2의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기존 철도신호시스템 대비 안전성이 약 5.81배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TCS-2가 상용화될 경우 국내 철도신호시스템을 표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 고속철도와 광역철도에 적용된 신호시스템은 노선별로 각기 다른 해외 업체의 신호시스템이 적용돼 상호 호환이 어려웠으나 KTCS-2로 표준화하면 신호시스템의 제약 없이 열차를 다양한 노선에 투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내 철도에 적용된 외국산 신호시스템을 KTCS-2로 대체할 경우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로템은 이번 영업 운행 실적을 바탕으로 KTCS-2를 전국 노선에 확대해 국내 전체 국가철도망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신호체계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유럽표준규격을 적용한 KTCS-2는 유럽연합의 열차제어시스템(ETCS, European Train Control System) 규격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해외시장 수출을 겨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로템은 KTCS-2의 안정적인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전국 철도 노선에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KTCS-3 차상신호장치 개발에 최선을 다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주목받는 철도차량 선도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로템은 2024년 말까지 KTCS-3 차상신호장치의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KTCS-3는 궤도회로 없이 무선통신만으로 열차 위치와 운행 정보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이다. 언론연락처: 현대로템 홍보팀 구태우 책임매니저 031-8090-8165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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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최태원 SK 회장 “베트남 넷제로 달성에 전략적 동반자 될 것”
    SK가 베트남 정부와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사업 등 ‘그린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한다. 베트남의 산업 구조 진화에 맞춰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 영역에서의 새로운 기회도 모색한다. 29일 SK그룹에 따르면 최태원 SK 회장과 그린 분야 주요 CEO들은 27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정부 고위 인사와 면담하고, 국가혁신센터(NIC, National Innovation Center) 개관식, 국가수소서밋(National Hydrogen Summit)에 참석하는 등 촉박한 1박 2일 일정 속 ‘글로벌 협력 확대’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달 16~18일 최 회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CEO 세미나’를 주재하고, 대격변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한 방법론으로 경제블록별 조직화, 에너지·AI·환경 관점의 솔루션패키지 마련 등 ‘글로벌 전략’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출장은 세미나 이후 첫 글로벌 현장 점검으로 주목을 받았다. 베트남은 △정치, 안보적 외풍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안전지대 △현지 정부, 기업과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한국 3대 교역국으로서 잘 갖춰진 인프라 등 강점이 있어 SK가 동남아 거점으로 삼아온 국가다. 특히 현지 정부는 ‘2050년 넷제로(탄소 중립)’를 국가적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SK의 그린 비즈니스 사업 및 ESG 경영 방침과도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수소·태양광·풍력 발전에서 생분해 소재·자원순환까지 광범위 사업 추진 최 회장은 27일 베트남 국회에서 브엉 딘 후에(Vuong Dinh Hue) 베트남 국회의장과 회담하고, 28일 호아락(Hoa Lac) 지역의 하이테크파크에 위치한 국가혁신센터에서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를 만나 그린 비즈니스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 회장은 이어진 국가수소서밋 등 행사에서는 “수소, 탄소포집(CCUS), 소형원자로(SMR), 에너지 솔루션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베트남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넷제로 달성에 협업할 계획”이라며 “현지 정부, 파트너들과 함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친환경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을 통해 SK의 다양한 회사들이 현지에서 친환경 사업을 확대할 전망이다. 베트남 정부는 올해 5월 ‘제8차 국가전력계획’을 통해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발전 비중을 높인다고 발표했다. 해당 분야의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SK E&S는 281MW 규모의 태양광 및 해상 풍력발전소를 현지에 준공해 상업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756MW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소를 추가 구축하고, 청정수소·LNG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SKC는 베트남 하이퐁(Hai Phong)에 2025년 가동을 목표로 세계 최대 규모의 생분해 소재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고, SK에코플랜트는 베트남 북부 박닌(Bac Ninh) 소각설비에 AI 기술을 적용한 데 이어 현지 자원순환 기업들과 폐기물 처리·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30년간 다져온 SK-베트남 신뢰… 앞으로도 ‘동반자’로 산업 전환 협력 아울러 최 회장은 베트남 방문 기간 중 파트너십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지난 30년 간 진정성 있는 관계를 이어가 앞으로도 베트남의 산업 전환과 새로운 변화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베트남은 제조업에서 첨단 분야로 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SK는 ‘국가혁신센터’ 건립에 3000만달러(약 400억 원)를 지원하는 등 스타트업 육성과 기술 혁신에 힘을 보탰다. SK는 국가혁신센터 개관 첫 행사로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VIIE(Vietnam International Innovation Expo) 2023’에 전시관을 마련하고, 첨단 미래도시로 변한 약 30년 후 하노이를 가상현실로 선보여 정관계 관계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SK는 베트남은 1990년대 최종현 선대회장이 현지 원유개발 사업을 시작한 이래 다양한 사업과 사회활동을 함께한 상징적인 협력국이라며, 그린 비즈니스 외에도 디지털·첨단산업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 프랑스·아프리카·베트남 종횡무진… 글로벌 경영 박차 이번 출장에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추형욱 SK E&S 사장,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 박원철 SKC 사장 등 그린, 에너지 분야 주요 경영진이 대거 동행했다. 