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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베트남 최초 한국형 산업단지 '첫 삽'
    [오픈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LH)는 25일 베트남 현지에서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이한준 LH사장, 오영주 주베트남 한국 대사 및 응웬 흐우 응이아(Nguyen Huu Nghia) 흥옌성 쩐 꾸억 반(Tran Quoc Van) 베트남 흥옌성장, 베트남 건설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착공식을개최했다고 밝혔다.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는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을 위한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로, LH‧KIND 등 한국 컨소시엄*(75%)과 베트남 기업인 TDH 에코랜드(25%)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합작법인이 하노이 남동측으로 36km 떨어진 흥옌성 지역에 1,431천㎡(43만평) 규모로 ‘24년 9월까지 단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60여 개의 한국 업체는 건축, 설비 등 약 4억달러를 투자하고, 입주 초기 단계부터 행정·금융·세무 등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이날 착공식에서 이성해 위원장은“한국-베트남이 수교 30년을 맞는 올해양국 G2G 협력의 결실인 한국형 산업단지가 착공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24년에 성공리에 문을 열어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 플랫폼이자 양국경제협력의 성공모델로 기능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LH 이한준 사장 역시“홍옌성 클린 산업단지는 한국기업을 입주 대상으로 베트남에 위치한‘한국 산업단지’를 만들자는 취지로 사업을 기획하여, 설계, 시공(계룡건설 컨소시움), 운영 등 모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한국형 모델로서 클린 산업단지 자체가 우리 기업의 베트남 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을 계기로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착공식 참석 이후, 이성해 위원장은 즈엉 득 뚜언(Duong Duc Tuan) 하노이 부시장과 가진 면담에서 LH가 추진 중인 하노이 사회주택 인허가 지연, 하노이 지하철 3호선 관련 현대건설의 공기지연 보상금, 하노이 롯데몰 관련 인허가 지연, 하노이 스타레이크 복합 쇼핑몰 승인 지연 등 우리기업의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하노이 시(市)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11월 26일에는 LH와 베트남 현지 파트너사인 TDH 에코랜드 간 흥옌성 산업단지 2단계 사업 예비사업시행 약정 을 체결하고, 하노이 롯데몰과스타레이크 신도시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 우리 건설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수주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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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국토부, 현대·기아·벤츠·테슬라 등 자발적 시정조치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아㈜, 테슬라코리아(유),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신특장, (유)기흥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43개 차종 62,96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E 350 4MATIC 등 7개 차종 31,195대는 12V 배터리의 고정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전원연결부가 분리되고, 이로 인해 비상 경고등, 차문 자동 잠금 해제 장치 등이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②GLS 400d 4MATIC 등 2개 차종 2,474대(판매이전 포함)는 3열 좌석등받이 잠금장치의 일부 부품 누락으로 충돌 시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부과할 계획이다. E 350 4MATIC 등 7개 차종은 12월 2일부터, GLS 400d 4MATIC 등 2개 차종은 11월 2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 24,491대(판매이전 포함)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운전자가 관성을 이용하여 주행할 경우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4일부터 기아㈜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S 등 2개 차종 1,131대는전자식 파워스티어링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저속 주행 시 핸들이 무거워져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5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실시한다. 넷째,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Golf 8 2.0 TDI 272대는앞 좌석안전띠의 프리텐셔너 내 부품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프리텐셔너가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 상해 기준을 초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사항이 확인되었고, ②Q5 40 TDI qu. Premiu 등 13개 차종 86대는 후방카메라 제어장치회로기판의 조립 불량으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영상이 제대로 표시되지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계획이다. Golf 8 2.0 TDI는 11월 28일부터, Q5 40 TDI qu. Premiu 등 13개 차종은 11월 25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한신특장에서 제작, 판매한 울트라 고소작업차 83대는 전선릴 등미인증 부착물 추가 설치로 인해 인증하중을 초과(약510kg)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2월 1일부터 한신특장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미인증 부착물 탈거 등)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①할리데이비슨 로드킹 등 15개 이륜 차종 3,191대(판매이전 포함)는 차체제어장치(바디컨트롤모듈)의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제동등이 점등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었고, ②할리데이비슨 나잇스터 44대(판매이전 포함)는 핸들바의 용접 불량으로주행 중 핸들바가 파손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할리데이슨 로드킹 등 15개 이륜 차종은 12월 5일부터, 할리데이비슨 나잇스터는 12월 1일부터 (유)기흥모터스 공식 서비스터에서 각각 무상으로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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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산업
