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ICT/과학 기사

• 방통위, 위치정보 산업 지원 대폭 확대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전년보다 대폭 늘린 19.7억원(8억원↑)으로 편성하고, '2024년도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분야의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중소·영세기업 및 스타트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해왔으며, 올해는 ｢2024년도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공모전(이하 ‘공모전’),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그동안 위치정보 사업자들은 사업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역량의 부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아왔으며,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육성 지원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24년에는 공모전 입상 및 지원 대상을 전년도 30개에서 75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모 분야는 ▲청년층 대상의 아이디어 발굴 분야와 ▲상용화․사업화 단계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화 지원 분야로 나뉘며, 올해는 지원 기업 규모가 확대된 만큼 사업화 지원 분야의 비즈니스 서비스 유형에 따라 공공‧안전과 생활밀착형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각 모집한다. 특히 공모전을 통해 각 분야에서 입상을 하는 경우 상장(대상 방통위원장상 등)과 상금을 수여하고 위치정보 사업 등록․신고,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및 진단, 국내․외 투자유치, 비즈니스 네트워킹, 특허출원 등에 걸쳐 기업 특화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받게 된다. 이 외에도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사업을 통해 3년 미만 신생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진단과 더불어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시험환경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위치정보 관련 법‧제도, 기술, 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도 상시 지원할 예정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위치정보 산업은 다양한 혁신산업의 성장 기반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위치정보 기반의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사업자와 청년‧예비창업자들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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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특허청, 지식재산권 정보, 보다 쉽게 확인하세요!

  [오픈뉴스] 특허청은 1월 4일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에서 심판까지 모든 절차를 알기 쉽게 풀어 쓴 '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개요 ▲출원부터 등록, 심판까지의 절차 ▲수수료 납부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단계별로 필요한 신청서류, 작성방법, 유의사항, 수수료 납부 요령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상표 공존 동의제,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특허 등의 수수료 체계 등 신설 또는 개편된 지식재산제도와 ▲특허청 및 산하기관에서 지원하는 주요 시책 등도 수록했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금번 책자 발간을 통해 접근하기 어려운 지식재산권에 대해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안내서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동 안내서는 특허청 누리집에서 전자문서(PDF)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고, 1월 8일 이후 특허청 고객지원실(대전시 서구) 및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 지역별 지식재산센터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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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과기부, 데이터안심구역 신규 지정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경기도 성남 K-ICT 빅데이터센터 소재)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대전센터, 대전 충남대 소재)를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등 지정 기준이 충족됐음이 인정되는 경우,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으로, 민감한 미개방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해소하며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강원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라북도·국민연금공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서울센터),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기관(가나다순)을,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데이터안심구역 신청이 접수된 기관에 대한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포함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대전센터) 등 2개소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K-ICT 빅데이터센터 6층에 데이터안심구역을 마련했으며, 질병, 상권분석, 판매정보 등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데이터 유통 생태계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원 중인 △주요 분야별 빅데이터플랫폼, △다양한 AI학습용데이터를 제공하는 AI허브 등과 연계하여 분석 수요가 있는 기업, 연구자 등이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2022년 9월에 지정된 서울센터에 이어 데이터안심구역 대전센터를 추가로 지정받았다. 금번 지정된 대전센터는 중부권의 데이터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대전시)를 비롯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중부권병원협의체 등 연구·의료데이터 보유기관, 데이터 유관 협회와 협력하고, 충남대, 한밭대, 건양대, 을지대, DSC(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공유대학 등 지역 소재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연계하여 지역의 데이터 인재양성 지원 인프라로 기능할 예정이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수요를 파악하여 지정을 확대하고, 규제샌드박스 등과 연계하여 데이터안심구역의 활용도를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에 지역의 데이터 인프라 확산을 위하여 신규로 확보된 예산(11.9억원)을 토대로, 데이터안심구역 지역 거점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초거대 AI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며,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한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하면서,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기업, 학생, 연구자들이 양질의 미개방 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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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특허청," 첨단기술 우선심사, 올해 상반기 이차전지로 확대"