최 회장과 경영진은 현장을 점검하며 현지 직원들을 격려하고, 동남아 사업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를 마지막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해 아프리카, 베트남까지 이어진 숨 가쁜 10월 해외 출장 일정을 마무리했다. SK 경영진은 다음 달 태국, 중남미, 유럽 등 세계 곳곳을 방문해 글로벌 경영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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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9
  • HD현대, 3분기 영업이익 6677억원 기록
    (오픈뉴스=opennews) HD현대가 26일 공시를 통해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3조7232억원, 영업이익 667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조선·정유부문의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매출은 전분기 대비 12.2%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41.3% 증가했다. 정유, 전력기기 부문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조선과 건설기계 등 주요사업도 견조한 실적을 거둔 데 따른 것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로 전분기보다 8.1% 감소한 5조11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현대삼호중공업 등 계열사들의 실적이 개선되며 영업이익 690억원을 거둬 2분기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갔다. 향후 고부가가치 선박의 매출 비중이 점차 늘어나며 4분기에도 흑자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부문의 HD현대오일뱅크는 매출 5조8235억원과 영업이익 3191억원을 거뒀다. 원유정제설비 정기보수로 인해 매출은 감소했지만 주요 산유국의 원유 감산 조치가 지속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했고, 계절적 요인을 포함한 수요 증가에 따라 복합 정제마진이 개선되며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783.9% 증가했다. 건설기계부문의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2조629억원의 매출과 161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수요 감소에도 북미·유럽을 포함한 선진시장의 인프라투자와 제조업 리쇼어링의 영향으로 견조한 실적을 유지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엔진, 산업차량 부문의 호조와 판매가 인상, 원가 개선 등 수익성 향상 노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전 세계 전력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매출 6944억원, 영업이익 854억원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전력기기 시장 호황이 본격화된 이후 수주한 물량이 실적에 반영되며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돼, 단일 분기 기준 최대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12.3%)을 기록했다. HD현대글로벌서비스는 수익성이 높은 부품서비스 사업의 매출이 증가하며 매출 3586억원, 영업이익 502억원의 견조한 실적을 이어갔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매출 1409억원, 영업이익 48억원, HD현대로보틱스는 매출 455억원, 영업이익 1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언론연락처: HD현대 홍보팀 이민규 사원 02-746-5732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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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8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통합 상생협력협의회 출범… 56곳과 공정거래 협약
    (오픈뉴스=opennews) 대한민국의 대표 방산·항공·우주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협력사들과 공정거래 협약을 맺었다. 지난해부터 한화디펜스와 한화방산을 순차적으로 통합하면서 기존의 상생협력협의회도 통합·재편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6일 경남 창원 소재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에서 ‘통합 상생협력협의회’ 출범 총회를 열고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손재일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협력사 56개 업체 대표가 참가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한화디펜스, 한화방산을 순차적으로 합병하면서 새롭게 재편된 통합 상생협력협의회는 앞으로 LS 분과, PGM 분과, 항공 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총회를 통해 협력사들에게 경영 현황과 정책을 공유하고, 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와 공정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약속했다. 또 금융지원, 기술지원·보호, 인력·채용 지원 등 다방면에서 협력사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중은행과 공동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금리 감면 대출을 진행하고 신제품 공동개발, ESG 교육·평가·컨설팅, 협력사 인력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최근 규모가 확대되는 수출사업에서 협력사 임직원들께서 큰 도움을 주고 계시다”며 “진정한 상생협력이 되도록 항상 협력사 입장에서 고민하고 돕겠다”고 강조했다. 상생협력협의회장인 조정현 SG솔루션 대표는 “협력사의 경쟁력이 한화의 경쟁력이라 생각한다”며 “양측이 함께 성장한다는 자부심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 모든 분야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언론연락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커뮤니케이션팀 최선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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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사회IN 검색결과

  • 강기정 광주시장 “광주만의 모범적 재개발 모델되길”
