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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월렛으로 17개 은행 ATM서 현금 입출금 가능"

  삼성전자가 한국은행, 금융결제원과 함께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삼성월렛에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26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의장 기관인 한국은행 유상대 부총재와 금융결제원 박종석 원장,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지털 월렛팀장 채원철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날 삼성전자와 한국은행, 금융결제원은 모바일 현금카드와 삼성월렛 서비스의 안정적인 연계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삼성월렛은 10개 은행의 ATM 입출금 서비스를 지원 중에 있다. 단 해당 은행 ATM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삼성월렛 계좌 연계 지원 은행(10개)은 우리, 신한, 국민, 하나, 기업, 농협, 신협, IM뱅크,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등이다. 하지만 이날 MOU를 통해 삼성월렛 사용자는 앞으로 모바일 현금카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17개 은행의 ATM 입출금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모바일 현금카드 참여 은행(17개)은 우리, 신한, SC제일, 국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산업, 대구, 부산, 제주, 전북, 경남, 광주은행, 농·수협중앙회 등이다. 특히, 17개 은행의 경우 당행 거래는 물론 타행 거래와 편의점 ATM 이용도 가능해진다. 서비스 이용 방식도 기존 NFC 통신 방식에서 QR 방식까지 확대돼, 삼성월렛 사용자들은 현금 입출금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게 된다. 또한, 실물 현금카드 없이 △온·오프라인 상거래 결제 △상거래 시 발생하는 거스름돈 적립 서비스 등도 삼성월렛 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향후 삼성월렛 모바일 현금카드는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삼성월렛에서 아이템 추가하는 메뉴를 실행하고 모바일 현금카드를 선택한 뒤, 본인 인증 후 연결할 계좌 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설정하면, 모바일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월렛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삼성월렛에 더욱 다양한 금융 기능을 도입해 사용자 경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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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6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9월 할인율 최대 15%로 상향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돼 사용처가 크게 늘어난다. 또 9월 한 달 간 디지털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높아지고 구매한도도 200만 원까지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한다. 먼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완화해 사용처를 대폭 확대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가한 소상공인이 한층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토록 규제 해소를 건의해 이에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답을 내놓은 것이다. 한편,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지난달 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향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이번 한 달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높여 판매한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9월 한 달 동안 디지털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기존 10%에서 5% 늘어난 15%의 할인된 금액으로 월 할인구매한도 20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규모는 2500억 원이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예방 노력도 한층 강화한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 등과 함께 늘어날 수 있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상인 대상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향후 동반성장지수 개편 때 온누리상품권 구매지표 확대를 검토하는 등 상생과 내수진작에 기여하는 대기업에 대한 우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원사업”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과 9월 할인행사를 통해 더욱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매출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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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실업급여·구직촉진수당 등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

  (오픈뉴스=openews) 그동안 사업별로 개설해야 했던 압류방지통장이 하나로 통합·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실업급여 등 5개 사업에서 각각 별개로 운영 중이던 압류방지통장을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의 수급자들은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했다. 이제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등 9개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3일부터 참여 예정으로, 앞으로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이용자들 중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별 압류방지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압류방지통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기존과 같이 각 사업별로 운영 중인 압류방지 전용통장만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 이용욱 고용부 정책기획관은 “이제는 하나의 압류방지통장만 개설하면 여러 사업의 급여를 통합하여 지급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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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확대…‘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다만, 연 매출 6000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한다. 또한, 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http://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추가로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에 환급해 준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분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고 강조하고 “시장상인회 등 소상공인 협회·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제도를 홍보해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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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 특허청, ‘위조상품 유통방지 업계 간담회’ 개최

  [오픈뉴스] 특허청은 28일 14시, JW 메리어트 호텔(서울 서초구)에서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업종별 상표권자 민간협회, 온라인 플랫폼사, 유관 공공기관 등이 참석하는 '위조상품 유통방지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기업 상표를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11조원(’21년 기준)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로, 실효적인 위조상품 유통방지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간담회는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 간에 위조상품 유통방지 전략을 공유하고, 케이(K)-브랜드 침해 이슈가 많은 패션·화장품 등 업계를 중심으로 위조상품 유통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특허청과 산업부 소관 담당자, 한국패션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등 민간협회 10곳,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국내 온라인 플랫폼 8개 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유관 공공기관 2곳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해외 플랫폼 사(社)의 책임 강화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상표권자 및 온라인 플랫폼 사(社)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위조상품 유통 방지 조건부 면책제도 도입 등이 논의됐다. 또한, 현장 실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부터 위조상품의 유통 실태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짝퉁 근절 해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허청은 올해 6월부터 인공지능(AI) 점검(모니터링)을 시범 도입하여 교묘화·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의 적발·차단을 강화했다. 또한, 점검으로 적발된 정보를 관세청과 공유하여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위조상품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도 4월부터 작동시키고 있다.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위조상품 유통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위조상품 단속 강화, 감정 지원 및 점검(모니터링)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정부, 상표권자, 유통업계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실효적인 위조상품 방지 정책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 간 소통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여 정부 정책의 방향을 현장에서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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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정부, 위메프·티몬 피해 구제에 1조 6000억원 지원…“유동성 공급 확대”

