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국토·해양 기사

•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급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 환매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10년 이내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경과 후에는 사인 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진다. 전매제한 기간 내 공공 환매 시 현재 분양가 +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 수준으로 공공 매입토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보유기간 등에 따라 매입금액을 차등화하고 구체적인 금액 수준은 대통령령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수분양자는 토지임대료를 매월 납부만 가능했으나, 수분양자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임대료 선납도 가능토록 납부방식을 다양화한다. 도심주택 공급사업에 의무 적용 중인 분양가상한제도 적용 배제된다. 원주민 정착 지원, 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분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사항은 공포 6개월 이후, 분양가상한제 관련 사항은 공포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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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조달청,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제조현장 점검

  [오픈뉴스] 조달청은 8일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무인교통감시장치 전문기업인 ㈜서광시스템(대표 박영)을 방문하여 연구 현황 및 생산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학원가 인근의 불법 주정차가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무인교통감시장치 제조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서광시스템은 2002년 설립된 강소기업으로, 작년 기준 66억원 규모의 무인교통감시장치를 공공조달시장에 공급했다. 이 기업이 생산하는 ‘주정차 단속시스템’은 딥러닝 기반의 예측분석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효율성을 높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우수조달물품이다. 김지욱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방문은 국민의 생활안전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제품 기술개발을 독려하고 실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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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국토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발표했고, 이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하는 등 화물운송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해왔다. 작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 정부는 1)표준운임제 도입 및 2)지입제 개혁 등을 위해 국회 및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왔으나, 12월 5일 국토교통위원회(교통소위)에서 법안이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화물차주의 권익 개선과 화물운송산업의 개혁을 위한 과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후 정부는 시장 자율성을 높이고 차주 소득 보장을 위해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현재 운임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표준운임제 입법은 지속 추진하되, 우선 시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을 마련하여 입법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입제 폐단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하위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정비할 계획이다. 지대추구행위(지입료 수취)에만 관심이 있는 운송사도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거나 운송실적을 미신고한 운송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사업정지 → 감차)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지입차량 명의를 화물차주로 등록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는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 조치로서, 이른바 도장값 요구 등 부당행위를 하위법령에 명문화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1차 지입 신고(’23.2~’23.3, 4주)에 이어, 2차 지입 신고(’23.11~’24.2, 3개월) 기간에 접수된 운송사의 부당행위는 국세청·경찰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조사·처분하고,이 외에도 불법증차 등 불법·부당행위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할 계획(’23.12~)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화물차주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라며, “법 개정이 화물운송산업의 근본적 변화의 첫걸음이므로 국토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재논의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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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국토부, GTX-A 수서~동탄, 종합시험운행 본격 착수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의 종합시험운행 착수회의를 4일 개최하고, 내년 3월 개통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종합시험운행에 본격 돌입한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달 열차운행과 관련된 노반‧건축‧궤도‧전기‧통신 등 주요 공사를 모두 마쳤으며, 현재 수서역 등 역사와 환기구 일부 시설물에 대한 실내 마감 등의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11월 중(11.13∼11.15)에 교통안전공단, 철도공단, 철도공사, 에스알, 서울교통공사 등 관련 모든 기관이 참여한 예비점검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종합시험운행에서 예비점검을 통해 논의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금번 종합시험운행은 ①사전점검(’23.12월), ②시설물검증시험(’24.1월), ③영업시운전(’24.2∼3월) 단계로 약 4개월간 진행되며, GTX가 신개념 교통서비스로 최초 도입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전문가 합동으로 