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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사업 연속성 관리 체계 인증 획득
    (오픈뉴스=opennews) 삼성전자가 ‘사업 연속성 관리 체계(BCMS·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2301’ 인증을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로부터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 연속성 관리 체계는 기업이 각종 재해와 재난 등으로 인해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최단 시간 내에 핵심 업무를 복구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번 인증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글로벌 고객사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확보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화성캠퍼스에 우선 구축한 사업 연속성 관리 체계를 국내뿐 아니라 해외 반도체 사업장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BSI 코리아 임성환 대표는 “삼성전자는 사업 연속성 관리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위기 감시 체계와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DS부문 글로벌 제조·인프라 총괄 윤태양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전사 차원의 체계적 위기관리를 통해 전통적 위기 요인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관리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도 마련했다”며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반도체 제품 공급에 대한 고객 신뢰도와 업계 리더십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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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특허청, '2023 생활발명코리아'아이디어 접수 시작!
    [오픈뉴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김순선)가 주관하는 ‘2023 생활발명코리아’ 아이디어 접수가 1월 25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10회째를 맞는 ‘생활발명코리아’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여성의 발명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해 주는 지원 사업으로, 시장성 있는 생활밀착형 제품 아이디어를 공모·선정해 지식재산 전문가를 통해 고도화·권리화는 물론 사업화까지 도와준다. 발명 아이디어가 있는 대한민국 여성 누구나 누리집을 통해 아이디어의 개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아이디어 접수는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하지 않은 창작 아이디어와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했지만 제품으로 개발된 적이 없는 아이디어 총 2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부문1’은 아이디어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상담을 시작으로 지식재산권 출원,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까지 종합 지원하며, ‘부문2’는 출원 이후의 제품 출시를 위한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상담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 말 지원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최종 심사를 통해 대통령상, 국회의장상, 장관상 등이 수여되고, 상격에 따른 발명장려금(총 1,300만원)도 지급된다. ‘생활발명코리아’에는 지난 9년간(’14년~’22년) 총 15,601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 중 345건에 대해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이에 따른 제품 출시 및 창업 사례는 130여건에 이른다. 특허청 강윤석 아이디어경제혁신팀장은 “생활발명코리아는 생활 속 발명 아이디어를 발굴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창업을 이끌어왔다”면서, “앞으로도 여성들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경제활동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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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방통위회, 휴대폰 텔레마케팅 사기판매 이용자 피해 주의!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설 연휴와 삼성 갤럭시 S23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텔레마케팅 영업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특별 할인기간을 맞아 135만원 상당의 갤럭시 Z플립4를 14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신용카드 제휴할인, 중고폰 반납 조건 등 까다로운 이용조건이 있음에도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설명해 이용자를 현혹하고 있다. 심지어는 자체 프로모션 기간에 고가요금제를 6개월간 가입하면 공시지원금 이외에 상당한 금액(50~60만원)이 추가 할인되어 월 이용요금이 저렴한 것처럼 안내하여 가입했는데, 실제 요금고지서를 받아보니 단말기 할부 약정기간이 48개월로 되어 있는 등 가입조건이 오히려 불리하다며 사기 피해를 신고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신 휴대폰을 터무니없이 싼 금액으로 제시하는 경우 할부 개월 수, 잔여할부금의 총액, 사용하는 요금제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텔레마케팅은 비대면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택배 등으로 배송되는데 이때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동봉하여 보내도록 하고 핸드폰이 개통될 경우 계약조건이 통화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개통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방통위는 삼성 갤럭시 S23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최근 단말기 사기피해 민원이 늘고 있어 이동통신사에 불‧편법 광고 텔레마케팅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자체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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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0
