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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 위성 발사 성공
    [오픈뉴스] 12월 4일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 위성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이번 발사는 민간기업(한화시스템) 주관 하에 이루어진 발사로,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고체추진 발사체 및 궤도진입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기업이 발사체 및 위성을 제작하여 실제 발사를 수행했다. 이는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연계한 첫 ‘민·관 원 팀(One Team)’ 협력 사례로,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모범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발사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3차 시험발사를 겸한 발사로, 고체추진 발사체 기술개발의 핵심성과 달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더미 위성을 탑재했던 지난 시험발사(’22. `12월)와 달리 최초로 실사용 위성을 탑재하여 우주 궤도에 투입하는데 성공함으로써,추진기관별 성능검증을 포함한 고체추진 발사체 개발의 핵심기술 대부분을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발사 성공을 통해 우리 군은 향후 소형위성을 신속히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독자적 우주 능력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습니다. 북한이 UN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등 안보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번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발사 성공은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인 우주기반 감시정찰능력 확보를 가속화 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우리 군은 우주 영역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영역임을 인식하는 가운데, 우주발사체를 포함한 우주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확보된 기술의 민간 이전(spin-off)을 통해 민간주도 뉴스페이스 산업 활성화 및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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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특허청, "인공지능 시대 지재권 교육, 한국이 선도"
    [오픈뉴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4일부터 8일까지 인공지능기술 분야 지재권 역량 강화를 위한 ‘한-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인공지능(AI)&지식재산(IP)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과정은 특허청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해 ’21년에 처음 개설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특허심사제도, 심사사례, 주요국의 심사지침 비교 및 행정시스템 적용사례 등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IP)을 융합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출현과 지식재산 환경 ▲인공지능(AI)이 가져올 인간의 권리 변화 ▲인공지능(AI)의 지식재산 권리 적격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특허청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들이 5일간 열띤 강의를 펼친다. 전 세계 73개국의 인공지능 및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AI)이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 쟁점들을 다뤄봄으로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대응 격차를 줄여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인공지능(AI) 쟁점에 공동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그동안 인공지능(AI)의 발전이 불러오는 지식재산 분야의 환경 변화 쟁점들을 정리해 다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에 대해 소개하고 논의해 보는 교육과정을 계속해서 개발해 국제 사회에 보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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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국토교통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로 안전성 높인다
    [오픈뉴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업계 간담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후 서울에서 국내외 자동차제작사를 비롯하여 민간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23.8월)된 「자동차관리법」의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는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기차의 제작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전기차 배터리는 제작사들이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체적으로 제작해 왔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배터리 안전성능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성능시험대행자) 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성능시험에 통과된 경우에 안전성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또한, 향후 인증받은 내용으로 제작되는지 확인하는 적합성검사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업계와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통해 전기차 제작안전을 사전에 확보하여 국민우려 완화 및 전기차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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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특허청,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국제특허출원 방법 알려드려요
    [오픈뉴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21일 14시 대한변리사회(서울시 서초구) 연수강당에서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을 신청하려는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2023 하반기 특허협력조약(PCT)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84년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이래로 ’22년 기준 국제특허출원 건수가 3년 연속 세계 4위(22,012건)를 기록하고, 전년 대비 6.2% 증가하는 등 국제특허출원 제도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설명회는 지식재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허협력조약(PCT) 제도의 최근 동향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원인, 변리사, 민간 지식재산 전문가 등 135명이 참석한다. 