참여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종합시험운행은 GTX 개통의 마지막 관문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철저하게 시행하여 적기 개통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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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국토부, "비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 막는다"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건설공사 발주청, 학계, 업계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집필진이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핵심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최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함께 학계,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 왔다.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 사후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안)에는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콘크리트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 중 하나”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시 반영하고, 더불어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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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국토부, 도심 주유소에서 ‘당일배송 서비스’ 선보인다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3일 도심(서초구 내곡동)의 주유소 내 최첨단 자동화 시설을 갖춘 스마트 MFC를 준공하고 인근 지역 주민이 신속한 배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물류 서비스를 실증한다. 스마트 MFC는 제품의 입고·보관·출고까지 모든 과정이 로봇 자동화로 처리되는 최첨단 디지털 물류 시설이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판매자의 상품은 허브터미널과 서브터미널로 보내는 집화·분류 과정이 생략되어, 인근 지역 주민에게 당일배송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디지털 물류 실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 지원(국비 6.5억, 서울시 6.5억)하여 ’22년 9월 착수 후 조성했으며, 시설 내 설치된 6대의 로봇이 입고·보관·출고까지 하루 3,600개의 물품을 자동 처리하는 규모로 운영된다. 이번에 운영을 개시하는 내곡동의 스마트 MFC는 전국 최초로 주유소 내에 설치하는 시설로 사람과 지게차 이동을 위해 통로 간 공간확보가 필수적인 기존 물류시설과 달리 로봇과 수직적재를 활용해 고밀도로 보관 할 수 있어서 일반창고 대비 공간 효율성이 4배 가량 높다. 또한, 스마트 MFC를 거점으로 교외지역이 아닌 도심 내 드론배송 실증도 구현하여 향후 드론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유소 내 스마트 MFC를 구축하여 신속한 배송을 위한 자동화 물품보관 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생활물류 급증으로 인한 도심 내 물류시설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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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원희룡 국토부장관, “주거복지사 배치로 100여개 LH 영구임대단지 주거서비스 강화”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8일 오후 2시 서울 가양동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을 찾아 입주민들을 만나고, 주거복지사와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거서비스 제공 확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지난 2월 중계동 영구임대주택 방문에서 정부 예산 확보를 통한 주거복지사 배치 확대를 말씀드렸는데 당시 15개 단지에서 현재 102개 단지로 대폭 확대됐고, 연말까지 111개 단지 배치 예정으로 더 많은 LH 영구임대단지 입주민들이 밀착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우수한 서비스 제공 사례를 바탕으로 주거복지사 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전국적인 빈대 출몰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도 안전지대가 될 수 없으며, 철저한 방역 관리와 더불어 노후화된 시설들을 적기 보수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11개 LH 영구임대단지에 이어 ’24년부터는 지자체 영구임대단지에도 주거복지사 전담 배치를 확대하여,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임대주택 입주민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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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해수부, '서산 중리마을' 11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 선정

  [오픈뉴스] 2023년 일등어촌 중리어촌체험휴양마을! 풍부한 수산자원과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가 가득합니다. # 중리어촌체험휴양마을 추천여행코스 출발! → 깨끗한 자연이 키워낸 토실토실 바지락캐기 체험 → 중리마을 특산물 감태가 들어간 감태초콜릿만들기 체험 → 어민들의 정성이 가득한 명품 수산물 해품감태 → 청정갯벌 옆 해안산책로가 있는 서해랑길77코스 → 체험 후 머물기 딱 좋은 수산학교 # 깨끗한 자연이 키워낸 토실토실 바지락캐기 체험 중리마을 바지락은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답니다. 잡기도 쉬워서, 호미질 몇 번이면 금세 바구니가 가득! 고둥, 망둥어 등의 갯벌 생물도 함께 만나볼 수 있어요! - 충청남도 서산시 중리어촌체험휴양마을 · 초등학생 이상 10,000원/미만 5,000원 ! # 중리마을 특산물 감태가 들어간 감태초콜릿만들기 체험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초콜릿만들기 체험! 중리마을 특산품 감태가 들어가서 독특하고 건강한 맛을 자랑한답니다. 예쁘게 포장해서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 충청남도 서산시 중리어촌체험휴양마을 · 1인 10,000원 # 어민들의 정성이 가득한 명품 수산물 해품감태 중리마을 특산품 해품감태는 100% 자연산 감태로 한 장, 한 장 어민들의 정성을 가득 담아 만들었어요. 칼륨과 미네랄이 풍부한 감태는 양식이 불가능해서 더 특별하답니다! - 충청남도 서산시 중리어촌체험휴양마을 · 조미감태 선물세트 20,000원(전장형) ! # 청정갯벌 옆 해안산책로가 있는 서해랑길77코스 중리마을을 지나가는 서해랑길77코스는 가로림만 갯벌 옆으로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어요. 해안산책로를 걸으며 중리마을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즐겨보세요. - 충청남도 서산시 중리어촌체험휴양마을 - 팔봉초등학교~도성3리 마을회관(총 12.2km) # 체험 후 머물기 딱 좋은 수산학교 중리마을 숙박시설 수산학교는 2명부터 10명까지 다양한 객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체험과 숙박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패키지까지 있어 알찬 여행을 할 수 있어요! - 충청남도 서산시 중리어촌체험휴양마을 · 숙박 2인 70,000원 / 패키지 3인 210,000원 ● 2023년 등급결정 평가 일등어촌 중리어촌체험휴양마을 ·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어름들2길 66 · 홈페이지 : www. 