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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IN 검색결과

  • 보건복지부, 의사단체 집단 진료거부 범정부 대응 강화
    [오픈뉴스] 정부는 6월 13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 집단 진료거부 대응 정부는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선언하고,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 연세대 의대 비대위 등이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6월 10일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 총 3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다. 또한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한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 대하여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불법적인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 계획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완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금일은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 논의를 이어간다. 내일은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한 감정을 위한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6월 12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6,17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2%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0% 증가한 95,579명으로 평시 대비 99.6%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5% 증가했고 평시의 86.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74명으로 전주 대비 0.2%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89개소(95.3%)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9개소다. 6월 11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5% 감소, ▴중등증 환자는 4.7% 감소, ▴경증 환자는 5.7%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5.9% 감소, ▴중등증 환자는 1.8% 증가, ▴경증 환자는 15.9% 감소한 수치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국민들, 특히 환자분들의 걱정과 불안이 크다”라며 “의사분들이 모든 의사결정에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정부가 국민들께 드린 약속이다”라며 “정부는 국민들과 의료인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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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건강
    2024-06-13
  •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구입 미보고 업체 점검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구입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약국 59개소에 대해 실제 취급 내역과 불법 취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획합동점검(6.13.~27.)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인 의료기관․약국 59개소는 ’23년 6월부터 ’24년 3월 사이에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상 등이 의료용 마약류를 판매한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했으나 해당 의료용 마약류의 구매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곳으로, 병의원 47개소*, 약국 5개소, 동물병원 7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마약류 구입 미보고 관련 실제 취급내역과 불법 사용․유통 여부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현장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미가입·구입 미보고 사유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빈틈없이 촘촘하게 마약류를 관리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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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건강
    2024-06-13
  • 서울시, 유흥시설 마약 '3중 방어막' 구축 나선다… 6~7월 추진
    [오픈뉴스] 서울시는 유흥시설을 통한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3중 방어체계(반입차단-자가검사-진료안내)를 구축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보호에 나선다. 최근 마약류는 간편섭취 형태(캡슐, 젤리, 액상 등)로 은밀히 투약이 이뤄져 현장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영업자의 자발적인 마약류 반입차단 및 관리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간 유흥시설에서 마약사건 발생 시 당사자만'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되고 해당 유흥시설은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마약류관리법'및'식품위생법'개정으로 사법기관에서 식품접객업소 내 마약사건 적발시 업소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영업자가 교사, 방조 등을 한 경우)을 받게 된다. 이에 시는 식품위생법 개정 시행 이전인 6~7월 영업자와 함께하는 마약류 3중 방어체계를 본격 시행한다. 1단계(반입차단)는 입구에 영업자의 자율관리 다짐을 포함한 마약류 반입금지 안내문을 게시해 업소와 손님 모두에게 경각심을 부여하고, 2단계(자가검사)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높은 클럽형 업소 영업자에게'마약(GHB) 자가검사 스티커'를 배부해 영업자가 의심 상황 시 참고용으로 간편하게 음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마지막 3단계(진료안내)는 업소 내 보건소 익명검사 및 전문진료를 안내하는 문어발 포스터를 부착해 손님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한다. 이번 계획을 통해 시는 유흥시설 영업자의 자발적 마약 근절 노력을 독려하고 손님들의 인식을 개선해 시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식품위생법 개정 시행 이후에는 서울시(시민건강국, 민생사법경찰단), 서울경찰청 등과 함께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는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3중 방어조치로 유흥시설 내 마약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불법 마약류 퇴출을 위해 주변에 의심 행위가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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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건강
    2024-06-13
  • “여름철 식중독 조심하세요”…경기도, 취약시설 점검 등 추진