    월요대화(북동재개발) [오픈뉴스] 광주지역 대표적 노후 원도심으로 전국 최초 ‘사전공공기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동재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해법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30일 오후 시청 다목적홀에서 ‘북동재개발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주제로 ‘34번째 월요대화’를 열었다. 북동 재개발사업은 지난 2005년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로 18년 동안 찬반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공공기획이라는 제도를 도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경관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사전공공기획단 자문을 조건부 의결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사전공공기획 전담팀(TF)을 구성, 세미나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북동재개발 공공기획안을 도출했다. 이날 대화는 함인선 광주시 총괄건축가의 추진경과, 사전공공기획 원칙‧내용, 도시경쟁력 강화 및 공공성‧사업성 확보방안, 지역민 요구사항 등 ‘북동 재개발 사전공공기획안’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사전공공기획안은 ▲대로변 업무‧상업시설 집중으로 도시거리 활성화 ▲공공보행통로를 통한 개방적 도시공간 확보로 원도심 활성화 ▲차별화된 스카이라인으로 도시 다양성 연출 ▲북동성당‧근대건축물 보전 ▲공공임대상가 조성 및 가로경관 특화 등을 담았다. 전문가들은 기존 정비계획안에 비해 새롭게 바뀐 공공기획안이 개방적 도시공간 확보와 스카이라인 등 상당히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 사업성과 공공성이 보장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금남로변 상가지역 제척을 요구하는 의견과 사업성 보장을 위해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북동을 지키는 사람들’ 측은 북동지역 특성을 고려해 금남로변 사업구역 제척을 요구하면서 “재개발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한 도시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북동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측은 “구도심 북동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공공기획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하지만 사업성 보장을 위해 용적률을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대화는 양측 의견을 들어보는 뜻깊은 자리였다. 최근 상무지구에 착공한 광주형 평생주택을 비롯해 다양한 주민의견 조율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하나둘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북동 재개발에 대해서도 광주만의 모범적인 재개발 사업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화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북동을 지키는 사람들’의 최석재 대표‧김도연 위원, ‘북동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김우식 총무‧장훈 위원, 권문성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효원 전남대학교 교수, 정덕호 삼창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 이사, 안평환 광주시의원, 함인선 광주시 총괄건축가, 김종호 도시공간국장, 정현윤 주택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월요대화’는 교육·청년·경제·창업 등 8개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시민‧전문가들과 이야기하는 자리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시장 주재 대화 창구다. 오는 11월 6일에는 교육분야로 ‘35번째 월요대화’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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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울산시, 1조 원대 고순도 니켈 생산공장 등 신‧증설 투자유치
    [오픈뉴스] 울산시가 제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로부터 1조 원대 규모의 고순도 니켈 생산공장 등 신‧증설 투자를 유치했다. 울산시와 고려아연㈜는 17일 오전 11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김두겸 울산광역시장과 이준용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 신‧증설 투자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는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울산시가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괄목할만한 성과 가운데 하나다. 이날 체결한 투자협약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울산시의 미래 핵심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고순도 니켈 생산공장 등 1조 원대 규모의 신‧증설 투자를 이행하게 된다. 또 신‧증설 투자와 향후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 시 울산시민을 최우선으로 고용하는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울산시와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울산시도 이번 공장 신‧증설 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측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신속한 인‧허가 등 행정적인 뒷받침을 적극 지원 할 방침이다. 이번 신‧증설 투자는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고려아연㈜의 황산니켈 생산 계열사인 켐코㈜를 통해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5만 6,760㎡ 부지에 이달부터 오는 2025년 하반기까지 5,563억 원을 투자해 연간 4만 2,600톤 생산규모의 고순도 니켈 생산공장을 신설한다. 켐코㈜의 기존 생산능력 2만 2,300톤을 합치면 약 6만 4,900톤에 달하며 생산된 니켈은 황산니켈, 전구체 등 다양한 제품생산에 활용된다. 또, 고려아연㈜는 온산제련소 내 부지에 오는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460억 원을 투자해 순환자원을 활용한 저탄소·친환경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을 신설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려아연㈜는 온산제련소 내 부지에 이달부터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2,405억 원을 투자해 제련소 통합관제센터 및 안전·보건센터를 건립해 작업자의 안전과 공정상 보안을 한층 강화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1조 원대 신‧증설 투자가 마무리 되면 300여 명의 신규 고용창출도 기대된다. 