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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IN] ‘규제지역 해제·GTX-A 개통’ 꿈틀거리는 파주 운정·교하신도시

  [오픈뉴스=opennews] GTX-A 운정역 개통·3호선 연장 등 교통호재를 품은 파주시 운정·교하지구가 요즘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GTX는 정부가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광역급행철도’이다. GTX는 지하 40~50m 이하에 건설되고, 최고 속도는 시속 180㎞에 이르는 고속전철이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업무계획에서 GTX-A노선은 하반기 시험 운행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해 하반기 운정-서울역 구간에 이어 2025년 하반기에는 삼성역(2028년도 연결)을 제외한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A노선은 파주 운정∼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역 등 총 83.1㎞ 구간이다. 현재 파주시는 운정·교하지구 개발과 GTX, 3호선 연장 등 교통호재와 다양한 개발을 통해 미래 발전을 준비하고 있다. 파주시에서 부동산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윤정하 대표는 “GTX-A노선 운정역~서울역 구간이 국토교통부의 계획대로 2024년 하반기 조기 개통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라며 “더구나 파주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파주~김포 구간 2025년 개통 예정)가 공사 중이고, 서울-문산고속도로, 자유로, 제2자유로 등의 진입도 용이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말했다. 윤정하 부동산 컨설턴트는 “파주시 지역에 여러 개발 호재가 겹치면서 운정·교하지구가 주목받고 있다”면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데다 교통망 호재 등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점등을 고려할 때 파주의 미래는 밝다”고 덧붙였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할 때는 ‘오픈뉴스(OpenNews)’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OpenNew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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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6

• 원희룡 국토부장관, “국민에게 감동 드리는 휴게소 만들어야 ”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현장과 죽전휴게소를 방문하여 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관계자와 근로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개통을 위해 철저한 사업관리를 주문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세종시와 구리시를 잇는 128km 구간으로 안성-구리 구간은 '24년, 세종-안성 구간은 '25년 개통 전망이다. 원 장관은 지난해 건설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해 공정이 일부 지연된 상황에 대하여,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부선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완화할 수 있는 주요 도로망으로, 국민 편의를 위하여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사업관리를 주문했으며,원활한 레미콘 공급을 위하여 지난 1월 상생협력 선언식을 주도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 의원과, 선언식에 동참했었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지방조달청, 레미콘조합연합회도 현장 참석하여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행담도 휴게소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건설되는 안성바우덕이 휴게소 부지를 둘러보고 비지니스존, 화물차라운지, 옥상정원 등 명품휴게소 조성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죽전(서울)휴게소를 방문해 고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음식 가격 및 품질과 서비스 수준 등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휴게소 음식에 대해 점검한 후 “국민들이 통행료를 지불하고 들어와서 이용하는 만큼 외부음식점과 비교하여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맛을 다 잡은 음식을 제공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현명하고 눈높이가 높은 우리 국민 수준에 맞게 휴게소 서비스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국민들을 모시는 것은 공공기관의 영광이라 생각하고 도로공사는 수익을 제1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익을 국민 혜택으로 돌릴 수 있을지 항상 염두에 둔 채로 모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국민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휴게소 음식의 전반적인 가격 인하를 포함한 서비스 향상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원 장관은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시설 증설과 젊은 세대의 소비 취향을 고려한 고객 중심 경영을 하도록 휴게소 운영업체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운영 중인 매장 직원과 고객 서비스를 위해 애쓰고 있는 운영업체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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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해양수산부, 바다에 어구보증금제 도입 첫 걸음

  [오픈뉴스] 해양수산부는 2024년 1월부터 시행하는 어구보증금제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어업보증금 제도 시행에 앞서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적용 대상과 보증금액 등을 결정하고 보증금지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현장 설명회, 시범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통해 통발 어구를 대상으로 ’23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어구 생산업체, 폐어구 재활용업체를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민간·NGO 단체 협업, 기업 ESG 경영 등 민간주도의 보증금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설립으로 어구보증금제도의 첫 걸음을 시작한다.“라며, ”어구보증금제도는 해양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수산자원이 회복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인 만큼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향후 어구 관리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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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국토부, "알뜰교통카드로 지난해 대중교통비 21.3% 아꼈다"

