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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佛서 한류드라마 행사 참석
    ▲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피에르 카르뎅 문화공간에서 열린 프랑스 한류팬 ‘드라마 파티’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일(현지시각) 문화행사 참석을 시작으로 첫 방문지인 프랑스 공식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파리의 대표적 관광지인 샹젤리제 인근 피에르 가르댕 문화공간에서 현지 한류 팬클럽 ‘봉주르 코레’가 주최한 ‘한국 드라마 파티’에 참석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행사장에 도착, ‘봉주르 코레’ 회장단과 10여분 간 사전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프랑스어로 인사말을 건네자 ‘봉주르 꼬레’ 회장단은 한국어로 화답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내가 프랑스어로 인사를 하니 여러분은 한국어로 화답을 해 줬고 나는 양장을 입고 왔는데 여러분은 한복을 입고 나왔다”며 “이런 게 한국과 프랑스 간의 문화 교류를 상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봉주르 코레’ 회장단과의 간담회에 이어 2013년 프랑스 K-팝 콘테스트에서 우승을 차지한 데보라 시베라의 '해를 품은 달' 주제가 열창과 댄스부문 준우승팀 슈프림 크루의 공연을 객석에서 지켜봤다. 박 대통령은 프랑스어로 “드라마 파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를 함께해 기쁘다”고 말해 박수와 환호를 받은 뒤 “유럽에서 최근 K-팝이 많은 사랑을 받고 팬들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프랑스 문화는 매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저도 어릴 때 샹송 이런 걸 많이 따라 불렀고 프랑스 영화를 즐기고 있다”며 “문화는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을 이루는 데 첫 걸음이 되기도 하고 서로 잘 몰랐던 국민들끼리도 하나로 큰 공감대를 이루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요즘은 인터넷이라든가 영상매체가 발달해 한국에서 신곡이나 새로운 드라마가 나오면 프랑스에서도 즉시 그것을 보고 들을 수가 있고 또 프랑스에서 신곡이나 드라마가 나오면 실시간으로 한국에서 볼 수 있는 환경”이라며 “이렇게 문화 사이가 가까워진 시대인 만큼 프랑스, 한국 두 나라도 문화를 매개로 해서 더욱 가까워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피에르 카르뎅 문화공간에서 열린 프랑스 한류팬 ‘드라마 파티’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오늘 공연을 어떻게 보셨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무척 놀랐다. 프랑스 젊은이들이 한국 노래와 춤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나. 한국 가수들과 비교해서 누가 더 잘하나 싶을 정도로…”라며 “뜨거운 반응에 놀랐고 한국 드라마와 K-팝이 더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즐거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느냐는 프랑스 관객의 질문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본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재미있게 본 드라마 중 하나가 ‘대장금’”이라며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오랜 세월 풍요로운 음식 문화를 가꿔 왔다. 그 드라마가 그걸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서 세계 아주 많은 분들이 그 드라마를 즐겨봤던 것 같고 그 드라마에 나온 음식을 맛볼 수 있을까 해서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다른 나라도 여러 드라마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국 드라마를 특히 즐기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관객들에게 묻자 한 관객은 “한국 드라마는 순수한 사랑과 진지한 사랑을 다룬 게 많아서 좋아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관객은 “한국 드라마가 기본적으로 문화의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어르신에 대한 존경심, 예절, 남녀평등 등 여러 가치를 다 담고 있다. 프랑스는 이런 가치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한국 드라마가 이런 걸 잘 표현하고 있어서 좋아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과 프랑스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런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언어와 음식 문화를 배울 수 있어서 좋고 무엇보다 한국 배우들이 예쁘고 멋져서 좋다”고 밝힌 관객도 있었다. 한편 이날 행사는 ▲K-팝 콘테스트 입상자들의 공연 ▲‘봉주르 코레’ 측이 사전 앙케이트 조사로 뽑은 인기 드라마 ‘미남이시네요’, ‘해를 품은 달’, ‘각시탈’ 등 감상 ▲한국 드라마 주제가 배우기 ▲드라마 퀴즈 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봉주르 코레’ 페이스북을 통해 예약한 참석자들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행사 시작 30분 전부터 행사장에 몰려 장사진을 이루며 670석 극장을 가득 채워 프랑스에서의 한국 드라마 인기를 오롯이 보여주었다. 프랑스에는 한국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는 TV 채널로는 Gong과 KZTV가 있으며 인터넷사이트 ‘드라마파시옹’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아리랑TV의 앵커 아드리안 리(한국명 이준)가 사회자로 초청돼 열기를 고조시켰다. 아드리안 리는 아리랑TV와 유튜브를 통해 프랑스 한류 팬들에게 익히 알려진 인사로 현지 한류 팬들에게는 아이돌 그룹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봉주르 코레’는 지난 2011년 6월 기획사와 공동으로 파리 ‘SM콘서트’를 개최해 유럽 내 K-팝의 인기를 점화시키며 프랑스에 한류 붐을 조성했던 ‘코리안 커넥션’의 후속 단체다. ‘코리아 커넥션’이 지나치게 상업화하고 K-팝 중심으로만 활동하는 것을 아쉬워하던 한류 팬들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 다양한 장르의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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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04
  • 정부, 日 독도 영상 추가유포 항의…즉각 삭제 요구
    정부는 일본 외무성이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게재한데 이어 영문 동영상까지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을 강하게 비난하고 즉각 삭제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조태영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지난주 강력한 항의와 함께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측이 새로이 영문 동영상까지 게재한 데 대해 재차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러한 동영상들을 지체 없이 삭제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토주권을 훼손하려는 일측의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조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진실의 눈을 뜨기를 촉구한다”면서 “진실의 소리에 귀를 막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일본을 위한 길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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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01
  • 푸틴 러시아 대통령, 12일 공식 방한
