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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재 국토1차관,“스마트시티를 혁신기술의 경연장으로 만들 것”
    국토교통부 [오픈뉴스] 이원재 제1차관은 6월 24일 오후 2시 수서역 인근의 스마트시티 홍보관인 더 스마티움을 방문하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현황 등을 점검했다. 더 스마티움(서울 자곡동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운영)은 가상현실(VR)을 통해 스마트시티 건설기술과 스마트홈, 스마트 모빌리티와같은 혁신기술을 체감도 높게 선보이는 공간으로, 시민들이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다. 이 차관은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더 스마티움은 국민들이 스마트시티 개념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스마트시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 차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세종과 부산에서 시행 중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뒤, “국가시범도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국민들께 미래도시 청사진을 제시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시범도시 스마트빌리지에서 실증 중인 로봇순찰, 원격의료 등 서비스 현황을 점검한 후, ”스마트시티가 규제의 장애 없는 혁신기술의 경연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적용하고 혁신기업에 대한 생애주기 맞춤형 육성체계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 차관은 같은날 오후 4시 30분 (사)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 주최한 “제4회 콘크리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콘크리트기술발전 유공자 7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박홍근 콘크리트학회장, 진학 한국레미콘 공업협회장, 건설기술인, 업계 관계자 등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이날 치사에서 "구조물 안전성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한 구조물 구현을 위한 기초재료인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와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힘써줄 것”을 강조하면서, “특히, 골재 수급, 레미콘 제조, 콘크리트 타설 등 현장 중심의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을 통해 최근 높아진 건설현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참석자들에게 ’꾸준히 증가하는 콘크리트의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양질의 건설재료를 공급하고 국민이 안전한 구조물을 구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혁신적인 체질 개선으로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4회 콘크리트의 날” 기념식에 앞서 진행된 콘크리트산업선진화포럼에서는 “콘크리트 품질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학계·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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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생애 첫 주택구입시 200만원 취득세 면제"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으로 수혜가구는 연간 12만 3000 가구에서 약 25만 6000 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더 쉽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이러한 감면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그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다. 또한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을 두어 감면대상 여부를 구분함에 따라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의 경우 약간의 소득·주택가격 차이로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문턱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마련,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모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했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한도는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으로 제한한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행안부는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발표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은 법 개정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차액을 환급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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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1
  • 무안~울산 하늘길 다시 열린다
    전라남도청 [오픈뉴스] 전라남도는 소형항공사인 하이에어가 7월 1일부터 무안~울산 노선을 재취항하고, 제주와 김포 노선은 오는 25일부터 주 1회씩 증편한다고 밝혔다. 무안-울산 노선은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취항 이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탑승률 저조로 10월 말 운항을 중단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선 항공 네트워크 확충 필요성과 관광 수요 증가 예상에 따라 재취항하게 됐다. 운항 일정은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 주 2회, 울산공항에서 오후 6시 30분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에 7시 30분 도착하고,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오후 7시 50분 출발해 울산공항에 8시 50분 도착하는 일정이다. 현재 전남 서부권에서 350㎞ 떨어진 울산으로 가려면 승용차 기준 4시간 이상 걸리지만 이번 무안~울산 노선 이용 시 이동 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돼 두 지역 간 경제활동은 물론, 관광객 이동의 한 축을 담당함으로써 동・서 간 소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주 2회 금요일과 일요일 운항 중인 무안~제주, 무안~김포 노선은 주 1회씩 증편해 금․토․일 주 3회 운항하기로 해 무안국제공항의 국내선 운항이 3개 노선에 주 8회로 늘어나게 됐다. 