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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산림과학원,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 제조 기술 특허 출원
    [오픈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산업계(동화기업)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 및 대량생산에 성공한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제조 기술에 관한 특허를 공동 출원했다고 밝혔다. 새로 개발된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기존 파티클보드의 단점인 약한 강도와 내수성을 보강하여 장기간 수분에 노출되어도 구조적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내수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삶음 박리 강도와 습윤 시 휨강도를 평가한 결과, 국제 표준기준인 ISO 기준치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번에 출원된 구조용 파티클보드 제조 기술은 원재료에서부터 제조조건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특허로써 국내 파티클보드 제조사의 생산 기술력이 함께 어우러져 즉시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특허는 기술이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건축현장에 보급이 될 예정이다. 이번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이민 연구사는 “본 연구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산업화를 목표로 진행했고, 산업계와 연계를 통한 특허기술 개발은 실사구시 이용후생을 실천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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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5-31
  • 조달청, 6월 독감백신 구매 등 2조 604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오픈뉴스] 조달청은 ‘2023~2024 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를 비롯해 6월 한 달 동안 총 219건, 약 2조 604억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78건, 1조 6,760억원, 이월 공고는 41건, 3,844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시설공사는 ‘정림중~사정교간 도로개설공사’ 등 37건, 6,781억 원 상당의 사업이 공고를 앞두고 있다. 물품은 ‘2023년 저장용 유류(고유황경유) 단가계약 등 66건 6,288억 원, 용역은 ‘즉석식·추첨식 인쇄복권 인쇄업체 선정’ 등 75건, 3,691억 원 규모의 사업계약을 추진한다. 6월 공고 예정 물량(2조 604억원)은 전월 공고물량인 2조 7,949억원 보다 26.3%(7,345억원) 감소했다. 이는 1천억 이상 대형공사가 정부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조기 발주되어 6월에는 1천억 이상의 공사가 없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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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5-31
  • 조달청, "주변의 불공정 조달행위, 부담없이 신고하세요"
    [오픈뉴스] 조달청은 조달시장 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30일부터 전면 개편된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먼저, 조달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 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로 분산․운영되어온 신고센터를 하나의 창구인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원산지 위반, 우대가격 위반, 브로커 개입 등 불공정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적합한 신고 접수처를 찾기 어려워 단순 민원으로 제출해온 공익 신고자들의 신고가 좀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합 신고센터 내 “익명 제보 기능을 신설하여 누구나 신분 노출 부담 없이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지원하는 한편, 계약과정에서 수요기관 담당자가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피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수요기관 갑질 피해 민원․신고센터”를 시범 개설하여 조달시장 내 상대적 약자인 조달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한다. 신고센터 개편에 더해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불공정 조달행위가 적발되어 피신고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자 제재) 및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환수를 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상 거래정지 처분 조치가 된 경우에도 불공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종욱 청장은 “조달시장 내 불공정 행위에 대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시스템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조달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기업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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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5-26
  • 산업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통과
    [오픈뉴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정안이 산중위(3월 24일), 법사위(5월 16일)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산법은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분산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을 위한 ➊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와 ➋전력 직접거래가 가능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도가 있으며, ➌소규모 분산자원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발전소와 같이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통합발전소* 제도가 있다. 아울러, 전력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➍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제도가 있고, 보다 안정적으로 분산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➎배전 사업자에 대하여 안정적 배전망 관리 역할도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한 ➏지역별 전기요금제도 시행의 근거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분산법이 제정됨으로써, 전력 공급과 수요의 지역 단위 일치로 전력 수급 격차에 따른 송전망 건설 회피를 통해 분산편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동일 지역에서 소비하는 미래형 지역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한편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향후 분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법 시행(분산법 공포 1년 후)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는 한편, 분산법의 주요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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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5-25
  • 조달청, 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 24개사 … 엄중 조치