    <오픈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2~13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한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 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담 계기 정상회담에 이어 두 번째로 한·러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러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 전반에 대한 평가 및 향후 한·러 관계 발전 방향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 ▲양국간 실질협력 방안 ▲문화·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청와대는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새 정부 출범 후 주변 4국 정상 중 첫번째 방한이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며 양국간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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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01
  • 朴대통령, 2일부터 6박8일간 유럽순방
    박근혜 대통령은 2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 공식방문, 영국 국빈방문에 이어 벨기에 및 유럽연합(EU)를 차례로 방문한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 10월 31일 이와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번 서유럽 순방은 미국 및 중국과 러시아-G20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 동남아 정상외교에 이은 취임 후 최초의 유럽 지역 양자 방문으로 취임 첫해 핵심 외교 권역에 대한 정상외교를 완성한다는 차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 수석은 특히 “취임 첫 해 양자 차원의 유럽 순방은 이례적인 만큼, 우리 정부가 주요 외교축인 유럽을 각별히 중시한다는 점을 이번 순방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EU FTA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유럽국가들과의 경제·통상·투자 확대 및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추진에 최적의 파트너인 이들 국가들과 신성장동력을 함께 창출하기 위한 가능성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창조경제의 본산지인 유럽의 기초과학 및 고도기술과 우리의 ICT 등 응용기술력을 접목해 시너지를 높이는 한편, 유서 깊은 문화예술 전통과 풍부한 문화정책 경험을 보유한 유럽과 한국, 아시아 문화강국 간 문화융성 구현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또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룬 모범사례인 EU 회원국들로부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우리 정부의 신뢰외교 기조에 대해 설명하고 국제적 이해와 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미·중·러·아세안(ASEAN) 10개국,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18개국의 지지를 확보한데 이어 EU권의 지지를 확보하면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해 세계 주요국들의 지지를 확보하게 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아울러 범세계적 질서 형성을 주도하는 EU 및 유럽 주요국과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전 60주년이 되는 해인 올해 박 대통령의 마지막 순방국인 프랑스, 영국, 벨기에는 모두 한국전 참전국이다. 박 대통령은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사의를 표하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한국이 이제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과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프랑스 공식방문 박 대통령은 유럽 순방의 첫 번째 국가로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의 초청으로 2~4일 프랑스를 공식 방문한다. 박 대통령은 2일 저녁 파리에 도착, 3일 ‘한국 드라마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동포 오찬간담회, 국제교류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유네스코(UNESCO) 사무총장 접견, 주요 미술관 관람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4일에는 엘리제궁에서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오찬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정치·경제 등 여러 분야의 협력방안과 국제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오후에는 르노전기차 체험관을 방문한다. 르노자동차는 우리 기업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어 양국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저녁에는 프랑스 공식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마티뇽궁에서 장 마크 에로 총리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주 수석은 “프랑스 방문 기대성과는 우수한 과학기술 및 첨단기술을 보유한 프랑스와의 창조산업 분야 협력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4일 한·프랑스 경제인 간담회를 통해 양국의 대표적인 경제인들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한국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한 르노전기차 체험관을 방문하는 행사를 통해 양국 기업간 미래 신산업에 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통적 문화예술 강국인 프랑스와의 문화협력을 통해 한·프랑스 문화융성 부문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문화융성 국정과제의 구현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도 찾을 방침이다. 영국 국빈방문 박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에 이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초청으로 4~7일 영국 런던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영국은 매년 최대 2개국 정도의 정상만을 국빈으로 초청하는데 신정부 출범 첫 해이자 한·영 수교 130주년이 되는 올해 영국 여왕 초청으로 박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한국과 영국간의 각별한 우호협력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 수석은 전했다. 박 대통령은 5일 오후 공식환영식 참석을 첫 행사로 영국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여왕 주최 오찬 및 영국 최초의 한국전 참전기념비 기공식에 참석한다. 정전 60주년이자 한영 수교 130주년인 올해 박 대통령의 국빈방문 계기에 참전기념비의 첫 삽을 뜨는 행사가 개최되는 것은 의의가 깊다. 이후 무명용사묘를 방문해 헌화 행사를 가진 후 의회를 방문해 영국 상하원 의원 100여명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영국 의회 방문 후 저녁에는 밀리반드 노동당 당수와 집권 보수당의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의 클레그 당수(부총리)를 차례로 접견하고, 이어서 버킹엄궁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주최 국빈만찬에 참석한다. 다음날인 6일 오전에는 한·영 경제통상공동위 회의 및 글로벌 CEO 포럼 전체회의에 참석한 후 카메론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 및 오찬을 갖고 양자현안, 지역정세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상회담 후에는 첨단과학기술 대학인 임페리얼 대학 방문, 동포간담회 및 런던 한국영화제 특별 시사회에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이어 6일 밤에는 세계 금융 중심지 런던 시티(London City) 시장 주최 만찬에 참석하며 7일 오전 여왕 내외와 작별인사 후 다음 방문국인 벨기에로 향한다. 