  정부와 지자체가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해 유동성 공급을 기존 1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까지 확대해 피해업체를 더욱 빈틈없이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은 정책역량을 더욱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판매자피해 지원을 위해 소진공 자금 대출은 물론 만기연장, 이차보전 지원, 기술보증 등을 망라해 지원 중이다. 또한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도 조속히 구제하고,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일반상품·상품권 피해와 관련해 총 359억 원의 환불절차를 완료했고, 여행·숙박·항공권 조정신청 9028건을 접수한 바 오는 9월말까지 절차개시여부를 결정해 개시 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위메프·티몬 피해와 관련해 지난 19일까지 정산기일이 경과한 미정산금액은 총 8188억 원으로 일반상품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 등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TF 운영 및 2차례에 걸친 지원방안에 따라 카드사·PG사 등 통해 일반상품·상품권 359억 원 환불을 완료했고, 여행·숙박·항공권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도 완료했다. 소비자피해 지원 먼저 일부 여행상품을 포함한 일반상품과 상품권은 각각 248억원과 111억원 환불했고, 핸드폰 소액결제 중 일반상품 격제액에 대해서도 환불을 진행중이다. 아울러 PG사는 제품 미수령이 확인된 일반물품에 대해 환불을 실시하고 이동통신사는 소액결제 청구대행 수수료 감면을 통해 PG사를 지원한다. 여행·숙박·항공권은 지난 9일까지 조정신청 접수 진행결과 총 9028건이 접수된 가운데 전체 신청접수건을 검토·보완해 조정요건 충족여부를 선별한다. 또한 오는 27일까지 상품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도 실시해 동일상품에 50명 이상 신청한 조정요건에 해당하면 조정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다. 판매자피해 지원 특히 판매자피해 지원을 위해 중기부와 지자체가 4000억 원을 추가 공급해 총 1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이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은 모두 1700억 원 규모로, 신속한 집행 위해 대출방식을 대리대출에서 직접대출로 전환해 지난 14일부터 대출을 승인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자금은 700억원을 추가한 1000억 원으로 확대했는데, 접수당일 신청액이 1330억 원으로 지원규모를 크게 상회한 점을 반영했다. 이에 접수된 건을 가능한 최대한 지원하면서 지난 14일부터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기업은 신보·기은 금융지원, 지자체 자금지원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신보·기은 금융지원은 모두 3000억 원 규모, 지난 9일 접수를 시작해 14일부터 집행하고 있는데, 지난 19일까지 112건 588억 원이 접수됐다. 이밖에 지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난 7일 대책 발표 당시 13개 지자체 6400억 원이었으나 이후 대전·울산·강원 등 3개 지자체가 합류해 ‘1조원+α’로 확대됐다. 지난 7일부터 시행한 피해기업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은 16일 기준으로 16건 91억 8000만 원이며 선정산대출 만기연장 지원은 1000건 1022억 원이었다. 관광분야 2차보전 지원은 지난 19일까지 60억 원이 접수돼 8월 중에 집행하는데, 원활한 지원확대를 위해 관광기금 융자와 이차보전 중복지원 허용하고 심사기간도 4주에서 2주로 단축했다. 기술보증은 19일까지 27억 원이 접수되어 20억 원을 집행했다. 한편 금융위·중기부·금감원·정책금융기관 등은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접수동향 주기적 점검 및 중복지원 방지시스템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 14일까지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건 611억원을 조기지급했고 최대 9개월 납기연장과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 유예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위메프·티몬 자구책 일환으로 대규모 인력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고용상황반을 운영해 취업지원과 실업급여 등을 신속 지원하고 있다. 향후 계획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피해지원 및 제도개선과제 추진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 등을 고려해 보완방안을 지속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8월 말까지 여행·상품권 등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해 분야별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손실 분담방안을 모색하고 상품권 분야 중복환불 방지 등 위해 관계부처와 업계 협업체계를 운영한다. 판매자 자금조달 부담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신속집행체계도 구축하고자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기업 자금조달 부담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1억 원 이상 피해기업 중 자금 신청기업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 종합안내·컨설팅 제공·상담내용 추적 등 밀착 관리한다. 아울러 긴급대응반을 통해 희망 지자체 대상 중복지원 방지 협조 및 지자체 자금 안내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이번 사태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 업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부담이 과도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보증보험사 등 협조를 요청한다. 인터파크커머스·AK몰 미정산에 따른 피해현황도 점검해 이를 바탕으로 지원방안 강구하고, 분야별 피해규모도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채권회수기간 자금애로 해소 위한 유동성 지원 개시와 세정·고용·판로 등 경영애로 해소도 지원 중으로, 제도개선 위한 법률개정안은 8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신속한 환불지원과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판매자 유동성 공급 등에 대해 제도개선안 마련 등 대응방안을 차질없이 추진 중인 바, 신속한 과제추진을 위해 추진상황 점검과 현장의견 또한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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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가계부채 선제 관리"

