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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e-클릭으로 FTA 무역정보 한눈에!
    지식경제부는 16일부터 기업이 FTA를 활용해 수출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무역정보서비스 ‘트레이드내비(TradeNAVI)’의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트레이드내비는 중소기업의 FTA관련 무역정보 획득비용을 경감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별·품목별로 산재돼 있는 FTA 관련 정보를 정리·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여러기관에서 FTA 정보를 제공 중이나, 정보가 곳곳에 산재해 습득이 어렵고 EU와 같이 체결국이 다양한 경우 체결국별 내국세, 환경규제 등을 별도로 조사해야 해 기업 이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내비) 정보검색 결과 페이지 예시(자료=지식경제부) '트레이드내비’ 16일 개통…국가별·품목별 정보 제공지경부는 이번 트레이드내비 구축을 통해 이러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정보활용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트레이드내비는 수출기업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별 HS코드별(품목별) 통합검색이 가능토록 해 생산 품목별로 수출시 필요한 상대국의 기본관세, FTA협정세율, 내국세율, 기술규제, 인증, 환경규제 등을 손쉽게 취득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매 5년마다 개편되는 HS코드(HS 2012)를 반영한 EU 관세율 및 한-EU FTA 협정세율을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지경부는 현재 EU지역 대상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미국, ASEAN 등 FTA 발효국 및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매년 트레이드내비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내비) 운영 체계(자료=지식경제부) 지경부 홈페이지와 트레이드내비를 통해 ‘무역정보안내지도’도 배포한다. 무역정보안내지도는 기업의 수출단계(기획→마케팅→이행→관리)에 맞춰, 한번의 클릭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유관기관의 웹페이지로 바로 안내하는 일종의 ‘정보지도’다. 지경부는 한글파일 배포를 시작으로 향후 MS워드 형식의 파일과 통합무역정보시스템의 DB형태로도 제공해 기업 편의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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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2-01-16
  • 박재완 “물가안정 위해 모든 정책수단 동원”
    (오픈뉴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모든 부처가 물가당국이란 인식 아래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최대한 발굴해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은행과 다수의 민간 연구기관이 올해 물가여건을 지난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지만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란제재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고,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 가능성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도 잠재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또 국내적으로는 계절적 요인과 설 명절 특수 등으로 채소류와 과실류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불안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쌀과 돼지고기 등 서민들이 자주 찾는 생필품 가격 수준이 높아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오히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지난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서민들이 물가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서민생활물가 안정방안’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책의 수립보다 대책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느냐”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의 대책이 실질적인 가격 안정과 서민들의 부담 완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세밀하게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상시 점검해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부처 물가안정책임관들이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 시장 친화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며 “대책과 정책효과 사이에는 시차가 존재하므로 물가여건이 어려운 상반기 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대책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가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원유와 국제원자재 가격 등 물가 변동요인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설 물가와 관련해선 “사과 등 제수용 과일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계약재배 물량과 비축물량을 활용해 공급을 최대한 늘릴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수급이 불안한 ‘대과(大果)’보다 ‘중소과’ 선물세트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특히 한우 소비를 늘려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올해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최근 일부 유치원들이 비용을 편법으로 인상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특별 점검 기간을 정해 전국적인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유치원 정보 공시 항목을 개발해 학부모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선택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며 “관계부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해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보완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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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3
  • 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도 맞춤형 복지비 지원
    앞으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게도 맞춤형 복지비가 지원된다. 또 정부가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고용창출 우수기업과 물가안정 협조업체를 우대한다. 민간 선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보조금의 위법·부당 집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특히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서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사업 등은 별도로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선 민간 선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4%에서 5%로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중소기업 융자사업 처리기한을 30일내에서 20일내로 단축한다. 정보통신 관련사업 전자협약제도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확정조기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중 월 2회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상시점검체제를 가동한다. 물품·용역 구매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고, 정부사업 추진 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게 자금을 우선 공급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은 연초부터 최대한 빨리 집행한다. 장기실업자·저소득층·고령자·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되, 중복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한다. 비정규직의 보수수준을 유사·동종 업종을 감안해 설정하고, 수당 및 상여금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도 맞춤형 복지비를 지원한다. 