  [오픈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22년도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중교통비 절감을 위해 시행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지난해('22년) 이용자들은 월 평균 13,369(마일리지 적립액 9,245원, 카드할인 4,124원)원을 아껴 월 평균 대중교통비 지출액(62,716원)의 21.3%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이용자(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월 평균 17,657원(마일리지 14,263원, 카드할인 3,394원), 대중교통비의 30.9%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되어 '21년도 월 평균 15,571원, 대중교통비의 28.1% 절감한 것에 비해 대중교통비 부담이 더욱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대폭 확대('22.8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동 기간동안 저소득층 가입자도 대폭 증가했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21년 12월 29만명에서 '22년 12월 48.7만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현재 53.6만명('23. 3월 현재)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알뜰교통카드 이용지역도 계속 확대되어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 173개 시ㆍ군ㆍ구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용횟수도 월 평균 39.6회로 '21년(38.9회) 대비 0.7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알뜰교통카드 이용자의 연령대는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20대(40%)·30대(34%) 젊은층 이용비율이 여전히 높았고, 40대~60대의 이용자 비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만족 이상이 92.0%(매우만족 55.6%, 약간 만족 36.4%)으로 나타나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응답자의 95.1%가 알뜰교통카드가 교통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알뜰교통카드 앱 사용 안정성/실행속도, 조회/정보 업데이트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희룡 장관은 “알뜰교통카드 이용으로 교통비가 절감되어 고물가 시기에 국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됐고,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와 이용횟수 또한 모두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ㅇ“7월부터 적립한도를 늘린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이 시행되면 교통비 부담완화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라며 “이용자 수가 증가한 만큼 앱 실행 속도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편의성을 높여, 청년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 대중교통 플랫품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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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원희룡 장관,“청년주거정책 체감도 제고 위해 청년센터와 동행”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오후 4시 청년재단과 함께 전국 청년센터 관계자들에게 주요 주거지원정책을 설명하고, 주거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온라인 형식의 간담회 ‘원희룡 장관의 원테이크(One Take) 청년주거상담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최초로 전국 청년센터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서 주거지원정책이 청년들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청년들 가까이에서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청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청년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새 학기 개강과 봄 이사철을 맞아 주로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전월세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많은 주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맞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간 강화된 주거지원정책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상담하는 청년주거 소통의 시간이 됐다. 참석자는 전국 청년센터 관계자들과 청년주거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모집했으며, 55개의 청년센터에서 참여한 106명을 포함하여 총 130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의 주거희망복원을 위한 지원정책 설명, 청년센터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청년 주거문제 관련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모든 순서를 원 장관이 직접 진행했다. 먼저, 원 장관이 최근 청년들이 관심이 많은 ① 전세사기 예방, ② 관리비 투명화, ③ 청년주택 공급확대, ④ 대출·주거비용 완화 관련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어서 청년센터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청년들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면서 느꼈던 점을 원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청년들을 위한 주거비 절약 정책이 필요하며,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등 일반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고, 원 장관은 “오늘 공유된 다양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주거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할 때 정책을 알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홍보 및 현장과의 소통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면서, “청년은 윤석열 정부의 동반자로서, 청년의 희망을 다시 찾아드리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정책 전반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더 많은 청년들이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중간전달자인 청년센터와 계속 동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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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국토부,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 접수…특별단속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5월 31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사례를 집중적으로 제보 받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고차 매매업체의 30% 이상이 소재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했으며, 중고차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거나 불법 광고 또는 미끼 매물이 의심되는 경우, 대국민 민원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코너에 중고차 매매업체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중고차 허위매물은 ①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3항), ②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동법 제58조제3항)를 의미하며,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 2020년식, 주행거리 4천5백km인 준대형 승용차를 시세의 13%에 불과한 450만원에 판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2019년식 주행거리 4만km 차량을 판매 중 ▶ 2021년식, SUV를 40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매장을 방문했으나, 이미 해외로 수출되어 말소된 상태 ▶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아주 저렴한 트럭 매물을 찾고자 했으나, 해당 트럭은 하자가 있다고 하며 다른 트럭을 고가에 판매 국토부와 지자체는 허위매물 의심‧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차량 유무, 차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으로 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다. 또한, 행정처분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경찰에 해당 내용을 이첩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부-지자체-경찰청 공조체제”를 마련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고차 허위매물 실태 및 피해사례를 듣고, 허위매물 근절방안을 논의하면서 각계의 협조를 요청 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고차는 국민들의 재산 중 부동산 다음으로 고가의 재화인 만큼,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힐 예정이며, “허위매물은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어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 사례의 신고가 필수”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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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 서울시, 가락1차 현대·합정7구역 재개발 건축심의 통과

