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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정으로 현장 적용성 높인다
    [오픈뉴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12월 12일에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고시는 검사기관 및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등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쳤으며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취급시설 기준의 명확화,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 기준의 보완, △업종·공정 특성에 맞는 시설 기준 재정비 등이다. 운반용기 기준 적용 대상 및 사용연장검사 수행기관 등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마련됐다. 저장시설 주입구에 명확한 화학물질 명칭 표기를 비롯해 배관설치가 쉽지 않은 단시간 또는 임시 작업의 경우 성능이 인정된 고무관(호스)을 사용토록 하는 등 현장 적용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또한, 비슷한 법령 간의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 기준을 보완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운반용기 검사를 받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를 면제토록 했다. 인화성 고압가스 운송차량의 경우에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방파판 기준에 적합하면 ‘화학물질관리법’의 칸막이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마대자루(톤백)로 포장하여 화물차로 운반했던 광석(정광) 또는 광물형태의 고체물질의 경우 단순 덮개가 아닌 밀폐된 상태(날림먼지 방지조치)의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밸브 등을 조작하는 장소에서 조명설비의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고, 긴급 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긴급세척설비 등을 업종·공정 특성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시설 기준 등을 재정비했다.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은 업종·공정 특성을 고려한 반도체 제조업종의 맞춤형 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올해 안으로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이해관계자의 수요조사를 거쳐 업종 및 장소에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시설 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을 철저하게 담보하면서 이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취급시설 기준을 정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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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1
  • 국방부, 제4차 국방우주발전위원회 개최
    [오픈뉴스] 국방부는 12월 9일 오전,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제4차 국방우주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국방우주력 발전 중요정책, 우주전력 확충을 위한 주요현안,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18년부터 운영됐다. 국방부는 지난 5월 국가우주개발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의 추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우주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방부차관에서 국방부장관으로, 위원은 실·국장급에서 합참의장‧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등으로 격상한 바 있다. 오늘 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이 위원장으로 격상된 이후 처음 주관한 회의로서 「국방우주전략서」 ( 안 ) 과 국방우주개발사업 심의절차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국방우주전략서」는 우리 군의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한 최상위 문서로서 2030년과 2050년으로 구분하여 중‧장기 전략목표, 기본원칙 및 전략지침을 제시한 전략서 형태로 최초로 작성했다. 합참과 각 군, 해병대 및 관련 기관들은 「국방우주전략서」를 토대로 합동성에 기반한 군사우주전략‧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우주전력 등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상상과 영화 속의 세상, 먼 곳으로 여겼던 우주(Space)가 이제는 생활공간(Life Space)이자 작전공간(Operational Space)이 됐다”고 강조하고, “주요 군사강국들은 이미 국방우주력을 국가안보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경쟁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군도 국방우주력을 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첨단과학기술이 적용된 우주전력을 지속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장관주관 위원회를 통해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건설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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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 발표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바이오 분야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을 12월 7일 발표했다. 2030년 바이오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한 혁신전략 주요내용은 디지털바이오, 신기술·신산업 창출, 디지털바이오 기반기술 확보,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 확산, 디지털바이오 육성 생태계 조성이다. 이종호 장관이 이날 판교 한국바이오파크 입주기업 방문 뒤 현장에서 발표한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75-3. 