이준용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장은 “이번 신‧증설 투자를 통해 이차전지 소재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 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아울러, 재활용(리싸이클링) 분야로의 사업확장과, 사업장 안전과 보안을 강화 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번 신‧증설 투자로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니켈를 시장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조 원대 규모의 추가 투자를 결정해 주신 고려아연㈜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투자로 울산은 이차전지 원소재 생산부터, 제조, 전기차 공급 및 사용후 재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 인프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 울산이 명실상부한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에도 울산시와 1조 원 대 규모의 전구체와 전해동박 생산 공장 신‧증설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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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023-10-17
  • 김영록 전남지사, 반도체 특화단지 추가 지정 강력 촉구
    [오픈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일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이 제외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에 추가 지정을 촉구하는 한편, ‘전남형 반도체산업’ 등 육성 의지를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반도체 특화단지 미지정 입장문을 발표하고, “350만 시·도민께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간절히 염원했으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희망과 기대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광주·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용수, 전문인력 양성체계 등을 갖춘 반도체산업의 최적지”라며 “대한민국 차세대 반도체산업을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가 돼있는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러한 광주·전남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국가 첨단전략 산업 대도약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반도체산업의 최적지인 광주·전남에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특화단지 추가 지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 강점과 특성을 살려 ‘전남형 반도체산업’과 이차전지 등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 의지도 밝혔다. 권역별로 ▲광양만권에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을 조성해 국내 최대 소재·부품 공급기지이자, 첨단 소재산업 중심지 육성 ▲서남권에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를 유치해 시스템 반도체산업 중심지 육성 ▲무안에 국내 최초로 설립한 화합물반도체센터를 통해 화합물반도체 허브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 ▲나주에 한국에너지공대, 한국전력과 협력해 전력반도체 연구개발(R&D) 클러스터 조성 ▲호남권에 재생에너지(RE) 100 등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및 세계적 기업이 참여하는 데이터센터단지(파크) 조성 등 전략도 발표했다. 김영록 지사는 “그동안 특화단지 유치에 힘을 모아준 도민께 감사드린다”며 “반도체산업이 전남의 대표 첨단산업으로 자리매김토록 도민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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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023-07-20
  • 새만금 국가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오픈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국가산업단지가 20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산단과 입주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인허가 신속처리, 예타조사 대상사업 우선선정,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우선 반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산업인 이차전지의 거점기지로 만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해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새만금 산단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새만금 개발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제거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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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023-07-20
  • 경기도 특사경, 석유 103억 원 규모 불법 유통한 주유업자 일당 검거
    [오픈뉴스] 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는 등 시가 103억 원 규모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소비자만 약 12만 명으로 추정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11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650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3만 2천500개 분량이다. 시가 103억 원 상당이며 적발된 주유소의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의 판매자 수치를 추정하면 소비자 피해가 약 12만 명에 달한다. 적발된 업자들을 보면 A씨 등 4명은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와 배달 기사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해 경유 등을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했다. 특히 지난해 4월에 적발돼 수사 중인데도 올해 4월 도 특사경·한국석유관리원의 현장 합동단속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재적발됐다. 이들은 경유 총 156만 297리터, 약 23억 4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주유업자 B씨 등 12명은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거래로 경유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고,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정상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석유 수급 상황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했다. 