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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오픈뉴스] 정부는 1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①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②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③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ㆍ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④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필요한 이유로 밝혔다.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되어져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ㆍ야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더불어,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온전한 추모를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재정적 지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일상회복 지원) 참사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경제활성화 등)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ㆍ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추모시설)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지원조직) 국무총리 소속으로'가칭10ㆍ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피해지원 종합대책과 그 세부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은 국민 모두가 분열과 갈등이 아닌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재난이 남긴 아픔을 잊지 않고 교훈으로 삼아 현명하게 미래를 함께 대비해 나가야 할 때이다. 정부는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이행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 마련에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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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윤석열 대통령, 용산 집무실로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해 함께 오찬 나누며 민생 개선 위한 당정협력 강조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9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를 용산 집무실로 초청해 오찬회동을 했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오찬장에서 2시간 동안 오찬을 함께한 뒤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37분 동안 차담을 더 나눴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정 협력을 강조했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주택, 철도 지하화를 비롯한 교통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최근 잇따르는 정치인 테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서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오늘 오찬에는 이관섭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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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윤석열 대통령, 해외 공관장 신임장 수여
    [오픈뉴스]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대 주OECD 대사, 임상범 주독일 대사, 정연두 주튀르키예 대사, 김준표 주이란대사, 박지현 주마다가스카르 대사, 정홍근 주콩고민주공화국 대사, 박경식 주가나 대사, 노원일 주우루과이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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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윤석열 대통령, 의정부제일시장 찾아 불경기와 한파에 어려움 겪는 상인 격려하고 현장의 이야기 경청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5일 경기도의 대표 전통시장인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아 최근 불경기에 동절기 한파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대통령이 도착하자 수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윤석열 화이팅"을 외치며 대통령을 환영했고, 대통령은 악수와 새해 인사를 보내며 이에 화답했다. 대통령은 상인회장 및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함께 떡집, 생선가게, 반찬가게 등 다양한 점포를 돌며 손님은 많은지, 물건 가격은 얼마인지 등을 묻고 추위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을 지키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 "물건 가격이 참 저렴하다"며 전통시장의 우수한 제품들을 구매하고 "민생을 열심히 챙기겠다", "전통시장이 잘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상인들을 응원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방문에 상인들은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 "와서 응원해 주셔서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화답했다. 대통령은 박수와 환호로 방문을 환영하는 시민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십시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며 새해에 국민을 위해 더 힘차게 일할 것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후 시장 상인들과 함께 시장 인근에서 의정부를 대표하는 음식인 부대찌개로 오찬을 함께하며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주차장 확충 등 전통시장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위해 점포 노후화 개선도 중요하다"며 전통시장의 안전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전통시장이 물건 구매 뿐 아니라 문화·관광의 대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에 대표 상품이나 먹거리가 생기면 그것이 브랜드화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시장 상인들이 세계 곳곳의 우수한 시장을 방문해 배울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 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의정부의 맛과 문화 공간으로 더욱 사랑받으세요'라고 방명록을 남기며 식당의 발전을 기원했다. 한편, 오늘 오찬에는 직전 의정부제일시장에서 대통령이 직접 구입한 코다리조림이 올라 전통시장을 응원하는 대통령의 마음을 오찬 참석자들이 모두 다 같이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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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윤석열 대통령, GTX C노선 착공 기념식 참석해 수도권 북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꿈의 광역교통망 축하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5일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했다. 오늘 기념식은 GTX C노선이 통과하는 경기 북부·서울·경기 남부지역 및 연장노선 지역의 주민들과 공사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하여 새로운 수도권 광역교통철도의 착공을 다 함께 축하했다. GTX C노선 예정 정차역인 의정부역은 1911년 세워진 이래 100년 넘게 경기 북부지역의 교통 거점이 되어 온 곳이다. 현재 의정부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으나, 2028년 GTX C노선이 개통되면 삼성 등 서울 강남권까지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등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시작하며 그동안 여러 차례 사업이 중단될 고비도 있었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창동역 지하화를 비롯한 현안들을 직접 챙겨 해결했다며 "오늘 역사적인 GTX 착공식을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다"고 축하 소감을 밝혔다. 대통령은 “GTX C노선이 개통되면 의정부, 양주를 비롯한 수도권 북부에서 서울 도심까지는 30분 이내, 과천, 안양, 군포, 의왕, 수원, 안산 등 수도권 남부까지는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꿈의 광역교통망이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GTX C 노선을 동두천과 화성, 오산,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계획도 언급하면서, 2028년 본 구간 및 연장 구간의 동시 개통 시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직접 챙겨 제때, 제대로 개통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올해가 GTX 시대 개막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3월에는 GTX 최초로 A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을 개통하고, 인천~남양주를 잇는 B노선도 착공할 예정이며, 올해 연말에는 파주~서울역 구간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GTX 노선을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 지역이 활력을 얻고 역세권에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등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 구축될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공사 관계자들에게도 공사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땀과 열정을 쏟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한 주민들이 사전에 준비한 GTX C노선에 대한 기대와 