바이오 대전환, 디지털 바이오 육성”)를 실현하기 위한 바이오 분야 기술 육성 전략으로, 그간 수차례 산학연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은 바이오 분야와 우리나라가 앞서있는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바이오 연구와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바이오 선진국 진입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세계 기술 패권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바이오 행정명령, 중국의 바이오경제 5개년 계획 등 세계 각국의 바이오 기술혁신 정책에 맞서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과 자립도를 높이는 생명공학 기술혁신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발표된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바이오 기술은 국가의 안전 및 번영과 직결되면서 미국, 중국 등 세계 국가들의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9월, ‘생명공학․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오 기술로 에너지, 화학, 소재 등 기존 제조산업을 혁신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고, 중국은 지난 5월 ‘바이오 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바이오 기술 기반의 경제발전을 본격 추진하는 상황이다. 【Ⅰ】 디지털바이오 신기술·신산업 육성 ● 정보기술 활용, 신개념 바이오 연구·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내년부터 10년간 4천억원 규모의 첨단뇌과학 분야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뇌-기계 인터페이스, 뇌기능/질환 시각화, 뇌신호 측정‧해석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신개념 치료제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생체에 적용할 수 있는 바이오칩이나 전자인공장기 같은 바이오닉스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 바이오 기술로 의약품·소재·제품 등 제조산업을 혁신하겠습니다. 미국 바이오행정명령(’22.9월)에서 중요 기술로 언급한 합성생물학의 핵심 기반이면서, 인공지능·빅데이터·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바이오 연구와 제조공정을 자동화·고속화 할 수 있는 바이오조립생산 기반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의 공동 기획을 통해 3천억원 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아울러, 최근 각광받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유효물질 발굴 및 식물을 활용한 유효물질 대량생산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 새로운 기전과 접근방식의 신기술로 질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존 화합물 기반의 약물 발굴이 유효물질의 고갈과 작용기작의 제약으로 한계에 다다른 만큼, 디지털 분석기술과 신기전·신물질을 활용한 신약개발 원천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프로테아좀·오토파지 등 생체 내 단백질 분해시스템을 활용한 신약, 유전자를 조작한 면역세포를 활용한 신약, siRNA,펩타이드 신약 등 최근 활발히 개발되고 있거나, 해외 성공사례가 있는 분야에 대한 우리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Ⅱ】 디지털바이오 공통기반기술 확보 ● 데이터 기반 분석·제어기술 확보로 정밀의료 실현을 앞당기겠습니다.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유전자 편집·제어·복원 기술의 효율을 2배 이상 향상하고, 줄기세포 분야에서는 조직별·세포기원별 정보를 체계화한 줄기세포 유전체 지도(Atlas)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같은 줄기세포의 재생능력을 제어하는 기술도 확보할 계획이다. ● 가상화·모형화 기술로 바이오 연구개발 속도를 단축하고 성공확률을 높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 플랫폼 기술을 고도화하여 다양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생명체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유전정보, 생체기능 및 생명기작을 설계‧예측할 수 있는 모형화 기술인 휴먼가상모형 기술 개발과 활용도 지원한다. ● 유효물질 발굴과 평가‧검증을 최적화‧고속화하는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인체유래물, 해양생물, 종자, 천연물 등 14대 바이오 소재에 대한 통합 정보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효물질 발굴과 활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화합물은행을 고도화한 ‘디엔에이(DNA) 바코드 화합물 은행’ 핵심기술 확보와 공공은행을 구축하여 유효물질 발굴을 고속화하며, 발굴된 유효물질 성능평가를 위해 이용되는 기존 동물실험을 장기유사체 기술로 대체하는 연구도 지원할 계획이다. 【Ⅲ】 데이터 중심 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 ●국가 차원 바이오 데이터를 공유하는 중심지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바이오 전 분야의 연구데이터를 통합 수집·관리·공유하는 ‘국가 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K-BDS)’를 구축한다. 2022년 10월 기준, 약 146만건의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는데, 2026년까지 총 1,7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데이터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 생산·축적·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임무 지향적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고품질의 바이오 데이터를 확보하고, 국제 수준의 데이터 등록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표준화된 데이터 축적을 지원한다. 또한 연구자 개개인이 데이터 관리계획(DMP)를 수립하여 ‘국가 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에 연구 데이터를 등록하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 데이터에 기반한 바이오 연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축적된 바이오 데이터에 대해 인터넷기반자원공유 기반 인공지능 분석환경을 제공하고, 데이터 생산자와 연구자, 분석 전문가와 활용 기업 간 수요 맞춤형 데이터 중개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바이오 난제 해결에 중점을 둔 디지털바이오 선도사업도 ’23년부터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Ⅳ】 디지털바이오 전환기반 마련 ● 디지털바이오 우수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로 이어가겠습니다. 