적발 후에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대표자 변경(승계)을 신청 및 폐업하는 수법으로 경유 총 471만 1천 리터, 약 75억 9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F씨는 바지 사장을 두고 무자료공급업자와 동업 형태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했고, G씨는 단속을 피하기위해 2회에 걸쳐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 판매물량 기록을 삭제했다. H씨는 지인의 투병 중인 어머니를 바지 사장으로 두고 무자료공급업자와 운송업자 등 지인들과 공모해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하고 무자료 경유에 선박용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 1만 1천300리터, 2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하고 1천500리터는 지하 저장탱크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자동차용 연료로 정상 경유보다 유황 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경유 또는 난방용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 등을 사용했을 경우 인체 유해 물질이 배출돼 심각한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건설장비 등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 정량 미달 판매는 ‘계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김광덕 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해치고, 국가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다. 계속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 유통업계 현장 단속을 실시해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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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 제37대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 취임
    [오픈뉴스] 김기영 충남도 신임 행정부지사가 6일 취임해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김 신임 부지사는 이날 도청 접견실에서 김태흠 지사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도청 각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홍성 출신인 김 부지사는 대전 명석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1994년 제38회 행정고등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김 부지사는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 비서실장,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 안전관리정책관, 대변인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필영 전 행정부지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도는 이날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박정주 전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장을 임명했다. 박 신임 실장은 홍성 출신으로, 홍성고와 서울대를 거쳐 1996년 제2회 지방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박 실장은 2013년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2017년 해양수산국장 등을 지낸 뒤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공기업정책과장과 민방위과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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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제주-홍콩 직항 내달 1월 22일 재개...주 3회 운항
    [오픈뉴스] 코로나19로 3년간 지속됐던 중국발 빗장이 풀어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선 제주와 홍콩을 오가는 직항노선이 이르면 2023년 1월 22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이 위드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홍콩도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해오던 의무 격리를 폐지하는 등 방역 정책이 대대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제주도는 홍콩 관광국,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 등과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제주도는 내년 제주-홍콩 직항 노선 재개에 맞춰 홍콩 관광국,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 등과 제주 관광 자원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홍콩 관광국과는 공동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고, 마이스 분야 통계 공유, 제주올레길 및 홍콩 하이킹 코스 교류 등의 협력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홍콩 관광국 관계자는“제주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및 한국 드라마 촬영지로 홍콩에서 많이 알려져 있어 인기가 많은 곳이다. 직항노선 재개시 더 많은 홍콩 관광객들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홍콩 관광국과 박람회, 설명회 시 상호 협력을 위한 초청 교류에도 의견을 함께했다.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 관광상품 개발, 마이스 관광객 유치, 공동 마케팅 추진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 관계자는“홍콩 현지인들이 오후 간식 타임을 즐기는 문화가 있어 제주의 아담한 카페들과 잘 접목한다면 좋은 상품이 될 것 같다며”며 “향후 홍콩 관광객들이 제주를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에서도 일조하겠다”고 전했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중국은 제주관광의 중요한 시장”이라며 “중국이 현재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시장이 곧 풀릴 것으로 보고, 홍콩을 시발점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 등 마케팅 활동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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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KTX세종역 설치 국가적 시각에서 추진해야”
