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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소비자 공감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
    ‘한국형 컨슈머리포트’ 생긴다'공정위 2012년 업무보고'... 동반성장 내실화·소비자 역량 강화 초점내년부터 소비자들이 직접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고 공유하는 위키피디아 방식의 ‘컨슈머리포트’가 만들어진다. 또, 소비자 단체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비용이 지원되는 등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소비자원 회의실에서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년도 업무추진 목표는 ‘중소기업·대기업·소비자가 모두 공감하는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으로 정했다. 동반성장 및 불공정관행 개선에 좀더 힘써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며, 시장의 주역인 소비자들의 참여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들이 스스로 공정거래법규를 준수하고 대·중소기업 간에 공생발전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앞으로는 시장의 주인인 소비자들이 스스로 시장변화를 주도하고 기업의 법위반행위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의 정착공정위는 ‘동반성장 협약이행평가 포털’ 구축, 협약 평가기준 개선 등을 통해 동반성장 협약이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 기존 협약 재체결 및 신규 체결을 독려해 동반성장 협약 체결을 수평·수직적으로 확산한다. 협력사와의 핫라인 설치, 중기청 접수사례 확인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구두발주, 부당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3대 불공정 하도급행위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 법위반혐의가 다수 포착된 제조업 3~4개 업종, 건설·용역 분야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집행도 강화한다.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일감몰아주기가 많은 SI·광고·물류·건설 분야 등에서는 자발적인 경쟁입찰 확대를 통해 비계열사에 사업기회를 개방하도록 유도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한국소비자원 회의실에서 공정위의 2012년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정위> 아울러,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를 보여주는 지분도(持分圖) 공개 등 기업집단의 정보공개를 강화해 시장압력에 의한 자율시정을 유도한다. 가맹사업 분야에서는 주요 업종별로 매장확장·리뉴얼, 영업지역보호 등에 관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인테리어 강요 등을 엄중 제재하는 등 가맹점주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생계형 창업자를 보호한다. 담합 등 불공정관행의 근절 및 경쟁적 시장구조 조성아웃도어 용품 등 국내외 가격차가 크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품목, FTA 연관 품목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가격 할인 금지행위 등 유통 단계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감시한다. 또, 금융·서비스 등 민생분야를 중심으로 담합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예정액제도 도입을 확대하는 등 공공분야 입찰담합 제재를 강화한다. 손해배상예정액제도란 담합 피해 발생시 계약금액의 일정액을 배상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기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IT, 제약 등 기술혁신 분야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특히 제약분야에서는 특허보유 다국적 제약사에 의한 국내 복제약 출시 방해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라이센스 계약체결시 사전 모니터링체계를 마련하는 특허권 남용행위를 차단한다. 독과점산업에 대한 시장분석을 전문기관(KDI 등)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체계적·계량적 분석을 통해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 심사는 20일이내 신속처리하고,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역량을 집중해 독과점 형성을 방지한다. 소비자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 내년 1월 개통되는 소비자종합정보망에 ‘온라인 컨슈머리포트’를 개설한다. 온라인 컨슈머리포트는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해 구매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구현되며 이를 통해 다소비 품목, 최신 트렌드 품목 등에 대한 정보 비교가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내년 온라인 컨슈머리포트를 만들어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도울 방침이다. 화면은 공정위가 밝히 가상의 온라인 컨슈머리포트. <자료: 공정위> 소비자 피해구제시스템도 확충한다. 공정위 처리사건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통한 손해배상소송 비용을 지원하며, 현재 행위금지 청구만 가능한 소비자단체소송의 범위를 손해배상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동의의결제도도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전제로 공정위가 위법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지 않고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할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 정부 등 관련 당사자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금융소비자를 위한 거래 단계별 피해방지 대책도 추진된다. 