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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 터널·지하공간의 재난방송 수신율 높인다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각종 재해·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과 인명 보호를 위해 터널·지하철역 등의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을 올해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의3)은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도로·철도·지하철의 소유자·관리자가 터널·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중계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해 전국 4,960여개의 터널 등에 대해 FM라디오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하 ‘지상파DMB’) 수신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FM라디오는 3,380여개(전체의 68.2%) 터널 등에서, 지상파DMB는 3,400여개(전체의 68.4%) 터널 등에서 수신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지난해 한국도로공사 등에 수신불량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컨설팅과 더불어 재난방송 중계설비 20여대의 설치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이를 대폭 확대해 60여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 사업이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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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방위사업청, 인공지능(AI) 과학기술로 전방지역 경계 강화된다
    [오픈뉴스] 방위사업청은 기존 일반 전방초소(General Out Post, 이하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대비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능 및 탐지능력이 향상된 주·야간(열영상) 감시카메라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GOP과학화경계시스템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24년 내 전력화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2022년 사업을 착수 하여 2023년 구매시험평가를 거쳐 2023년 11월 ㈜에스원과 계약을 완료 했으며, 2024년 12월까지 동부전선의 GOP 및 해안부대에 감시카메라 및 통제시스템을 전력화 할 예정이다. GOP과학화경계시스템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은 동부전선 산악 및 해안 경계 담당부대의 감시카메라 및 통제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른 오경보 등 탐지능력 저하로 발생하는 경계취약점을 조기에 보완하여, 완벽한 경계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계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객체(사람 등) 식별을 위한 인공지능(AI) 영상분석, 열영상, 단파장적외선 기능 등을 군 최초로 도입, 탐지능력을 향상하여 주·야간 뿐만 아니라 악천후 시에도 경계작전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했고,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기 전력화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능은 인공지능(AI)학습 데이터를 활용, 수집된 영상정보를 분석하여 객체(사람, 동물 등)를 식별 탐지하고, 경보를 발령하는 신뢰성 있는 통제시스템으로 반영했다. 예를 들어 기존방식 대비 오경보 발생을 최소화하여 경계병력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경계근무 부담을 경감하여 장병의 복무여건을 향상시켰으며, 감시거리 확장 등 탐지능력 향상으로 경계태세 완비에도 기여하여‘AI 과학기술 강군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상작전사령관(육군대장 손식)은 “GOP지역에서 AI 과학화경계시스템을 조기 전력화하고, 이를 경계작전에 적극 활용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최적화하며, AI 과학기술 강군육성을 위해 향후 성능개량에서도 현(現)안보상황을 고려 병력감축과 연계한 유무인복합전투체계 발전 등에 AI 국방기술을 폭넓게 적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장(고위공무원 김태곤)은 “소요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연내 조기 전력화하여 동부전선의 경계시스템을 신속히 보강하고, 새롭게 착수하는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 추진 시 관련 노하우(Know-how)를 활용하여 전방지역 경계시스템이 조기에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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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방통위, 위치정보 산업 지원 대폭 확대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전년보다 대폭 늘린 19.7억원(8억원↑)으로 편성하고, '2024년도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분야의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중소·영세기업 및 스타트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해왔으며, 올해는 「2024년도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공모전(이하 ‘공모전’),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그동안 위치정보 사업자들은 사업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역량의 부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아왔으며,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육성 지원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24년에는 공모전 입상 및 지원 대상을 전년도 30개에서 75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모 분야는 ▲청년층 대상의 아이디어 발굴 분야와 ▲상용화․사업화 단계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화 지원 분야로 나뉘며, 올해는 지원 기업 규모가 확대된 만큼 사업화 지원 분야의 비즈니스 서비스 유형에 따라 공공‧안전과 생활밀착형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각 모집한다. 특히 공모전을 통해 각 분야에서 입상을 하는 경우 상장(대상 방통위원장상 등)과 상금을 수여하고 위치정보 사업 등록․신고,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및 진단, 국내․외 투자유치, 비즈니스 네트워킹, 특허출원 등에 걸쳐 기업 특화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받게 된다. 이 외에도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사업을 통해 3년 미만 신생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진단과 더불어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시험환경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위치정보 관련 법‧제도, 기술, 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도 상시 지원할 예정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위치정보 산업은 다양한 혁신산업의 성장 기반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위치정보 기반의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사업자와 청년‧예비창업자들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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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특허청, 지식재산권 정보, 보다 쉽게 확인하세요!
