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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출국···3박5일 다자 외교무대
    나토 정상회의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7일 오후 출국한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이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청됐다. 윤 대통령은 3박 5일간 나토 정상회의 행사를 비롯해 양자회담 등 14건의 외교일정을 소화한다. 먼저, 현지시간으로 28일 오후 한-핀란드 정상회담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한 다음, 마드리드궁에서 스페인 국왕과 왕비가 주최하는 환영 갈라 만찬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참석할 예정이다. 29일에는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와 면담한다. 이어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다. 29일 오후 한미일 정상회담도 4년 9개월 만에 개최된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모았던 한일 양자회담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다만, 한일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담 등 최소 세 차례 이상 회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30일 윤 대통령은 체코, 영국과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고 원자력 협력 등을 논의한다. 스페인 경제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세일즈 외교에도 나선다. 한편 이번 순방에 동행하는 김건희 여사는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열리는 배우자 세션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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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홍준표發 혁신의 신호탄, 시정개혁과제 발표!
    홍준표發 혁신의 신호탄, 시정개혁과제 발표[오픈뉴스] 민선8기 출범을 앞두고 티웨이항공 본사 대구 이전, 대기업 데이터센터 유치 급물살 등 반가운 소식들이 속속 전해지는 가운데, 홍준표發 혁신의 시작을 알리는 조직개편안과 시정혁신과제가 윤곽을 드러낸다.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는 6월 27일 14:00,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102호, 가온홀)에서 조직혁신, 인적쇄신, 책임행정, 전문가 영입, 재정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시정혁신 8대 과제를 발표한다. 1. 대국 대과의 원칙에 입각한 부서 칸막이 제거(3국 1본부 4과 감축) 민선8기 조직개편은 당선인의 미래 50년 번영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시장 직속기관으로 ‘시정혁신단’, ‘정책총괄단’, ‘재정점검단’, ‘미래50년추진과’ 등을 신설하여시장이 직접 공직사회 혁신, 재정건전성 강화, 미래 50년 먹거리 발굴을 관할하고,′군사시설이전단′, ′금호강르네상스추진단′도 설치해 군부대이전터 개발과 금호강 100리 물길 조성 등 핵심사업을 총괄한다. 특히, ‘대국 대과(大局 大課)원칙에 입각하여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고 업무 칸막이를 제거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주목할 부분은 민선7기에 분산되어 있던 산업육성과 투자유치 기능이 ‘혁신성장실’ 한 곳으로 통합되었으며, “돈만 들고 오면 모든 행정절차는 대구시가 처리한다”는 당선인의 철학을 반영해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해 투자기업의 성장을 밀착 지원한다. 2. 정무직·산하기관장 임기 단체장과 일치,‘알박기 인사’없앤다 시장과 정무적 성격의 임명직 인사 간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알박기 인사’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단체장과 정무직 공직자 등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혁신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임기가 법령으로 보장된 공사·공단 등을 제외한 전 산하기관장과 임원, 임기제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관련 조례와 인사규정이 개정되면 홍준표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6년 6월 30일에 홍 시장이 임명한 모든 정무직과 산하기관 임원이 동시에 퇴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에서 선거때마다 반복되던 알박기 인사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 보직 70개 중에 내부방침 변경과 정관개정으로 조정이 가능한 보직은 54개로, 민선8기가 출범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임기 조정에 들어간다. 3.“The Buck Stops Here”책임회피성 위원회 대폭 정리 민선8기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회피성 위원회와 기능중복,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리한다. 당초 위원회는 정책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였으나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행정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특히, 민선6·7기 동안 새롭게 설치된 위원회는 전체 199개 중 72개로 56%가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부서 자체계획 등으로 기능 대체가 가능한 50여개 위원회를 우선 통합·폐지하여 책임행정을 강화해 나간다. 4.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기관장 연봉 상한제 도입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산하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의 연봉을 1억2천만 원 이내로 제한하는 연봉상한제를 도입한다.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임금 상한을 규정하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데 반해 대구는 아직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민선8기 출범에 맞추어 산하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임금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장의 경우'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적용을 받지 않는 ‘사용자’임을 고려하여, 현재 기관별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퇴직금을 차기 기관장부터는 규정 개정을 통해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5. 