출시 단계에서는 금융·보험약관 심사를 강화하고, 계약 단계에서는 부당표시광고 시정 및 비교정보 제공을 확대하며, 분쟁 발생시 소비자원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과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별로 소비자피해 대처 역량 및 합리적 구매선택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소비자 교육도 실시한다. 유통부문 공정거래질서 확립대형유통업체들에 의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납품업체와의 ‘핫라인’ 및 업태별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상품권 구입 강요, 가매출 등 납품업체들을 괴롭히는 불공정관행 감시를 강화한다. 또,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 등 3대 업태에 대해 납품업체의 인테리어비용, 판촉비용 등 부담현황을 분석·공개하고 부담완화를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 분야에서는 소비자신뢰를 바탕으로 전통적 독과점 유통업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아울러, 다단계·방문판매업 분야가 건전한 유통채널로 발전하도록 유도하며, 생활협동조합(생협)의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직거래 채널로 대형유통업체 못지않은 새 유통망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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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15
  • 한전, 13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전기요금 납부제도 시행
    한국전력(사장 김중겸)은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 납부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전기요금 납부제도’를 도입하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전력은 최근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 확산으로 포인트 적립액 및 사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 활성화 및 납부편의 제고 차원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전기요금 납부제’를 시행키로 했다. 포인트로 납부 가능한 대상은 주택용전력 및 일반용전력, 산업용전력 등 계약전력 7kW이하의 모든 고객이며, 포인트 이용이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신한, 롯데, 농협NH,외환,씨티 등 6개 카드사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전기요금 납부는 인터넷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에 접속하여 연중무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문의하면 된다. 포인트 전기요금 납부는 카드사의 전기요금 결제창에서 납부자가 직접 포인트를 확인하고 포인트 납부를 체크한 후 전기요금을 납부 할 수 있으며, 납부금액보다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부족액은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된다. 현재 한전은 국내 13개 신용카드사와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번에 카드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공과금 등을 제외한 생활요금 최초로 ‘포인트 납부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한전은 소멸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전기사용자의 납부편의 향상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바람직한 포인트 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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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12
  • 네이버, PC 및 모바일 ‘2011년 인기검색어’ 발표
    검색포털 네이버(www.naver.com)는 12일 올 한해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인기검색어 순위를 집계한 ‘2011년 인기검색어’를 발표했다. 네이버는 PC와 모바일에서의 ▲ 종합 순위 ▲ 분야별 ▲ 월별 인기검색어 순위와, PC에서의 ▲ 연령 및 성별 인기검색어를 집계했다. ▲ PC 종합 상위 10위 2011년은 ‘쿠팡’과 ‘티켓몬스터’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는 등 새롭게 등장한 소셜커머스가 눈에 띄게 각광 받은 한 해였다. 또한 스마트폰 2천 만 시대에 걸맞게 ‘갤럭시S2’와 ‘아이폰5’가 각각 6위와 8위에 랭크돼 모바일 기기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나는 가수다’ (3위), ‘슈퍼스타K3’ (7위), ‘드림하이’(4위) 등 방송 관련 검색어 3개가 10위권 내 진입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경쟁방식의 스타 오디션형 프로그램에 대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그 외에 ‘이지아’(9위), ‘임재범’(10위) 등 인물 관련 검색어와 게임 관련 ‘테라’(5위)가 10위권 내 함께 포함됐다. ▲ 모바일 종합 상위 10위 모바일에서는 ‘나는가수다’가 인기검색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울랄라세션’, ‘슈퍼스타K3’가 각각 2위와 4위로 상위권에 랭크되는 등 PC와 비교해 모바일에서 유독 경쟁방식의 스타 오디션형 프로그램의 강세가 눈길을 끌었다. 특히 PC에서 10위권 내 오르지 못했던 ‘웹툰’, ‘목욕의신’이 각각 5위와 10위에 올랐고, PC에서 1,2위를 차지했던 소셜커머스는 ‘쿠팡’ 만이 7위에 오르는 등 PC와는 다소 다른 검색 패턴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밖에도 ‘카카오톡’(8위)도 모바일 상에서는 10위권 내로 집계됐다. ▲ 분야별 인기검색어 네이버는 영화, 국내드라마, 연예오락, 게임, 공연, 책, 인물캐릭터, 애니캐릭터, 자동차, 요리 등 모두 10개 분야의 인기검색어도 집계해 발표했다. 