주 수석은 “정전 60주년인 뜻깊은 해에 개최되는 국빈방문으로 한·영간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또 영국 최초의 한국전 참전비 기공식은 영국 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양국간 오랜 우호 관계의 중요한 역사를 재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영국 방문 계기에 최초로 개최되는 양국 통상장관간 경제통상공동위를 통해 세계6위 경제강국인 영국과의 실질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교통인프라, 금융, 에너지,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협력증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양국의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영국은 과학기술과 창조·문화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창조경제 역량을 강화하고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실업률, 저성장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해법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벨기에·유럽연합(EU) 방문 박 대통령의 벨기에 방문은 2006년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 방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78년 한백훈련원 개원식 참석자 방한했던 벨기에 알베르 2세 전 국왕(현 국왕의 부친)과도 인연이 있다. 박 대통령은 7일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한-EU 과학자·벤처기업인 간담회에 참석에 이어 현지 에그몽궁에서 공식 환영식을 갖고 엘리오 디 루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양국 정상 임석 아래 양국간 개발협력에 관한 MOU 서명식이 예정 돼 있다. 저녁에는 브뤼셀 근교에 위치한 라켄궁에서 필립 국왕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일정을 통해 우선 정전 60주년을 맞아 벨기에의 한국전 참전에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벨기에 유력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양국간 경제 협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EU FTA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교역과 투자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창조경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역설하고 우수한 과학기술과 높은 수준의 산학협력을 실현하고 있는 벨기에를 창조경제 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유럽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8일 EU본부를 방문한다. 박 대통령은 8일 오전 반 롬푸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한-EU 단독정상회담 및 확대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한-EU 우수연구자 교류 이행약정’ 서명식에 이어 공동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며, 이어서 한-EU 정상간 오찬을 마지막으로 유럽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8일 오후 귀국일정에 오른다. 박 대통령은 이번 EU 방문시 한·EU 수교 5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한-EU 미래협력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주 수석은 “이 공동선언은 양측이 최적의 타고난 협력 파트너로서 협력의 분야를 양자 차원은 물론 지역 및 국제이슈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EU는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이며 우리나라에게 있어 제1위 대(對)한국 투자경제권이자 제4위 수출 시장으로서 중요한 무역·투자 파트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EU와 기본협정과 FTA를 함께 체결했고 양측은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 이런 측면에서 박 대통령은 우선 한-EU FTA의 충실한 이행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교역·투자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의 창조경제 정책과 EU 2020 전략간 시너지 창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양측간 상호보완적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인식 아래 EU와 우수연구자 교류, 연구혁신센터 설립 등 과학·연구·혁신 분야의 창조경제 협력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에 있어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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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01
  • 국방부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계획 없다”
    <오픈뉴스> 국방부는 31일 “현재로서는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 일본측과 아무런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는 11월 중순에 있는 SDD 서울안보대화에서는 우리 국방차관과 일본 사무차관이 대담을 한다” 며 “기본적으로 SDD 서울안보대화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우선으로 하고 양국 간 관심있는 사안들이 저절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관계자 수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여러가지 압수한 장비들, 컴퓨터나 휴대폰 단말기에 대해 복원·확인 작업을 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그 과정이 1단계 정도”라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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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31
  • 朴대통령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 정확히 밝힐 것”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국가정보원 댓글 논란 등과 관련,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해가 지금 두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전히 과거의 정치적 이슈에 묶여서 시급한 국정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엊그제 국무총리께서 강조했듯이 현재 재판과 수사 중인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히 밝혀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요즘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다”며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후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정당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저의 최대 목표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부 판단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 의도로 끌고 가면 안돼” 박 대통령은 “사법부의 독립과 판단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인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된 문제들은 빠른 시일 내에 밝혀져야 하고 더 이상 국론 분열과 극한대립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대로 불편부당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런 일련의 의혹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선거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어느 누구도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로 인터넷으로 모든 상황들이 공유되고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들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가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국민들도 진실을 벗어난 정치 공세에는 현혹되지 않을 정도로 민도가 높다. 