개방형 직위 법적 최대 한도까지 확대, 민간 전문가에게 공직 활짝 개방 홍준표 당선인은 이미 언론을 통해 경제부시장에는 기재부 출신 인사를, 대구경북신공항 추진단장에는 국토부 출신, 군사시설 이전 추진단장에는 육군 장성 출신의 전문가 영입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공무원 특유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민선8기 시정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4급 이상 직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개방형직위의 범위를 법령상 최대 폭인 10%까지 확대한다. 이로 인해, 개방형 직위가 최대 23개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조직 내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6. 과감한 재정혁신으로 밑빠진 독 차단, 시민복리 증진에 올인 최근의 고물가·저성장 등 복합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강도 재정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재정혁신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재정점검단을 시장 직속기관으로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세입부터 세출까지 밑빠진 독이 없는지 샅샅이 살핀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 요건 강화와 억제를 통해 현재 특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대구시의 지방채 비율을 2026년까지 평균 보다 낮은 수준인 17%대까지 줄여나간다. 특히,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규모 프로젝트와 계속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필요시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관행적으로 지원해오던 각종 보조금, 위탁사업비, 출연금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고강도 재정혁신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정책실명제, 정책감사 등을 통해 재정의 책임성도 강화해 나간다. 7. 이용률이 낮은 통근버스 폐지, 유연근무제 확대 현재, 대구시는 직원 통근버스 운영에 연간 3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나 일일 이용인원은 160여명으로 전체 직원의 3%에 그치고 있다. 이에, 통근버스 운행을 폐지해 관련 예산을 절감하고 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여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맞벌이 공무원 증가에 따른 공동 육아부담 증가, 워라밸 문화 확산 등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여 유연근무제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재 3%에 그치는 시차 출근제를 20%까지 늘리고 청내 모든 회의는 오전 10시 30분 이후 실시하는 등 직원 개개인의 워라밸 가치를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다만,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8. 市에서 관리하는 숙소 감축으로 예산절감, 관리비 사용자 부담 원칙 현재 대구시에서 ‘관사’라는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는 관치 시대의 대규모·호화 관사와는 거리가 먼 실용적인 숙소 형태로, 주로 중앙부처 파견직원, 서울본부 직원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다. 이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사’라는 용어를 실용적 주거 지원을 의미하는 ‘숙소’로 변경하고, 외부 전문인사 영입에 필요한 적정 수준(16개 → 10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정리해 예산을 절감한다. 아울러, 그간 시민세금으로 일부 고위직급에 한해 지원해왔던 숙소 관리비를 시장을 비롯한 전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간다. 이상길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브리핑에 앞서 “오늘 발표하는 조직개편안과 시정혁신안은 앞으로 4년간 홍준표 시정이 나아가고자 하는 혁신의 방향을 알려주는 첫 신호탄”이라고 하면서, “대구시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뜻과 열망을 혁신안에 조금이라도 더 담아내기 위해 지난 3주간 인수위원들과 치열한 토론의 시간을 거치며 나온 고심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27일 시정혁신안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28일(화)에는 민선8기 정책제안, 29일(수)에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브리핑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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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尹대통령,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초청 오찬
    윤석열 대통령,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초청 오찬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25전쟁 72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국군 및 유엔군 참전용사와 후손 200여 명, 유엔 참전국 외교사절과 한미 軍 주요 지휘관 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이날 대통령은 5명의 참전용사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증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메달은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와 보은, 미래 협력, 평화와 우정의 징표로 1975년부터 우리 정부 차원에서 수여해온 것이다. 이날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은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피와 땀,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룩된 것”이라며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용기와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자유를 지키는 데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 화요일에 자체 기술로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고, 우주로 가는 길을 열었다“며 “여러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날의 영광은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영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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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김회재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노후 산단 중대사고 사상자 24명 발생”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오픈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노후 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로 9명의 노동자가 생명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노후 산단 중대사고 사상자는 242명에 달했다. 