바이오 연구개발 우수성과 중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유망성과를 발굴하여 사업화를 지원하고, 학·연·벤처 교육상담과 전임상시험, 기획창업 프로그램 및 투자 동반협력과 연결망을 위한 토론회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11 디지털바이오 분야에 대한 국내·외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술발전과 정책·사회·경제·안보 변화를 반영하여 바이오 혁신전략을 지속 발전시킬 민관 합동 협의회를 구성하며, 해외 주요 연구기관과 합성생물학, 감염병 등 국가필수전략기술에 대한 기술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뇌연구, 합성생물학 관련 국제 표준 및 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12 융합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육·연구·산업 현장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사업 중심의 융합 교육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하고, 바이오 데이터 분석·활용 전문역량을 갖춘 바이오데이터 조정자(코디네이터) 양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디지털 융복합 미래 의료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융합형 의사과학자(MD-Ph.D.) 양성도 ’23년부터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13 디지털바이오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도 개선해가겠습니다. 합성생물학 등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별로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연구개발전략 수립부터 제품화까지 과정에서 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바이오 규제개선반도 본격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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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7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시상식 개최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 해 동안 우수한 성과를 낸 인터넷 기술ㆍ서비스를 발굴하여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산업 발전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제17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을 12월 7일 과총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06년부터 시작된 인터넷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 시상으로 인터넷 사업(비즈니스), 인터넷 기술혁신, 인터넷 사회공헌, 개인공로 4개 부문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총 47개 단체가 지원했으며, 3차례에 걸친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상 1개, 국무총리상 2개, 과기정통부 장관상 3개, 주관ㆍ후원사 특별상 4개 등 총 10개 단체가 선정됐다. 아울러, 인터넷 발전에 기여한 개인(2명, 정하준, 최재유)에게도 공로상이 수여된다. 대통령상의 영예는 한국도로공사가 차지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물차 운전자 휴식인증ㆍ실적점수 적립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 안전의식 개선 및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국무총리상 수상기업으로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인더코어비즈니스플랫폼이 선정됐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 기술력을 토대로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인터넷 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았고, ▲㈜인더코어비즈니스플랫폼은 모바일 체크인, 지능형객실 등 호텔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인터넷기반자원공유 서비스를 통해 고객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점을 인정받았다.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기업으로는 ㈜그리드원, ㈜라바웨이브, 한국남부발전이 선정됐다. ▲㈜그리드원은 인공지능 기반 업무자동화 솔루션 개발ㆍ보급, ▲㈜라바웨이브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솔루션을 통한 안전한 사이버 세상 구축, ▲한국남부발전은 블록체인 기반 관리시스템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별상은 ▲우수한 기술력으로 국내 인터넷 서비스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케이티, ▲가상모형 기술을 활용한 주차장 정밀 길도우미 솔루션을 개발한 ㈜베스텔라랩, ▲콘텐츠 창작자 마케팅ㆍ상거래 시장을 개척한 ㈜트레져헌터, ▲블록체인 기반 의료데이터 관리기술을 개발한 ㈜메디블록이 수상했다. 한편, 개인공로상(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자로는 인공지능 기반 통신장애 사전 인지ㆍ신속 복구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정하준 상무(엘지유플러스)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및 정보통신기술(ICT) 인재양성에 기여한 최재유 고문(법무법인 세종)이 선정됐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인터넷 연결 40년 만에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것은 혁신적인 기업들의 끊임없는 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도 지난 9월 발표한'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판삼아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사회 전 분야에 융합ㆍ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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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사청 간 위성통신 분야 업무협약 체결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위사업청은 12.7일 위성통신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① 과기정통부와 방사청 상호 간에 위성통신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 ②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와 방사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 위성통신 기술 개발, ▲ 위성통신 분야 위성망(궤도・주파수) 확보, ▲ 국방 분야 위성통신 기술을 과기정통부 기술개발사업에 활용, ▲ 과기정통부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을 국방 분야에 활용, ▲ 저궤도 위성통신 시범망 구축 및 실증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차세대 통신의 흐름에 따라 지상-위성 통합망이 구현된다면 향후 위성통신을 활용한 초공간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저궤도 위성통신은 높은 전송용량과 속도, 짧은 지연시간 등의 장점으로 지상망을 상당 수준 보완할 수 있는 핵심기술이 될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상망이 파괴된 전장 지역에서도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통신망이 군 작전에 운용 가능함이 확인됨으로써 군사적 