    2022-11-24
  • 산업부, 산업단지 자율과 혁신이 함께 하는 활력공간으로 바꾼다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단지가 국가경제의 핵심거점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산업화와 우리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2021년말 기준 전국의 1,257개 산업단지에 11만여 개 기업들이 입주하여 227만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3%(1,104조원), 수출의 66%(4,024억불), 고용의 47%(227만명)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기반시설·근로인력의 삼로(三老) 현상과 함께 생산과 고용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산업단지가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산업단지 디지털화, 저탄소화, 근로·정주 여건 개선, 안전강화, 입지규제 혁신의 5대 분야에 총 83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금번 대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으로 산업단지 혁신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산업단지마다 주요업종과 기업 규모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재정의존 방식의 정책만으로는 산업단지를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 민간이 주도적으로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제도 등을 백지 상태(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시설 혁신에 민간자본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산업단지 용지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정부의 역할이 꼭 필요한 곳에는 재정 투입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산업단지의 저탄소화, 안전 강화, 기후재난 대응 등과 같은 분야는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에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② 둘째, 그간의 단편적·개별적이었던 산단 정책에서 한단계 도약하여 산업경쟁력과 환경, 삶의질 제고와 안전확보 등을 위해 전방위적인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산업단지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③ 마지막으로, 철저한 분석을 통한 수요자별 맞춤형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탄소 산업단지 정책은 전문연구기관의 분석을 통해 전략을 마련했고,‘산업단지 대진단 프로그램’은 입주기업의 디지털 및 에너지 소비 수준을 분석하여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분야별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산업단지 디지털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94%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디지털화는 입주기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인식 제고에서 출발한다.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디지털화 준비 수준을 진단하는 ‘산업단지 대진단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입주기업의 디지털화 실태를 정확히 측정·평가하고 기업별 수준에 맞는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을 전개할 예정이다. - 특히, 진단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기업동의 限)하여 진단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도 자가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공개를 통해 사업효과의 확산뿐만 아니라 재정의 투명성 제고도 함께 도모할 생각이다. - 이와 함께,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에 꼭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는 산업단지 차원에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단지 저탄소화) 산업단지는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 사용의 84%, 온실가스 배출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별 주된 에너지원, 업종 등이 상이한만큼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탄소저감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 예를 들어, 여수국가산단 등 석유화학·철강 분야 대기업 중심의 ‘화석연료형 산업단지’는 탄소감축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과 함께 산단 내 집단에너지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등을 民주도 + 官지원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산단 내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ESG 경영 확산, 사업재편 지원, 산업단지 내 버려지는 자원의 재이용 촉진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찾고 머물고 싶은 산단)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저렴한 창업공간 제공, 제조기업 매칭 지원,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특화교육 실시 등을 통해 청년 창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산업단지들이 보유한 고유의 가치를 활용하여 브랜드산단을 조성하고, 미래형 융복합공간 조성,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초 인프라 확충과 정비, 탄력적 교통수단 도입,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을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겠다. (안전·안심 일터 구현) 특히, 갈수록 중요성이 강조되는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마련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사고 예방시스템과 안전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고가의 