    [오픈뉴스] 조달청은 입찰담합,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4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으로 통보한 8개사에 대해 4개사는 고발요청, 4개사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우선 조치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공정위에서 입찰담합 통보한 조달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과 함께 공정위가 미 고발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고 있다. 이번에 고발 요청한 4개사는 철도차량과 광다중화장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이다. 철도차량을 납품하는 1개 사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조달청, 한국철도공사 등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2019년 발주 예정된 철도차량 물량 배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다중화장치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3개 사는 2010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지역분할 등의 방법으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 한 4개사는 대기오염 측정장비 외자구매 경쟁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외자구매 경쟁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및 입찰서류 내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개사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담합주도 여부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1개월 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입찰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5월 11일 공동 손해배상소송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대가격 유지의무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6개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3억 1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파형강관, 노트북컴퓨터, 보행매트, 자연석판석 등을 계약단가보다 낮게 시중에 판매한 14개사, 철근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타사 완제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한 1개사, 안내판걸이구를 계약규격과 상이하게 납품한 1개사 등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종욱 청장은 “앞으로도 불공정조달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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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5-12
  • 산업부, 우리은행과 중견기업 전용 금융 프로그램 신설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12일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 '라이징 리더스(Rising Leaders) 300' 지원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에 신설된'라이징 리더스(Rising Leaders) 300'프로그램은 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확장 등 기업 성장사다리 확보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해외진출, 에너지 절약(ESG), 신기술 개발, 디지털 전환(DX) 등 각 분야에서 성장잠재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중견기업 및 후보중견기업이며, 이번 30개사 모집을 시작으로 5년간 총 300개사에 총 4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 최대 300억 원 대출, △1.0%p 금리우대, △회사채 발행 지원, △글로벌 데스크 운영 등을 지원하고, 이후 전문기관별 △중견기업 수출 바우처 연계, △에너지 혁신 스타트업 매칭, △중견기업 전용 연구인력 사업 연계, △디지털 전환 컨설팅 등 후속 지원을 통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기업 성장 이어달리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그간 중견기업계 성장에 큰 애로사항인 '자금조달'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라이징 리더스 300 프로그램을 통해 튼튼한 기업 성장사다리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금융지원을 포함하여 규제 혁신, 기술, 인력 지원 등 중견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중견기업은 분야별 전문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전문기관은 신청기업의 투자계획과 성장잠재력을 종합평가하여 지원후보(1.5배수 이내)를 우리은행에 추천하고, 이후 우리은행의 심사를 거쳐 선정기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5월 12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 및 우리은행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6.2일까지 각 전문기관 누리집을 통해 지원기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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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5-11
  • 농식품부, 농작물 냉해피해 대응에 총력
    [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발생한 농작물 냉해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총력대응을 강화한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5월 9일 오후,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복숭아 농가를 방문하여 피해 현장을 점검하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 등 재해담당 기관이 기술지도와 함께 복구비·보험금 등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10일 냉해피해 첫 신고 접수 이후, 4월 11일 재해·과수 담당자의 경기도 안성 배 냉해피해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4월 19일 세종특별자치시(복숭아, 유통소비정책관), 4월 27일 전북 장수(사과, 농업정책관), 4월 28일 충북 보은(배, 재해·보험 담당자), 5월 1일 전남 나주(배, 농업혁신정책실장), 5월 3일 경기 평택(배, 식량정책실장), 같은 날 경북 상주(포도, 농업혁신정책실장) 등 전국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5.8일 기준, 지자체에서 접수된 피해는 총 9,628ha이며, 이 중 95%가 과수류 피해로 나타났다. 현재 지자체에서 피해조사 중이며, 지자체 요청에 따라 정확한 피해조사를 위해 조사기간을 연장(5월 12일 → 19일)한 바 있다.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 농가에게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 등 복구비를 지원하며, 피해가 큰 농가는(농가단위피해율 30% 이상) 대출 중인 모든 농업정책자금에 대해 최대 2년의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3개 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맞춤형농지지원, 과원규모화)만 지원대상이었으나, ‘22년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전체 자금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농협 등은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신속지급과 함께, 피해가 큰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❶품목별 경영비 수준의 규모화 자금(사과 ha당 2천7백만원, 배 2천8백만원 등)을 저리(연 1.5%,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❷기존대출금액을 저리(연 1.0%,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시설도 5월 19일까지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5월말에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도 피해가 큰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무이자자금(1,000억원)을 지원하고, 농가에게 영양제를 무상으로 지원(20만개, 21억원)한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피해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농식품부 주요간부들이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소통하면서, 금번 냉해피해 농가의 피해 회복과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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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5-09