책과 요리에서의 검색어 1위는 각각 ‘아프니까청춘이다’, ‘닭감자조림’로 PC와 모바일이 모두 동일했으나, 영화 등 나머지 8개 분야에서는 PC와 모바일에서의 검색어 1위가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올해는 새롭게 ‘지역’, ‘사전’, ‘지식백과’ 등 3가지 서비스에 대한 PC와 모바일에서의 인기검색어가 발표됐다. 지식백과 서비스는 PC와 모바일 모두 ‘수양대군’이 1위로 집계된 반면, 지역과 사전 서비스는 PC와 모바일이 차이를 보였다. ▲ 월별 인기검색어 PC 인기검색어 월별 1위는 ‘드림하이’(1월), ‘1박2일새멤버’(2월), ‘이지아’(4월), ‘울랄라세션’(10월) 등 방송, 연예, 인물 등에 대한 관련 검색어가 많은 가운데, 이용자들은 ‘일본지진’(3월), ‘수능등급컷’(11월) 등 시사적 이슈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인터넷 라디오 방송 ‘나는꼼수다’ 열풍 속에 지난 10월 관련 키워드 2개가 10위권 내 진입하는 등 최근 더해가는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모바일도 전반적으로 방송, 연예, 인물, 시사 등 관련 검색어가 많았으며, 추석이 포함된 지난 9월의 경우 PC 검색어 10위권 내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고속도로교통상황’이라는 실시간 정보 관련 검색어가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또한 2011년 상반기에는 ‘드림하이’(1월), ‘용준형’(6월) 등 3개 검색어가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동일하게 1위로 집계됐으며, 하반기에는 웹툰 관련 검색어인 ‘옥수역귀신’(7월)만이 PC와 모바일에서 공통으로 인기검색어 1위에 올랐다. ▲ PC 연령별/성별 인기검색어 연령별, 성별 인기검색어 1위는 10대 ‘투니랜드’, 20대 ‘한국장학재단’, 30대 ‘부동산’, 40대 ‘나라장터’, 50대 이상 ‘신문’이 차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야구9단’, 여성은 ‘샤이니’가 각각 1위에 랭크됐다. 올 한해 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검색어 순위는 네이버 검색창에 ‘2011 인기검색어’(http://me2.do/FKUPKO) 라고 입력하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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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1-12-12
  • ‘아는 만큼 돈이다'…꼼꼼한 연말정산 노하우
    다자녀·기부금 공제혜택 확대…저소득 근로자 세부담 완화국세청,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발표알고 준비한 만큼 혜택이 커지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특히 올해는 저소득 근로자와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했다.우선 자녀가 2명 이상인 근로자의 공제혜택을 종전보다 두 배 늘렸으며,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했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7일 발표했다.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요건을 갖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자녀가 2명일 때 100만 원, 3명부터는 1명당 2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다자녀 추가공제 예시> 자 녀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공제금액(만원) 변경 공제없음 100 300 500 700 종전 공제없음 50 150 250 350또 월세를 사는 근로자의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절차는 간편해졌다. 작년까지는 반드시 집주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무통장입금증만 있으면 된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 및 서민층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서다.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와 저축 장려를 위해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특히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기부금 소득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났다. 기본 공제요건을 갖춘 배우자와 직계비속뿐 아니라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낸 기부금은 올해부터 공제범위에 포함된다. 작년 연말정산 때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지난번 폐지 논란이 있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20%를, 300만원 한도에서 계속 공제받을 수 있다. 직불이나 선불카드 사용분은 공제율이 25%로 더 높다.1인당 2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 소득공제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인 외에 치매나 암 환자 등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내년 1월15일부터 제공한다.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운용한다.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는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해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적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이와관련 제갈 경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1500만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은 알고 준비하는 만큼 혜택이 커진다” 며 “올해 달라진 내용과 평소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1-12-07
  • 해외 인터넷 판매 '성기능 개선' 제품 주의