안전장비를 대여하는 사업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간다. - 또한,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태풍·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자연재난 대응능력을 평가하고, 배수·용수 설비 등의 보완을 통해 기후재난으로부터 기업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산업부 장영진 차관은 “산업단지 대책은 곧 우리 제조업 전체의 성장 전략이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전략”이라며, “산업단지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 즉 본연의 집적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이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산업단지 정책의 근간”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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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4
  • 산업부, EU CBAM 대응을 위한 정부-산업계 소통 강화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3일 오후 4시 서울 대한상의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 주재로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EU의 CBAM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U는 탄소누출 발생을 방지하고 역내·외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CBAM 도입을 추진 중으로, 최근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가 최종법안 도출을 위해 3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EU 집행위원회(안)에 따르면 ‘23.1월부터 3년 간 전환기간 개시 예정으로, 同 기간에는 CBAM 인증서 구매가 의무화되지는 않으나 관련 기업에는 수출 시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참석자들은 그간 기업, 연구기관, 정부가 「탄소통상자문단 회의」 등에서 관련 협의를 지속해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기간 및 CBAM 본격 시행에 대비해 나가자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철강협회는 우리나라의 전체 철강 수출 가운데 EU向 수출 비중이 약 12.5%라고 소개하며, 법안 내용이 아직 불확실하여 구체적 대응안을 마련하기 어려우나 우리기업이 EU 기업에 비해 탄소배출 보고 주기, 범위 등 측면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비철금속협회는 우리나라의 전체 알루미늄 생산량 가운데 약 90%가 수출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CBAM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 대응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석유화학협회는 EU 집행위 입법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CBAM 도입 예고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도가 EU 내에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EU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그간 정부는 CBAM 입법안 발표(‘21.7) 이전부터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EU측에 선제적으로 제기하는 등 우리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정부-산업계의 유기적 소통을 통해 법안 시행에 대비하자고 언급했다. 정부는 국내 탄소발자국 측정·보고·검증(MRV) 기반 확충 및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흐름으로서 우리에게 기회와 위기 요인이 모두 존재하는 만큼, 관련 기업도 탄소감축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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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
  • 조달청, ‘2022공공조달수출상담회’에서 580만불 수출계약
    [오픈뉴스] 조달청은 1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2022 공공조달 수출상담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수출계약 체결식에서 580만 불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수출계약 체결식에는 국내 기업 11개사와 태국, 호주 등 9개국 해외바이어 14개사가 참여해 국내 우수 혁신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580만불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수출계약 체결 품목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통가드레일, 신재생 에너지 설비 태양광 구조물, 시공이 편리한 막구조 등 14개 품목이다. 이상윤 조달청 차장은 “이번 수출계약은 어려운 대외 무역 여건 속에서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이 일구어낸 값진 성과”라며,“국내에서 성능과 품질이 검증된 우수한 혁신제품들이 해외조달시장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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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산업
    2022-11-01
  • 공정거래위원회, OTT 간 기업결합 승인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OTT 사업자들인 ㈜티빙이 ㈜케이티시즌을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하여, ①당사회사들이 경쟁하고 있는 OTT 서비스 시장, ②OTT에게 공급되는 각종 컨텐츠들의 공급시장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 이를 승인했다. ㈜티빙과 ㈜케이티시즌(이하 ‘티빙’, ‘시즌’)은 OTT 시장에서 컨텐츠 중심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양질의 컨텐츠 수급 및 제작역량을 확보하여 OTT 구독자들에게 매력적인 컨텐츠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합병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티빙은 기업집단 'CJ'소속이고 시즌은 기업집단 'KT' 소속인데, 이 건 합병은 티빙이 시즌을 흡수하는 형태이므로, 합병OTT는 'CJ'소속이 되고, 'KT'와는 계열관계가 없게 된다. 