  • 중기부,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사업’ 비전 선포식 개최
    [오픈뉴스] 선배 여성 CEO의 축적된 경험·노하우를 미래 세대인 여학생에 전수하여 여성경제인으로 성장시키는 사업이 본격 실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에 참여하는 16개교와 여성경제인협회 간 여학생들을 미래의 여성경제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업무협약과 함께 ‘당신의 잠재력을 펼쳐라’라는 주제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은 성공한 여성 CEO가 여학생을 대상으로 ➀여성CEO 특강, ➁실전 창업 멘토링, ➂여성기업 현장 체험, ➃미래여성경제인 워크숍, ➄글로벌 비즈니스탐방 등을 통해 여학생이 성공적인 창·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비전 선포식에는 한무경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미래 여성경제인으로 성장하려는 여학생들을 격려하고 응원해 주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미래 세대인 여학생이 우리 경제를 이끌 주축이 될 수 있는 경제인의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게 중소벤처기업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3-05-09
  •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선정
    [오픈뉴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홍보콘텐츠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콘텐츠 공모전(3.6.~4.14.)을 열고 8일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5편, 장려상 41편 등 총 49편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창업한 경험을 공유하고 청년들이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하자는 응원 메시지를 전달한 백세연 씨가 수상했다. 백세연 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19세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진로를 설정한 후 관련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9개월 만에 앙금플라워떡케익 전문점 창업에 성공했다. 백세연 씨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학교 밖에서 살아가던 나에게 또 다른 학교가 되어주었고 내 인생에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 영상을 통해 취업을 원하는 이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서 스스로를 변화시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우수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캐릭터인 이룸이와 밀착이를 활용하여 중장년층들을 비롯한 취업희망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소개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을 Cheer Up!”(정지빈 씨)과 웹툰 형식으로 현장 직무경험과 함께 생계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의 유익한 점을 강조한 “취업 가능성은 높게! 부담은 덜 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김가영 씨)가 선정됐다. 김가영 씨는 “취업에 대한 막연함과 고독감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응원받을 수 있는 점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큰 이점인 것 같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많은 취준생의 마음에 위로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수상작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온국민소통 및 고용노동부 인스타그램ㆍ페이스북 등 온라인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5.10일부터 6.9일까지 한 달간 수상작을 둘러보고 투표하면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증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수상작을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상자는 6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더 많은 구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개인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널리 알릴 계획이다. 서포터즈로 활동할 우수상 수상자 윤예진 씨는 “영상 편집 디자이너를 꿈꾸는 취준생으로서 나의 전문성을 살려 취업준비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민재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청년 등이 일자리를 찾는 데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심층상담을 통해 맞춤형 취업진로 설계를 강화하고 양질의 일경험을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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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5-08
  • 조달청, 2023년도 23조원 규모 국가물품 감사 실시
    [오픈뉴스] 조달청은 약 23조원(‘22년 기준)규모의 국가기관 물품에 대해 물품관리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전체 국가기관(57개 중앙관서, 1,942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감사를 실시하고 일정기준에 따라 선별된 기관에 대하여는 현장 방문을 통한 실지감사를 진행한다. 물품관리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점검하는 실지감사에서는 물품취득 및 재고관리, 불용품 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감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등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중앙관서와 그 소속 산하기관에 대해 합동으로 진행되는 통합감사를 확대하여 지적·규제보다는 공통문제 발견 및 해결책 모색 등 대상기관의 자율점검 체계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선 공공물자국장은 “최근 경기둔화·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 속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물자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정부 내 물품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며 정부물품 보유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각 기관이 자율·능동적으로 물품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적 감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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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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