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국토·해양 기사

• 국토부, “우기 대비 침수방지시설 안전점검 강화”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7일 오후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반지하 매입임대 현장을 방문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입주자 안전 관리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한 세대는 지난해 우기 전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 반지하 3층 주택으로, 현재 입주민 안전을 위하여 기존 거주자는 지상층 공공임대로 이주를 지원했다. 향후 해당 반지하는 입주자 및 인근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매입임대주택 관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보유하고 있는 반지하 매입임대 세대 전체(4천호)를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오는 우기 전까지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공공임대 입주자를 대상으로 국민행동요령 안내 등 입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계획을 시행 중이다. 이어서, 국토교통부 및 LH 관계자는 동작구 소재 반지하 가구도 방문했다. 해당 가구는 주거급여 지원을 받아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 가구이다. 이 자리에서 우기 대비 침수방지시설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추가 설치 및 점검 계획을 확인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올 여름에도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반지하세대를 비롯한 지하공간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수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에 대비하여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 주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등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LH에 당부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정책

  2024-06-07

• 국세청, 작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오픈뉴스]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5만 명이며, 결정세액은 4.2조 원으로 나타났다. ’22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128.3만 명에서 78.8만 명이 줄어 61.4%가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6.7조 원에서 2.5조 원이 줄어 37.6%가 감소했다. ’23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이 감소한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1), 주택분 세율 인하2) 등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2년 119.5만 명보다 65.8%가 감소한 40.8만 명이고, 결정세액은 ’22년 3.3조 원보다 71.2%가 감소한 0.9조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11.1만 명, 913억 원으로 ’22년 대비 납세인원은 52.7%, 결정세액은 64.4% 각각 감소했다.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는 ’22년 대비 변동 폭이 크지 않다.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2년 120.6만 명보다 65.4%가 감소한 41.7만 명이며, 결정세액은 ’22년 3.2조 원보다 69.1%가 감소한 1.0조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했다. 법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각각 7.8만 명, 3.2조 원으로 ’22년 대비 각각 0.1만 명 증가, 0.3조 원 감소하여 큰 변동이 없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광역시 72.0%, 대전광역시 70.7%, 경기도 68.6% 순이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세종특별자치시가 59.9%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광역시 47.7%, 경기도 45.4%, 부산광역시 39.4% 순이다. 서울시로 한정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노원구가 80.5%로 가장 높았으며, 도봉구 78.0%, 중랑구 73.0%, 양천구 72.6% 순이다. 전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3.7조 원으로서, 전체 결정세액의 88.5%로 나타났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4-06-03

•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2.6만호+α…선정 기준 ‘주민동의율’ 우선

  (오픈뉴스=opennews)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규모가 올해 2만 6000호+α로, 총 정비대상 주택의 10~15% 안팎에서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정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하는데, 표준 평가기준은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해 세대 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및 세대 수 등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국토부와 경기도·고양시·성남시·부천시·안양시·군포시·한국토지주택공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열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α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세대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해 선도지구를 선정·관리하는 데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는 전체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해마다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선정 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이 이뤄진다. 단,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은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키로 했다. 선정 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 평가기준은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해 세대 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및 세대 수 등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해 정성평가도 할 수 있다.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할 주민들은 지자체별 공모 공고문에 포함될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따른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추진 일정을 보면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다음 달 25일 확정·공고해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이후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올해 선정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내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선도지구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해서는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해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특화된 주민지원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선도지구 주민대표, 경기도·1기 신도시 지자체, LH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구성한 협의체가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주민을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한다. 사업 착수 단계에서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주민과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특별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 사전 협의 및 LX 플랫폼을 통한 정비계획 시뮬레이션을 제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는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조합을 설립하거나 LH 등 공공이 사업을 대행하는 한편, 착공 단계에서는 사업비용 조달을 지원(HUG)해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내년 중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단계별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조정해 사업 지연을 예방하기로 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4-05-22