    [오픈뉴스] 경기도가 식중독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여름철에 대비해 취약시설 점검과 예방․홍보 활동 등을 추진한다. 올해 5월 말 기준 도내 식중독 발생 건수는 72건(환자 수 66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 건수 48건(환자 수 820명)에 비해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2018~2022년 도내 발생 식중독 건수는 264건으로 한 해 평균 52.8건이며, 월별 식중독 발생은 5월(27건), 6월(23건), 7월(33건), 8월(31건), 9월(31건) 등 여름철에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의 분석 결과를 보면 경기도는 전국 대비 인구의 26%가 몰려 인구밀도가 높다. 전국 대비 음식점은 21%, 집단급식소는 14%로 높은 비중인 가운데 전국에서 최근 5년간 식중독 사고 비중도 19.3%로 높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균성 식중독(살모넬라, 병원성대장균 등)은 여름철(6~8월)에 주로 발생, 바이러스성 식중독(노로․로타바이러스)은 겨울철(12~2월)에 발생률이 높다. 여름철(6~8월)에는 전체 식중독 발생의 약 33%가 집중됐다. 이에 도는 ▲취약계층 및 다소비식품의 안전한 식품제공,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일제점검 ▲전통시장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식중독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모의훈련 ▲G-버스를 통한 식중독 예방 홍보영상 송출 등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식중독 발생 시 대처가 어렵고 대규모 환자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내 급식시설과 산후조리원 급식시설 1천444개소를 대상으로 6월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식재료 보관기준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기구 세척‧소독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를 점검한다. 7월에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고속도로휴게소, 놀이시설, 해수욕장, 워터파크 주변 음식점과 배달 전문 음식점을 집중 점검한다.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31개 시군에서 현장 대응 모의훈련도 진행하고 있다. G-버스 식중독 예방 홍보영상은 7월부터 송출될 예정으로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인 ▲손 씻기 ▲칼․도마 구분사용하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 식재료․조리기구 세척소독하기 ▲보관온도 지키기에 대해 집중 교육과 노로바이러스 예방에 대한 내용을 당부했다. 인치권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여름철 식중독 주요 발생 원인인 살모넬라와 병원성대장균의 예방을 위해 계란과 가금육 취급시 교차오염에 주의하고, 고온․다습으로 세균 증식의 우려가 있는 식품은 완전히 익혀 먹기를 당부한다”면서 “식중독 발생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식중독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지도 점검 및 실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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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건강
    2024-06-13
  • 인천 바닷물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균 확인
    [오픈뉴스]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일 채수한 인천 바닷물에서 비브리오패혈균이 올해 처음 확인됨에 따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연구원은 매년 바닷물과 갯벌을 대상으로 비브리오패혈균 감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 검출된 것이다. 비브리오패혈균은 온도가 낮은 겨울철에는 바다 밑 갯벌에서 월동하다가 해수 온도가 18℃ 이상으로 올라가면 표층수에서 검출된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 자료에 의하면 환자가 지난해 기준으로 6월에서 10월까지 발생했으며 인천에서는 8명(전국 69명) 발생했다. 주요 감염경로는 비브리오패혈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익히지 않거나 덜 익혀서 먹은 경우, 피부에 상처 있는 상태로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한 경우이다. 주된 고위험군은 만성 간염, 간경화, 간암 등의 간 질환자와 당뇨병 환자, 알코올 중독자, 면역 저하 환자이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서는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고 △어패류는 충분히 익히며 △어패류 보관 시 5 ℃ 이하로 유지 △어패류 요리 시 사용한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상청 장기 예보에 따르면 올여름은 평년보다 평균기온이 높을 확률이 40% 이상이다. 따라서 어패류 등의 해산물은 익혀서 먹기, 상처 있는 분들은 해수욕 주의하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만성 간 질환, 당뇨병, 알코올 중독 등 기저질환을 앓는 고위험군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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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건강
    2024-06-09
  • 서울시, 해외직구 안전성 검사 어린이용 제품서 주방‧식품 용기까지 확대
    [오픈뉴스] 서울시가 해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제품에 이어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냄비, 그릇, 도시락, 컵 등 식품용기 58개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법랑(에나멜) 그릇 1개에서 ‘카드뮴’이 기준치의 4배가량 초과 검출됐다. 시는 지난 4월 8일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 매주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유해 물질 검출 여부 등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93개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 7차례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40개 제품(43%)이 유해물질 검출 등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해외직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시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했으며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 용기, 그릇 등에 대한 검사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부터 국내 소비자 구매가 많은 제품 140개(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를 선정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순차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5월 말까지 검사를 완료한 58개 제품 검사결과를 우선적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법랑 그릇 1개로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카드뮴’이 기준치(0.07mg/L)의 4.14배를 초과한 0.29mg/L이 검출됐다. 카드뮴은 체내 유입 시 신장을 손상시키고 뼈 밀도와 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시는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품의 접근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실제로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서는 서울시가 요청한 유해성분 검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시는 이번에 선정한 140개 제품 중 스테인리스 냄비, 유리컵, 실리콘 용기, 목재 샐러드 그릇 등 나머지 82개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이며 검사 완료 시, 신속하게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들의 사용이 많은 주방용기와 관련해 매월 테마를 정해서 집중적인 안정성 검사를 진행하고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즉시 공개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금까지 수차례 안전성 검사 결과를 보면 손쉽게 구입한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시민의 일상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제품구매 시 판매자의 정보(상호, 주소, 연락처 등)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다행히도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이 많지 않지만 식품용 기구·용기는 시민들이 음식을 먹거나 담을 때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가 어떤 제품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식품용 기구, 용기 등 국내 소비자의 구매가 많은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안전성 검사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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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4-06-04