하이에어가 운영하는 ATR72-500 기종은 쌍발 터버프롭 프로펠러 기종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유럽항공안정청(EASA)에서 안전성을 입증받았고, 정원 68명인 항공기에 50석의 좌석만을 배치해 좌석이 넓고, 날개가 동체 위에 있어 탁 트인 바깥 경관을 볼 수 있다.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하이에어의 무안~울산 노선의 재취항은 영․호남을 연결하는 하늘길이 다시 열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국내선 재취항․증편과 함께 7월 운항 재개가 예상되는 다낭, 방콕 등 국제선 운항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등 무안국제공항이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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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 경기도 1기 신도시 주민 83.8% “거주 아파트 재정비 필요”…용적률 300% 이하, 21~30층 선호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단지 위치 및 개요 [오픈뉴스] 경기도 1기 신도시 주민 83.8%는 재건축·리모델링 등 거주 아파트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며, 재건축 형태로는 용적률 300% 이하와 21~30층을 가장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3~4월 도내 1기 신도시인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주민 500세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경기도민은 새로운 1기 신도시를 기대한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1시 신도시 사업이 추진돼 1991~1993년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등 5곳이 조성됐다. 이들 신도시는 준공 30년이 지나면서 건축물 노후화 등을 겪고 있는데, 특히 새 정부가 ‘재건축․리모델링 포함 1기 신도시 재탄생을 위한 종합 재정비 발전방안 마련’을 경기도 지역공약을 제시함에 따라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이번 조사에서도 신도시 주민의 83.8%가 ‘거주 아파트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신도시별로는 중동 88.6%, 산본 86.7%, 일산 84.1%, 평촌 83.8%, 분당 80.4% 등의 순이다. 재정비 사업 방식 선호도에서는 재건축(48.4%)이 리모델링(35.1%)과 유지보수·관리(16.5%)보다 높게 나왔다. 다만 ▲일산 재건축 46.3% 리모델링 36.8% ▲산본 재건축 35.4% 리모델링 44.6% ▲중동 재건축 38.7% 리모델링 43.5% ▲분당 재건축 51.9% 리모델링 29.6% ▲평촌 재건축 67.7% 리모델링 25.8% 등 신도시별 사업 방식 선호도 분포는 차이가 났다. 선호 이유(중복 응답)로 재건축은 자유로운 평면·단지설계(61.6%)와 구조적 안정성 확보(51.7%)를, 리모델링은 사업 기간 단축(72.1%)과 비용 절감·친환경적(71.4%)을 주로 꼽았다. 적절한 사업 시행 시기를 묻는 말에는 5년 이내가 62.8%(2년 이내 21.2%, 2~5년 이내 41.6%)로 가장 많았다. 5~10년 이내는 26.4%, 10년 초과는 10.8%였다. 사업비 부담 의향에는 72.8%가 동의했으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추가 부담금(일반 분양 수익금 배분 후)의 평균 액수는 1억2천800만 원이었다. 재건축 시 용적률로는 300% 이하가 47.8%, 층수는 21~30층이 56.2%로 가장 많이 나왔다. 단지 간 통합 정비(80.3%), 국가 및 정부의 지원(86.7%), 순환형 개발과 재건축 시기 조정 등 주거안정대책(80.8%)도 상당수 동의하며 정책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 거주 상태 관련 조사에서 신도시 주민의 19.4%만이 전반적인 세대 내 환경에 만족했다. 가장 큰 불만족 요소는 주차장(64.2%)과 상하수도 부식(55.0%)을 지목했다. 신도시 주민의 단지 만족도 26.0%에 머물렀는데, 주요 원인은 소음 및 진동(64.8%), 단열 및 방풍(48.6%), 누수 및 곰팡이(45.0%)였다. 신도시별 지역 개선 사항으로는 일산(56.6%)과 평촌(44.6%)은 도시 간 연결성 강화, 산본(40.0%)과 중동(47.1%)은 거리 녹지 공간 확대 조성, 분당(43.5%)은 기술 기반 도시 운영이 필요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전략으로 저성장,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을 고려해 ▲장래 도시발전 트렌드를 반영한 신도시 재정비 ▲유휴 공간‧시설 재활용과 노후시설 재정비하는 성장 체계 구축 ▲실외 공간과 연결성을 높이는 근무 환경 조성, 넓은 주택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주택 면적 확대 ▲기술과 인류의 공존을 위한 노력 확대,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하는 산업 입지 개편 준비 ▲여가 활동을 위한 실외 공공 공간 확대와 접근성을 높여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유 공간 확대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서 커뮤니티 거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녹지 공간 조성 등을 제시했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및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경기도는 지자체가 개발 계획에 맞는 단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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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9
  • [현장 인터뷰] 오경복 장암2지구 ‘신곡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오픈뉴스=opennews)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주거환경이 취약한 곳의 아파트 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서 해제된  장암2구역이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고 있어 주목된다.   장암2구역 ‘신곡지역주택조합’ 추진위의 공식 업무대행사인 ㈜리오에 따르면, 이 구역은 의정부 중심부 신곡1동 602번지 일대 12만5천㎡에 달하는 구역이지만, 허름한 재래주택, 천막주거가 밀집되어 의정부시에서도 극히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장암2구역 아파트 개발사업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장암2구역 ‘신곡지역주택조합’ 오경복 추진위원장은 “현재 추진위는 지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을 토대로 적법하게 아파트 개발사업을 이끌고 있으며, 또한 의정부시 최고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업무대행사인 리오측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할 때는 ‘OpenNews’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오픈뉴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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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0