바라는 점이 담긴 ‘소망편지’를 청취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의 한 주민은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고, 광역버스를 빨리 타기 위해 뛰어야만 했는데 이제 출퇴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주민은 창동역 건설이 늦어진다는 소식에 놀랐으나, 대통령께서 확실히 해결해 주셔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진 착공 세리머니에서 대통령은 GTX C노선이 지나는 각 지역의 주민 대표 9명,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근 의정부시장, 윤영선 현대건설 사장 등 주요 인사들과 함께 착공을 알리는 GTX C노선 열차 모형의 레버를 힘차게 당겨 사업의 착공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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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윤석열 대통령,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5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들이 매일 겪고 있는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및 지방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 등에 대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대선 때 국민께 약속드린 ‘출퇴근 30분 시대’를 여는 한편, 지방에서도GTX급 고속 광역급행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총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가칭 x-TX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질적인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 교통개선 대책비 11조원을 집중 투자하는 한편, 도로·철도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지하화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1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활용해 종합계획 수립에 즉시 착수하고 선도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3대 광역교통 혁신 패키지'를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GTX A, B, C 연장노선과 D, E, F 신설노선 및 지방 대도시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을 통한 ‘속도 혁신’, 신도시 광역교통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혁신’,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공간 혁신’ 추진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직장인과 대학생, 지방 대도시권 주민, 신도시 입주민, 철도 인근 거주민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각자 겪고 있는 출퇴근 교통난 및 대중교통 부족 등에 따른 불편과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이에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도 GTX 사업의 조기화 방안,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 방안, 지방 교통망 확충 방안, 도시 공간구조 개선방안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설명하며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대통령은 오늘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즉시 정책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국민의 교통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도록 필요한 사업 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국민 50명, 교통 및 도시계획 전문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계자가 함께했다. 그밖에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이어 의정부시청 다목적 체육관에서 ‘성큼 다가온 GTX, 여유로운 삶’을 슬로건으로 개최된 GTX C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했다. GTX C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하여 서울시 청량리역, 삼성역을 지나 경기도 수원시까지 86.46km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최고시속이 180km로 지하철보다 약 3배가량 빠르며, 14개 정거장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으로 추진된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GTX C 노선 착공을 축하하며 광역급행철도 추진으로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물론 GTX C 노선을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고 역세권에 신규 주택 부지가 공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3월 GTX 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하는 올해는 GTX 시대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더 많은 국민이 GTX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D, E, F 노선 신설과 A, B, C 노선 연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GTX C 노선 통과지역 주민을 비롯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근 의정부시장 등 주요 관계자와 함께 GTX C노선 열차 모형 위 레버를 힘차게 당기며 착공을 축하했다. 오늘 착공 기념식에는 GTX C노선이 통과하는 경기 남·북부 및 서울 지역 주민, 공사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오랫동안 기다려 온 GTX C노선의 착공을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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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방사청, 실시간 감시 정찰 정보, 우리의 기술로 공유
    [오픈뉴스] 방위사업청은 차세대 Link-16* 단말기 (MIDS, JTRS)를 통해 획득한 연합군의 감시·정찰 정보를 우리 군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전술정보 중계기술(소프트웨어)’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본 기술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2021년 3월에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과제로 개발에 착수하여, 2023년 12월 개발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육/해/공군 합동작전과 연합군의 연합작전 시 감시정찰자산 및 정밀타격 자산 간의 전술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Link-16 단말기와 전술정보 중계장치 간 연동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국내에는 전술정보 중계기술이 부재하여 해외 장비에 의존해 왔다. 이번에 전술정보 중계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 완료함에 따라 Link-16 운용 관련 한국군 작전요구와 연합군 기술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게 됐고, 한국군 및 연합군 모두에게 대용량 Link-16 전술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전술정보 중계기술을 국산화함에 따라 운용자가 장비 운영 간 유지보수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술정보 중계기술 국산화로 향후 한국형 가변 메시지 포맷 등 다른 체계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지휘통제체계 및 전투체계에 전술데이터링크 탑재를 위한 개발 기간, 예산 및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청 감시전자사업부장(고위공무원 박영근)은 “이번에 개발한 국산화 전술정보 중계장치를 한국군 체계에 적용하여 2024년도 운용시험평가 수행 후 전력화를 추진 예정이며, 향후 전술정보 중계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연합전술데이터링크를 탑재하는 국내개발 무기체계에도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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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윤석열 대통령,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접견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아제이 방가(Ajay Banga) 세계은행(World Bank) 총재를 접견했다. 세계은행 총재로서는 5년 반 만의 방한이다. 방가 총재는 작년 6월 취임한 이후 다양한 회원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그 첫 번째 일정으로 일본을 거쳐 한국에 방문했다.윤 대통령은 방가 총재에게 “지난 9월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 이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인사하며, 세계경제포럼 참석과 일본 방문 등 긴 여정을 거쳐 방한한 방가 총재와 세계은행 방문단을 환영했다.윤 대통령과 방가 총재는 G20 정상회의 면담 시에도 언급했던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논의로 면담을 시작했다. 