    [오픈뉴스] 특허청은 1월 4일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에서 심판까지 모든 절차를 알기 쉽게 풀어 쓴 '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개요 ▲출원부터 등록, 심판까지의 절차 ▲수수료 납부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단계별로 필요한 신청서류, 작성방법, 유의사항, 수수료 납부 요령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상표 공존 동의제,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특허 등의 수수료 체계 등 신설 또는 개편된 지식재산제도와 ▲특허청 및 산하기관에서 지원하는 주요 시책 등도 수록했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금번 책자 발간을 통해 접근하기 어려운 지식재산권에 대해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안내서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동 안내서는 특허청 누리집에서 전자문서(PDF)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고, 1월 8일 이후 특허청 고객지원실(대전시 서구) 및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 지역별 지식재산센터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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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과기부, 데이터안심구역 신규 지정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경기도 성남 K-ICT 빅데이터센터 소재)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대전센터, 대전 충남대 소재)를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등 지정 기준이 충족됐음이 인정되는 경우,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으로, 민감한 미개방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해소하며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강원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라북도·국민연금공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서울센터),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기관(가나다순)을,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데이터안심구역 신청이 접수된 기관에 대한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포함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대전센터) 등 2개소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K-ICT 빅데이터센터 6층에 데이터안심구역을 마련했으며, 질병, 상권분석, 판매정보 등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데이터 유통 생태계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원 중인 △주요 분야별 빅데이터플랫폼, △다양한 AI학습용데이터를 제공하는 AI허브 등과 연계하여 분석 수요가 있는 기업, 연구자 등이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2022년 9월에 지정된 서울센터에 이어 데이터안심구역 대전센터를 추가로 지정받았다. 금번 지정된 대전센터는 중부권의 데이터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대전시)를 비롯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중부권병원협의체 등 연구·의료데이터 보유기관, 데이터 유관 협회와 협력하고, 충남대, 한밭대, 건양대, 을지대, DSC(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공유대학 등 지역 소재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연계하여 지역의 데이터 인재양성 지원 인프라로 기능할 예정이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수요를 파악하여 지정을 확대하고, 규제샌드박스 등과 연계하여 데이터안심구역의 활용도를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에 지역의 데이터 인프라 확산을 위하여 신규로 확보된 예산(11.9억원)을 토대로, 데이터안심구역 지역 거점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초거대 AI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며,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한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하면서,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기업, 학생, 연구자들이 양질의 미개방 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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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특허청," 첨단기술 우선심사, 올해 상반기 이차전지로 확대"
    [오픈뉴스] 특허청은 2024년을 맞아 우선심사 대상을 새롭게 재편하고 일괄심사 제도의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심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첨단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우선심사를 통한 빠른 권리화 지원'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술에 우선심사 지원이 집중된다. ’22년 반도체를 시작으로 지난해 디스플레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이차전지까지 첨단기술 우선심사 분야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에 관련된 특허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첨단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기업, 연구개발기관 등이 보다 쉽게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우선심사결정 후 2개월 이내로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녹색기술 관련 출원 역시 기존에는 국가의 녹색기술 관련 지원이나 인증을 받아야 우선심사가 가능했으나,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를 부여받은 경우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국가 주요 기술의 초격차 확보에 지원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우선심사 대상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 등이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특례 대상 기업에 일괄심사를 통한 통합(원스톱) 심사 서비스 제공' 일괄심사의 신청대상에 규제 유예 신청을 한 출원이 추가된다. 일괄심사는 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맞춰 한꺼번에 심사하는 제도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규제특례 대상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 특허·상표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새해에는 첨단기술, 규제특례 기술 등을 신속하게 권리화할 수 있는 특허제도가 우리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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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과기부, 이음5G, 지난 1년간 2배로 확대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음5G 이용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되어 2023년 말 전국 30개 기업·기관 54개소로 확대됐다고 3일 밝혔다. 