  • 기재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오픈뉴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에 대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 개정사항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금번 개정사항은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거주이전 관련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할것으로 기대한다. 본 시행령은 5.10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5.24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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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 국토교통부, 탄소중립 실현 속도 낸다… 올해 전환교통 지원사업 공모
    국토교통부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화물을 도로운송에서 철도운송으로 전환하는 사업자 또는 화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환교통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도 사업대상자 선정공모를  9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 동안 지원한 사업신청 대상자의 도로→철도 전환물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5월 중 협약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약사업자에서 탈락한 사업자도 예산의 최대 30%범위에서 예비사업자(조건부 협약사업자)로 선정,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잔액발생이 예상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철도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도로운송에서 필요없는 상·하역 등 환적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이 있어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도로에서철도로 운송수단을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환경적 편익을 화주 등에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시행(`10~)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통해 80억톤·㎞의 화물을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3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유사한 탄소배출 저감효과라고 할 수 있다. 올해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전체 지원규모를 전년 대비 40% 이상 확대하고,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단가의 산정기준인 철도수송의 사회·환경적 편익을 2배 이상 인상하여 사업참여의 혜택을 강화한다. ① 예산증액(`21년 28억원 → `22년 41억원) 올해 41억원의 전환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작년 28억원 대비 46%, 지난 10년 평균 30억원 대비 36%가 증가한 수준이며, 올해 지원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② 전환보조금 지원단가 확대(사회·환경 비용절감 개선 등) 전환보조금은 도로와 철도간 운임차액과 사회·환경적 편익 가운데 작은 값으로 산정하는데, 그간 사회·환경적 편익이 도로와 철도간 운임차액을 보전하지 못할 정도로 낮게 책정되어 철도물류를 유도하는데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사회·환경적 편익을 재산정하여, 보조금을 현실화함으로써, 철도물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다만, 새로운 철도수송 전환물량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예년(직전 3개년도 철도수송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물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5월 19일 목요일 18시까지 사업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02-793-2931)으로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물류협회 주관 사업설명회를 통해 관련업계에 설명하고, 질의응답 등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세가 논의되는 등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의 탄소저감이 강조되는 추세에 있다”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철도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에 물류업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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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8
  • 국토교통부,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투자자·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협회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업계의 자율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주택리츠의 임대보증금 관련 규제 개선 리츠는 자산의 70% 이상을 현금 등이 아닌 부동산으로 구성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임대보증금으로 유입된 현금은 규제대상 제외 ② 자산관리회사의 자기자본(70억) 요건 미달 시 인가취소 규정 합리화 신설 또는 운영 중 일시적으로 자기자본 요건에 미달된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 인가 취소의 예외사유로 규정 ③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협회 역할 확대 협회 업무로 리츠 투자자 교육 및 업계 종사자 준법·윤리교육 등을 추가하고, 자산운용전문인력에 대한 변경관리 업무를 위탁 ④ 리츠에 대한 공적 투자자 범위에 “교정공제회” 추가 1) 임대주택리츠의 임대보증금 관련 규제 개선 리츠의 부동산자산 비율 산정 시 임대보증금은 자산에서 제외함으로써 부득이한 부동산자산 비율규정 위반을 방지한다. 임대주택리츠는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는데, 일시적으로 임대보증금 유입이 급증하면 자산 중 현금비율이 높아져 부동산자산 비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었다. 