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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미국 우려국 해외투자 제한 행정명령 발표
    [오픈뉴스] 미국 백악관은 9일(현지시각)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 역량을 강화하여 미국과 동맹·파트너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인의 우려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인이 우려국의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산업기술 중 추후 마련될 미국 재무부 규정에 정의될 세부 기술분야와 관련한 기업에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인수합병(M&A), 법인신설(그린필드), 합작투자 등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 투자는 세부 기술 분야에 따라 투자 금지 대상과 사전신고 대상으로 구분된다.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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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2023-08-10
  • 행안부, 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 대폭 확대 지원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충북‧경북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난 17일 1차로 106억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으나, 이상민 장관이 어제 충남 청양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후, 계속된 피해복구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속도감 있는 복구를 위해 응급복구비 규모를 예년보다 대폭 확대하여 총 236억5천만 원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지자체는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비탈면, 하천, 도로 등 피해시설 임시복구와 호우피해 잔해물 처리 등 시설물 원상회복 전 긴급 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앞으로의 피해 확산 방지 및 안전 대책 마련과 이재민 구호활동 등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앞으로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서두르고, 이재민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길 바란다”라고 지자체에 당부하며, “행정안전부도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 구호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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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행안부, "장마-태풍, 풍수해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최근 4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한 이후 2021년 4.7%에서 2023년 3월 43.1%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가입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있지만 정부지원(70%~100%)을 받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료 지원사업(민간기업 사회공헌사업)을 재난취약계층과 재난피해지역 위주로 보험가입 확대를 통해 실제 자연재난 위험에 더 취약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풍수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가입해 주기를 부탁한다”라며 “풍수해 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전담조직(TF)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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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오픈BIZ 검색결과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통합 상생협력협의회 출범… 56곳과 공정거래 협약
    (오픈뉴스=opennews) 대한민국의 대표 방산·항공·우주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협력사들과 공정거래 협약을 맺었다. 지난해부터 한화디펜스와 한화방산을 순차적으로 통합하면서 기존의 상생협력협의회도 통합·재편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6일 경남 창원 소재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에서 ‘통합 상생협력협의회’ 출범 총회를 열고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손재일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협력사 56개 업체 대표가 참가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한화디펜스, 한화방산을 순차적으로 합병하면서 새롭게 재편된 통합 상생협력협의회는 앞으로 LS 분과, PGM 분과, 항공 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총회를 통해 협력사들에게 경영 현황과 정책을 공유하고, 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와 공정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약속했다. 또 금융지원, 기술지원·보호, 인력·채용 지원 등 다방면에서 협력사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중은행과 공동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금리 감면 대출을 진행하고 신제품 공동개발, ESG 교육·평가·컨설팅, 협력사 인력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최근 규모가 확대되는 수출사업에서 협력사 임직원들께서 큰 도움을 주고 계시다”며 “진정한 상생협력이 되도록 항상 협력사 입장에서 고민하고 돕겠다”고 강조했다. 상생협력협의회장인 조정현 SG솔루션 대표는 “협력사의 경쟁력이 한화의 경쟁력이라 생각한다”며 “양측이 함께 성장한다는 자부심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 모든 분야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언론연락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커뮤니케이션팀 최선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 오픈BIZ
    • 기업·산업
    2023-10-27
  • 기아·포드·현대차 등 6개사 7만5348대 리콜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4개 차종 75,34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6일 밝혔다. ① (기아) 모하비 26,408대는 헤드라이닝(천장을 덮는 내장 부품) 고정 부품 제조 불량으로 11월 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② (포드) 에비에이터 등 3개 차종 25,687대는 360도 카메라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 및 후방카메라 불량으로 10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③ (현대) 파비스 등 3개 차종 16,967대는 발전기(알터네이터) 제조 불량으로 11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④ (비엠더블유) 740i 등 13개 차종 5,122대는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10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⑤ (포르쉐) 타이칸 970대는 고전압배터리 습기 유입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1월 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⑥ (벤츠) GLC 220 d 4MATIC 등 3개 차종 194대는 견인고리 홀의 제조 불량으로 견인고리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10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교통