지금 우리 국민은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서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는 그런 성숙한 법치국가의 모습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제활성화와 관련,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진정한 경기회복은 경기회복 심리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국민들이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것을 체감할 때 이루어질 것”이라며 “민생경제가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정책의 최우선을 체감경기 개선에 두고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안과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7000여개의 고용이 달려 있는 관광진흥법안,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법안과 주택법안 등은 국가 경제 및 국민경제를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수석들은 비장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새 정부 첫 국정감사 마무리를 언급, “이제는 국정감사에서 한번 지적받고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자세는 용납될 수 없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인 지적이나 비판은 국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낭비는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한다는 각오로 다시는 국정감사에서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6박8일간의 유럽 순방과 관련, “한-EU 수교 50주년, 한·영 수교 130주년을 맞아서 연초부터 조율해 확정한 일정인 만큼 소기의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유럽 순방은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권이고 최근 경제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EU와의 교역을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계적인 기초과학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일찍부터 문화 미디어 등 창조산업을 육성해온 EU 국가들과 창조경제 분야의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세일즈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갈 생각”이라며 “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 등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넓혀가는 데도 각별히 정성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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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31
  • 정총리 "국정원 의혹 정확히 밝힐것…문책 주저않아"
    <오픈뉴스> 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 정부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과 관련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이며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검찰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나아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는 점도 밝혔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믿고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이 문제로 더 이상의 혼란이 계속된다면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호소드린다”며 담화문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정 총리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하며 “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서 경기회복 흐름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나가야한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를 위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외국인투자촉진법안 ▲크루즈산업 지원법안 ▲창업지원법안 ▲벤처기업육성법안 ▲자본시장법안 ▲소득세법안 및 주택법안 등을 언급하며 “경제를 살리고 국가미래를 견인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이번 회기 내에 이러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과거 정권 때부터 매년 지적되기만 하고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국민 혈세낭비 사례들, 복지부정 수급을 비롯한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 문제 등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세워 확실히 바로 잡고 정상화 시켜나갈 것”이라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실천해 나갈 것이니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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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28
  • [전문] 정홍원 국무총리 대국민담화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나 올해도 두 달 남짓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4대 국정기조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국정과제의 틀과 각종 정책의 로드맵을 완성하여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에 진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실물경제가 모처럼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분기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하였고, 취업자 증가세도 두 달 연속 40만 명대 수준까지 회복하고 있습니다. 투자심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서 경기회복 흐름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나가야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세계적인 경기불황 속에서 세계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돕기 위해 직접 세일즈외교로 세계를 누비고 계십니다. 많은 성과들이 있지만, 후속 조치들이 차질없이 뒷받침되어야 제대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아직도 대선과정에 있었던 국가정보원 댓글과 NLL관련 의혹 등으로 혼란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부는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검찰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나아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는 점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고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이 문제로 더 이상의 혼란이 계속된다면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소상히 설명하는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당장 외국인투자촉진법안만 통과되어도 2조 3천억 원 규모의 합작공장 착공으로 총 1만 4천여 명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관광진흥법안이 입법화되면 역시 약 2조 원 규모 호텔건립 투자로 4만 7천여 개의 고용이 창출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 중인 크루즈산업의 지원법안은 2년내 100만 명의 관광객 추가 방문과 함께 1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창업지원법안, 벤처기업육성법안, 자본시장법안 등이 입법화되면 벤처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늘어남은 물론 향후 5년간 벤처 창업 생태계로 유입되는 투자자금이 4조 원 이상 확대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안과 주택법안이 통과된다면 당장 건설투자, 주택투자 증가로 연결되어 1조 5천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도 기대됩니다. 