• 국토부-기상청, UAM 국가전략 기술개발 착수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의 본격 상용화 시점인 성장기(’30년∼)를 대비하여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착수한다. 국토부가 주관하고 기상청이 참여하는 본 사업은 현 정부 10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에 선정(’23.4)된 바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신속조사를 통과(’23.8)한 첫 번째 사례이다. 본 사업에는 총 1,007억원(국비 803억원)을 투입한다. UAM ①항행·교통관리기술, ②버티포트 운용·지원기술, ③안전인증기술 등 3개 전략분야 총 7개 연구개발과제로 관련 산·학·연 약 33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①항행·교통관리기술 분야는 UAM 안전운항 지원을 위한 운항정보 획득 기술 개발, UAM 항로 실시간·자동화 설계 기술 확보 및 교통관리 기술 고도화, 도심 저고도 기상관측·예측기술 확보 등 4개 과제로 구성된다. ②버티포트 운용·지원기술 분야는 UAM 안전운용을 위한 이동식 모듈형 버티포트 설계·시작품 제작, 버티포트 통합 운용‧지원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 등 2개 과제로 구성된다. ③안전인증기술 분야는 UAM의 도심운용 환경을 충족하기 위한 항공기 인증기술기준을 개발하는 과제로, 국내 UAM 상용화의 직접적인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기상청은 다부처의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긴밀한 연계 체계 마련을 위해 국토부 산하 R&D 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내 ‘UAM 국가전략기술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단장(단장 : 김민기 수석연구원)을 선정했다. 사업단은 본 사업을 총괄 기획·관리하고, UAM 관련 산·학·연·관 정책협의체인 UTK(UAM Team Korea)와 연계·협력으로 UAM 기술·시장·정책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조속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 국장은 “미래 新항공교통수단인 UAM 상용화를 위해 UAM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과 미래 UAM 시장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국토·해양

  2024-05-14

• 국토부,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 30% 감축 목표"

  [오픈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길이 30% 감축을 목표로 15대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고속도로 건설ㆍ확장 등 대규모 용량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계획ㆍ설계ㆍ공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교통정체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빈번하게 불편을 느끼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방안 개선 등을 통한 교통정체 완화는 그간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로 신설·확장과 별개로 교통정체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통행방식 개선, 기존 시설 개량, 고속도로 수요 및 정체 관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15대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중 최저통행속도 50km/h 미만으로 하루 1시간 이상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상습정체구간은 총 76개소(429.9km)이다. 이 중 63개 구간(360.4km)에 대해 40개 구간은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방안｣을 적용하고, 37개 구간(14개 중복)은 ’26년 개통 예정인 ｢고속도로 신설ㆍ확장｣을 추진하여 ’26년까지 상습 교통정체 길이 30%(429.9→300.9km) 감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 절대적으로 도로의 용량이 부족하여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13개 구간*은 지하고속도로·주변 도로개설 등 용량 확대사업을 중·장기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고속도로 수요 관리와 함께 교통정체 관련 제도 개선 등 ｢수요 및 정체 관리체계 개선 방안｣도 병행 추진하여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정체 관리도 시행한다. ◈ 교통정체 개선을 위한 주요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방안 《 통행량 분산 등 통행방식 개선 》 (버스전용차로 개선) 먼저, 지난 3월 6일 발표한 바와 같이 국토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버스전용차로 개선을 추진 중이다.평일 경부선 구간은 확대하고 주말 영동선 구간은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의 점선 차선은 실선으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버스의 급격한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방지하고, 차선 변경 전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급행차로 도입) IC 진출입 차량의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일반차로와 급행차로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장거리 급행차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 장거리 급행차로 : IC진출입 차량은 일반차로 이용 → 차로 변경으로 인한 정체 개선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쳐 교통정체 개선효과를 분석한 후에 시범도입할 계획이다. (램프미터링 도입) 모의 사례분석을 거쳐 램프미터링*(Ramp Metering)의 정체 개선효과를 검증한 후 시범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속도로 정체 시 IC 및 휴게소에서 본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정체 완화를 위함이다. (IC 추가 설치) 아울러, IC 신설을 통해 IC 진출 시 발생하는 교통량 분산을 통한 교통정체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타당성 및 설계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해 교통량 분산이 필요한 구간에 신규 IC 1개소 설치(경부선남사진위IC)를 검토할 계획이다. 《 교통시설 개량 》 (지자체 도로 접속부 개선)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지방도 등이 만나는 구역 등에서 발생하는 교통정체를 개선을 추진한다. 상반기 중 국토부, 지자체, 도로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8개 IC*에 대해 접속부 확장 등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재정-민자 접속부 개량) 또한, ’24년 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협의를 통해 재정-민자고속도로 분기점 3개소*에 대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용량 확보 사업 등도 ’25년 착수할 계획이다. (오르막차로 개선) 고속도로 내 오르막차로 구간 정체 원인으로 지적되는 저속-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도 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으로 개선한다. 올해 중부선남이천IC 인근 등 2개소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소규모 시설 개량) IC 및 JCT 용량 부족 등을 겪고 있는 11개 구간을 대상으로 소규모 용량 증대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현장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착수하여 개선 완료할 계획이다. 2. 고속도로 신설·확장 ’24년부터 그간 진행 중이던 고속도로 신설·확장 사업도 순차적으로 개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습 교통정체 구간 중 37개 구간의 소통 개선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종~안성, 안성~용인, 용인~구리 및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택~부여 구간을 적기 개통하고 안산~북수원 확장 공사도 차질 없이 완료하여 용량 확대를 통한 교통정체 해소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 수요 및 정체 관리체계 개선 방안 (소규모 환승시설 확충) 대중교통을 활용한 고속도로 이용 수요 증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속도로 내 소규모 환승시설 구축 방안도 마련됐다. 소규모 환승시설은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 설치되어 광역·고속버스, 시내버스, 승용차, PM 등 여러 교통수단을 환승·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연내 판교 등 4개소를 착공할 계획이다. 연내 연구 용역을 통해 신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고 사업 실행 가능성,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중장기 소규모 환승시설 구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K-MaaS 추진) K-MaaS 서비스 정식 출시(연내 목표)에 발맞춰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정체 예측 고도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정체 정보의 공간적·시간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연내 정보 범위를 확대 제공한다. 아울러, 교통정체지수 개발을 통해 ’25년부터 교통정체 정도에 따라 권역별로 예보를 실시하여 대중교통 이용 등도 유도할 계획이다. (유령정체 관리 강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유령정체*에 대해서도 ’24년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착수를 통해 유령정체 현황·원인을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할 방침이다. (단기간 집중공사) 현재 도로 일부 차단 후 공사를 실시하는 방식은 병목현상을 유발하고 오히려 도로 차단을 장기화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 유지보수 공사 시 통행을 전면 제한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사하는 방안을 사례 및 효과 분석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통정체 완화 및 도로 유지보수의 품질 향상과 작업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통사고 처리시간 단축) 교통사고로 인한 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커넥티드카 연동 시스템 구축, 고품질CCTV 도입 등 사고 조기 인지 체계를 연내 마련한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및 영업소 등에 구난차량 대기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한 지원도 즉시 착수한다. (교통소통 진단제도 도입) 올해부터 ‘교통소통 진단제도’를 도입한다. 고속도로 교통정체에 대한 정기 진단·분석과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정체구간에 대한 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고속도로는 국민께서 출·퇴근, 여가 등에 활용하는 중요한 교통시설로 고속교통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여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선 방안을 통해 고속도로 정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각 사업들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국민과 전문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추가 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교통