    18개 제품 검사결과 14개 제품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등 검출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다이어트, 근육강화 등의 효과를 표방하면서 판매되는 37개 제품을 지난 11월 한 달간 검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등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국내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19개 제품은 모두 적합했지만,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8개 제품 중 총 14개 제품에서 실데나필, 요힘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됐다.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7개 제품에서 실데나필류가 캡슐(포) 당 11mg에서 최대 150mg 검출, 1개 제품에서는 1정 당 2mg의 이카린이 각각 검출됐고,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1개 제품에서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이 캡슐 당 23mg, 1개 제품에서는 캡슐당 센노사이드A 4mg, 센노사이드B 7mg이 각각 나왔다. 아울러 근육강화를 표방한 4개 제품에서 캡슐(정, 240ml)당 요힘빈이 최소 0.03mg에서 최대 5mg까지 검출됐다.식약청 관계자는 "이 제품들을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 요청하고 관세청에도 휴대 반입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요청했다"며,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불법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구입하지 말고 무분별하게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식약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위해제품 사진공개방’을 통해 유해성분 검출 제품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외사이트 판매제품은 2009년 55건 중 13건(24%), 2010년 121건 중 45건(37%), 2011년 117건 중 64건(55%)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인터넷에서 판매 되는 불법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수거·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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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1-12-07
  • CJ제일제당 햇반, 저탄소 인증… 탄소 감축율 최대 우등생
    세계 최초의 ‘저탄소 인증 제품’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이 2일 오전 서울시 은평구 한국환경과학기술원에서 열렸다. 해당 제품은 CJ제일제당의 햇반, 애경산업의 스파크, LG전자의 드럼세탁기 등 9종으로 탄소배출량과 탄소감축에 대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 한해 인증서가 주어졌다. 이들 제품들은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자재사용 변화 등 품목별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 저탄소 인증 자격을 획득했다. 특히 햇반은 지난 2009년 탄소배출량인증을 받은 이후 2년 만에 탄소감축율 27.4%를 달성, 이번 인증수여 제품 중에서도 최고 우등생으로 꼽히게 됐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햇반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일부 회수해 공정운영에 재사용함으로써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크게 줄여 낼 수 있었다”고 최대 탄소 감축성과의 이유를 설명했다. 햇반이 생산되는 CJ제일제당 부산공장은 이번 저탄소 인증에 앞서 지난달‘녹색경영체제(GMS)’인증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 경영체제 인증은 지식경제부와 한국인정원이 주관하는 경영시스템 관련 인증제도로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온실 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 발생을 최소화한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음식료 기업중에서는 CJ제일제당 부산공장이 유일하게 인증을 받았다.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1-12-02
  • 농협 전산망 또 마비…인터넷 금융거래 중단
    농협 전산망이 또다시 마비돼 고개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농협 등에 따르면 2일 오전 12시 40분부터 오전 4시께까지 약 3~4시간 동안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이용, 체크카드 결제 등 일부 서비스가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 농협 관계자는 “오늘 영업 준비를 위해 전산망을 다시 세팅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킹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농협은 지난 4월에 해킹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전산마비와 금융 거래 기록이 날아가 한 달 가까이 복구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또 지난 5월에도 인터넷뱅킹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ATM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1-12-02
  • 공정위, '거마대학생' 다단계 불법업체에 '철퇴'