활용도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이 개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기업들은 해외 기업들에 비해 기술력과 우주검증이력(헤리티지)이 부족하여 해외 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기업들이 국제 공급망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방위사업청과 과기정통부는 국방 분야에서 확보된 위성통신 공통기술을 공유하고, 이번 사업에서 개발한 저궤도 위성통신 핵심기술이 국방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정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군 전력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내 위성통신 발전을 위한 민간과 국방 분야 간 기술 교류 및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정규헌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은 "위성통신을 포함하여 미래 우주기술을 세계적으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민-군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양 부처가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업무협약을 토대로 앞으로 양 부처가 긴밀히 협조하여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 발전의 선순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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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블록체인 진흥주간 개최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께 디지털 시대의 신뢰를 담보하는 기술인 블록체인의 가치를 알리고 정부의 다양한 사업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2022 블록체인 진흥주간’을 오는 12월 7일부터 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며, 아울러 7일 오후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는 지역 블록체인 관련 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융합산업을 발굴할 ‘블록체인 기술혁신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2022 블록체인 진흥주간은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과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전성배)이 함께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는 ‘블록체인, 웹3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하여 웹3, 대체불가토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블록체인 관련 내용으로 구성된 학술회의, `22년 사업 성과발표 및 기업 전시칸 전시, 온·오프라인 행사 운영 등 각종 행사가 진행된다. 일상생활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얼마나 밀접하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다 많은 국민들이 확인 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유튜브)도 병행하며, 행사 참여는 행사장 현장등록 혹은 2022 블록체인 진흥주간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한 무료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올해 5회째를 맞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서울 외 지역에서 최초 개최되는 2022 블록체인 진흥주간의 주요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블록체인 진흥주간 사전 행사 및 개회·시상식(12.7) 사전 행사로는 ‘블록체인 혁명(Blockchain revolution)’의 저자인 ‘돈 탭스콧’이 이번 행사를 위해 별도로 준비한 영상 기조연설과 함께, 과기정통부에서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발표한다. 이어 이번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에선 올해 블록체인·금융기술 산업 활성화에 공헌한 유공자들을 표창하고, 블록체인 아이디어 공모전(난제해결 도전잇기) 입상자 및 국민참여단(블록체인 누리단) 우수참여자의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② 블록체인 학술회의(12.7~9) 행사 첫 날인 7일엔 ‘블록체인으로 보는 디지털 대전환과 신뢰’를 주제로 웹3, 대체불가토큰, 분산식별자 등 블록체인 관련 분야를 다루는 전문가들의 학술회의를 진행하며, 8일엔 ‘블록체인,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준비하다’를 주제로 다양한 기업에서 웹3 시대를 준비하는 사례의 발표가 이어진다. 9일 오전엔 한국 경영정보학회에서 부동산 집합투자 등 블록체인의 새로운 역할 발제와 함께 토론회가 개최된다. ③ `22년 블록체인 사업 성과발표회(12.8~9) 행사 2일차에 진행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블록체인 시범·확산사업 성과발표회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드론 자격증명, 모바일 선원자격증명, 대체불가토큰 졸업작품 전시 등 다양한 공공·민간분야 사업의 내용 소개 및 성과발표가 진행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도 학술회의 중 일부 시간을 활용하여 기업 전문 자문 등의 성과를 발표한다. 3일차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블록체인 연구개발 사업 성과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④ 블록체인 관련 기업 홍보 전시칸 및 행사 운영(12.7~9) 행사기간 중 벡스코 내 전시공간에선 올해 블록체인 사업에 참여한 기관·기업의 사업 및 서비스를 소개하는 37개의 전시칸을 운영하며, 행사 참석자 및 전시칸 방문자들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블록체인 진흥주간 중인 12월 7일, 부산 국제금융센터(BIFC)에서는 과기정통부의 `22년 신규 사업인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의 부산 센터 개소식이 열린다. 부산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는 과기정통부와 부산광역시의 협력으로 국제금융센터 8층에 구축한 블록체인 전문 센터로, 지역 블록체인 중소·새싹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검증 및 투자유치, 입주공간 제공, 지역특화산업 연계 등 기업 성장 전주기에 걸쳐 필요한 지원을 종합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홍성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 심화시대의 신뢰를 담보하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라고 하며, “정부는 9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 이어 11월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발표하는 등 국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 강조했다. 