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국토·해양 기사

• 원희룡 국토부장관,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구축” 적극 지원 약속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14시 민생행보로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아츠스테이를 방문하여 입주 청년들을 직접 만나 어려움을 청취하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ㅇ 금일 방문한 주택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예술·창업인을 위해 공급한 특화형 매입임대 주택으로, 공유 회의실·옥상 공간 등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입주청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입주 청년 간담회에는 취업준비생, 예술인 입주청년이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함께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주거비 부담 등 다양한 고민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이 부족하여 보다 많이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라면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주거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청년들과 지속 소통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도심 내 우수한 위치에 다양한 시설을 갖춘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을 충분히 제공하고,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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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9

• 기아·포드·현대차 등 6개사 7만5348대 리콜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4개 차종 75,34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6일 밝혔다. ① (기아) 모하비 26,408대는 헤드라이닝(천장을 덮는 내장 부품) 고정 부품 제조 불량으로 11월 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② (포드) 에비에이터 등 3개 차종 25,687대는 360도 카메라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 및 후방카메라 불량으로 10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③ (현대) 파비스 등 3개 차종 16,967대는 발전기(알터네이터) 제조 불량으로 11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④ (비엠더블유) 740i 등 13개 차종 5,122대는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10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⑤ (포르쉐) 타이칸 970대는 고전압배터리 습기 유입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1월 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⑥ (벤츠) GLC 220 d 4MATIC 등 3개 차종 194대는 견인고리 홀의 제조 불량으로 견인고리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10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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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백원국 국토부 차관, “베트남 고속철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 협력”

  [오픈뉴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월 25일 오전 세종에서 응웬 단 후이(Nguyen Danh Huy) 베트남 교통부 차관과 만나 베트남에서 검토 중인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호치민∼하노이 고속철도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베트남 측에서 세계 5번째로 고속철도를 성공적으로 개통하여 운영 중인 한국의 경험을 전수받기를 희망하면서 성사됐다. 백 차관은 “한국은 ’04년 경부고속철도를 시작으로 호남고속철도,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까지 성공적으로 개통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경험을 갖춘 나라”라고 강조하며, “베트남이 북남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초창기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경험과 기술 부족은 고속철도 건설 전담조직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설치·운영으로 극복할 수 있었으며, 해외 기술이전 및 국가 R&D를 통해 세계 4번째로 고속철도 차량을 독자 기술로 개발·상용화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이자 대양으로 나아가는 도시인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의 개최지로 선정되도록 오는 11월에 예정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에서 부산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응웬 차관은 한국의 고속철도 건설 경험 공유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며 “한국에서 공유해준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북남 고속철도 사전타당성조사(Pre-Feasibility Study)를 금년 중 마무리하여 ’25년까지 정부 방침을 마련 할 계획”이라며, “정부 방침이 확정된 이후 설계, 시공 등 북남 고속철도 사업 본격화 과정에서도 한국과 지속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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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국토부, "GTX도 수도권 환승 할인받는다"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GTX-A 노선에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를 적용하기로 관계기관(서울시·인천시·경기도·코레일)과 최종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GTX는 도심까지 30분대로 접근가능한 신개념 고속 교통수단으로 일반 지하철 등과 차별화되지만,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지난 1년간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 향상 및 부담 완화를 위해 GTX의 수도권 환승 할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좁혀온 결과, 지난 10월 20일 관련 국장급 회의에서 실무 논의를 매듭짓고 대승적 차원에서 내년 수서~동탄 개통 때부터 환승 할인을 적용키로 최종 결정했다. 특히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요금 정산기관(티머니) 등과 GTX-A 요금 지불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도 즉각 착수한다. 이에 따라, 선·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GTX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관내 버스·전철을 환승하는 이용객의 경우, 기본요금을 중복해서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GTX와 버스·전철 등의 연계성, 접근성 등이 강화되면서 자가용 대신 이동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고 편리함까지 더한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대중교통 이용객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뜻을 함께 모아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감사하다”며, “빠르고 쾌적한 GTX-A를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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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국토부, "열차 승차권, 다양한 앱으로 예매하세요"

  [오픈뉴스] 앞으로 토스, 신한플레이, KB스타뱅킹 등 다양한 앱에서도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코레일과 에스알 열차에 대한 승차권 예매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는 19일 10시부터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행안부 주관)의 일환으로, 코레일이 네이버·카카오 앱에서 제공(’21.2월~)중인 승차권 예매서비스를 다양한 민간 앱으로 확산한다고 밝혔다. ㈜에스알(사장 이종국)은 지난 6월부터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SRT 승차권 예매를 할 수 있게 된 데에 이어, 올해 안으로 토스·신한플레이·KB스타뱅킹 앱으로 승차권 예매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철도국장은 “민간 앱을 통한 열차 승차권 예매로 기업은 자사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국민은 앱의 선택권을 높여 승차권을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고, 기업의 다양한 혜택(여행·통합모빌리티 등)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코레일·에스알 각각의 예매 앱에서 승차권을 구매했던 것을 이제는 민간의 단일 앱으로 예매할 수 있어 한층 편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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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564건 추가 인정…누계 6627건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10월 17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792건을 심의했고, 총 56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792건) 중 이의신청은 총 149건으로, 그 중 6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6,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17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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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국토부,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

  [오픈뉴스]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 5백만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3.5~4.7%로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2~1.4억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이다.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여,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신청이 가능하며,신청에 앞서 사업자들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대출접수는 사업자 편의를 위해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非)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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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해수부, 섬 여행 추억, 영상으로 생생히 떠올려본다

  [오픈뉴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 ‘2023년 섬 여행 영상공모전’의 수상작으로 김민수 씨의 ‘섬 오브(of) 섬 고군산군도(대상)’를 비롯한 총 8편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섬 여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섬 여행 후기 공모전’을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는 공모전에 대한 관심과 수상작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영상후기를 공모한 결과, 작년 수필후기(131편)보다 77편이나 많은 208편이 접수됐다. 공모전 주관기관인 한국해운조합이 접수작에 대해 1차로 주제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선별한 후, 섬 및 영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작품 내용과 구성, 완성도 등 종합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입선 4편 등 8편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김민수 씨의 ‘섬 오브(of) 섬 고군산군도’는 드론 촬영을 통해 생동감 있고 다채로운 영상미를 구현했으며, 섬 명소 및 체험시설, 섬 지역 음식 소개 등을 통해 보는 이들이 섬 여행을 떠나고 싶게 만든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전체 수상작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튜브 검색창에 ‘2023 섬 여행 영상공모 수상작’으로 검색해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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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국토부,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10.5.)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없어 진행이 곤란했다. 이에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1차 정기공고는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영업점(9개소)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２ (법률·심리지원 강화) 그 밖에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전국 순회)와 심리상담전화(1670-5724, 연중무휴 9~21시)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하고(대면/비대면, 3회),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할 계획이다.(신청인 선지출 후 학회에 비용 청구)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전문가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와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을 통해 상세한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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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해수부,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 지원사업 공개모집

  [오픈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의 국내 신기술·특허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46일간 시험시공 지원대상 신기술을 공개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의 우수한 국내 신기술들이 비용 때문에 성능 검증을 받지 못하고, 시공실적이 없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 지침｣(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라 시험시공 지원제도를 운영해 왔다. 올해 공모에서도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험시공 지원대상 예비후보를 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과 시험시공 적용 가능사업에 대한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시험시공 지원대상 신기술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소식바다-공지사항 게시판이나 항만협회 누리집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시험시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수한 국내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의 활용도가 점차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기술 수준 또한 함께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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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