설명회에서는 ❶국제특허출원 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웹기반 전자출원 시스템(ePCT)의 최근 변경사항 ❷생명공학 분야 출원 시 준수해야 하는 유전자 서열목록 기재에 관한 국제표준(ST.26) 등을 면밀히 소개한다. ❶전자출원시스템(ePCT) 관련해서는 하나의 출원서 작성 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게 하는 기능, 예상치 못한 장애 등으로 전자출원시스템(ePCT)이 접속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제출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비상서비스 등에 대한 소개가 이뤄진다. ❷생명공학 분야 출원에 있어 지난해 7월 시행된 유전자 서열목록 제출과 관련된 신국제표준(ST.26)에 대응해, 유전자 서열목록의 올바른 기재 형식, 서식기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소개가 이뤄진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국내 기업의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첫 단추로 국제특허출원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해외진출을 준비중인 국내 기업들이 국제특허출원 제도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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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과기부, 5G(28GHz)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개시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부터 5G 28㎓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0일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한 바 있다. 신규사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뿐만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권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기한(11.20~12.19) 내에 할당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할당 시 전국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다.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 구축 의무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단위 기준 총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하며, 권역단위의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은 각 권역별 망 구축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는 오늘(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된다.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동시 접수 완료 후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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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행정안전부, 드론 택배, 원하는 주소로 받는다
    [오픈뉴스] 대천항에서 배편으로 1시간 50분 거리에 있는 외연도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ㄱ씨는 섬에 독감이 유행하면서 해열제가 바닥나 보령시 보건소에 해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최근 잦은 안개로 인한 배편 결항이 이어지면서 언제 해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민들에게 제때 처방을 해줄 수 없을까봐 걱정하고 있던 ㄱ씨는 얼마 전부터 우편물 드론 배송 서비스 중인 것이 생각나 드론을 이용해 해열제를 외연도 보건진료소 인근 사물주소로 배송해달라고 요청했다. 드론이 출발한 지 40분 만에 도착 지정된 배달점으로 물품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왔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1일, 충남 보령시에서 우체국 택배와 주소기반 드론배달점을 연계한 섬지역 드론배송 실증 시연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행사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우정사업본부,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드론 관련 기업인이 참석한다. 행정안전부는 드론배송 산업의 출현에 따라 사람과 기계가 소통할 수 있는 일원화된 드론배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 우정사업본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협업하여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했다. 드론 배송에서 행정안전부의 역할은 드론배달점을 설치하고, 해당 배달점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다. 드론 배송에 어려운 GPS좌표가 아닌 주소를 기반으로 한 ‘사물주소’를 활용하면 기억하기 쉽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간의 소통도 원활해진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8년 주소기반 드론배송에 대한 개념 정립과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2023년 현재까지 물류배송이 취약한 섬·산간 지역에 450여 점의 배달점을 설치하고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등 지속적인 시험운항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폭설 등으로 이동이나 접근이 제한되는 산간지역 드론배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강원도 영월, 경기도 가평을 대상으로 안전성 실증을 마쳤으며, 올해에는 물류 배송이 취약한 섬 지역이 있는 충남 보령시를 대상으로 드론배달거점 3점, 드론배달점 27점을 설치하고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구축된 배달점은 각 섬 특수지 공공물류 배송에 활용된다. ○ 이번 실증 시연은 우정사업본부, 국토교통부와 협업했으며, ▲실제 우편물과 긴급의약품을 드론배달거점에서 인근 섬 지역으로의 배송과 ▲35km에 달하는 외연도까지 장거리 배송 가능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장거리 실증에 투입되는 드론은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투입된 드론과 동일한 기종이다. 실증 지역에 주소기반 드론배송 환경이 조성될 경우 기존 2, 3회 정기 운항하는 선박을 통한 물류배송과는 다르게 주문자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물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드론배송으로 배송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삽시도의 경우 기존 선박과 차량으로 배송할 경우 58분 소요되던 것을 드론으로 배송할 경우 20분 정도 소요되어 38분(기존 배송시간 기준 66% 단축)을 단축했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드론배송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겨 국민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소기반 드론배달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소기반 산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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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산업통상자원부, SK그룹, 특허 171건 무료로 나눠드려요