  • 서울시,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30개 추가 인증...총 115개
    [오픈뉴스] 서울시는 신선한 육류와 청결한 위생을 자랑하는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30곳을 추가로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으로 선정된 곳은 총 115곳으로 늘어났다.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은 서울시가 직접 축산물 유통·소비 과정의 식품 안전성을 꼼꼼하게 따지고 인증해 시민은 안전한 축산물을 편리하게 구입·소비하고, 업소는 전반적인 위생 향상과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을 판매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다. 시와 (사)축산기업중앙회는 2023년 4월 7일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만들기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대상업소 인증심사 등 행정지원을 하며, (사)축산기업중앙회는 대상업소 발굴 및 위생용품 등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달 23일 (사)축산기업중앙회에서 서울시 상반기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30개 업체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 선정된 업체에는 인증표시판, 인증서, 위생용품 지원 및 홍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인증자격 유지에 대한 재심사를 연 1회 실시한다. 시는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을 ’23년 85개소(상반기 43, 하반기 42) 인증했으며, 이번 30개소 추가 인증으로 총 115개소를 운영한다. 인증업소 명단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누리집의 ‘먹거리 지도정보’에서 검색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인증신청은 8월부터 9월까지 접수받을 계획이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일정 점수 이상 받은 업소를 모범 정육점으로 선정한다.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인증을 희망하는 업소는 영업신고 후 3개월 이상이 돼야 하며, 최근 2년 이내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우리동네 모범 정육 인증제를 통해 시민은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인증업소는 안전식품 제공으로 경쟁력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4-06-03
  • 경기도, 여름철 식중독 예방 위해 축산물 관련업체 360곳 집중점검
    [오픈뉴스] 경기도가 6월 3일부터 21일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무더위에 취약할 수 있는 축산물 관련 업체 360곳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 업체는 축산물가공업소 50곳, 포장처리업체 110곳, 판매업체 200곳 등 군납이나 학교급식에 원료를 공급하는 제조업체, 관광지 주변의 축산물 제조·판매 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제조 여부 ▲보관온도 준수, 냉장·냉동설비의 정상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여부 ▲자가품질검사 등 미생물 안전관리 실시 여부 등이다. 경기도는 위생점검 뿐만 아니라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캠핑용 축산물(소시지, 간편조리 양념육 등), 검사 부적합 이력이 있는 축산물, 우유, 계란 제품 등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분쇄육이나 육회 등과 같은 생식용 제품, 살균·멸균제품 등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한다. 도는 집중점검에서 적발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원인조사와 함께 회수·폐기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여름철에는 축산물이 쉽게 변질될 수 있고 특히 식중독 같은 식품안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도 자주 작용한다” 며 “특히 학교급식이나 군납과 같이 집단급식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급식에 축산물을 공급하는 제조업체를 중점으로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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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건강
    2024-06-03
  • 복지부, 의료공백 해소지원 위해 예비비 775억원 지원
    [오픈뉴스] 정부는 29일 10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8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5,124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9%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5.8%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8% 증가한 93,112명으로 평시 대비 97%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03명으로 전주 대비 0.9% 증가했고 평시의 87.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100명으로 전주 대비 0.5% 증가, 평시 대비 96.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5.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27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4.7% 증가, ▴중등증 환자는 8.5% 증가, ▴경증 환자는 3.9%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3.0% 감소, ▴중등증 환자는 9.2% 증가, ▴경증 환자는 11.1% 감소한 수치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28일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공중보건의·군의관 파견, 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 전원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해야하는 사업들 위주로 편성됐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은 간호사가 자격별(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약 100개의 진료지원행위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4월 말 기준으로 총 155개 의료기관, 11,395명의 간호사가 참여 중이며, 이는 3월 말 10,165명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이다. 정부는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하여 체계적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분야에 대한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년 중 참여 간호사들에게 한시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상시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를 포함한 간호사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당초 법안 대비 시행시기를 앞당겨 현장에 신속히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진료지원 간호사의 내실있는 제도화를 위해 6월부터 시범사업 참여병원 현장방문, 간호인력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대학과 지역,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이들이 필수·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의료계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병원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사회IN