이어 “오늘 부산에서 블록체인 진흥주간 행사와 함께 기술혁신지원센터의 개소식을 한 것이 향후 정부와 민간,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해 역량을 결집하는 단초가 됐으면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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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혁신 연구로 디지털 전환의 기반조성 기여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기반인 전파‧방송‧통신 분야에서 ’22년도에 수행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산‧학‧연의 전문가들과 소통하기 위한 「전파혁신 연구발표회」를 12월 7일 전남 나주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자로 이영철 교수(목포해양대)가 “지역대학의 미래전파연구 현황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①디지털 대항해시대 대응 전파기준 연구, ②미래 융·복합 전파환경에 대한 안전한 전파이용 기반조성, ③이음5세대(5G) 등 차세대 전파응용기술 동향, ④지속 가능한 전파자원 기반 연구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전문가 발표가 진행됐다. 세부적으로는 안정적 방송통신 연결망을 위한 기술기준 연구, 복합시설 등 전자파 안전관리 기반 조성 연구, 5세대/6세대 및 위성통신 주파수 연구, 무선전력전송 등 전자파 인체노출량 평가 연구, 밀리미터파 안테나 고속측정 시스템 유효성 검증 연구 등 16개 주제에 대해 올해의 연구 성과와 기술동향을 공유했다.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은 올해의 연구 성과에 대해 치하하고, “전파‧방송‧통신은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의 실현과 국가 디지털 전략의 성공을 위한 핵심”이며, “내년에도 산‧학‧연‧관이 함께 협력하여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전파혁신 연구를 지속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2월 8일에는 광주‧전남 지역의 정보통신기술 활성화와 인력양성을 위한 협력 소통의 일환으로, 국립전파연구원이 보유 중인 다양한 연구‧시험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전파체험 소통”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향후에도 지역 정보통신기술 협력 연결망을 확대하고 실무형 미래 정보통신기술 인재양성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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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특허청, 온라인 특허심판 서비스, 더 똑똑해진다!
    [오픈뉴스] 특허청은 내년부터 3개년간 심판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개년간(‘23년~’25년) 대민 서비스 고도화, 심판방식 고도화, 심판 심리지원 강화, 심판 인프라 강화 등 총 4개 분야에서 11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1차년도인 내년에는 총 40.5억원을 투입하여 대민서비스 분야와 심판 방식업무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첫째, 심판서류 작성과 증거 제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심판서류 작성 시에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하고, 서류의 흠결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었던 동영상 증거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불편을 초래했던 입증서류 첨부 기능도 개선한다. 의도치 않은 입력 실수를 예방할 수 있어서 서류의 흠결로 인한 보정 또는 청구서 각하 등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온라인 서류 송달 및 열람 기능을 개선한다. 우편으로 발송되던 대용량 서류를 온라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로에서 서류를 수신할 수 있는 기간도 4일에서 상시 수신으로 개선된다. 또한, 온라인 사건 조회 기능 개선을 통해, 통지서 보관기간(90일)이 경과하거나 우편으로 송달된 경우에도 별도로 서류 열람 신청을 하지 않고 특허로에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우편 발송 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특허고객의 서류 열람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AI 기술을 적용해 심판 방식업무를 자동화할 계획이다. 심판 방식업무는 130여종의 심판서류의 형식적 하자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인데, 이미지로 제출되는 첨부서류의 종류가 다양해 방식 심사관의 육안에 의한 점검에 의존해 왔다. 특허청은 첨부서류 이미지에서 방식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추출하는 데 AI 및 OCR 기술을 적용하여 방식심사를 자동화한다. AI 기술이 적용되면 심판 방식업무가 대폭 경감되고, 향후 출원 및 등록분야의 방식업무에도 확대․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20년 전 첫발을 내딛었던 온라인 특허심판시스템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고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똑똑한 특허심판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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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방사청, 우주 무기체계 자력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 본격화
    [오픈뉴스] 방위사업청은 6일 서울대학교에서 '재사용 무인 우주비행체 고도화 기술' 특화연구센터를 개소했다. ‘특화연구센터 사업’은 산업체, 대학 및 연구기관에 설립하여 특정 기술 분야 연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우수 연구인력의 기술잠재력을 국방기술개발에 접목함으로써 국방분야 핵심 기초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분야 인력양성과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94년부터 시작하여 이번에 34번째 특화연구센터를 설립했으며, 방위사업청은 '22년 현재 본 특화연구센터를 포함하여 6개의 특화연구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이번에 신규로 설립하는 「재사용 무인 우주비행체 고도화 기술」 특화연구센터는 '28년까지 만 6년(72개월)동안 약 353억 원을 투자하여, 주요 우주 강대국에서 경쟁적으로 투자 중인 재사용 무인 우주비행체를 개발하고 운용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 4개의 전문연구실로 구분하여 총 18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주관기관인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산대 등 14개 대학,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4개 업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에서 240여명 이상의 국내 산학연의 전문 연구인력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본 특화연구센터는 안정적 우주사업 추진동력 확보 및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에 따라, 자력으로 우주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첫 번째 특화연구센터이다. 