'CJ'에는 ㈜CJ ENM, 스튜디오드래곤(주), ㈜본팩토리 등의 회사도 소속되어 있는데, 이들은 OTT, 방송사 등을 대상으로 각종 컨텐츠를 제작․납품 또는 방영권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본 기업결합을 심사하면서, ① OTT 서비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독료 인상 우려가 있는지, ② 합병 OTT 계열사들(이하 ‘CJ 계열사’)이 컨텐츠를 합병OTT에만 공급하여, 경쟁 OTT가 컨텐츠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지, ③ 반대로, 합병 OTT가 자신의 계열사로부터만 컨텐츠를 배타적으로 공급받아, 다른 컨텐츠 공급사들의 판매 경로가 차단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구독료 인상 우려 관련, 공정위는 그러한 우려가 없다고 보았다. 티빙, 시즌의 “유료구독형 RMC OTT 서비스 시장”에서의 점유율 합계는 약 18% 수준에 불과하여, 양 사가 합병하더라도 1위 넷플릭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바, 합병 OTT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동 시장은, ▲월 일정 구독료를 징수하면서 ▲RMC(ready-made-contents)*를 공급하는 OTT들이 경쟁하는 시장으로서,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쿠팡플레이, 디즈니+, 시즌 등이 주요 사업자이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OTT 구독료 10% 인상 시 49%에 달하는 구독자들이 해당 OTT의 구독을 취소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가격 탄력적인 수요여건 가운데 합병 OTT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하기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았다. CJ계열사들은 OTT를 대상으로 ①오리지널 컨텐츠 제작․납품, ②방송컨텐츠 방영권 판매, ③영화 배급 등 각종 컨텐츠를 공급하고 있다. 위 계열사들이 합병 OTT에게만 컨텐츠를 공급하고 경쟁 OTT에는 공급하지 않을 우려 관련, 공정위는 그런 우려는 낮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배타적 공급은 기존에 경쟁 OTT에 공급하던 컨텐츠 공급을 중단함을 의미하는데, 그 중단에 따른 매출 포기 규모가 CJ 계열사들 입장에서는 매우 상당했다. CJ 계열사들이 OTT들에 대해 공급하던 매출액 중 약 2/3정도를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CJ 컨텐츠를 공급받지 못한 경쟁 OTT의 구독자들이 대거 합병 OTT로 이전한다면, 합병 OTT의 이익이 크게 증가하여 위 매출포기분이 상쇄될 가능성도 있겠으나, 경제분석 결과 그러한 대거 이전이 발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설령, CJ 계열사들이 배타적 공급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경쟁 OTT 입장에서는 수많은 대체 공급선이 존재하므로, 컨텐츠 공급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도 낮다고 보았다. 컨텐츠 외주제작사들은 671개, 방송컨텐츠 방영권을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들은 256개, 영화 배급업자들은 56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로, 합병 OTT가 CJ계열사들의 컨텐츠만 구매․납품받고 타 공급업자들의 컨텐츠를 수요하지 않을 가능성도 검토됐지만, 공정위는 그러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정 OTT의 지속이용 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 컨텐츠 다양성은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합병 OTT가 CJ계열사들의 컨텐츠만 수요함은 컨텐츠 다양성 측면에서 타 OTT 대비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공정위는 그러한 행위의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보았다. 공정위는, 배타적 컨텐츠 구매가 실제 발생하더라도, CJ계열사들 경쟁 컨텐츠 공급업자들의 판매선이 봉쇄될 우려도 없다고 보았다. OTT 시장으로만 보더라도, 합병 OTT의 점유율은 약 18% 수준이므로, 82%의 나머지 OTT들에 대해 컨텐츠 공급이 가능하며,OTT 외 다른 시장의 사업자들(예 : 지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 등)에게도 컨텐츠 공급이 가능하다. 티빙, 시즌 간 기업결합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는 없으면서도, 양질의 컨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급할 수 있고 컨텐츠 제작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합병OTT 출범으로 이어지므로, 궁극적으로는 OTT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합병 OTT는 넷플릭스, 웨이브 등 기존의 시장점유율 상위 사업자들과 보다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그에 따른 OTT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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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경기도, 우수 대학 보유 미활용 특허 80건 중소·벤처기업에 이전 추진
    [오픈뉴스] 경기도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이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의 하나로, 대학, 연구소 등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벤처기업으로 이전해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4개 테크노파크(경기, 경기대진, 서울, 인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가상증강현실 공간 창조 방법 및 시스템 ▲미세먼지 저감블록 ▲차세대 리튬전지 등 유망기술 80건을 공개한다. 아울러 기술보증기금을 비롯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의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상담부스에서 현장기술상담도 진행될 예정으로 업종별·기술별 특성에 맞는 기술거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식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기술이전 설명회에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해 기술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중소·벤처기업이 혁신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드는데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는 유튜브(서울테크노파크)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며, 출품기술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기업의 참여·상담신청은 전용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품 기술은 경기기술마켓(ggtech.or.kr)에도 공개될 예정으로 설명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센터(031-500-3037)로 문의하면 된다.