  2024-04-24

• 박상우 국토부 장관,“새로운 고속철도 20년을 향한 이정표 세워야”

  [오픈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속철도 20주년을 맞아 22일 오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고속철도 발전에 기여한 산하기관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고속철도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철도 공공기관 직원을 격려하고, 향후 철도산업 발전을 다짐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장에는 고속철도 2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철도 현장에서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안전을 위해 헌신한 KTX와 SRT의 최초 기장 및 승무원, 경부·호남선 설계·시공 관계자, 주요역 역장·역무원, 관제·차량정비·유지보수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우리 기술로 만든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 탄생과 관련하여 차량 설계 및 제작 담당자, KTX-청룡 기장 등도 참석했다. 박 장관은 “1899년 경인선 운행으로 시작된 우리 철도는 105년 만인 ’04년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고속철도 시대를 열었고, 이를 통해 심리적 국토공간이 압축되고 국민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면서, “개통 3년 만인 ’07년에 이용객 1억 명을 넘었던 고속철도는 ’22년 10억 명을 넘어서면서 빠르게 성장했고, 국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가 됐다”면서 고속철도 20주년의 의미를 평가했다. 박 장관은 “고속철도 20년 위업을 토대로 더 빠르고 편리한 ‘철도 혁명’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선 안동~영천, 동해선 포항~삼척,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 등을 차질 없이 개통하여 고속철도망을 확충하고 수혜인구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K-철도가 교통수단을 넘어 우리와 세계를 잇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이자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한 혁신과 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고, 고속철도 발전에 기여한 철도 공공기관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하며 격려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4-04-22