    2023-10-26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963건 결정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했고, 총 96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2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그 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7,590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26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오픈BIZ
    2023-10-26
  • 국토부,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
    [오픈뉴스]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 5백만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3.5~4.7%로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2~1.4억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이다.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여,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신청이 가능하며,신청에 앞서 사업자들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대출접수는 사업자 편의를 위해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非)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3-10-17
  • 해수부,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 지원사업 공개모집
    [오픈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의 국내 신기술·특허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46일간 시험시공 지원대상 신기술을 공개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의 우수한 국내 신기술들이 비용 때문에 성능 검증을 받지 못하고, 시공실적이 없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 지침｣(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라 시험시공 지원제도를 운영해 왔다. 올해 공모에서도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험시공 지원대상 예비후보를 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과 시험시공 적용 가능사업에 대한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시험시공 지원대상 신기술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소식바다-공지사항 게시판이나 항만협회 누리집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시험시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수한 국내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의 활용도가 점차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기술 수준 또한 함께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해양수산
    2023-10-16
  •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한-카타르 협력관계 공고화”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에서 사드 셰리다 알 카비(Saad Sherida Al Kaabi) 카타르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과 만나 양국의 긴밀한 에너지·건설 인프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날 면담은 상호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거래국인 한-카타르 협력 확대 차원에서 방한한 사드 셰리다 알 카비 카타르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 노력과 재생에너지 개발 등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카타르 에너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글로벌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물·수소 관련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이 중요한 가운데 수소차·연료전지 등 교통 관련 에너지 사업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첨단 건설기술 및 공간정보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방안이 논의 중으로 향후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사드 셰리다 알 카비 국무장관은 “양국은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카타르는 양국 신뢰를 중시하여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화답했다. 아울러, “카타르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해 LNG 생산량을 늘려 탄소배출을 절감하고자 노력 중”이라면서, “환경친화적 액화천연가스를 활용한 운반선 생산에 있어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중동 국가 중 한국의 3위 교역대상국이자 상호 최대 LNG 거래국인 카타르와의 경제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석유화학 플랜트를 비롯한 건설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을 플랫폼으로 에너지·방산·바이오·문화 등 전 분야에서의 패키지 진출을 통해 성과 확대를 도모하고 원팀코리아 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정책
    2023-09-27
  • 고용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펼치는 ‘인생의 새로운 장’
    [오픈뉴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취·창업에 성공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식을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올해 수기 공모전에서는 전년 대비 응모작이 2배 이상 증가하여 코로나19 이후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이 중 총 36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했고, 그 중 ‘장관상’ 수상작 6편에 대해 시상식을 진행했다. 수상자들은 시상식 후 간담회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경험담을 공유했으며, 특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맞이한 국민의 도전을 지원하는 ‘든든한 디딤돌’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훈련직종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에게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카드*로, 재직자·실업자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에게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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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9-26