  [오픈뉴스] 특허청은 2024년을 맞아 우선심사 대상을 새롭게 재편하고 일괄심사 제도의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심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첨단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우선심사를 통한 빠른 권리화 지원'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술에 우선심사 지원이 집중된다. ’22년 반도체를 시작으로 지난해 디스플레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이차전지까지 첨단기술 우선심사 분야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에 관련된 특허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첨단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기업, 연구개발기관 등이 보다 쉽게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우선심사결정 후 2개월 이내로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녹색기술 관련 출원 역시 기존에는 국가의 녹색기술 관련 지원이나 인증을 받아야 우선심사가 가능했으나,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를 부여받은 경우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국가 주요 기술의 초격차 확보에 지원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우선심사 대상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 등이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특례 대상 기업에 일괄심사를 통한 통합(원스톱) 심사 서비스 제공' 일괄심사의 신청대상에 규제 유예 신청을 한 출원이 추가된다. 일괄심사는 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맞춰 한꺼번에 심사하는 제도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규제특례 대상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 특허·상표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새해에는 첨단기술, 규제특례 기술 등을 신속하게 권리화할 수 있는 특허제도가 우리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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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과기부, 이음5G, 지난 1년간 2배로 확대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음5G 이용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되어 2023년 말 전국 30개 기업·기관 54개소로 확대됐다고 3일 밝혔다. 이음5G는 토지, 건물 등 특정구역 단위로 구축하여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5세대(5G) 이동통신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통신망으로, 2021년 12월 네이버클라우드가 국내 1호 사업자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서비스 도입의 시작을 알렸다. 2022년에는 제조, 의료, 물류 등 9개 분야 26개소에서 사용을 시작했고, 2023년에는 자동차, 조선, 철강, 교육 등 14개 분야 54개소로 확대되어 활용범위가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이음5G의 확산을 위해 이음5G 제출서류와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에 외국인 주식소유 지분 제한을 제외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국내·외 최신 구축 사례 및 장비·단말 공급 현황 등 종합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eum5gportal.kr) 개설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주파수 신청절차 및 기술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사전 상담(컨설팅)을 연중 제공해 왔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음5G가 활용될 수 있도록 15건의 실증사업을 통해 참고기준(레퍼런스)을 제시했으며, 이음5G 스몰셀의 속도를 3Gbps까지 향상시킨 기술개발을 완료하는 등 이음5G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음5G 구축을 통한 서비스 사례로는 ①제조 분야에서 기존 와이파이(Wi-Fi) 대비 안정적이고 빠른 데이터 처리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실시간 관제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서비스 ②물류 분야에서 개인디지털단말(PDA)의 신속하고 안전한 데이터 처리로 업무 효율성 증대 ③사무실에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반의 자율주행로봇이 도시락, 음료, 우편, 택배 등을 개인에게 배송해 주는 서비스, ④병원에서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의 검사결과를 3차원 증강현실(3D AR) 및 실시간 비대면 협진으로 정밀 수술 서비스, ⑤28㎓을 활용한 실감형 가상현실(VR) 기반의 다자간 협업 전투, 박격포/대공화기 운용 및 전투 등 군사 교육 서비스 등이 있다. 인공지능(AI), 가상모형(디지털트윈), 증강현실(AR), 확장현실(XR),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이 이음5G와 연계하여 수요기업에게 맞춤형 융합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디지털 기술 공급기업도 이음5G와 더불어 시장에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대규모 물류 현장과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고도화된 이음5G 융합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음5G 사업자들과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확장현실(XR)을 활용한 전문 교육 등 실감형 콘텐츠와 지능형 공장의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 분야에도 이음5G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음5G가 여러 산업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맞춤형 요구를 잘 뒷받침하여 성공적으로 구현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대용량 초연결의 다양한 이음5G 서비스를 통해 국민편익 증진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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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대 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재학생의 조기 진학이 2025학년도부터 가능해집니다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일 2024년 제1회 국무회의에서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의 학사규정 및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동 개정은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3.2.28.)’의 후속 조치로서, 그간 불가능했던 과학영재학교 재학생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을 허용하는 신규 제도이다. 기존 각 과학기술원의 과학영재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 외에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의 재학생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반고, 과학고의 학생에게만 부여됐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의 기회가 영재학교 학생에게도 부여되며, 진로 설계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KAIST 등 과학기술원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동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4대 과학기술원 및 8개 영재학교 등과 협의를 충분히 진행하여, 2024년 4월 발표 예정인 각 과학기술원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관련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기준,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2025학년도부터 동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2023년에 입학한 학생부터 활용이 가능하다. 