  [오픈뉴스] 서울시는 제4차 건축위원회에서 '송파 가락1차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합정7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공공주택 168세대 포함 총 1,052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하철 8호선 문정역과 3․8호선 가락시장역 사이에 위치한 '가락 1차 현대아파트'는 동남로, 송이로, 동남로12길 3개의 가로변에 인접하며, 특히 동남로 가로변의 저층 주거지와 동남로 12길의 고밀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어 편리한 생활권이 갖춰져 있다. 주거 유형은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평형을 비롯해 수요자 요구에 맞는 5가지 평형(전용 44, 59, 84, 110, 168)을 도입했으며, 공공주택과 분양주택을 동일하게 계획하여 적극적인 소셜믹스를 도모했다. 또한 단지 내부 통경축을 따라서 계획한 보행통로를 통해 주변 지역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근린생활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공유 커뮤니티시설을 단지 주변 가로변에 계획하여 열린 주거공동체를 유도할 계획이다. 합정7구역은 지하철 2․6호선 '합정역'에서 100m 이내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편리하고 망원한강공원과도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갖추고 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연면적 37,270㎡, 지하 7층~지상 38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과 연면적 5,083㎡, 지하 3층~지상 8층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이 조성된다. 지상 4층~지상 25층에는 공공주택 43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210세대가 6가지 타입(43A, 41B, 41C, 26D, 38E, 27F형)으로 들어가며 그밖에 주상복합건축물 내에는 ▴오피스텔(14,703.73㎡/지상 26~38층) ▴근린생활시설(3,881.73㎡)도 포함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지상 8층 규모의 별도 건축물로 건립되며, 지하 2~3층 일부를 기계․전기실 및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저층부(지하 1층~지상 3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고, 건축물 전면에는 보행로와 연계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를 계획해 양화로변의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 사회복지시설 주출입구 인근에 합정역 교차로 보행쉼터와 연계한 휴게마당을 계획, 이를 공개공지 및 내부 보행로로 연결해 단지 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며 사회복지시설로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는 동시에 양화진길변의 가로 환경이 개선되도록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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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3

• 국토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 발표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8일 경제여건 변화 및 공공기관 재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18.8)｣에 따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해왔다. 연구용역(국토부-민간사업자 공동, '20.8~)을 통해 다양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 선(先)투자｣ 방식을 최적 방안으로 선택하고, 한국도로공사 및 인천공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그러나, 당초 로드맵대로 추진할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차액보전금)이 3조원 내외로 매우 크고, 공공기관의 재무여건과경제여건도 악화되어 공공기관이 대규모 신규 투자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현재 '18년 8월에 정부가 발표한 대로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7일“영종·인천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며,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 할 것”을 당부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경제여건과 공공기관의 재무여건을 고려하여 새로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하였다. 영종대교는 올해 10월 1일부터 재정 고속도로 대비 2.28배에서 1.1배로 통행료를 인하하고, 인천대교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이 크므로 경제여건 및 공공기관 재무여건을 고려하여 '25년 말부터 재정 고속도로 대비 2.89배에서 1.1배로 통행료를 인하한다. 영종ㆍ인천대교에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先투자하고, 민자고속도로의 사업기간이 종료(영종대교 '30.12. / 인천대교 '39.10.)된 후 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영종도 등 지역주민에게 지원 중인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할인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금일 발표한 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조속히 협의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기획재정부, 인천시 등과 관계기관 협의체를구성하여 공공기관의 원활한 신규 투자를 위한 제도개선 등 지원방안을검토ㆍ추진하고, 구체적인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와도 조속히 협의에 착수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해지치 않으면서도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였다”면서, “이번 방안을 통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수많은 국민들의통행료 부담이 줄어들고, 인천공항 접근성이 개선되어 인천공항 경쟁력을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국토교통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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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입법예고 추진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3)과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2.10)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8∼4.9) 및 행정예고(2.28∼3.20)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차례 지자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22.8월∼), 도시계획·환경·교통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 5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국민 여론조사('23.1월)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비수도권 지자체 해제권한 확대(｢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한다. 추가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 30만㎡∼100만㎡ 개발사업은 계획 변경 시에도 국토부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한다. 2.국가전략사업 해제가능총량 제외(｢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예외로 설정할 수 있다. 3.해제기준 합리화(｢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등) 개발제한구역이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이나 교통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되어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최소폭 5㎞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 중 ‘수질’은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4. 공익성·환경성 강화(｢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 규정｣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특수목적법인(공공지분 50% 이상)이 추진하는 경우 공공지분에 포함되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주변의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구대상지역을 불법 물건 적치지역 등으로 확대한다.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 대상지역을 찾지 못하는 경우 납부할 수 있는 보전부담금은 훼손지 복구사업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전부담금을 상향(개별공시지가 평균의 15→20%)한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개발제한구역이 반세기 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제도는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하고, “제도의 기본취지는 유지하되, 국토균형발전, 지역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은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2월 28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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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합동점검반 운영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이들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 2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으로부터 단속상황 등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이며, 피해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하여, 악성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은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점검대상으로 확정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업소 등록현황을 파악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인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내역 등을 사전 조사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물건 이외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과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그밖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현황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들어 사회초년생과 서민들에 대한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토록 할 계획”이라 하면서,“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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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