농수산물 비축지원 등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은 적극 대응해 집행한다. 비품구입 및 용역계약은 물가안정 협조업체로부터 우선 구매하고, 가격 인상·급등 품목의 구매를 자제한다. 연간 구매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고, 일반청소·보안경비·승강기관리 용역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계약한다. 앞으로 공공청사 신축 및 증·개축 시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시공한다. 정부자산은 에너지 절약형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올해 말까지 조명기기 중 30% 이상을 LED 제품으로 교체한다.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위법 집행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 보조금 정산을 사업완료 익년도 까지 완료하고,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증감 내역을 인터넷 등에 공시한다. 업무추진비의 집행요건을 엄격화해 클린카드 제한업종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클린카드는 근무지외 지역, 휴일 등 비정상적 시간대에선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특정업무경비도 업무추진비나 축·조의금 용도로는 사용을 금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 집행기준을 강화해 인력 미충원에 따른 인력비 잔액을 기존 직원 인건비 인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부처 간 또는 예산 및 기금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된 사업은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사업범위를 재설정해 유사 중복 수행을 방지한다. 기금의 효율적 자산운용을 위해 연기금 투자풀 등 전문자산운용기관에 대한 위탁 확대를 고려하고, 대체 상품 투자 시 ‘자산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한다. 한편 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담아 매년 1월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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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2-01-13
  • 박재완 “일자리·서민안정 최우선 목표”
    (오픈뉴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언급하며 “고용 없는 성장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희망의 불씨”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난해 일자리는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는 41만5000개 늘어나 2004년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난해 일자리 41만5000개 늘어 7년만에 최대치”그는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고용 호조세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며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고용탄력성(취업자 증가율/경제성장률)도 최근 몇 년간 0.2 수준에서 지난해 0.46으로 두 배 이상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효과에 의한 체계적인 편의를 차감할 경우 20대에서, 특히 주 취업층인 25~29세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 더욱 반갑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만족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갈 길이 멀고, 할 일도 많다”며 “각 부처는 올해 일자리 예산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박 장관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가장학금제도’에 전체 대학 재학생의 77%인 105만9000명이 신청한 사실을 소개하며 “대학생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많은 논의를 거쳐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관계부처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각 대학들도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학생들의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최근 ‘이란 핵개발’에 따른 중동 문제와 관련해 “시장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우방국의 협조 아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 자주율을 높이는 노력도 장기적인 전략 하에 꾸준히 계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2년 재정 조기집행계획’과 관련해선 “올해 ‘상저하고’로 예상되는 경기에 맞서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경제의 변동성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경기 진작과 서민지원 효과가 큰 ‘일자리 지원 사업‘과 ‘SOC 사업‘은 집행실적을 중점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예산집행률을 올해 60% 내외로 끌어올리고 세출예산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하면서, 1분기 중 전체 진도율을 30% 수준까지 집행하겠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밝혔다. 박 장관은 이밖에 “올 겨울에는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결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전염병은 현장 예방과 발견이 중요한 만큼 일선 공무원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올해는 정치 일정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신년연설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새해 경제분야 국정목표로 삼으셨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각 부처는 올 한해 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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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2-01-11
  • 정부, 설자금 14조풀고 40개 성수품값 집중관리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14조1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조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쌀과 돼지고기 등 16개 농축수산물에 대한 공급물량을 평시보다 1.5배 이상 늘리고, 주요품목 40종에 대해서는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 지원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중소기업ㆍ서민 자금지원 확대 우선 정부는 설 전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중기청과 금융기관을 통해 14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지난해 10조7000억원보다 3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중기청 재정자금을 4000억원 지원하고 한국은행과 국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설 특별자금 3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또 민간 시중은행이 9조9000억원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6400억원을 보증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업운영자금, 청년창업특례보증 및 사회적 기업 지원 등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조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을 위해 관세 분할 납부와 납기연장을 허용한다.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장애인 소득공제 환급을 적극 추진한다.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저리대부(연리 3%, 한도 700만원) 및 무료법률구조를 통한 임금채권확보 등을 지원하고, 수도권 등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한다. 설 명절 성수품 및 생필품 수급안정 정부는 설 성수품 점검 품목을 지난해 22개에서 올해는 서민생활 밀접품목까지 포함해 40개로 확대했다. 설 성수품은 쌀, 사과, 배, 밤, 대추, 무, 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닭고기, 조기, 갈치, 명태, 고등어, 오징어,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찜질방이용료, 돼지갈비(외식), 삼겹살(외식) 등 22개 품목이다. 생필품은 양파, 고추, 마늘, 밀가루, 설탕, 라면, 우유, 식용유, 맥주, 탄산음료, 두부, 휘발유, 경유, 등유, LPG, 도시가스요금, 화장지, 소주 등 18개 품목이다. 정부는 쌀, 사과, 배 등 16개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공급량을 평시 대비 1.5배 늘리기로 했다. 