  • 국토부, "‘모바일 연계’ 철도서비스로 철도여행이 편리"
    [오픈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는 국민이 철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과 연계한 철도서비스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한다고 밝혔다. 25일부터 코레일 모바일 예매 앱(코레일톡)에서 전국 75개 코레일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사전정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난해 시범운영을 마친 짐 배송 서비스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순천, 목포역(9.25.)과 서울, 용산역(12월)에서 짐 배송 서비스 제공 예정 특히, 코레일에서는 모바일 예매 앱(코레일톡)에서 짐 배송 신청-예약-결제까지 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개선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짐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철도국장은 “철도와 일상생활 서비스를 접목하여 움직이는 ‘나’(수요자)를 중심으로, 이동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철도교통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교통
    2023-09-25
  • 공정위, 배달앱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개시
    [오픈뉴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22일 오후 16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식이 개최됐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올해 3월에 발표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담겨있는 내용 중 하나로, 자율규제에 참여한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사업자(음식점주) 간 자율규제 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민간 조정기구이다.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 7인으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위촉됐으며, 위원으로는 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병희 교수(한양대 경영학과), 정연아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선지원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은애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위촉됐다. 앞으로 5개 배달앱 입점사업자(음식점주)는 각 배달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입점사업자(음식점주)는 복잡한 절차를 알아보거나 많은 양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부담 없이 분쟁조정협의회의 객관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되어,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분쟁조정협의회는 배달앱 분쟁 사례조사 및 연구, 예방대책 권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배달 플랫폼과 입점사업자(음식점주) 간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힘쓸 예정이다.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성기 교수는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져 감에 따라 다양한 분쟁사례와 그에 맞는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 말하며,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첫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소상공인, 소비자, 법률, 분쟁조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분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쟁 해결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을 포함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한편, 오픈마켓 등 다른 분야 자율규제 방안에 대한 이행점검도 충실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23-09-22
  • 특허청, 상표·디자인분야 선진 5개청 연례회의 개최
    [오픈뉴스] 특허청은 11일부터 15일까지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인천시 연수구)에서 ‘2023 상표분야 선진 5개청(TM5) 및 디자인분야 선진 5개청(ID5) 연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각 관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관계자 등이 한국에 모인 가운데 올 한 해 추진했던 협력과제의 경과를 정리하고, 내년도 추진과제를 채택할 예정이다. 상표분야 선진 5개청(TM5) 연례회의(9.11~12)에서는 ‘상표침해에 대한 인식제고 방안’, ‘악의적 상표출원 방지방안’ 등 16개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와 같은 가상공간에서의 상표 사용 확대, 국경을 넘나드는 상표권 침해 등 새로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표분야 선진 5개청(TM5)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디자인분야 선진 5개청(ID5) 연례회의(9.14)에서는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상 디자인 보호’와 ‘디자인 도면요건에 관한 사용자 가이드 제작’을 비롯한 12개 협력과제를 다룬다. 특히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상 디자인 보호’ 과제는 각국 산업계 의견까지 반영하여 올 연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신규 과제로는 한국이 미국과 공동으로 ‘헤이그 국제디자인 심사결과 비교’를 제안하며, 여성의 디자인 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담은 디자인 분야 선진 5개청(ID5) 공동선언문도 논의한다. 특허청은 회의가 열리는 5일간을 ‘상표·디자인 주간’으로 지정해 상표·디자인 공개 토론회 및 인천지역 기업 간담회(9.11), 상표분야 선진 5개청(TM5) 및 디자인분야 선진 5개청(ID5) 사용자시간(세션)(각 9.13, 9.15), 상표 거대자료(빅데이터) 학술회의(9.13) 등 부대행사도 같은 장소에서 개최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1일 상표분야 선진 5개청(TM5) 연례회의에 참석해 각 관청 대표단을 격려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상표·디자인 공개 토론회 및 인천지역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학계·산업계 강연과 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최근 신기술 등장과 시장의 세계화 등으로 인한 지재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상표·디자인 분야 신 규범 형성과 출원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선진 5개청 간 협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 ICT/과학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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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IN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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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국제 크루즈 관광 활성화 온힘