한국과학영재학교 외의 7개 영재학교는 동 제도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추후 논의 및 협의를 통해, 활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과거 과학고의 조기졸업 제도가 교육과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의 문제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러한 상황이 답습되지 않도록, 각 과학기술원이 세심하게 과학영재선발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특례자도 각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제도의 범위에 추가됐다. 영재교육특례자 제도는 2006년 도입 이후 1차례만 활용됐다. 과기정통부는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3.2.28.)’에 따라 영재교육특례자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선제적 조치로서 이번 신규 제도 도입에 포함하여 진행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분야에 특별한 능력을 갖춘 과학영재가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 속진 과정으로 진학하는 것은 우수인재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탁월한 인재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우려사항을 사전에 대비하여, 부작용 없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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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공정위, 기술유용 근절 위한 촘촘한 감시망 구축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특허청·경찰청과의 협업 추진, 제4기 기술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등 기술유용행위를 신속히 적발·제재하기 위한 감시망을 강화하는데 적극 노력했다.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이 축적한 기술의 가치와 경쟁력을 훼손하여 그 생존 기반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불공정 위법행위로서,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집행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용행위는 피해 중소기업이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기술유용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의 기술적 가치와 경제적 유용성, 원사업자 기술과의 차이점 판단 등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므로, 기술유용 사건 처리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적발과 제재를 지속하는 동시에, 기술탈취를 조사·수사하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보완하는 등 공공·민간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보다 촘촘한 기술유용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우선, 기술탈취 관련 조사·수사기관인 특허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기술유용 사건 조사를 위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법행위 혐의 포착 역량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10월 5일 특허청과 ‘기술탈취 및 지재권 분야에서의 조사·수사 역량 강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기술탈취 감시,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광고 시정 등 양 기관 간 상승효과(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상호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술유용 사건 조사 과정에서 특허청 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적 판단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가 축적해 온 디지털포렌식 조사 역량과 특허청이 보유한 지식재산⋅기술 분야의 지식과 비법(노하우)이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기술탈취 피해자가 공정위와 특허청 중 어느 한 기관에 신고했더라도 다른 기관의 조사⋅수사와 지원사업이 적절한 피해구제에 보다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제도가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초 상담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상대 기관의 제도를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접수⋅기획조사 등 점검 과정에서 사업자가 허위 표시를 자진시정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공정위가 사건을 이관받아 과징금 부과 등 적절한 수준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에 앞서, 지난 2월 20일에는 경찰청과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양 기관의 기술유용 전담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및 경찰청 안보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공정위 전담부서로 신속히 제보하도록 했으며, 향후에도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제보 채널 점검, 기술유용 정책 및 법집행 동향 논의 등을 지속하기로 했다. 지난 9월 14일에는 7개 기술 분야의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4기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공정위는 그간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기술유용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건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왔다. 특히 이번에 구성한 제4기 기술심사자문위원회는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 전문가를 새로이 위촉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임과 동시에 해당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유용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말 기술유용감시팀의 정규조직화(’22.12.)에 이어, 올해 조사-정책 기능 분리 조직개편(4.14)을 통해 10명 규모의 조사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기술유용 조사 전담 부서의 역량도 보다 확충하여 기술유용 감시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 공정위는 올 한해도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가 중소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행한 기술유용행위 및 기술탈취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행위,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기술자료 요구행위 등 법위반행위를 다수 적발하여 엄중 제재했다. 내년에도 공정위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신고 뿐만 아니라, 하도급실태조사, 유관기관의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단서를 바탕으로 수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기술유용행위를 조기에 포착하고, 공공·민간 부분의 전문가와 협업을 바탕으로 신속히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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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통계청, “우리동네 사업체 분포와 변화” 지도에서 직접 분석할 수 있어요!