과실류와 수산물 중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재배 물량과 비축 물량을 집중 공급하고, 쌀은 2009년산 정부미를 방출할 계획이다. 돼지고기는 수입물량의 시장공급을 확대하고, 한우는 소비촉진을 위한 선물세트 할인 판매 등을 통해 가격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전국 2592개소에 설맞이 직거래 장터와 특판 행사장을 개설해 시중가격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한다. 특히 축산물을 중심으로 직거래 장터를 확대하고, 수산물은 권장 판매가격을 지정해 특판을 실시한다.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저울사용 및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원산지 허위표시도 집중 단속한다. 정부는 매주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점검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설치된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문화 확산 설 연휴기간을 전후해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에 난방유(1개월분) 및 연탄쿠폰(70일분) 등 생필품을 무상 지원한다. 결식우려 아동과 노숙인 등을 위해 설 명절 기간에도 무료 급식소와 무료 진료소를 운영한다. 관세청은 통관 과정에서 몰수된 수입품 중 재활용 가치가 높은 제품(의류, 신발류)은 상표·라벨을 제거한 후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기증한다. 공공부문의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와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주변 도로에 평일에도 한 시간 이내 주정차를 허용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한다. 편리하고 안전한 명절 지원 정부는 20~25일을 특별교통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열차, 고속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 대중교통을 최대한 증편한다. 수도권의 주요구간 대중교통 운행시간도 연장한다. 주요 성수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화물차 통행 제한을 완화하고 통관 간소화를 추진한다. 성수품 수송 화물차에 대해선 도심권 통행 제한조치를 2주간 해제한다. 설을 앞두고 조업 증가와 이상 한파 발생 등에 대비해 전력 수급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한다. 연휴기간에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전국 응급의료기관·종합병원을 연계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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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2-01-10
  • 중소기업 취업 청년 3년간 근로소득세 면제
    (오픈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농어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또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은 취직 후 3년간 근로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군 복무를 마쳤다면 35세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자에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이 추가되며 출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소득세법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성정한 후 공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 우선 한·미 FTA에 따른 농어민의 어려움을 고려해 농가의 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다. 소(30→50마리)와 돼지(500→700마리) 등 부업 가축 규모를 확대하고, 어업 비과세 대상에 연근해·내수면어업을 추가했다. 2013년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근로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하되, 만 15세 이상~29세 이하로 정한 청년의 범위를 군복무기간을 가산해 최고 35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일하는 빈곤층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대상에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을 추가했다. EITC 대상자 가운데 근로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때는 총소득을 환산하는데, 일용·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 취약층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통시장 물품구입에 대한 카드 소득공제(30%) 우대분에서 기업형슈퍼마켓에서 구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산부인과 병원에 부설되지 않은 산후조리원도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해준다. 지난해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애완동물 진료용역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은 다시 면세로 전환한다. 가계부채의 위험을 줄이고자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만기 15년 이상으로서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내거나 70%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 상환해야 한다. 금융기관 외에서 빌린 주택임차(전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대상을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로 완화하고 1인 가구도 대상에 포함한다. 혼인에 따른 합가로 1세대 3주택 이상이 되면 결혼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일 현재 배우자의 주택 수를 제외하고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때 2주택이지만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하는 사례에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때와 ‘피상속인이 1주택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경우’를 추가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법인 범위에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자회사’, ‘공정거래법상 다른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지주회사인 수혜법인의 자회사·손자회사’ 등은 제외했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수입 금액을 7억 5000만원으로 일원화하고, 임원 퇴직소득에 한도를 도입해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3배’를 넘지 않도록 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신고기한을 1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간도 2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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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2-01-06
  • 인천공항공사·가스공사,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오픈뉴스)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 수준이 전체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전국 167개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면접 조사를 거쳐 ‘201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기업은 93.7점을 받아 지난해보다 0.8점 올랐다. 준정부기관은 89.6점, 기타공공기관은 86.9점으로 각각 전년에 비해 1.2점과 2.3점씩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 21개 가운데 20개(95.2%)가 고객만족도 ’양호’ 수준 이상을 획득했다. 80개의 준정부기관 중 81.2%가, 66개의 기타공공기관 가운데 65.1%가 각각 고객만족도 ‘양호’ 수준 이상을 받아 고객중심의 경영철학이 ‘확산’과 ‘정착’ 단계를 넘어 ‘고도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공기업 중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가스공사·대한석탄공사·부산항만공사 등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준정부기관에서는 교통안전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농수산물유통공사·기술보증기금 등에 ‘우수’ 평가가 내려졌다. 기타공공기관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중소기업은행·예술의 전당·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등이 ‘우수’를 받았다. 