  금융위원회는 2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기 위한 점검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 7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 5000억 원으로 전월(5조 9000억 원)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주담대 중심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부실채권 관리(상각) 등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감소폭이 축소되는 모습이다. 참석자들은 지난 연말부터 금리인하 기대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세 지속 및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상승세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 및 가계부채 부문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공감했다. 먼저, 정부는 예고한 대로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0.75%p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20%p로 상향해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차주의 DSR 산정 때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해서 차주가 실제 적용받는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오는 31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1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또한, 은행권은 다음 달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대출종류·지역·차주 소득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은행권 스스로 더욱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도 내년부터는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 때 DSR 관리계획도 포함해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은행권의 DSR 관리실태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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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접수 시작…‘최대 5년’ 연장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추가로 연장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개편을 완료하고 1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에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상환연장 지원 뒤 적용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췄다. 연체 중이면 해소 뒤 신청할 수 있고, 이자만 납부 중이면 원금상환 도래해 1회차 원리금 납부 뒤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 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도 함께 한다.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이거나 중·저신용자(NCB 839이하) 또는 전기대비 10% 이상 매출감소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 징후를 포착해 모니터링 중인 업체는 인정된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 때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심사하며,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을 결정한다. 다만 신청 당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뒤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분할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한다. 예를 들어 당초 원리금 분할 상환기간이 3년인 경우에 5년을 추가하면 8년으로 전환돼 월 상환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상환연장 뒤 금리는 기존에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p를 가산하며, 이는 과거 기존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이번 상환연장 지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http://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공지할 계획이며 대표 콜센터(1357)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상환연장제도 개편을 마지막으로, 지난달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금융지원 3종 세트 모두 지원을 개시했다”고 밝히고 “3종 세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대출금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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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6

• 관세청, 2024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532명 발표

  [오픈뉴스] 관세청은 8월 13일 ｢2024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532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6일 실시된 2024년 보세사 시험에는 총 3,097명이 응시하여 532명이 합격(합격률: 17.2%)했다. 합격자 명단은 관세청 및 (사)한국관세물류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세사 자격증은 8월 22일부터 우편으로 교부될 예정이며, 보세사 자격증 소지자가 보세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사)한국관세물류협회 본회 또는 지역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올해 보세사 시험 합격자 평균 점수는 67점이며, 최고 점수는 85.6점으로 나타났다. 20․30대 연령층이 전체 응시자의 약 62.5%(1,935명), 전체 합격자의 약 73.7%(392명)를 차지하여 청년층의 보세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세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있다. 최근 5년간 총 9명의 외국인이 보세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올해 보세사 시험에도 12명의 외국인이 응시하여 1명이 합격했다. 보세사 시험에 합격한 외국인은 '관세법' 제17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보세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보세사는 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화물관리 전문 자격인으로('관세법' 제164조), 무역량 및 보세화물 증가 추세에 따라 그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보세사 제도를 통해 통관물류ㆍ화물분야 전문가를 지속 육성하고, 우리 경제의 대외적인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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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3

• 국토부, 한-사우디 인프라 분야 협력방안 모색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7월 31일 오전 10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마지드 빈 압둘라 알 카사비(Majid bin Abdullah Al-Kassabi) 사우디 아라비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간 인프라 및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7월 30일 열린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양국 상공회의소 주관) 참석차 방한한 마지드 빈 압둘라 알 카사비 사우디 상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한-사우디는 1962년 수교 이래 60여 년간 건설 및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해 온 핵심 파트너 국가이다. 특히, ’22년 11월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의 방한과 ’23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은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 협력 분야를 넘어 스마트 인프라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양국 정부･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스마트시티, 모듈러 건축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후속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우디의 도시개발 메가 프로젝트에 한국이 축적한 주택 및 스마트시티, 고속철도 건설 역량을 결합한다면, 양국이 함께 미래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우리 기업들이 모듈러 건축 생산시설 현지 투자 등 사우디와의 협력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만큼, 동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의 제1위 해외건설 수주국인 사우디와의 공고한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관계를 발판 삼아, 첨단 스마트 기술을 바탕으로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관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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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