임대보증금은 운영상 부득이 발생할 뿐 아니라 향후 임차인에게 반환예정인 자산임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자산구성비율 산정 시 임대보증금을 제외함으로써 임대주택리츠의 운영부담을 완화한다. 2) 자산관리회사의 자기자본 요건 미달 시 인가취소 규정 합리화 자산관리회사가 자기자본 요건(7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아직 설립인가 후 2년 이내이거나, 2년 연속 미달한 것이 아니라면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한다. 현재 사업개시 초기*이거나 일시적 실적 악화로 불가피하게 자기자본이 미달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인가취소 사유로 규정함에 따라, 오히려 수탁 중인 리츠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합리가 있었다. 앞으로는 자산관리회사 운영상 불가피한 자기자본 미달의 경우 인가취소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3)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협회 역할 확대 최근 리츠시장이 성장하며 국민 관심도 증대되는 가운데,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업계가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업무 및 역할을 확대한다. 바람직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일반 투자자에 대한 교육과 업계 종사자에 대한 준법·윤리교육을 협회 사무로 새롭게 도입한다. 특히 현재 국토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관리 업무를 협회에 위탁함으로써, 그간 협회에서 수행하던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무의 효율화가 기대된다. 4) 리츠에 대한 공적 투자자 범위에 “교정공제회” 추가 2015년 '교정공제회법' 제정으로 설립된 교정공제회도 리츠의 공모의무가 면제되는 공적 투자자 범위에 포함한다. 현재 국민연금, 군인공제회 등 연기금이 투자하는 리츠의 경우 공공성을 인정하여 여러 완화규정을 적용 중이나, 교정공제회는 이를 적용받지 못해 리츠 투자에 대한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교정공제회도 타 연기금과 동일한 완화규정을 적용받아 자금 운용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리츠 시장에도 추가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토지정책관은 “최근 몇 년 간 리츠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적극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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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8
  • 국토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활용가치가 향상"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주요 효과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1년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379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적재조사 시행 전과 비교하여 사업 완료 이후 토지 활용가치가 대폭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역을 대상으로 정밀한 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가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전·후 지적도면과 각종 주제도를 중첩하여 분석한 결과, 토지의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 102,751필지①를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정형화 하였으며, 건축물이 타인의 토지에 저촉되어 분쟁소지가 있는 47,214필지②의 경계를 바로잡았고, 지적도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도로와 인접하지 않던 8,396필지③를 도로에 접하도록 하여 불편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완료된 사업지구 전체 필지수를 기준으로 토지의 정형 또는 정방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사업 시행 이후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분석 ② 지적도와 건물통합정보를 중첩하여 토지경계에 건물이 저촉되는 토지 중 해소율 분석 ③ 지적도와 새주소도로망도를 중첩하여 건축물이 존재하는 지목(대지 등 8개)을 대상으로 맹지해소 여부 분석 한편, 국토교통부는 ’21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토지소유자(11,411명)를 대상으로 ①사업 공감도 및 ②사업결과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①토지소유자의 93.7%가 지적재조사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②토지소유자의 89.8%가 지적재조사사업 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항목 모두 전년 조사결과대비 각각 1.2%, 7.7% 상승되었는데, 이는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국책사업 등과 협업추진을 통한 사업 시너지 효과, 경계설정합의서 제출기한 연장 등 행정절차 완화 등에 따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전년 대비 사업공감도와 만족도가 상승한 것은 제도를 지속 개선한 결과로 보여진다”면서, “앞으로도 국토 효율화 및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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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2022-05-04
  • 서울시 '주택보유세 개편안' 인수위 전달
    서울시청사 [오픈뉴스] 서울시가 10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 19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보유세는 주택・토지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한다. 서울시는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실거주 1주택자와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고령자 등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보유세제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지난 2월 학계, 조세, 세무 등 각계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했다. 자문단은 지난 2월2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주 간격으로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보유세제 개편안’을 완성했다. 