반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공기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여수광양항만공사(준정부기관), 강원대학교병원·국립중앙의료원·광주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기타공공기관)은 낙제점에 가까운 ‘미흡’을 받았다. 재정부는 이들 기관의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고객만족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또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통합 공시하기로 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직접 받지 않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국민체감도조사’에서는 122개 기관 중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한 22곳이 상위 20% 안에 들었다. 재정부는 “인천공항공사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인지도가 높은 공공기관들이 법인을 주 고객으로 하는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체감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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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6
  • 박재완 “국민경제 지키는 방파제 되겠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기획재정부는 유럽 재정위기와 양대 선거에서 파생할 위험으로부터 국민경제를 지켜내는 튼튼한 방파제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2년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 “유럽 재정위기 전이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방안(컨틴전시 플랜)을 다듬고, 가계·기업·금융·외환 등 취약요인을 보강해 체력을 든든히 길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넓게 더 멀리 내다보고 경제를 이끌기 위해 재정부의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직원 여러분이 기획재정위와 예결위뿐만 아니라 법사위 등 모든 상임위의 파수꾼이 되어 주고, 불가피하다면 저도 각 상임위와 법사위의 불청객 노릇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가계·기업·금융·외환 등 취약요인 보강해야”그는 또 “재정부의 정책조정과 기능을 강화해 부처 간 칸막이도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지기에 조금이라도 물가를 낮추고, 하나라도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의 성적표는 숫자보다도 국민들께서 얼마나 ‘살 만한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비관하지도 낙관하지도 말고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자”며 “반구십리(半九十里)의 자세로 긴장을 풀지 말고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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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2
  • 지난해 무역흑자 333억 달러
    (오픈뉴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333억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지식경제부가 발표한 2011년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전년대비 19.6% 증가한 5578억 달러, 수입은 23.3% 증가한 5245억달러로 무역수지는 33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이로써 우리나라는 이미 알려진 대로 사상 처음 수출 5000억 달러, 무역 1조 달러를 초과 달성했다. 이는 중동의 정정불안, 일본의 대지진 등 대외 불안에도 불구하고 선박, 석유제품 등의 수출이 호조세에 힘입은 결과로 지경부는 분석했다.다만, 하반기에는 유로존 위기 확산, 미 신용등급 강등 등 선진국 경기둔화의 우려로 수출입 증가율이 소폭 둔화됐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 및 무역 순위는 2010년에 이어 세계 7위와 9위를 유지할 전망이다.올해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수출 5950억 달러, 수입 5700억 달러, 무역흑자는 25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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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2
  • 중소기업 전용 제3 주식시장 만든다
    (오픈뉴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 이어 중소기업 주식만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제3의 주식시장이 신설된다. 또 창업에 큰 부담이 되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부실기업 임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중소기업은행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 2012년 업무계획] 연대보증 폐지·부실기업 임원 재기 지원 ▲ <사진:청와대> 우선 금융위는 중소기업 전문투자자 시장의 상장요건을 코스닥시장 보다 대폭 완화한다. 코스닥시장 상장 이전 단계의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다. 투자 위험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개인이 아닌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제3의 시장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기술력을 검증받은 중소기업은 코스닥 시장의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대보증 폐지 금융위는 창업에 큰 부담이 되는 연대보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개인사업자는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보증을 서도록 할 방침이다. 공동창업 시에는 연대보증 부담을 n분의 1 수준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또 금융권 공동으로 청년창업지원펀드를 3년간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1만 여개의 기업 창업을 지원한다. 재기 중소기업인 지원·여신관행 개선 사업에 실패한 부실법인의 책임자의 경우 개인신용등급 산정 때 불이익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회복 시작과 동시에 관련인 정보가 삭제된다. 2년이상 성실 상환시 신용회복을 받고 있다는 정보도 삭제된다. 또 신용회복 개시와 동시에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도 유예된다. 은행 임직원의 면책제도를 개선해 여신절차·내규를 준수하다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여신절차와 내규를 준수했으면 면책되도록 한다. 중소기업 특화 CB(전환사채)육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 신용평가 인프라를 개선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연착륙 및 PF 정상화 추진 금융위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하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땐 추가대책도 세울 계획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보증에 의존한 대출 관행을 고치고, 객관적인 사업성 평가에 기초한 대출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권 건전성 강화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저축은행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상기 구조조정으로 전환한다. 또 현재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과 구조조정기금에 PF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45개)에 대해 자본을 확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상호금융의 경우 신협을 대상으로 목표기금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서민금융 지원 대폭 확대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금융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미소금융은 지원대상에 신용등급이 양호한 저소득층을 추가한다. 전통시장 지원채널도 2013년까지 900개로 늘린다. 햇살론의 경우도 대환대출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확대하고 새희망홀씨의 공급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이 밖에 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저리 긴급 생계자금 지원은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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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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