  • 과기부, "카카오, 사우디와 싱가포르로부터 투자유치"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대표 김성수, 이진수)가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등 해외 유수 국부펀드로부터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을 콘텐츠 산업 도약의 계기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겸 총리 간 한-사우디 정상회담에 따른 외교적 성과로,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투자 유치사례 중 최대 규모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방송·영상 콘텐츠, 음악,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식재산 가치사슬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그 간 활발히 진행되어온 국제 인터넷동영상서비스들의 국내 진출과 공격적인 콘텐츠 투자는 국내 방송·콘텐츠 시장이 확대되고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세계로 알려지는 창구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이 국제 자본에 크게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 매체와 인터넷동영상서비스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1조 2천억 원의 투자자금은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국내 콘텐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데 긴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장세의 정체, 제작비의 급증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터넷동영상서비스 등 방송 산업에 있어서는 해외진출이 관건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로부터의 투자유치는 국내 콘텐츠의 인기가 한창인 중동과 동남아시아로의 확산을 위한 교두보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더욱이 향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 사업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한국 콘텐츠와 지식재산이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다양한 협력기업들이 국제 연결망을 확장하고 해외 협력 경험을 쌓는 등 전후방 연관 산업이 함께 성장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18일 '디지털매체·콘텐츠 산업혁신 및 세계화(글로벌) 전략'을 마련하는 등 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카카오의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인터넷동영상서비스·콘텐츠 연합체에 대한 제작지원, 동남아·중동 등 해외진출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 싱가포르 정보기술지원센터 등 현지 거점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국내 인터넷동영상서비스를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국제 인터넷동영상서비스시상식 개최, 디지털 청년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금융과 기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우수한 국내 디지털·방송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개척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제2, 제3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외투자 유치의 장을 마련할 것이며, 이번 투자유치가 개별 업체를 넘어 국내 방송어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카카오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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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원희룡 국토부장관, “한-미 첨단 UAM 기술의 집약체, Overair 비상 기대”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미국 로스엔젤레스(현지시각1월 10일)에서 한미 대표 방산기업인 한화시스템과 Karem Aircraft(카렘 에어 크래프트)가 합작하여 설립한 Overair(오버에어)를 방문하여, CEO 벤 티그너(Ben Tigner)와 창립자 에이브 카렘(Abe Karem)과 함께양국의 기술협력 사항을 논의하고 현지에 파견 중인 국내 기술진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Overair는 한화시스템의 UAM 추진체 등 핵심부품을 개발·생산하는 기술력과 무인기 분야 권위자인 에이브 카렘이 설립한 Karem Aircraft의 체계조립 기술이 집약된 회사로, 두 기업은 ‘20년 전략적 제휴를 맺고 ‘26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체(Butterfly)를 개발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양국의 뛰어난 기술력이 집약된 Overair의 기체 Butterfly는 높은 에너지 효율성, 정숙성 및 안전성 등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추후 한국에서의 생산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Overair CEO 벤 티그너는 원 장관과의 면담에서 “Butterfly는 외부의 환경 등에 따라 프로펠러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OSTR(Optimum Speed Tilt Rotor)라는 기술을 활용해 배터리 사용량과 소음을 최소화하고, 높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 장관은 Overair 현지에 파견 중인 우리 기술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 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UAM 최첨단을 달리는 이 곳에서 핵심 인력으로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기술진들이 자랑스럽다”고강조하면서, “UAM분야는 제조, IT, 운항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융합사업이자 폭발적 성장이 예측되는 분야이다.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 지금 대한민국의 높은 기술 인프라들의 융합으로 글로벌 UAM시장을 흔들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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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양자컴퓨터 시대, 보안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 뜨겁다