이를 통해 산학연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국방에 접목시키고, 우수 인력의 국방 우주개발 참여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행사는 한경호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이현숙 서울대학교 연구처장, 정영철 국방기술연구소 방산본부장, 홍유석 서울대 공과대학장을 포함하여 관·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이현숙 서울대학교 연구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속가능한 인류의 발전을 위해 우주의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라며, “특화연구센터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우주기술이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전문 기술인력 육성 그리고 관련 산업의 도약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경호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 우주개발 및 우주산업 도약을 위해 국방부문이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라면서, “첨단 우주기술이 국방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23년 상반기 내로 「이종 위성군 우주 감시정찰 기술」 특화연구센터 등 3개소를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며, 국방기술개발 기반 구축과 우수인력 참여 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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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과기부, 디지털서비스 장애 조사결과 발표···시정 요구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소방청과 함께 6일 지난 10월15일 에스케이 씨앤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에스케이 씨앤씨, 카카오, 네이버 3사에게 1개월 이내 주요 사고원인에 대한 개선 조치와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10.15일 15:19, 에스케이 씨앤씨 판교 데이터센터 지하 3층 배터리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23시 45분에 완전 진화(소방청 확인시간 기준)됐으며, 화재 진압, 건물 전력 차단 등 사유로 카카오, 네이버 등 입주기업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판교 데이터센터는 화재진압 후 순차적으로 전력공급을 재개하여 10.19일 05시경 전력공급을 정상화했다. 서비스 장애 및 이용자 피해가 가장 광범위했던 카카오의 경우 주요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순차적으로 복구하고 일부 서버를 이전하는 등 조치를 통해 20일 23시경 정상화되어 장애 복구에 127시간 33분 소요됐으며, 네이버의 경우는 일부기능 오류(일부 기사 댓글 이용불가 현상 등)가 발생했으며 주요 서비스·기능 대부분은 약 20분 ~ 12시간 내 정상화됐다. 한편, 정부는 사고 직후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본부장 장관)’를 구성·운영(총 15차)하여 신속한 장애 복구를 독려하고 원인을 조사했으며, 분석 결과에 따라 에스케이 씨앤씨, 카카오, 네이버 3사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 및 대책마련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를 통해 데이터센터, 부가통신서비스 등 디지털서비스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기반으로서 국민과 직접 맞닿아 있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원인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사고의 신속한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에스케이 씨앤씨, 카카오, 네이버 3사에 대해 단기적으로 조치 가능한 사항은 각 사가 선제적으로 조치토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조치가 필요하거나 구체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한 사안은 향후 조치계획을 1개월 내 보고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각 사가 제출한 조치 결과, 향후 계획 및 재난예방·복구에 대한 의견 등은 추후 정책방안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카카오 등에 대해 피해접수 전담 창구 개설과 피해보상 협의체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방안을 수립·이행토록 했으며, 향후 통신장애 발생 시 이용자 고지와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위한 법령 및 이용약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센터와 디지털서비스의 장애가 국민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 전반을 마비시키는 등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번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들은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피해 복구 및 재발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주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재난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각 사업자별 개선방안, 점검결과, 제도개선 등을 종합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끊김없는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확고한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1개월 후 3사가 제출한 조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과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별 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전문가·사업자 의견과 법·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23년 1분기 중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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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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