중리어촌체험마을.kr · 문의 : 041-665-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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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 국토부,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 속도감 있게 진행 중"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속한 PF대출 및 非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에 본격 착수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등 공모를 진행한 결과, 많은 건설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등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HUG, 10.16)하여 운영한 결과, 10일(10.18~10.27, 영업일 기준) 동안 34곳의 사업장이 대출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UG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개시(10.26)하여 업계가 체감하는 PF대출 등 자금조달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대폭 개선됐다. 非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호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은 10.18일부터 개시됐으며, 10일(10.18~10.27)만에 511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하는 등 건설업계의 관심이 컸다. 민간 사업자가 기존의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 공모(10.16~10.20) 결과 20개 사업장(9천호 규모)이 접수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융자확대(10.18), 공사비 증액 기준 현실화(10.13)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했으며, 기금투자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민관합동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재운영되는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9.11~10.13) 접수결과 34건의 사업장이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했으며, 금주 중 1차 실무위원회를 통해 관련 기관 의견청취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또한, 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10.24 지자체 1차 협의회 개최, 향후 수시 개최) 인허가 장애․애로 요인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민간의 신속한 인허가를 유도할 수 있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도 시행(10.23~)했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9개 법령‧훈령)도 입법․행정예고를 모두 완료(10.17~18)했으며, 단축 입법예고 등 신속한 개정절차를 진행하여 11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11월), 뉴:홈 사전청약(12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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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원희룡 국토부장관, “공동주택 시공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하자저감 노력”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오후 최근 하자가 문제됐던 서울 소재의 신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하자 및 하자보수 상황을 점검한 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원 장관이 방문한 아파트는 올해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배관 누수, 곰팡이, 악취 등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겪었다. 원 장관은 하자 현장을 점검하면서 “주거공간에서 쾌적하게 살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면서, “시공사는 ‘내 집을 짓는다’라는 생각으로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지자체에서도 하자보수 진행상황을 잘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원 장관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다양한 하자 사례와 처리 실적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하자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자인지 아닌지 기초적인 단계부터 판단하기가 어렵다”면서, “입주민 입장에서 하자 여부를 가리고 신속히 분쟁을 조정하는 데에 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 장관은 “국민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하자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단기적으로는 하자심사 매뉴얼 최신화, 직원교육 등 위원회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추진하되, 국토부 차원에서 하심위 인력 및 조직의 확충도 병행하여 추진키로 했다. 또한, 원 장관은 “위원회에 건설·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소비자권익 관련 전문가 등도 포함하는 등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입주민 입장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희룡 장관은 하자심사판정이 실질적인 사후조치로 연결되도록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하자판정결과, 보수진행 상황 등을 지자체에 공유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하자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완료하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현재 법에 규정되지 않은 등록기한을 정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도 마련하여 등록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하자보수 결과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또한, 원 장관은 “지자체 품질점검단의 역할을 준공 후는 물론 시공과정까지 확대 강화하고, 지난 9월 25일 최초 공개한 시공사별 하자현황도 반기마다 공개함으로써 시공사의 자발적인 품질제고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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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