이와 같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하나하나가 투자진작 및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것들로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을 위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 핀란드 방문 기회에 핀란드 국회의장으로부터 여야합동으로 미래위원회를 구성하여 30년 후의 국가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는 말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국가미래를 견인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가 이번 회기 내에 이러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계와 노동계도 힘을 모아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들은 필요한 투자실행에 주저하지 말아야 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함께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데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도 절실합니다. 모처럼의 경제회복 기미가 일부 기업에서의 파업 조짐이나 사회 일각의 위법적인 행동 등으로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상생을 위한 노사협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와 법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에 대해서는 국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과거 정권 때부터 매년 지적되기만 하고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국민 혈세낭비 사례들, 복지부정 수급을 비롯한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 문제 등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세워 확실히 바로 잡고 정상화 시켜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실천해 나갈 것이므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감 이후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국회와 협력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 국정운영에 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국민 여러분께서 국정운영에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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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28
  • 19세기 일본 발행 지도에 '조선해' 표기 확인
    <오픈뉴스>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이 독도와 동해가 역사적,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지도를 복원해 공개했다. 국가기록원은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와 동해 관련 고지도인 ‘신제여지전도(新製輿地全圖, 1844)’, ‘해좌전도(海左全圖, 19세기)’를 복원·복제해 일반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신제여지전도 新製與地全圖는 1844년 일본이 발행한 지도로 세계를 동반구와 서반구로 구분해 표시하고 조선과 일본 사이의 해역을 ‘조선해’로 표기하고 있다. 이 지도는 19세기 최고의 일본인 학자인 미쓰쿠리 쇼고가 프랑스인이 만든 세계지도를 바탕으로 제작한 것이다. 지도에는 일본 동쪽 바다를 ‘대일본해’로 태평양은 ‘대동양’으로 각각 표기하고 있다. ▲ 신제여지전도(新製輿地全圖, 1844) 조선해 표기 부분<자료=국가기록원>19세기 중엽에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작자 미상의 ‘해좌전도 海左全圖’는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정확히 표기되어 있으며 여백에는 우산국이 신라에 편입된 사실 등 각 지역의 연혁과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울릉도의 크기 및 울릉도와 울진 사이의 뱃길을 표시하고 있으며 대마도도 함께 표기하고 있다. 울릉도에는 촌락 7개소가 남아있으나 현재는 암석이 많아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해좌전도는 국토의 형태를 정확하게 표시했으며 각 읍 옆에는 서울까지의 거리를 기록했다. 도로는 홍색으로 표시하고 도의 경계는 점선으로 표시한 뒤 채색을 달리해 구분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이날 고지도와 함께 ‘독도어장개발출어결단식(1969)’, ‘팔각회 독도 위문(1971)’, ‘독도와 울릉도 나라사랑 탐사(1992)’ 등 독도 관련 동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 관련 고지도를 통해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독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국가기록원장은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독도를 비롯한 영토관련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해 후대에 안전하게 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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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25
  • 정부, 日에 '독도영유권 주장 동영상' 삭제요구
    정부는 23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하면서 동영상을 즉각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 외무성의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 유포에 대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외무성이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허황된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자신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유포함으로써 우리 독도영유권 훼손을 기도하려는데 대해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영상을 즉각 삭제 조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일본 정부는 이러한 몰역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도발 행위가 한일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요인이 됨을 통감하길 바란다”면서 “역사적 과오에 진지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행동으로 보여준 사례들로부터 교훈을 얻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부질없는 독도영유권 주장을 단념할 것을 촉구하며 독도에 대한 우리 영토주권을 국제사회에 확고히 인식시키는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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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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