    • 오픈BIZ
    • 기업·산업
    2022-09-15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대기업 등 적극 참여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모집 결과, 위탁기업 41개사 및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탁기업 294개사 등 총 335개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결과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기대를 넘어선 대기업, 중견기업 등의 적극적인 동참에 감사하다”며, “이제 서로를 격려하며, 역사적인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신청결과를 신청한 위탁기업 41개사를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 29개, 중견기업 7개사, 중소기업 5개사이다. 업종별로 기계 ․ 자동차 ․ 조선 업종이 13개사, 전기 ․ 전자 업종이 10개사, 화학 ․ 금속 ․ 비금속업종이 7개사, 식품제조업이 4개사, 통신업 3개사, 건설업 2개사, 서비스업 2개사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7개사, 경기 11개사, 인천 ․ 울산 ․ 경남 ․ 경북이 각 2개사, 부산 ․ 광주 ․ 전남 ․ 충북 ․ 제주 각 1개사가 참여했다. 기업규모 · 업종 ·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많은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최근 커지고 있는 상생협력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실감케 했다. 시범운영 참여기업 모집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던 ‘납품단가 연동제 티에프(TF)’ 참여 5개사(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엘지전자, 현대중공업) 및 케이티 등 많은 대기업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중견·중소기업 8개사도 위탁기업 입장에서 신청하면서, 2·3차 협력사에도 연동제의 긍정적 효과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영 참여 위탁․수탁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상호간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자율적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참여기업의 연동 실적에 따라 유인책(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유인책(인센티브)는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에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등이다. 이번 시범운영은 그간 대기업 중심으로 일부 원재료 대상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사전에 정한 방식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지급하던 연동방식을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등으로 표준화하여 현장에서 실제 사용 ․ 확산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의 특별약정서 체결 과정과 원재료 가격 변동분 조정과정 등을 규모별 ․ 업종별 ․ 수위탁 기업별로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시범운영의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 ․ 확산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시범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최종 참여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중소벤처기업부는 최종 선정된 참여기업과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 시작을 선언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9월 14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접수는 9월 2일 마감됐지만, 9월 5일부터는 상시 접수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에 동참을 원하는 기업들은 상시 참여할 수 있다. 상시 접수를 통해 참여하는 기업들도 연동 실적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유인책(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많은 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그동안 중소기업 오롯이 혼자 감당했던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중소벤처기업부는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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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산업
    2022-09-05
  • 중기부, 정부기관 최초 상생결제 지급 시작!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기관 최초로 상생결제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사무용품 납품업체에 상생결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직접 시연(사진 참조)했으며(8.3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시작으로 상생결제 지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사무용품 납품업체는 문구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자들은 대금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안정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전에 자금이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부터 상생결제 지급을 준비하면서 농협은행과 약정을 체결하고 사무용품 납품업체에 상생결제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시범운영 과정을 거쳤다. 시범운영기간 중 상생결제를 받은 사무용품 납품업체는 문구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지급받은 상생결제금액의 90%를 납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생결제는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거래내용을 기반으로 할인까지 지원한다.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 할 수 있다. 