    [오픈뉴스] 특허청에 따르면, 포스트-양자 암호 관련 특허출원은 ’11년 이후 연평균 17.3%씩 증가해 10년 만에 4.2배 증가(’11년 52건 → ’20년 219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1.6%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16.2%), 중국(13.2%)이 그 뒤를 이었고, 우리나라는 10.2%로 4위를 차지했다. 일본의 출원량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중국(연평균 43.6%)과 한국(연평균 40.3%)의 출원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포스트-양자 암호는 어떠한 수학 문제에 기반하고 있는지에 따라 대략 5종류(격자, 해시, 다변수, 코드, 타원곡선)로 구분되는데, 격자 기반의 암호 방식이 32.0%로 가장 많이 출원됐다. 우리나라의 격자 기반 기술분야 출원량(’11~’20)은 69건으로 미국(90건)과 일본(76건)에 밀렸지만, 최근 5년간의 출원은 2위(59건)로 1위인 미국(62건)과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출원을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포스트-양자 암호 기술 개발은 기업이 주도(80%)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학(38.8%)과 연구소(10.1%)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연구개발이 주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붙임 3] 주요 출원인으로는 네덜란드의 1위필립스(73건)가 가장 많은 출원을 했으며, 그 뒤를 2위소니(72건), 3위인텔(63건), 4위IBM(43건), 5위후지쯔(35건) 등이 차지했다. 국내 출원인으로서는 9위크립토랩(25건), 16위삼성(18건), 20위서울대(12건), 23위조선대(11건) 순으로 많은 출원을 했다. 격자 기반 기술분야에서는 4위크립토랩(25건), 6위삼성(14건), 11위서울대(7건), 고려대(7건) 순으로 나타나, 우리 기업·대학의 약진이 더욱 눈에 띈다. 특허청 박재일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은 “암호 기술은 뛰어난 생각으로 세계적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분야로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이 선전하고 있어 고무적이다”라며, “양자 컴퓨팅이라는 파괴적 기술의 등장으로 차세대 암호 기술 시장이 열리고 있는 지금, 핵심 기술을 확보해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비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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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제1차관, 2023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참석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제1차관은 1월 6일 오전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 샴페인홀에서 열린 “2023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원자력계 인사들과 신년인사를 나누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선택―원자력”을 주제로 오태석 과기정통부 차관, 박일준 산업부 차관,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이원욱, 김영식, 한무경, 정운천, 양금희 국회의원 등 정부와 국회, 산·학·연의 원자력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오태석 차관은 신년사에서 “최근 탄소중립, 세계 에너지 공급망 불안 등의 환경은 지난 60여년간 기저부하 전원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원자력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고, 그 중심에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있다.”라며, “과기정통부는 작년에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지정한 차세대 원전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듐냉각고속로(SFR), 초고온가스로(VHTR) 등 그간 확보된 혁신원자력시스템 기술의 해외 사업화와 용융염원자로(MSR) 등 새로운 기술개발에 민간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며, 원자력 분야에도 민간이 중심이 되는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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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중소벤처기업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에서 혁신 K-스타트업을 만나보세요!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3’에 ‘K-스타트업(K STARTUP)관’을 (현지시간) 1월 5일부터 1월 8일까지 4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에서 주관하는 CES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회로, 글로벌 대기업과 혁신기업들이 참가해 IT 기술과 신기술을 접목한 미래 전자제품을 선보여 최신 기술과 미래 산업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 CES 2023 주목해야할 기술 분야 : ①전기차, 자율주행 차량 등 운송·이동성, ② 디지털 헬스, ③웹 3.0 메타버스, ④지속가능성, ⑤ 모두를 위한 인간 안보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주목도가 떨어졌던 CES가 올해에는 대대적인 오프라인 전시로 인해, 전 세계 기업 및 기업 관계자, 투자자, 미디어 등 많은 관람객 유입이 예상된다. 올해는 173개 국가에서 3,100개 이상의 기업과 4,700개 이상의 미디어가 전시회에 참여하며, 우리나라 기업도 500개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K-스타트업의 혁신성과 브랜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CES 유레카 파크관에 스타트업들을 위한 별도의 전시공간으로 ‘K STARTUP관’을 조성하고 있어, 해외 관람객들이 부스를 방문해 관심 있는 분야의 K-스타트업을 손쉽게 만나볼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시와 협력해 창업기업 51개사를 지원하는데, 이를 통해 대한민국 창업기업 브랜드인 ‘K STARTUP’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해나가는 데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참여기업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와 창업기업 데모데이 개최, 기업-투자자 간 비즈니스 매칭 등을 지원하고,서울시는 통역, 기업 홍보 및 관람객 안내 등 기업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현지 투자자 네트워킹 발굴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51개 참여기업에 대해 작년 9월부터 혁신상 수상 전략 컨설팅, 혁신상 신청 교육 등 사전 준비를 지원해 전시회 각 분야별 혁신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CES 혁신상’에 14개사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한편, ‘K STARTUP관’ 참여기업은 데모데이, 글로벌 미디어 인터뷰, 비즈매칭 등 참관객의 관심을 유도하거나 투자자 및 바이어와 현장에서 적극 네트워킹할 수 있다. 또한, 현장을 방문한 참관객들은 로봇바리스타가 만들어주는 커피를 마시거나, 의자에 앉아 웅장한 사운드를 몸으로 체험할 수도 있으며, 패드를 통해 자신의 인지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해볼 수도 있다.