    서울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를 근거지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촉칭 '거마대학생 다단계 업체'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내려졌다.공정거래위원회는 송파지역 대학생 다단계업체인 (주)이엠스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1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엠스코리아는 허위의 채용정보로 대학생 등을 판매원으로 유인해 교육 및 합숙소 생활을 강요하고, 이들에게 욕설과 인신모독, 협박 등을 행사해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방문판매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이엠스코리아는 지난 2010년 2월 18일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고, 대학생 등을 주요 타깃으로 하여 다단계판매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정상적인 물품판매 보다는 사람장사의 성격을 띤 전형적인 불법 피라미드 행태를 보였다. 이엠스 코리아는 고액연봉을 받는 등 근무조건이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됐다는 거짓말로 학생들을 유인했다. 그리고는 6개월이면 1000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허위정보를 제공해 물품을 구입토록 유도했다.또한, 송파구, 성남시 등 수 십 장소에 합숙소를 차려놓고 상위판매원들을 방장으로 선임해 학생들의 휴대폰 및 소지품 관리, 합숙소 선임자와 집단행동, 감시 등을 통해 교육과 합숙을 강요했다.이엠스 코리아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하거나 부모로부터 돈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총 4118명에게 192억여원의 부담을 지게 했다. 공정위는 송파구 등 지역에서 대학생 다단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과의 합동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증거조사 및 피해자 진술청취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 6월부터 시작해 현재 5개 경찰서와 대학생 다단계업체(미등록 불법업체 포함) 및 신종 네트워크 다단계(통신) 업체 등 총 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중이다.공정위는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소비자·판매원 피해를 초래하는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제재 등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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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1-11-30
  • 美 FDA 인증 전자파차단 앞치마, 알고보니 ‘허위광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인터넷에서 전자파 차단 앞치마를 판매해온 전자상거래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0일 인터넷 오픈마켓 등을 통해 전자파차단앞치마를 판매하면서 미국 FDA 전자파차단효과 및 ISO 인증(국제표준화기구)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한 ‘굿럭’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1-11-30
  • 소셜커머스 구매후기, 판매개수 조작 적발
    공정위, 그루폰 등 4개 업체 시정조치.과태료"13개 팔고 200개 표시…후기는 직원이 작성" 소문만 무성했던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구매 후기를 허위로 올리거나 판매 개수를 조작하는 등 상품을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그루폰 유한회사, (주)하나로드림, (주)쇼킹온 및 (주)나무인터넷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소셜커머스 업체 4개사에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그루폰, 쇼킹온, 슈팡 등 3개 소셜커머스 업체는 판매페이지에 표시되는 구매자수를 허위로 부풀려서 입력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인했다. 예컨대, 쇼킹온은 고려홍삼진액세트를 실제 13개 판매하고 202개로 표시했다. 그루폰의 한 직원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관리용 그루폰캐쉬’를 이용해 190여종의 상품을 구매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구매개수를 부풀렸다. 또한, 그루폰과 쇼킹온은 해당 회사의 직원들이 마치 진정한 소비자가 구매한 것 같이 구매후기 및 평가 등을 작성했다. 그루폰의 한 직원은 구매·이용하지도 않은 상품에 대해 마치 실제 구매 후 사용한 소비자인 것처럼 다수의 상품 후기란에 147개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루폰은 소비자의 적법한 청약철회권 행사의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환불요청일로부터 한달 이상 처리를 지연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루폰과 쇼킹온은 소비자가 1회 결제 시 5만원이상의 현금성 결제를 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가입 또는 설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도 않았다. 웨메이크프라이스는 키엘 수분크림, 뉴발란스 운동화 등 유명상표의 위조상품을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다.그루폰은 서비스 등 제공업체가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를 비롯한 제3자와의 유사한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음은 물론 계약체결을 위한 접촉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약벌까지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을 통해 소셜커머스 시장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시정해 거래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라며 “소셜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해 중소사업자들의 유용한 유통채널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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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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