    [오픈뉴스] 전라남도가 국제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5일까지 이틀간 여수엑스포항에 승객과 승무원 1천 200여 명을 태운 국제 크루즈 2척이 연이어 입항했다. 4일 올 들어 첫 입항한 크루즈선은 미국 씨본사(Seabourn)의 ‘씨본 써전호(Seabourn Sojourn)’다. 승객과 승무원 870명을 태우고 지난달 24일 대만에서 출발해 일본, 부산을 거쳐 이날 여수에 들렀다. 관광객은 오동도, 이순신광장, 여수케이블카, 여수엑스포 공원, 향일암, 전통시장, 보성 녹차밭, 순천만국가정원, 선암사, 낙안읍성 등 전남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일본으로 귀항했다. 5일에는 프랑스 포난사(Ponant)의 ‘르 자크 카르티에(LeJacques Cartier)호’가 승객과 승무원 310명을 싣고 전남을 방문한다. 르 자크 카르티에호는 지난 3일 일본에서 출발해 여수항에서 11시간 동안 머무르며 낙안읍성, 이순신광장, 여수엑스포 스카이타워, 순천만국가정원 등을 둘러보고 일본 후쿠오카로 향할 예정이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관광객을 맞기 위해 4일 환영행사를 열고 기념패, 꽃다발, 선물 등을 증정했다. 도립국악단 사물놀이와 여수시립공연단의 취타대 공연 등도 진행해 관광객의 눈길을 끌었다. 전남도는 일찍부터 크루즈 관광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모집에 적극 힘썼다. 이를 위해 전남도가 관광객 1인당 최대 1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여수시에서도 국제 크루즈를 유치한 여행사에 전세버스 임차비 1회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경쟁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짧은 체류 기간 크루즈 관광객이 전남의 매력을 확실하게 느끼도록 여수시와 함께 주요 관광지 셔틀버스 운행, 문화관광해설사 및 통역 지원 인력 배치 등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 올해 10월에는 포난사의 크루즈가 한 번 더 방문할 것으로 예정돼 있으며, 하반기에는 일본과 중국 등 크루즈를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 선사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크루즈는 소비력 높은 관광객을 대규모로 유치하는 발전 가능성이 큰 산업으로, ‘2024~2026년 세계관광문화대전’ 홍보와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남도 브랜드가치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마케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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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강기정 광주시장 “광주만의 모범적 재개발 모델되길”
    월요대화(북동재개발) [오픈뉴스] 광주지역 대표적 노후 원도심으로 전국 최초 ‘사전공공기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동재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해법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30일 오후 시청 다목적홀에서 ‘북동재개발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주제로 ‘34번째 월요대화’를 열었다. 북동 재개발사업은 지난 2005년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로 18년 동안 찬반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공공기획이라는 제도를 도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경관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사전공공기획단 자문을 조건부 의결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사전공공기획 전담팀(TF)을 구성, 세미나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북동재개발 공공기획안을 도출했다. 이날 대화는 함인선 광주시 총괄건축가의 추진경과, 사전공공기획 원칙‧내용, 도시경쟁력 강화 및 공공성‧사업성 확보방안, 지역민 요구사항 등 ‘북동 재개발 사전공공기획안’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사전공공기획안은 ▲대로변 업무‧상업시설 집중으로 도시거리 활성화 ▲공공보행통로를 통한 개방적 도시공간 확보로 원도심 활성화 ▲차별화된 스카이라인으로 도시 다양성 연출 ▲북동성당‧근대건축물 보전 ▲공공임대상가 조성 및 가로경관 특화 등을 담았다. 전문가들은 기존 정비계획안에 비해 새롭게 바뀐 공공기획안이 개방적 도시공간 확보와 스카이라인 등 상당히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 사업성과 공공성이 보장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금남로변 상가지역 제척을 요구하는 의견과 사업성 보장을 위해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북동을 지키는 사람들’ 측은 북동지역 특성을 고려해 금남로변 사업구역 제척을 요구하면서 “재개발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한 도시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북동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측은 “구도심 북동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공공기획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하지만 사업성 보장을 위해 용적률을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대화는 양측 의견을 들어보는 뜻깊은 자리였다. 최근 상무지구에 착공한 광주형 평생주택을 비롯해 다양한 주민의견 조율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하나둘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북동 재개발에 대해서도 광주만의 모범적인 재개발 사업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화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북동을 지키는 사람들’의 최석재 대표‧김도연 위원, ‘북동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김우식 총무‧장훈 위원, 권문성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효원 전남대학교 교수, 정덕호 삼창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 이사, 안평환 광주시의원, 함인선 광주시 총괄건축가, 김종호 도시공간국장, 정현윤 주택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월요대화’는 교육·청년·경제·창업 등 8개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시민‧전문가들과 이야기하는 자리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시장 주재 대화 창구다. 오는 11월 6일에는 교육분야로 ‘35번째 월요대화’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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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울산시, 1조 원대 고순도 니켈 생산공장 등 신‧증설 투자유치