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CES 지원을 통해 국내 창업기업들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K-스타트업이 K-팝, K-드라마, K-푸드에 이은 한국의 대표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CES에 참가한 글로벌 대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한국의 창업생태계를 알려 K-스타트업이 가장 강력한 국가 스타트업 브랜드로 떠오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전시회 첫째 날인 1월 5일부터 CES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혁신기업 데모데이 참관 등 디지털·딥테크 벤처·창업기업을 격려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1월 6일에는 해외 CVC 등과 만나 글로벌 펀드 조성을 제안하고, 한인 투자자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K-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새해 첫 전략 행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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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 국방부,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2차 비행시험도 성공
    [오픈뉴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022년 12월 30일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 인근 해상에서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성능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비행시험에 성공했다. 이는 지난해 3월 30일 첫 번째 비행시험을 성공한 이후, 9개월 만에 이루어진 비행시험이다. 이번 비행시험은 우주발사체의 필수 기술인 고체 추진기관별 연소, 페어링 분리, 단 분리, 상단부(Upper stage) 자세제어 기술, 탑재체 분리(더미 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는 향후 추가적인 검증을 완료한 뒤 실제 위성을 탑재하여 시험발사할 예정이다. 이번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2차 비행시험 성공은 우리 군의 독자적 우주전력 건설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이자, 제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 군은 고체 추진기관과 관련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년 후 소형위성 또는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시킬 수 있는 우주발사체를 확보하여 독자적 우주 기반 감시정찰 능력을 크게 발전시킬 것이다. 또한, 확보된 기술은 민간으로 이전(Spin-off)되어 다양한 우주발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민간을 주축으로 하는 우주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이번 비행시험에 있어 우리 군은 영공 및 해상 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를 완료했다. 비행경로에 있는 해상구역의 안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민분들의 조업에 지장을 최소화하고, 기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득이 어두워진 시간에 시험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미래 우주영역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영역임을 인식하고,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비롯하여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 우주전력을 조기에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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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전파 규제 혁신 새해부터 본격 가동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 9일 규제혁신전략회의(총리 주재)에서 발표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의 실행을 위해 '전파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의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파 분야 법령 개정을 통해 ‘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해에는 반도체 생산시설 등 차폐시설 내에 설치한 전파이용장비 검사 시 장비를 중단하지 않고 건물 외부에서 일괄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정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검사 기간도 단축(약 7일 → 1일)된다. 또한 이동통신용 기지국의 설비 변경 시 시행하는 변경검사에서도 소프트웨어 최신화 등 단순 변경 시에는 전수검사 방식대신 표본추출 방식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이음5세대 망 구축은 더욱 간편하고 신속해진다. 이음5세대를 위한 핵심 자원인 주파수의 공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음5세대망에서 이용되는 단말기 도입 시 필요한 허가 절차도 대폭 완화한다. 전파사용료는 연납고지서 발행을 통해 연납 절차를 간소화하여 연납혜택(10% 감면)을 국민이 받기 쉽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자고지 등 고지 방식도 확대한다. 나아가 고시 개정을 통해 전기차용 무선충전기기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하여 편리한 전기차 충전 기반을 마련했고, 저전력‧초정밀 센싱이 가능한 초광대역(UWB, Ultra Wide Band) 기술을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하여 스마트폰의 활용범위도 더욱 넓어질 예정이다. 한편 ’23년에도 전파분야 규제 개선은 계속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1월에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용 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여 기업의 통관 절차 지연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전기차용 무선충전기기 허가제도를 인증제도로 대폭 완화하여 충전기 보급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발광다이오드 조명기기 등 전파위해성이 낮은 제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제도도 완화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전파분야 법령 개정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산업을 뒷받침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며, “앞으로도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전파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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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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