이음5G는 토지, 건물 등 특정구역 단위로 구축하여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5세대(5G) 이동통신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통신망으로, 2021년 12월 네이버클라우드가 국내 1호 사업자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서비스 도입의 시작을 알렸다. 2022년에는 제조, 의료, 물류 등 9개 분야 26개소에서 사용을 시작했고, 2023년에는 자동차, 조선, 철강, 교육 등 14개 분야 54개소로 확대되어 활용범위가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이음5G의 확산을 위해 이음5G 제출서류와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에 외국인 주식소유 지분 제한을 제외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국내·외 최신 구축 사례 및 장비·단말 공급 현황 등 종합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eum5gportal.kr) 개설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주파수 신청절차 및 기술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사전 상담(컨설팅)을 연중 제공해 왔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음5G가 활용될 수 있도록 15건의 실증사업을 통해 참고기준(레퍼런스)을 제시했으며, 이음5G 스몰셀의 속도를 3Gbps까지 향상시킨 기술개발을 완료하는 등 이음5G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음5G 구축을 통한 서비스 사례로는 ①제조 분야에서 기존 와이파이(Wi-Fi) 대비 안정적이고 빠른 데이터 처리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실시간 관제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서비스 ②물류 분야에서 개인디지털단말(PDA)의 신속하고 안전한 데이터 처리로 업무 효율성 증대 ③사무실에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반의 자율주행로봇이 도시락, 음료, 우편, 택배 등을 개인에게 배송해 주는 서비스, ④병원에서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의 검사결과를 3차원 증강현실(3D AR) 및 실시간 비대면 협진으로 정밀 수술 서비스, ⑤28㎓을 활용한 실감형 가상현실(VR) 기반의 다자간 협업 전투, 박격포/대공화기 운용 및 전투 등 군사 교육 서비스 등이 있다. 인공지능(AI), 가상모형(디지털트윈), 증강현실(AR), 확장현실(XR),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이 이음5G와 연계하여 수요기업에게 맞춤형 융합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디지털 기술 공급기업도 이음5G와 더불어 시장에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대규모 물류 현장과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고도화된 이음5G 융합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음5G 사업자들과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확장현실(XR)을 활용한 전문 교육 등 실감형 콘텐츠와 지능형 공장의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 분야에도 이음5G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음5G가 여러 산업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맞춤형 요구를 잘 뒷받침하여 성공적으로 구현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대용량 초연결의 다양한 이음5G 서비스를 통해 국민편익 증진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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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대 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재학생의 조기 진학이 2025학년도부터 가능해집니다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일 2024년 제1회 국무회의에서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의 학사규정 및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동 개정은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3.2.28.)’의 후속 조치로서, 그간 불가능했던 과학영재학교 재학생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을 허용하는 신규 제도이다. 기존 각 과학기술원의 과학영재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 외에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의 재학생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반고, 과학고의 학생에게만 부여됐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의 기회가 영재학교 학생에게도 부여되며, 진로 설계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KAIST 등 과학기술원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동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4대 과학기술원 및 8개 영재학교 등과 협의를 충분히 진행하여, 2024년 4월 발표 예정인 각 과학기술원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관련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기준,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2025학년도부터 동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2023년에 입학한 학생부터 활용이 가능하다. 한국과학영재학교 외의 7개 영재학교는 동 제도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추후 논의 및 협의를 통해, 활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과거 과학고의 조기졸업 제도가 교육과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의 문제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러한 상황이 답습되지 않도록, 각 과학기술원이 세심하게 과학영재선발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특례자도 각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제도의 범위에 추가됐다. 영재교육특례자 제도는 2006년 도입 이후 1차례만 활용됐다. 과기정통부는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3.2.28.)’에 따라 영재교육특례자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선제적 조치로서 이번 신규 제도 도입에 포함하여 진행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분야에 특별한 능력을 갖춘 과학영재가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 속진 과정으로 진학하는 것은 우수인재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탁월한 인재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우려사항을 사전에 대비하여, 부작용 없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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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공정위, 기술유용 근절 위한 촘촘한 감시망 구축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특허청·경찰청과의 협업 추진, 제4기 기술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등 기술유용행위를 신속히 적발·제재하기 위한 감시망을 강화하는데 적극 노력했다.