    [오픈뉴스]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실트론 등 SK그룹 4개사가 기술 나눔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들에 특허 171건을 무료로 나눠준다. SK그룹이 공개하는 기술들은 반도체, 정보통신, 화학 등 3개 기술 분야로 분류되며, 주요 기술은 공동주택 연료전지 시스템, 인터페이스 장치를 이용한 반도체 제조 시스템, 특정 지역 혼잡도 측정 시스템, 패드 보정 장치를 포함하는 웨이퍼 연마장치 등이 있다. SK그룹은 이달 28일 기술사업화 대전에서 기술 나눔을 통해 공개하는 주요 기술들을 기업들에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SK그룹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기술 나눔에 가장 먼저 참여한 대기업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44개 기업에 239건의 기술을 무료로 나눠주었다. SK그룹 기술 나눔 우수사례로 꼽히는 기업인 ㈜플랙스는 SK그룹에 받은 기기 간 콘텐츠 공유‧전송 특허를 활용하여 유아용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개발, 이를 유치원과 학교 등에 제공하여 2억7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특허를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내년 1월 5일까지 국가기술은행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으로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SK그룹이 공개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우수한 기술들은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 기술 나눔은 기존 참여 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등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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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산업부,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新)사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 ‘23.11.17. 시행)과 도로교통법(’23.4.18. 개정, ‘23.10.19. 시행)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이하, 속도 15km/h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11월 이내에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실외이동로봇 또한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이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안전운용의무 위반 시 3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편, 보도 위에서 실외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신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연내 “첨단 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23.3.2)”에 따른 규제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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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대, 첫번째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개원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학교'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개원식을 11월 14일 14시에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설계연구관 도연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성배 원장, 서울대 김재영 연구부총장, 공과대학 홍유석 학장,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이혁재 교수 등 서울대 교직원 및 대학원생, 반도체 기업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하여'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개원을 축하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전략기술이자 경제 안보핵심 품목인 인공지능반도체 분야 설계 및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인공지능반도체 개발 등 미래 신시장 창출하기 위해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사업을 ’23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3개 대학을'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으로 선정했으며,'인공지능반도체 고급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향후 대학원당 연 30억원 수준을 최대 6년간(’23~’28년) 지원하여 인공지능반도체 분야를 이끌어갈 글로벌 최고급 인재 495명를 양성할 예정이다. 서울대는'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중 첫 번째로 개원식을 개최했으며, 앞으로 딥러닝 기초·응용 소프트웨어, 뉴럴네트워크 경량화 연구, 팹리스 기업 등에 학점연계 현장실습, 인공지능반도체 전공트랙 신설 등을 통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전문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향후 6년간 165명 이상 배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인공지능반도체는 아직 초기 단계이나 향후 성장 가능성이 상당한 분야로, 우리나라의 강점인 반도체, 디지털 기술 및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에 매진한다면 충분히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며,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을 통해 양성된 우리나라 석·박사 학생들이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는 최고급인재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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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국토부, 광명·성남 등 4곳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조성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결과,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경상북도(의성군), 광명・시흥시 등 지자체 2곳,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은 대구광역시, 성남시 등 지자체 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단계에 따라 신규도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미래모빌리티도시형’과 기존도시의 모빌리티 혁신 사업을 지원하는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으로 나누어 접수(6.12.~10.6.)를 진행했으며,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총 6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3:1의 경쟁률을,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은 총 11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5.5:1의 경쟁률을 보였다. ‘미래모빌리티도시형’에 선정된 경상북도(의성), 광명・시흥에는 각각 국비 3.5억원이 지원되어 향후 1년간 첨단 모빌리티 특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에 선정된 대구, 성남에는 각각 국비 10억(지방비 1:1이상 매칭)이 지원되어 향후 2년간 시민 체감형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심지영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출퇴근 체증 등 도시교통문제를 이용자 수요분석을 통해 첨단 모빌리티 도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첨단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수요자의 이동성이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지자체 모빌리티 현황조사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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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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