산단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폭발과 화재사고가 이어지면서 노후 산단이 ‘화약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산단 연혁별 중대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 이후 최근까지(6월 7일) 약 5개월동안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관리하는 64개 산업단지에서 산업재해, 화재사고, 화학사고, 폭발사고 등의 중대사고가 7건 발생했다. 해당 7건의 중대사고는 모두 조성 20년 이상된 노후 산단에서만 일어났다. 특히 노후화가 더 많이 진행된 조성 40년 이상 노후 산단에서 중대사고의 대다수인 6건이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약 5개월간 노후 산단 중대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는 24명이었다. 이 중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15명으로 나타났다. 조성 20년 이상된 노후 산단의 사망자 수는 2명, 조성 40년 이상된 노후 산단의 사망자 수는 7명이었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6년간 발생한 산단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4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성 20년 이상된 노후 산단의 사상자가 242명으로 전체의 98.4%를 차지했다. 반면 조성 20년 미만인 산단의 사상자는 4명 뿐이다. 조성 20년 이상 노후 산단의 중대사고 사상자 242명 중 사망자는 104명, 부상자는 138명이었다. 노후화가 더 진행된 조성 40년 이상 노후 산단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사상자는 179명으로 전체 중대사고 사상자의 72.8%를 차지했다. 조성 40년 이상 노후 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사망자는 69명, 부상자는 110명이었다. 실제 노후 산단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조사 역량의 한계로 사망사고, 재산피해 1억원 이상 사고, 유해화학물질누출사고, 언론 중대보고 사고 등의 중대사고 현황만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회재 의원은 “산단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폭발과 화재사고가 이어지면서 노후 산단이 ‘화약고’가 되고 있다”며 “노후 산단에 대한 체계적 안전 관리와 안전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산단특별법 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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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 참석
    대통령실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리는"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부제: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대통령과 참모진이 한 공간에서 수시로 토론하며 일할 수 있는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했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불가피하게 생활에 변화를 겪는 인근 지역주민·직장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신 소상공인과 대한민국 미래 주역인 어린이 등 약 400명을 초청해, 새롭게 시작하는 용산 대통령실 출발을 기념하고 인근 지역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집무실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한 대통령의 공약사항 ‘열린 대통령실’을 구현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 그림 전시를 관람하고, 용산 지역 소상공인 참여한 ‘먹거리 장터·플리마켓 부스’를 차례로 둘러본 후 초청 주민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은 먹거리 마당, 플리마켓, 어린이 그림 전시, 체험 부스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용산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먹거리 마당(10개 업체)과 각종 빈티지 소품, 주얼리, 수제 비누 등을 판매하는 플리마켓(20개 업체) 부스를 만들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용산 지역 소규모 업체를 알리는 자리도 마련했다. 대통령실을 찾은 어린이들을 위해 페이스 페인팅, 캘리그래피 체험, 화분 심기, 어린이 놀이터 등 체험 부스를 마련해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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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 장철민 의원, 비수도권 청년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 근거 마련
    장철민 의원[오픈뉴스] 20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비수도권 지역 청년 사업에 추가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발부담금을 세입으로 하는 균특회계를 활용해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사업을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청년층 순유출은 코로나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보고서’ 에는 청년 유출의 주원인으로 교육과 일자리를 꼽고 있는 만큼 지역의 청년 대상 사업과 교육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지역 간 격차 해소 책무를 명시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에 지역별 현황과 정책수요 포함,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추가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 보조로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을 신설했다.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세입으로 하는 균특회계를 활용해 낙후된 원도심의 교육인프라를 강화하는 목적이다. 