    • 보건·건강
    2024-05-29
  • 광주광역시, 제2호 달빛어린이병원에 ‘센트럴병원’ 지정
    [오픈뉴스] 광주시가 남구 광주기독병원에 이어 광산구 광주센트럴병원을 ‘제2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 어린이 안심 의료체계를 강화한다. 광주광역시는 29일 광산구 신가동 광주센트럴병원에서 강기정 시장과 고길석 광주센트럴병원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최지현 광주시의원, 최정섭 광주시의사회장, 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달빛어린이병원 개소식’을 열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집에서 가깝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응급실보다 적은 비용으로 소아 경증환자에게 전문 소아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광주센트럴병원은 전날인 28일부터 광주시 제2호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시작해 오는 2026년까지 365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진료를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18:00 부터 23:00, 토요일 09:00~21:00, 일·공휴일 09:00 부터 18:00이다. 광주센트럴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 재정 추가 부담 등 어려움 속에서도 ‘어린이가 건강한 광주’를 위해 의기투합해 이번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나섰다. 이로써 광주시에는 남구 광주기독교병원과 광산구 광주센트럴병원 2곳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 광주기독병원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하고 365일 24시까지 소아청소년 외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 등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2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광주센트럴병원은 소아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광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365일 소아 전문진료를 제공, 의료 취약시간대 소아 경증환자에 대한 의료공백 해소와 아이와 부모의 의료 접근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또 시민들이 병원 진료·처방 후 조제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창대형약국’을 협력약국으로 지정했다. 고길석 광주센트럴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미래 주인공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결심했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광주에서 자랄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온 힘을 다하겠다. 함께 해준 센트럴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의료진의 사명감으로 큰 결단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으로 경증 소아환자들이 늦은 저녁 응급실을 방문하지 않고 소아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앞서 어린이 공공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오픈런’이 빚어지는 진료대란과 소아청소년과 폐과 위기 등의 상황에서 지역 의료계와 협업해 어린이 안심 의료체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등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또 개소식 이후 광주센트럴병원에서 ‘공공보건의료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병이든! 누구나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을 주제(슬로건)로 지역 내에서 중증, 응급, 소아, 정신 등 최종 치료가 가능한 ‘지역 완결적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광주형 공공의료 로드맵 마련을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필수의료 특화 전문병원 육성 및 책임의료기관 확대 등 민간병원과 함께하는 공공의료시스템 마련 ▲소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공공보건의료사업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나백주 을지대학교 교수, 박향 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고길석 광주센트럴병원장, 김준성 광주굿모닝병원장, 광주시의사회 최정섭 회장과 김원영 공공의료 담당이사, 임형석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 권순석 광주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김혜란 동구보건소 과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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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레포츠 검색결과

  • 보건복지부, 의사단체 집단 진료거부 범정부 대응 강화
    [오픈뉴스] 정부는 6월 13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 집단 진료거부 대응 정부는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선언하고,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 연세대 의대 비대위 등이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6월 10일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 총 3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다. 또한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한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 대하여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불법적인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 계획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완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금일은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 논의를 이어간다. 내일은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한 감정을 위한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6월 12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6,17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2%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0% 증가한 95,579명으로 평시 대비 99.6%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5% 증가했고 평시의 86.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74명으로 전주 대비 0.2%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89개소(95.3%)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9개소다. 6월 11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5% 감소, ▴중등증 환자는 4.7% 감소, ▴경증 환자는 5.7%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5.9% 감소, ▴중등증 환자는 1.8% 증가, ▴경증 환자는 15.9% 감소한 수치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국민들, 특히 환자분들의 걱정과 불안이 크다”라며 “의사분들이 모든 의사결정에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정부가 국민들께 드린 약속이다”라며 “정부는 국민들과 의료인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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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건강