• 특공 노리고 위장이혼까지…부정 주택청약 154건 적발

  (오픈뉴스=opennews)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 154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을 실시해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는 2021년 558건, 2022년 251건, 2023년 184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으로 조사됐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하는 위장전입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됐다. 또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해 공급한다는 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도 7건 적발됐다.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3건,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한 1건,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한 1건 등 불법공급 5건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4-04-17

• 하루홈, 레고블럭처럼 뚝딱 짓는 조립식 ‘모듈주택’ 공개

  ※ 자세한 내용은 상단에 있는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뉴스=opennews) 레고처럼 뚝딱 짓는 모듈러주택 전문업체인 ㈜스마트하우스 '하루홈'이 코리아빌드위크에 더스테이40 모델을 선보였다. 국내최대 건축박람회인 코리아빌드위크에 출품된 더스테이40 모델은 하루홈에서 최근 출시한 모델로 모던한 건물디자인에 고급스런 인테리어로 많은 참관객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특이, 이날 출품된 주택은 40평규모의 큰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모듈러공법을 적용하여 가격이 현장건축대비 20%저렴하며 공사기간은 6배이상 단축할 수 있어 건축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제품이다. 집을 한번이라도 지어본 사람이라면 다시는 집을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기 마련이지만 모듈러공법을 적용한 하루홈은 건축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 누구나 큰 문제없이 건축을 할 수 있다. 하루홈의 이영주 대표는 “현장건축으로 집을 지어봤던 건축주가 다시는 집을 짓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하루홈의 모듈러공법을 유튜브를 통하여 접하고 나서 용기를 내어 주택을 구입하여 집을 지었는데 너무나 쉽고 빠르게 지어 너무 감사하다면서 집으로 초대를 하여 식사대접을 받은 적이 있다” 며 “집짓기가 두렵거나 건축과정이 너무 어려워 망설이고 있다면 모듈러주택을 선택하는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하우스 하루홈은 이천장호원에 공장과 주택전시관을 마련하여 집을 만드는 과정과 직접지어놓은 여러 종류의 모델하우스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주택전시관에는 작은 주택에서 일정규모의 주택까지 전시가 되어있으며, 현장에서 상담과 구입문의도 가능하다. ※ 자세한 내용은 기사 상단에 있는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할 때는 ‘오픈뉴스(OpenNews)’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opennews에 있습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4-04-07

• 홈플릭스, 신개념 공유별장 서비스 ‘마이호텔‘ 론칭

  ※ 자세한 내용은 위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뉴스=opennews) ‘공유별장’ 서비스가 출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홈플릭스’가 3년간의 준비기간 끝에 코리아빌드 건축박람회를 통해 신개념 스테이스 서비스 ‘마이호텔(MY HOTEL)’을 런칭했다. MY HOTEL은 누구나 쉽게 자신만의 별장을 만들고 이를 공유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신개념 스테이 사업 플랫폼으로, 미리 확보된 유망 부지에 3개월 내로 설치 가능한 모듈형 별장 건물, 관리비 걱정 없는 제로 에너지 시스템, 방문할 필요 없는 IoT 운영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홈플릭스’ 관계자는 "현재 MY HOTEL은 제주도와 경기 양평, 충북 충주 등 전국 주요 부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 다양한 부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ESG 모듈형 별장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홈플릭스는 특히 스테이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수 십 가지 이상의 요소를 최첨단 IoT시스템과 제로 에너지 기술을 활용해 합리적인 가격의 무인 시스템으로 서비스한다고 전하며, 이렇게 기술적인 플랫폼으로 토탈 서비스를 구성해 제공하는 MY HOTEL이 국내 최초로 시도 중이라고 강조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정책

  2024-04-07

•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설명회 개최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설명회를 오는 11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부지조성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3.21)에서 확정된 입찰안내서 주요 내용과 향후 발주 일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가덕도신공항을 “안전한 스마트 공항”으로 조성하기 위해 준비 중인 설계-시공-유지관리 전(全) 단계 BIM 적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스마트 건설장비의 도입 필요성 등도 설명할 계획이다. 관심있는 기업은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사전 참가신청 및 질의접수가 가능*하다. 사전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회 당일 질의응답 시간에 구체적으로 답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가장 규모가 큰 부지조성공사를 차질 없이 발주하고 우수한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오픈BIZ
  • 국토·해양

  2024-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