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이 축적한 기술의 가치와 경쟁력을 훼손하여 그 생존 기반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불공정 위법행위로서,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집행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용행위는 피해 중소기업이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기술유용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의 기술적 가치와 경제적 유용성, 원사업자 기술과의 차이점 판단 등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므로, 기술유용 사건 처리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적발과 제재를 지속하는 동시에, 기술탈취를 조사·수사하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보완하는 등 공공·민간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보다 촘촘한 기술유용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우선, 기술탈취 관련 조사·수사기관인 특허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기술유용 사건 조사를 위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법행위 혐의 포착 역량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10월 5일 특허청과 ‘기술탈취 및 지재권 분야에서의 조사·수사 역량 강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기술탈취 감시,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광고 시정 등 양 기관 간 상승효과(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상호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술유용 사건 조사 과정에서 특허청 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적 판단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가 축적해 온 디지털포렌식 조사 역량과 특허청이 보유한 지식재산⋅기술 분야의 지식과 비법(노하우)이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기술탈취 피해자가 공정위와 특허청 중 어느 한 기관에 신고했더라도 다른 기관의 조사⋅수사와 지원사업이 적절한 피해구제에 보다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제도가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초 상담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상대 기관의 제도를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접수⋅기획조사 등 점검 과정에서 사업자가 허위 표시를 자진시정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공정위가 사건을 이관받아 과징금 부과 등 적절한 수준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에 앞서, 지난 2월 20일에는 경찰청과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양 기관의 기술유용 전담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및 경찰청 안보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공정위 전담부서로 신속히 제보하도록 했으며, 향후에도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제보 채널 점검, 기술유용 정책 및 법집행 동향 논의 등을 지속하기로 했다. 지난 9월 14일에는 7개 기술 분야의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4기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공정위는 그간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기술유용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건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왔다. 특히 이번에 구성한 제4기 기술심사자문위원회는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 전문가를 새로이 위촉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임과 동시에 해당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유용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말 기술유용감시팀의 정규조직화(’22.12.)에 이어, 올해 조사-정책 기능 분리 조직개편(4.14)을 통해 10명 규모의 조사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기술유용 조사 전담 부서의 역량도 보다 확충하여 기술유용 감시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 공정위는 올 한해도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가 중소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행한 기술유용행위 및 기술탈취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행위,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기술자료 요구행위 등 법위반행위를 다수 적발하여 엄중 제재했다. 내년에도 공정위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신고 뿐만 아니라, 하도급실태조사, 유관기관의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단서를 바탕으로 수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기술유용행위를 조기에 포착하고, 공공·민간 부분의 전문가와 협업을 바탕으로 신속히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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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과학
    2023-12-28
  • 통계청, “우리동네 사업체 분포와 변화” 지도에서 직접 분석할 수 있어요!
    [오픈뉴스] 통계청은 소지역 통계정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에서 제공하는 ‘분석용 소지역 통계자료’의 서비스 채널과 데이터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분석용 소지역 통계자료’는 읍면동보다 작은 집계구 및 격자 경계로 집계한 통계정보로, 이용자는 데이터를 제공받아 목적에 맞게 직접 분석할 수 있다. ’23.3월부터는 통계데이터센터(SDC)에서도 분석용 소지역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SGIS 포털 제공자료는 비밀보호기법**을 적용한 반면, 통계데이터센터 제공자료는 비밀보호기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교한 분석을 원하는 이용자는 통계데이터센터에서 분석 후 결과값을 반출할 수 있다. ’23.7월 이후에는 행정구역별 통계와 산업 중분류별 사업체 통계를 추가 개방하여 통계 활용성을 높였으며, ‘24년에는 소지역 단위 청년인구(15~34세)와 고령인구(65세 이상)를 추가 개방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채널 및 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분석용 소지역 통계자료의 ’23년 제공건수는 전년 대비 42.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민간‧공공기관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앞으로도 개방이 가능한 소지역 통계를 지속해서 발굴하여 국민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의 활용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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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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