    [오픈뉴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220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시정4기 핵심과제인 KTX세종역 설치와 세종특별자치시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2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2022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채익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은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한 최민호 시장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KTX세종역 설치가 꼭 필요한 이유와 설치를 위한 향후 절차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행정수도 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세종의사당이 들어서면 추가 이동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아직도 KTX세종역 신설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그동안 인구 부족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이 다소 저조했다면서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로 이주인원이 증가하면 여건이 크게 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채익 위원장은 KTX세종역 설치를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부의 공감 취지를 확인했다며 인근 지자체 반대를 설득하는데 정치력을 발휘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성민 의원도 현재 입지한 중앙행정기관에 더해 대통령 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이 건립될 경우 세종이 명실 공히 행정수도로 완성될 것이라며 이곳에 KTX역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박 의원은 신경주-통도사역의 경우처럼 인접해 있는 역사 간 교차정차를 통해 이용편익을 높일 수 있다며 전체 철도이용객 규모를 키워 오송역과 세종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최 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경제적으로 수치가 나오면 그에 따른 논리를 뒷받침해 충북과 상생발전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최민호 시장은 경제·기술적 타당성 부족과 충북도의 상실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야당의원들의 비판적인 질문공세에도 KTX세종역 설치는 국가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 시장은 “그동안 타당성 부족으로 추진이 안됐지만, 이제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여건이 변화한 만큼 국가적 시각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여기에 대전유성 주민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근무할 연구진이 이용편의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변동성이 심한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로 재정안정성이 떨어지는 점과 조직관리를 비롯한 행정적 자율성도 크게 부족한 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웅 의원은 “제주는 조직편성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총액인건비 적용도 배제하고 있는데 비해 세종에는 이양하겠다고 말만하고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 재정 현황과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세종은 전국 유일의 단층제 조직으로 기초자치단체분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해 1인당 보통교부세액이 다른 지자체의 절반, 제주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 분야에서는 세종시가 광역과 기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도 조직 편성·관리상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공무원의 업무과중이 심각하다며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행재정 특례 보장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지난 10년의 성과를 발판으로 앞으로의 10년은 행정수도를 넘어 시민의 삶에 풍요와 품격을 더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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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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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인공지능 시대 지재권 교육, 한국이 선도"
    [오픈뉴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4일부터 8일까지 인공지능기술 분야 지재권 역량 강화를 위한 ‘한-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인공지능(AI)&지식재산(IP)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과정은 특허청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해 ’21년에 처음 개설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특허심사제도, 심사사례, 주요국의 심사지침 비교 및 행정시스템 적용사례 등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IP)을 융합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출현과 지식재산 환경 ▲인공지능(AI)이 가져올 인간의 권리 변화 ▲인공지능(AI)의 지식재산 권리 적격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특허청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들이 5일간 열띤 강의를 펼친다. 전 세계 73개국의 인공지능 및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AI)이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 쟁점들을 다뤄봄으로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대응 격차를 줄여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인공지능(AI) 쟁점에 공동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그동안 인공지능(AI)의 발전이 불러오는 지식재산 분야의 환경 변화 쟁점들을 정리해 다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에 대해 소개하고 논의해 보는 교육과정을 계속해서 개발해 국제 사회에 보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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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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