특히, 상생결제로 할인받을 경우 어음과 달리 하위협력사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용도로 할인받기 때문에 부도가 나도 하위협력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상생결제를 받은 기업이 하위협력업체 등 다른기업에 납품대금으로 상생결제를 지급하게 되면, 상생결제 이용액 0.1~0.5% 세제지원, 상생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사업 신청시 가점, 기술보증료 0.2% 감면, 정책자금 대출한도 상향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그동안 상생결제는 민간분야에서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다. 도입 첫해부터 올해 7월말까지 누적 총 762조 2,623억원이 지급됐고, 특히 ’18년부터 최근 4년 연속 연간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민간영역에만 머물던 상생결제를 공공영역까지 확대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지차체 예산을 상생결제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작년 10월 시행됐다. 그동안 상생결제를 이용하는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없었으나,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 지급을 시작으로 공공영역까지 상생결제가 확대되는 물꼬가 트였다. 앞으로 상생결제가 모든 정부기관에 확산되고, 물품․용역․공사대금의 10%만 상생결제로 지급된다 할지라도 연간 2.2조원* 이상의 자금유동성을 중소기업에게 새롭게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최근 경제 삼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현금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과 상생결제 이용에 따른 혜택 등 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 전화상담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직접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해보고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에 납품하는 기업과 그 협력기업들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져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하며,“주무 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결제 도입에 앞장서 제도 운영 비결(노하우)(Know-how)를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공유하는 등 협력하여 국가기관 예산집행 전반으로 상생결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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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5
  • 중기부 이영 장관, 규제 혁신 현장 직접 챙긴다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7월 14일, 경남지역 현장 방문(6.22)에 이어 강원지역으로 기업 현장 살피기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강원지역 첫 번째 행보로 이영 장관은 지난 2019년 7월에 지정되어 코로나19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실증사업과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국 29개 특구 중 첫 행선지로, 실증사업 추진 현황 점검과 함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한 사업 성과 창출을 위해 특구 참여기업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 편익 증진, 시의적절한 진료로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되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 등을 위해 지정됐으며, 심전도계, 휴대형 엑스선 기기 등 다양한 디지털 건강관리(헬스케어) 기기들이 실증을 통해 개발 및 상용화되어 지역 산업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특구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규제법령 정비, 임시허가 제품의 사업화 방안 등 특구 참여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장관이 자연스럽게 전달받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영 장관은 “내년 8월 특구 지정 종료를 앞두고 있어 단순한 실증사업으로 끝낼게 아니라 의료법 개정 등 규제법령 정비를 통해 확실한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언급하며, “오는 7월 25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신산업 규제 혁파를 위한 특구 신규 지정과 함께 제도 고도화 방안도 발표하여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대표정책으로 자리매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제도 도입 3년차로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29개가 지정됐으며, 투자유치 2조 5천억원, 일자리 2천 4백여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하고 있다. 이영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방문에 앞서 2002년 설립 이후 독보적 기술력으로 글로벌 더마코스메틱 시장을 선도하는 고기능성 화장품 제조 및 수출기업인 ‘㈜더마펌’을 방문했다. 이번 기업 현장방문은 생생한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함과 동시에 최근 3고(高)(高물가·高금리·高환율) 등 경기 위축 상황에서 수출을 통해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이영 장관과 한윤재 대표 등 ㈜더마펌 임직원은 자연스러운 분위기 에서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과 질문을 주고 받았으며, ㈜더마펌이 2021년 중기부 지원을 받아 고도화한 지능형(스마트) 생산설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영 장관은 “작년 중소기업은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했으나, 최근 복합위기 발생징후가 고조되면서 기업 현장에서 수출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중기부는 우리 중소기업이 하반기에 수출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삼성SDS, CJ대한통운, DHL 등 민간 물류사와 협력해 중소기업 물류지원체계를 확충하고, 현지 수출 마케팅 활동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등 현장에서 묵묵히 뛰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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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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