    2024-06-13
  •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구입 미보고 업체 점검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구입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약국 59개소에 대해 실제 취급 내역과 불법 취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획합동점검(6.13.~27.)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인 의료기관․약국 59개소는 ’23년 6월부터 ’24년 3월 사이에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상 등이 의료용 마약류를 판매한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했으나 해당 의료용 마약류의 구매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곳으로, 병의원 47개소*, 약국 5개소, 동물병원 7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마약류 구입 미보고 관련 실제 취급내역과 불법 사용․유통 여부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현장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미가입·구입 미보고 사유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빈틈없이 촘촘하게 마약류를 관리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IN
    • 보건·건강
    2024-06-13
  • 서울시, 유흥시설 마약 '3중 방어막' 구축 나선다… 6~7월 추진
    [오픈뉴스] 서울시는 유흥시설을 통한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3중 방어체계(반입차단-자가검사-진료안내)를 구축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보호에 나선다. 최근 마약류는 간편섭취 형태(캡슐, 젤리, 액상 등)로 은밀히 투약이 이뤄져 현장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영업자의 자발적인 마약류 반입차단 및 관리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간 유흥시설에서 마약사건 발생 시 당사자만'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되고 해당 유흥시설은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마약류관리법'및'식품위생법'개정으로 사법기관에서 식품접객업소 내 마약사건 적발시 업소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영업자가 교사, 방조 등을 한 경우)을 받게 된다. 이에 시는 식품위생법 개정 시행 이전인 6~7월 영업자와 함께하는 마약류 3중 방어체계를 본격 시행한다. 1단계(반입차단)는 입구에 영업자의 자율관리 다짐을 포함한 마약류 반입금지 안내문을 게시해 업소와 손님 모두에게 경각심을 부여하고, 2단계(자가검사)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높은 클럽형 업소 영업자에게'마약(GHB) 자가검사 스티커'를 배부해 영업자가 의심 상황 시 참고용으로 간편하게 음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마지막 3단계(진료안내)는 업소 내 보건소 익명검사 및 전문진료를 안내하는 문어발 포스터를 부착해 손님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한다. 이번 계획을 통해 시는 유흥시설 영업자의 자발적 마약 근절 노력을 독려하고 손님들의 인식을 개선해 시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식품위생법 개정 시행 이후에는 서울시(시민건강국, 민생사법경찰단), 서울경찰청 등과 함께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는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3중 방어조치로 유흥시설 내 마약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불법 마약류 퇴출을 위해 주변에 의심 행위가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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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건강
    2024-06-13
  • 법제처, 시각·청각장애인의 의료기기 사용이 편해진다
    [오픈뉴스] 6월부터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이 1개월로 완화되고,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 비용이 지원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6월에 총 6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시각ㆍ청각장애인도 장벽 없이 의료기기 사용('의료기기법', 6. 14.) 의료기기의 사용 방법, 사용 기한, 사용 시 주의 사항 등을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과 함께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기에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 정보의 문자를 확대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거나 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권장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예를 들면, 혈압계로 측정된 혈압이 음성으로 제공되는 기능을 의료기기 자체에 추가하는 것이다.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얻고, 의료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범죄 관련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변경('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6. 2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보호시설 등 관련 종사자의 신고 의무 대상이 되는 성범죄의 미성년 피해자의 나이 기준을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의 나이도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한다. 개정되는 ‘만 나이’ 기준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기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1개월로 완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 1.)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받은 급여를 적립하여 전역 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이 1개월로 크게 완화된다. 적금의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남은 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경제 활동에 보탬이 되기 위해 6월부터는 복무 기간이 1개월 이상만 남아 있으면 적금에 가입하여 그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 비용 지원 등 국가 지원 확대('장애아동 복지지원법', 6. 1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밀검사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에 실시하는 장애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장애가 의심되어 추적검사나 심화평가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검사이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장애아동센터와 협력하여 장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가족 상담을 지원하는 등 장애 영유아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IN
    • 보건·건강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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