    [오픈뉴스] 울산시가 제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로부터 1조 원대 규모의 고순도 니켈 생산공장 등 신‧증설 투자를 유치했다. 울산시와 고려아연㈜는 17일 오전 11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김두겸 울산광역시장과 이준용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 신‧증설 투자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는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울산시가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괄목할만한 성과 가운데 하나다. 이날 체결한 투자협약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울산시의 미래 핵심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고순도 니켈 생산공장 등 1조 원대 규모의 신‧증설 투자를 이행하게 된다. 또 신‧증설 투자와 향후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 시 울산시민을 최우선으로 고용하는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울산시와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울산시도 이번 공장 신‧증설 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측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신속한 인‧허가 등 행정적인 뒷받침을 적극 지원 할 방침이다. 이번 신‧증설 투자는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고려아연㈜의 황산니켈 생산 계열사인 켐코㈜를 통해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5만 6,760㎡ 부지에 이달부터 오는 2025년 하반기까지 5,563억 원을 투자해 연간 4만 2,600톤 생산규모의 고순도 니켈 생산공장을 신설한다. 켐코㈜의 기존 생산능력 2만 2,300톤을 합치면 약 6만 4,900톤에 달하며 생산된 니켈은 황산니켈, 전구체 등 다양한 제품생산에 활용된다. 또, 고려아연㈜는 온산제련소 내 부지에 오는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460억 원을 투자해 순환자원을 활용한 저탄소·친환경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을 신설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려아연㈜는 온산제련소 내 부지에 이달부터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2,405억 원을 투자해 제련소 통합관제센터 및 안전·보건센터를 건립해 작업자의 안전과 공정상 보안을 한층 강화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1조 원대 신‧증설 투자가 마무리 되면 300여 명의 신규 고용창출도 기대된다. 이준용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장은 “이번 신‧증설 투자를 통해 이차전지 소재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 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아울러, 재활용(리싸이클링) 분야로의 사업확장과, 사업장 안전과 보안을 강화 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번 신‧증설 투자로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니켈를 시장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조 원대 규모의 추가 투자를 결정해 주신 고려아연㈜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투자로 울산은 이차전지 원소재 생산부터, 제조, 전기차 공급 및 사용후 재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 인프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 울산이 명실상부한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에도 울산시와 1조 원 대 규모의 전구체와 전해동박 생산 공장 신‧증설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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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김영록 전남지사, 반도체 특화단지 추가 지정 강력 촉구
    [오픈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일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이 제외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에 추가 지정을 촉구하는 한편, ‘전남형 반도체산업’ 등 육성 의지를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반도체 특화단지 미지정 입장문을 발표하고, “350만 시·도민께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간절히 염원했으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희망과 기대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광주·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용수, 전문인력 양성체계 등을 갖춘 반도체산업의 최적지”라며 “대한민국 차세대 반도체산업을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가 돼있는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러한 광주·전남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국가 첨단전략 산업 대도약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반도체산업의 최적지인 광주·전남에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특화단지 추가 지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 강점과 특성을 살려 ‘전남형 반도체산업’과 이차전지 등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 의지도 밝혔다. 권역별로 ▲광양만권에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을 조성해 국내 최대 소재·부품 공급기지이자, 첨단 소재산업 중심지 육성 ▲서남권에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를 유치해 시스템 반도체산업 중심지 육성 ▲무안에 국내 최초로 설립한 화합물반도체센터를 통해 화합물반도체 허브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 ▲나주에 한국에너지공대, 한국전력과 협력해 전력반도체 연구개발(R&D) 클러스터 조성 ▲호남권에 재생에너지(RE) 100 등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및 세계적 기업이 참여하는 데이터센터단지(파크) 조성 등 전략도 발표했다. 김영록 지사는 “그동안 특화단지 유치에 힘을 모아준 도민께 감사드린다”며 “반도체산업이 전남의 대표 첨단산업으로 자리매김토록 도민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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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새만금 국가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오픈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국가산업단지가 20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산단과 입주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인허가 신속처리, 예타조사 대상사업 우선선정,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우선 반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산업인 이차전지의 거점기지로 만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해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새만금 산단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새만금 개발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제거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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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경기도 특사경, 석유 103억 원 규모 불법 유통한 주유업자 일당 검거