시는 ‘보유세제 개편안’을 통해 새 정부에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각각의 개편안을 건의했다.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세로 전환 후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종합부동산세의 본래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교부세 배부 기준은 유지하는 것을 건의했다. 개편안은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변화된 시장상황을 반영해 2009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13년 동안 변동 없는 현행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손질하고, 담세 능력이 부족한 시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핵심적으로,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비율도 기존 130%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110~115%로 합리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1주택 실거주자, 은퇴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제도 신설도 제안했다. 과세표준 구간 현실화를 통한 세율체계 개편 : 현행 주택분 재산세 4단계 세율체계는 유지하되,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건의했다. 세부담 상한비율 합리적 조정 : 시민의 세부담 수준을 고려해 공시가격 6억 원 초과구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130%를 적용하고 있는 세부담 상한비율을 6~9억 원 구간은 110%, 9억 원 초과 구간은 115% 비율로 인하하는 것을 건의했다. 세액공제 제도 신설 : 1주택 보유 실거주자에 대해서 연령 및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3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되, 최대 30만 원의 한도를 두어 고가 주택을 보유한 자가 세금을 더 많이 감면받는 조세의 역진성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시는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개편안은 억울한 종부세를 내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전년 대비 세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낮추는 것을 제안했다.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엔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건의했다. 과도한 세부담 상한비율 하향 :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1주택자는 세부담 상한비율을 115%~120%(현행 150%)까지 낮춰 전년 대비 급격한 세부담 상승을 방지한다. 일시적 2주택자에 1세대 1주택자 혜택 적용 : 상속이나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와 농어촌지역 주택 보유자는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과세표준 공제금액 11억 원을 적용하면서 연령 및 보유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건의했다. 장기민간등록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및 일정조건 주택 주택수 합산 배제 : 장기민간등록 매입임대주택(아파트 제외)은 종부세를 비과세해서 수도권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부부간 지분보유 2주택자는 실질과세 원칙에 맞게 1주택자로 간주해 중과세를 배제하고, 임대사업자 지위 말소로 인해 종전 1주택자가 갑자기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일정기간 주택수 합산을 배제해 일반세율이 적용되도록 건의했다. 또한, 시는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증세 수단으로만 변질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대부분 과세 대상이 일치하고 지방세에 적합한 만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보유세제 정상화’ 기조에 맞는다는 취지다. 종합부동산세에는 ①보유세 ②부유세 ③지역균형 발전 ④부동산 가격 안정 ⑤다주택자 규제 5가지의 문제의식이 담겨있는데,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율을 강화하고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 제도를 시행했다. 결과적으로 법인‧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작용했고, 오히려 최근 몇 년 새 서울의 주택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다. 또한, 현행 종부세는 도입 이후 납세자 및 세액이 13배 이상 확대돼 사실상 증세 수단으로만 변질됐다는 평이다. 전체 종부세 납세자는 2021년 기준 2005년 대비 13.7배 증가했고, 종부세 세입은 2021년 기준 2005년 대비 13.2배 증가했다. ‘세제개편자문단’은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직접 행사하게 돼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자립도 향상을 꾀할 수 있고, 재산세와 종부세 징수기관 통합으로 납세 편의도 증진된다. 징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영국 등 주요 국에서도 부동산세를 지방정부의 세원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일원화되더라도 재산세 합산분(현행 종부세분)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배분되고, 현행 배분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합방안을 설계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를 해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통합방안에 따르면 현행 종부세의 순기능이라 할 수 있는 부유세적 기능과 지역균형발전의 기능만을 떼어내어 재산세 합산분(주택분, 토지분)을 신설한다. 재산세 합산분을 재산세의 병기세목이자 균형발전재원의 목적세로 규정하고, 토지분 세율은 현행을 유지해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한다. 주택분 세율은 주택수에 따른 현행 누진・중과세율 체계가 아닌 주택공시가격의 전국 합산가액을 기준으로 해 일정금액 공제 후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은퇴고령자까지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수위도 새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TF’를 별도로 발족해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만큼 서울시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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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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