방가 총재는 한국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 추진을 높이 평가하며, 지난번 면담 이후 세계은행이 한국 보건복지부와 함께 정신건강 증진의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비롯한 건강 전반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방가 총재의 발언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세계은행과 지속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대통령은 이어 과거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반부패 국제회의에 참석한 경험을 언급하며, 부패를 척결하고 민간 주도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하려면 자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세계은행이 이러한 점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논의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며 한국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과거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빈곤을 퇴치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이제는 반대로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ODA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방가 총재는 “한국의 ODA 확대 정책 방향은 매우 훌륭하다(excellent)”고 평가하며, 한국은 한 세대 만에 원조를 받는 저소득국에서 원조를 하는 고소득국으로 도약한 모범사례로, 한국의 발전 경험이 개발도상국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방가 총재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해 소규모 기업도 기존 기업의 기득권을 넘어 민주적 방식으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방가 총재는 앞으로 6G 시대에 디지털 선도국가인 한국이 전 세계의 디지털 표준을 정립해나가고 각국 디지털 표준간 가교(bridge)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은행과 한국 정부가 디지털 관련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다. 이에 대통령은 디지털 분야를 비롯해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 도전요인 해결에 있어 세계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한국도 세계은행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한국 기업과 인재들이 세계은행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방가 총재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방가 총재는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하며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조달제도를 비용 뿐만 아니라 질적 요소도 중요하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고 소개했다. 방가 총재는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의 건설·인프라·디지털 기업의 참여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앞으로 세계은행과 한국이 함께 윈-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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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윤석열 대통령, “공교육 혁신으로 지역살리는 계기 되길”
    [오픈뉴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에 대해 지역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매우 높은 가운데, 첫 시범지역이 3월 초 발표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행복하게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역살리기 정책이다.윤 대통령은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앞두고 “공교육을 통한 지역살리기가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21일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교육발전특구는 각 지역이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하면,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구 운영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과거 정부에서 교육정책이 획일적 평등주의에 매몰돼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정책의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합의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교육을 이루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11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시도를 직접 방문해 광역지자체장, 교육감, 지역 대학 총장 등과 함께 ‘지역주도의 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그려나가는 지역별 교육혁신 모델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정책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교육이 지역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도록 현재 각 시도에서는 지역 별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각 지역 별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인재 정주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의 산업·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통합적 초중고-대학교육과 이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학교복합시설, 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 등을 통한 ‘교육환경의 질 개선’ 역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대학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을 통한 ‘우수인재 지역 유치와 입시 경쟁 완화’ 모델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발전을 이끄는 다양한 지역 별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다. 1차 지정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9일까지 공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전국 각 시도에서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함께 지역 별 교육발전특구 기획안을 마련해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은 3월 초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될 예정이며, 2차 지정은 1차 지정 이후 5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1차 지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7월 중 지정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각 지역의 특성이 살아 있는 다양한 지역살리기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주하는 핵심 정책으로 교육발전 특구가, 다른 하나는 지역필수 의료 패키지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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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윤 대통령, 충남 서천시장 화재현장 방문…'시장 상인 위로'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후 충남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설 대목을 앞두고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화재 진압을 위해 고생한 소방관들을 격려했다. 강추위 속에 눈까지 내리고 있는 화재 현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정희용 의원, 정진석 의원, 홍문표 의원, 김형동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함께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둘러봤다. 대통령은 권혁민 충남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올해 가장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해 준 우리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바람이 많이 불어 피해가 커진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한 대통령은 피해 점포 수 등 피해현황을 꼼꼼히 질문하며 현장을 살피고 상인들을 면담했다. 현장에 나온 150여 명의 피해 상인들은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눈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통령은 인근 상가 1층 로비에서 상인 대표들을 만나 "명절을 앞두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냐. 여러분들이 바로 영업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겠다"며 함께 동행한 이상민 장관에게 "행안부와 서천군이 적극 협력하여 필요한 것을 즉각 지원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주민들의 특별재난지역선포 요청에 "특별재난지역선포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에 더해 오영주 장관에게는 "행안부와는 별개로 상인들을 잘 챙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상인 대표는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대통령의 방문에 화답했고 현장 상인들 모두가 대통령에게 박수로 감사를 보냈다. 대통령은 면담을 마치며 "힘드시겠지만 명절 잘 쇠시고 정부를 믿어달라"고 상인들을 다시 한번 위로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화재 진압을 마무리 중인 소방 대원들을 방문했다. 대통령은 소방대원들에게 "옷차림을 보니 마치 전투 현장의 군인 같다"며 "밤새 고생이 많았다. 노고가 많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대통령은 또 "화재를 진압 할때 여러분 안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장비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여러분도 항상 안전에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 눈이 많이 내려 혼잡해진 교통 상황 고려해서 오늘 현장을 방문한 당과 정부 관계자 모두 대통령 전용열차로 함께 서울로 상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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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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