장철민 의원은 “기존 정부 사업이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며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오히려 비수도권 청년들을 우대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수도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발부담금이 지역의 낙후된 원도심 교육인프라 지원 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측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의 청년 사업 활성화와 교육인프라 강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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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 임이자 의원,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 [오픈뉴스]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정책의 유연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량 증진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은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 간 일자리 기회균등 촉진을 골자로 하는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날 디지털 전환, 그린경제 가속화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특정 쇠퇴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경기침체 지속 등 지역 간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소멸위험 가시화와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 및 청년 취업난, 지역기업 구인난 등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야기·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일자리창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정책은 지역별 다양한 산업특성, 인구구조 등을 간과하고 중앙부처 중심으로 획일화되어 쇠퇴산업 근로자의 낙오, 지역 간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등 지역 현장의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에 법률안을 통해 고용정책을 지역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일자리사업을 설계·시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과 함께 정책적 전환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임 의원의 취지이다. 임 의원은 “지방소멸위기라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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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9
  • 속초시장직 인수위원회, 애초부터 불가능한 지하화 용역, 결국 시민혈세 2억원만 낭비
    [오픈뉴스] 하나된 속초, 미래준비위원회(위원장 윤광훈)는 6월 17일 속초시의 현안을 살피고 당선인의 공약사항 이행 점검을 위한 현장답사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답사에는 이병선 당선인과 윤광훈 위원장(전 속초시번영회장), 윤석윤 부위원장(전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을 포함, 인수위 4개 분과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동서고속철도 역사 예정부지를 포함해 하수종말처리장과 설악동재건사업 대상지 등 현재 진행 중인 현안사업과 주요 공약사항에 포함된 10개소를 방문했다. 특히, 이병선 당선인은 현장답사를 마치고 인수위원들과 함께 역사 지화화 용역 결과보고서에 담긴 내용에 대해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속초시의 과거 30년 숙원사업인 동서고속철도가 어렵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확정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날 모 방송사의 보도내용을 상기시키며 “민선 7기를 거치며 역사를 지하화하겠다고 하여 여론조사의 명목으로 시민을 분열시키고, 시민의 혈세 2억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실시했는데 지하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하화할 경우 늘어나는 사업비(지하화 약 3,900억원 / 반지화하 약 2,500억원)에 대해서는 속초시가 부담해야한다는 점과 총사업비의 15프로 이상 증가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논쟁은 시민 분열과 사업 지연만 부추기게 되는 만큼 토공 대신 교량화 등 현실적인 개선안을 관철시켜 2027년도에 반드시 개통하겠다.”고 말했다. 윤광훈 인수위원장은 “속초시의 주요사업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의 합리적인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기 위해 현장답사를 실시했다.”며 “민선 8기 출범 이후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한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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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9
  • 김동연, 당선 후 첫 고향 지역 방문… “진영, 이념 뛰어넘는 정치로 경기도부터 바꾸겠다”
    김동연 당선자, 충북 음성, 진천 지역 방문[오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지난 18일 당선 후 처음으로 자신의 고향이자 ‘경기도 접경지역’인 충북 음성, 진천 지역을 방문해 자신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김 당선자는 경제, 교육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진영과 이념을 뛰어넘는 정치를 통해 경기도부터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당선자는 지난 18일 오후 3시 진천군 덕산읍의 한 커피점에서 가진 ‘혁신도시 주민간담회’를 시작으로, ‘대한노인회 금왕읍분회 간담회’와 ‘금왕읍 주민과의 대화’ 등 음성, 진천 지역민들과의 소통 일정을 소화했다. 음성군은 김 당선자의 고향, 진천군은 외가가 있는 곳으로 이날 방문은 “경기도지사 취임으로 더 바빠지기 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고향 지역민들에게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김 당선자의 의지에 따라 진행됐다.