    [오픈뉴스] 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는 등 시가 103억 원 규모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소비자만 약 12만 명으로 추정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11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650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3만 2천500개 분량이다. 시가 103억 원 상당이며 적발된 주유소의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의 판매자 수치를 추정하면 소비자 피해가 약 12만 명에 달한다. 적발된 업자들을 보면 A씨 등 4명은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와 배달 기사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해 경유 등을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했다. 특히 지난해 4월에 적발돼 수사 중인데도 올해 4월 도 특사경·한국석유관리원의 현장 합동단속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재적발됐다. 이들은 경유 총 156만 297리터, 약 23억 4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주유업자 B씨 등 12명은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거래로 경유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고,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정상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석유 수급 상황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했다. 적발 후에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대표자 변경(승계)을 신청 및 폐업하는 수법으로 경유 총 471만 1천 리터, 약 75억 9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F씨는 바지 사장을 두고 무자료공급업자와 동업 형태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했고, G씨는 단속을 피하기위해 2회에 걸쳐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 판매물량 기록을 삭제했다. H씨는 지인의 투병 중인 어머니를 바지 사장으로 두고 무자료공급업자와 운송업자 등 지인들과 공모해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하고 무자료 경유에 선박용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 1만 1천300리터, 2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하고 1천500리터는 지하 저장탱크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자동차용 연료로 정상 경유보다 유황 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경유 또는 난방용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 등을 사용했을 경우 인체 유해 물질이 배출돼 심각한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건설장비 등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 정량 미달 판매는 ‘계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김광덕 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해치고, 국가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다. 계속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 유통업계 현장 단속을 실시해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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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 제37대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 취임
    [오픈뉴스] 김기영 충남도 신임 행정부지사가 6일 취임해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김 신임 부지사는 이날 도청 접견실에서 김태흠 지사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도청 각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홍성 출신인 김 부지사는 대전 명석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1994년 제38회 행정고등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김 부지사는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 비서실장,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 안전관리정책관, 대변인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필영 전 행정부지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도는 이날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박정주 전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장을 임명했다. 박 신임 실장은 홍성 출신으로, 홍성고와 서울대를 거쳐 1996년 제2회 지방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박 실장은 2013년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2017년 해양수산국장 등을 지낸 뒤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공기업정책과장과 민방위과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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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제주-홍콩 직항 내달 1월 22일 재개...주 3회 운항
    [오픈뉴스] 코로나19로 3년간 지속됐던 중국발 빗장이 풀어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선 제주와 홍콩을 오가는 직항노선이 이르면 2023년 1월 22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이 위드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홍콩도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해오던 의무 격리를 폐지하는 등 방역 정책이 대대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제주도는 홍콩 관광국,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 등과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제주도는 내년 제주-홍콩 직항 노선 재개에 맞춰 홍콩 관광국,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 등과 제주 관광 자원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홍콩 관광국과는 공동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고, 마이스 분야 통계 공유, 제주올레길 및 홍콩 하이킹 코스 교류 등의 협력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홍콩 관광국 관계자는“제주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및 한국 드라마 촬영지로 홍콩에서 많이 알려져 있어 인기가 많은 곳이다. 직항노선 재개시 더 많은 홍콩 관광객들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홍콩 관광국과 박람회, 설명회 시 상호 협력을 위한 초청 교류에도 의견을 함께했다.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 관광상품 개발, 마이스 관광객 유치, 공동 마케팅 추진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 관계자는“홍콩 현지인들이 오후 간식 타임을 즐기는 문화가 있어 제주의 아담한 카페들과 잘 접목한다면 좋은 상품이 될 것 같다며”며 “향후 홍콩 관광객들이 제주를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에서도 일조하겠다”고 전했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중국은 제주관광의 중요한 시장”이라며 “중국이 현재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시장이 곧 풀릴 것으로 보고, 홍콩을 시발점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 등 마케팅 활동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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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KTX세종역 설치 국가적 시각에서 추진해야”