  [오픈뉴스] 통계청은 소지역 통계정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에서 제공하는 ‘분석용 소지역 통계자료’의 서비스 채널과 데이터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분석용 소지역 통계자료’는 읍면동보다 작은 집계구 및 격자 경계로 집계한 통계정보로, 이용자는 데이터를 제공받아 목적에 맞게 직접 분석할 수 있다. ’23.3월부터는 통계데이터센터(SDC)에서도 분석용 소지역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SGIS 포털 제공자료는 비밀보호기법**을 적용한 반면, 통계데이터센터 제공자료는 비밀보호기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교한 분석을 원하는 이용자는 통계데이터센터에서 분석 후 결과값을 반출할 수 있다. ’23.7월 이후에는 행정구역별 통계와 산업 중분류별 사업체 통계를 추가 개방하여 통계 활용성을 높였으며, ‘24년에는 소지역 단위 청년인구(15~34세)와 고령인구(65세 이상)를 추가 개방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채널 및 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분석용 소지역 통계자료의 ’23년 제공건수는 전년 대비 42.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민간‧공공기관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앞으로도 개방이 가능한 소지역 통계를 지속해서 발굴하여 국민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의 활용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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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산업통상자원부, K-조선 초격차 기술 얼라이언스(Tech Alliance) 가동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공동으로 12월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K-조선 초격차 기술 얼라이언스(Tech Alliance)’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지난 11월 발표한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 후속 조치로 산업부, 조선사, 기자재 업체, 연구기관, 학계 등 15개 기관의 최고 기술 책임자(CTO)로 구성하며 조선해양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미래 친환경선박, ②디지털 전환, ③스마트 자율운항 등 3개 분야 워킹그룹으로 운영되며 국내 최고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한다. 우선 미래 조선해양산업에 필수적인 기술(choke point)을 식별하고, 기술별 수준 진단과 구체적인 기술 확보방안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유수 연구소․대학 등과의 국제협력, 과감한 기술 투자, 생태계 밸류체인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정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우리 조선산업은 민관이 협심하여 의미있는 성과를 내었다고 평가했다. 올해 조선업은 210억 불 이상 수출을 달성할 전망이며, 수주잔량도 4,000만CGT를 초과하며 3~4년 치 일감을 확보했고, 글로벌 고부가선박의 60% 이상을 수주(1~11월)하는 등 양적․질적 개선이 두드러졌다. 또한,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도입 제도개선 등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며 올해 예상 부족 인력 약 14,000여 명을 3분기까지 조기 충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반복되는 인력수급 불안 등 대응을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 확보가 관건이라며, 기술 얼라이언스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경쟁국의 가파른 기술 추격, 도전적인 환경규제 충족을 위한 친환경 기술 요구, 구조적인 인력난 해결을 위한 생산공정 디지털전환 등 조선해양산업의 대내외적인 요구에 대해 개방형 혁신과 글로벌 협력을 고려해 돌파 전략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도출된 전략들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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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방위사업청, 우리의 날개, 우리의 심장으로 날아오른다

  [오픈뉴스] 방위사업청은 항공무기체계 기술자립과 시장 확대, 관련산업업 발전 견인을 위해 첨단 항공엔진의 개념연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첨단항공엔진 기술은 12대 국가전략기술(과기부) 및 10대 국방전략기술(국방부)에 모두 포함될 만큼 경제‧안보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술이다. 12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참석한 ‘첨단 항공엔진 개념연구 계획 발표 및 항공엔진 관련 기업 간담회’가 열렸다. 총 2부로 구성된 행사에는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공군 및 산업부 관계자와 20개 내외의 유관 기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정부, 소요군 및 항공엔진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개념연구 추진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이어 2부의 항공엔진 관련 기업 간담회에서는 첨단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정부 계획 소개 및 업계 발전 방향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방사청은 ’30년대 중후반까지 국산전투기에 적용 가능한 15,000 lbf급 터보팬 엔진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한 만큼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항공엔진 관계 기업들은 우리 항공엔진 산업의 기술수준이 부족함을 공감함과 동시에 전문인력 및 인프라 부족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시장성 확보와 업체 규모별 상생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건의했다. 미래 전장이 항공 및 우주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방위산업이 또 하나의 미래 먹거리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 항공엔진 개발의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유‧무인 항공기 엔진과 핵심부품을 해외 제조사에 의존할 경우 독자적인 성능 개량이 어려우며 향후 개발 항공무기체계의 방산수출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무인기용 엔진의 경우 다자‧양자 수출통제제가 적용되므로 수출에 대한 제약이 더 커지게 된다. 항공 엔진 기술은 신성장 동력으로 손꼽히는 기술로 민간 항공엔진 및 관련 부품 시장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미국, 영국을 포함한 몇몇의 기술선진국만이 항공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국내의 경우, 국과연을 중심으로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소재‧공정 및 부품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관련 업체는 면허생산 등으로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 일부 부품 제작 및 조립기술은 축적하고 있으나 독자적으로 항공엔진을 설계‧제작할 수 있는 기술은 현저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한경호)은 “항공 엔진 전문인력 및 관련 인프라가 모두 부족하지만 국가 역량을 총 결집하여 더늦기 전에 첨단항공엔진 개발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사업청은 이번 개념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들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항공엔진 개발을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밝히며 첨단항공엔진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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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