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충북지역 대학생들의 요청으로 마침 충북 청주에서 ‘충북 대학생 미래 발전을 위한 특강’이 일정이 예정돼 있어, 이 시기에 맞춰 고향 지역 방문 일정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당선자는 이날 방문하는 곳마다 ‘정치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는 정치를 통해 경기도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당선자는 이날 오후 5시 금왕읍 금빛평생학습관 3층에서 가진 ‘금왕읍 주민과의 대화’에서 자신을 ‘정치를 시작한 지 9개월밖에 안 된 정치 초짜’라고 소개한 뒤 “경제, 사회, 교육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정치를 시작했다”라며 “정치 개혁이 선행돼야만 우리 사회 변화의 첫발을 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과불식(碩果不食)’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면서 “씨앗이 땅속에 썩어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당파나 정파, 이념을 뛰어넘는 정치를 하고 싶다”라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사는 곳으로 인구, 경제규모, 바다, 접경지 등을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슬로건처럼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꿔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착도 숨김없이 나타냈다. 김 당선자는 앞서 오후 4시부터 가진 대한노인회 금왕읍분회 간담회에서 30여 명의 지역 어르신들과 만나 어릴 적 음성에서 지냈던 추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김기상 옹(78)으로부터 젊은 시절 김 당선자의 아버지와 서로 등목을 했던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는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추억이 떠오른 듯 눈시울을 붉히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기도 접경지역인 충북과의 ‘지역 상생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당선자는 이날 오후 3시 진천군 덕산읍의 한 커피점에서 가진 ‘혁신도시 주민간담회’에서 “음성, 진천은 제 고향이기도 하지만 경기도와 접경지역이기도 하다”라며 “경기도 도정을 살피면서 경기도 접경지역인 음성, 진천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당선인은 이날 고향 방문에 앞서 이날 낮 12시부터 1시간여가량 충북 청주시 서원대학교 행정관에서 열린 ‘충북 대학생 미래발전을 위한 특강’에서 충북지역 대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유쾌한 반란’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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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9
  • 경기도인수위 홈페이지 개설 나흘만 도민 제안 409건...‘똑톡! 경기제안’, 도민과의 소통 역할 톡톡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오픈뉴스]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똑톡! 경기제안’에 접수된 도민 제안 건수가 운영 나흘 만에 400건을 돌파하는 등 민선 8기 경기도정을 향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인수위는 폭넓은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15일 오후 5시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 열린 정책제안 게시판 ‘똑톡! 경기제안’에 현재까지 총 409건(19일 오전 11시 기준)의 도민 제안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도민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책분야는 주로 교통과 건설, 주택·재건축, 보건·복지 분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교통·건설·환경 분야 197건으로 도민은 교통 문제와 건설·재건축 등 생활 속 정책분야에 대한 제안이 많았다. 다음으로는 ▲도시·주택 126건, ▲가족·보건·복지 36건, ▲교육·취업 21건, ▲기타 11건, ▲조세·법무·행정 6건, ▲문화·관광·체육 5건, ▲산업·경제 3건, ▲소방·재난·안전 3건, ▲농림·축산·해양 1건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광명이 145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성 59건, 수원 32건, 용인 29건, 의왕 16건, 남양주 16건, 포천 15건, 고양 11건, 의정부와 안산 각각 10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세부 제안내용으로는 교통·건설·환경 분야에서는 ▲안양·의왕·용인·수원·화성 등 5개 지자체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동인선 노선 조기 착공, ▲경의중앙선 전철 증편 등이 있었고, ▲경기도 교통 불편 해소와 광역버스 노선 다양화, ▲재개발 추진, ▲광명통합 3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장애인 권리보장 강화와 종합복지관 건립 필요성 등 관련 제안이 많았다. 또한, ▲청년 취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 채용정책 추진, ▲2030 취준생 청년 지원금 필요성 등 청년 분야 제안뿐 아니라, ▲경기 지역화폐 시·군별 통합 결제 시스템 구축 등의 의견도 개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양시에서 서울로 출근하고 있다는 A씨는 “집에서 서울까지 가는 광역버스 배차 간격이 너무 길다”며 “GTX도 좋지만, 서울 시내 주요 역에만 정차하는 등 교통 시스템만 효율화시켜도 출퇴근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건의했다. 평소 경기 지역화폐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B씨는 “경기지역화폐는 시·군별로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인센티브 또한 상이하다”며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인수위 관계자는 “홈페이지 개설 나흘 만에 4백 건이 넘는 도민 제안을 받았다”며 “인수위는 도민의 직접 참여와 제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도민 여러분이 생활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생각이 도정의 주요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며, 각 제안에 대한 답변도 검토 중에 있다”며 “앞으로 도민의 직접 제안과 참여의 문호를 더 개방해 ‘열린 인수위’, ‘열린 도정’을 만들어나 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수위 공식 홈페이지 내 개설된 ‘똑톡! 경기제안’은 민생을 꼼꼼히 챙기기 위해 도민과 소통해야 한다는 김동연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열린 정책제안 게시판’이다. 인수위 또는 김동연 당선인에게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도민은 누구나 홈페이지에 마련된 ‘똑톡! 경기제안’ 배너를 클릭하면 자유롭게 제안을 할 수 있으며, 비공개 게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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