    [오픈뉴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220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시정4기 핵심과제인 KTX세종역 설치와 세종특별자치시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2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2022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채익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은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한 최민호 시장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KTX세종역 설치가 꼭 필요한 이유와 설치를 위한 향후 절차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행정수도 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세종의사당이 들어서면 추가 이동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아직도 KTX세종역 신설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그동안 인구 부족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이 다소 저조했다면서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로 이주인원이 증가하면 여건이 크게 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채익 위원장은 KTX세종역 설치를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부의 공감 취지를 확인했다며 인근 지자체 반대를 설득하는데 정치력을 발휘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성민 의원도 현재 입지한 중앙행정기관에 더해 대통령 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이 건립될 경우 세종이 명실 공히 행정수도로 완성될 것이라며 이곳에 KTX역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박 의원은 신경주-통도사역의 경우처럼 인접해 있는 역사 간 교차정차를 통해 이용편익을 높일 수 있다며 전체 철도이용객 규모를 키워 오송역과 세종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최 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경제적으로 수치가 나오면 그에 따른 논리를 뒷받침해 충북과 상생발전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최민호 시장은 경제·기술적 타당성 부족과 충북도의 상실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야당의원들의 비판적인 질문공세에도 KTX세종역 설치는 국가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 시장은 “그동안 타당성 부족으로 추진이 안됐지만, 이제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여건이 변화한 만큼 국가적 시각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여기에 대전유성 주민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근무할 연구진이 이용편의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변동성이 심한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로 재정안정성이 떨어지는 점과 조직관리를 비롯한 행정적 자율성도 크게 부족한 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웅 의원은 “제주는 조직편성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총액인건비 적용도 배제하고 있는데 비해 세종에는 이양하겠다고 말만하고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 재정 현황과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세종은 전국 유일의 단층제 조직으로 기초자치단체분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해 1인당 보통교부세액이 다른 지자체의 절반, 제주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 분야에서는 세종시가 광역과 기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도 조직 편성·관리상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공무원의 업무과중이 심각하다며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행재정 특례 보장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지난 10년의 성과를 발판으로 앞으로의 10년은 행정수도를 넘어 시민의 삶에 풍요와 품격을 더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IN
    • 전국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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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인공지능 시대 지재권 교육, 한국이 선도"
    [오픈뉴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4일부터 8일까지 인공지능기술 분야 지재권 역량 강화를 위한 ‘한-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인공지능(AI)&지식재산(IP)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과정은 특허청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해 ’21년에 처음 개설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특허심사제도, 심사사례, 주요국의 심사지침 비교 및 행정시스템 적용사례 등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IP)을 융합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출현과 지식재산 환경 ▲인공지능(AI)이 가져올 인간의 권리 변화 ▲인공지능(AI)의 지식재산 권리 적격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특허청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들이 5일간 열띤 강의를 펼친다. 전 세계 73개국의 인공지능 및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AI)이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 쟁점들을 다뤄봄으로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대응 격차를 줄여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인공지능(AI) 쟁점에 공동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그동안 인공지능(AI)의 발전이 불러오는 지식재산 분야의 환경 변화 쟁점들을 정리해 다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에 대해 소개하고 논의해 보는 교육과정을 계속해서 개발해 국제 사회에 보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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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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