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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주재 방산 수출전략회의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24일 오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 공장 현장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방위산업 수출은 다른 분야 수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 수출은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방위산업 수출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어느 나라도 내수 수요만으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수출이 없으면 고도화된 무기 체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 방산 수출은 국가 간 협력의 기반이 됩니다. 아무리 강한 국가도 혼자 안보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동맹과 우방국이 반드시 필요한데, 방산 수출은 우방국과의 국방 협력 체제를 강화시켜 경제를 키울 뿐 아니라 안보의 지평을 넓힙니다. KAI가 현재 개발 중인 초음속 전투기인 KF-21에는 21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는데,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방산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이 중요한 분야는 없습니다. 방산 생태계를 이루는 중소기업들이 건실하게 성장해야 우리 국방도 튼튼해집니다. 정부도 부품 국산화를 위한 투자와 금융 지원에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방위산업은 국가의 최첨단 기술이 응축된 분야입니다. 방위산업을 통해 그 나라의 산업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출했습니다. 헌신한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방위산업의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해 힘을 합쳐 뜁시다." 참고로 올해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170억 불 규모다. 방산 수출 수주액은 2020년까지 오랜 기간 연평균 30억 불 규모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72.5억 불로 증가했다. 올해는 폴란드와 124억 불에 달하는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전년도 실적을 배 이상 뛰어넘는 성과를 이뤘다. 올해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와 우수한 기술력으로 수요국 맞춤 무기체계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방산업체의 생산능력, 그리고 우리 군의 적극적 지원 등이 결합한 결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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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22-11-25
  • 김동연 도지사 연천군민과의 ‘약속’ 지켰다
    [오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소통행보가 경기 최북단 연천군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연천군은 경기도로부터 15개 사업(115억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4~25일 1박2일 일정으로 연천군을 방문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내산리 주민들을 위해 동절기 상습결빙 도로인 내산리 진입도로의 염수분사장치 설치와 수해로 피해를 겪은 아미천 친수시설의 수해복구사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생현장 맞손토크에서 나온 노인회관 건립, 문예회관(수레울아트홀) 노후시설 개선, 장애인회관 리모델링, 탁구장 시설 개보수, 초성·유촌리 도로 인도설치, 마을회관 신축 등 즉시 실행 가능한 주민 건의사업 15개 약 115억원의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연천군은 김동연 지사가 지원을 약속한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해 지난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재정지원 확정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며 경기도의 통큰 재정지원에 화답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에서도 가장 북단이라고 할 수 있는 연천군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경기 북부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연천군민들이 건의하고 제가 약속한 건은 바로 올해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우리 연천군을 향한 도지사님의 각별한 애정에 감사드리며 이번 계기를 기회로 경기도와 연천군이 앞으로 더욱더 돈독한 파트너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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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윤석열 대통령, 비상주 駐韓대사 신임장 제정식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신임장 제정식에서 주한 비상주대사 6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다음과 같다. - 팔레사 모세체(Palesa Mosetse) 주한 레소토대사(일본 상주) - 몰벤 마수소 루스웬요(Morven Masuso Luswenyo) 주한 나미비아대사(일본 상주) - 이브라힘 빌레 두알레(Ibrahim Bileh Doualeh) 주한 지부티대사(일본 상주) - 삼바 마마두 바(Samba Mamadou Ba) 주한 모리타니아대사(일본 상주) - 콰차 치시자(Kwacha Chisiza) 주한 말라위대사(일본 상주) - 호칠레에네 모라케(Gotsileene Morake) 주한 보츠와나대사(일본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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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윤석열 대통령, 1차 수출전략회의 주재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본사에서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당초 1시간 10분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민간 부문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과 건의가 이어지면서 2시간 동안 이어졌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주요 내용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많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산업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흔히 정부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완화해주고 중장기 산업 전략을 잘 만들면 수출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미중 간 경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디커플링(탈 동조화)은 심화되고 있고, 자유무역체제가 위축되면서 과거처럼 블록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전처럼 수출 기업들이 알아서 잘 클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됩니다. 현재 대외경제의 불안전성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극복하려면 수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은 수 없습니다. 다시 수출을 일으키려면 산업전략은 물론, 금융시스템 등 모든 분야와 정책을 수출 확대라는 목표에 맞춰 새롭게 정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고위직부터 실무자까지 모든 공무원들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규제기관이란 생각에서 벗어나 기업을 도와주는 조직이란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외교라는 것도 철저하게 경제와 안보입니다. 한반도의 안보를 위한 외교 활동을 빼면 모든 해외 순방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자원 획득처럼 철저하게 비즈니스 이슈에 맞춰져야 합니다. 장관님들도 해외 출장을 가거나 국내에서 외빈을 접견할 때 비즈니스 이슈를 중심에 놓기를 바랍니다. 민간 부문에서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비즈니스 이슈를 전달해주시면 외교 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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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2022-11-24
  • 尹대통령, 루토 케냐 대통령과 정상회담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한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케냐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루토 대통령이 케냐 대통령으로서는 故 모이 대통령 이후 32년 만에, 그것도 취임 2개월 만에 아시아의 첫 방문 국가로 한국을 선택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협력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케냐 에너지와 방산 분야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개발한 새로운 벼 품종 지원을 통해 케냐의 식량안보 개선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루토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고, 재생에너지 의존도가 93%에 이르는 케냐는 또 다른 청정에너지인 원자력의 도입에 관심이 크다면서 이와 관련해 한국과 협의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또 루토 대통령은 나이로비 시(케냐 수도)에 한국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과 버스 환승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했다. 루토 대통령은 한국이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길러진 인적자원과 정부 주도의 효율적인 개발전략을 통해 빠른 시간에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모범 사례인 만큼 케냐의 의료 및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케냐산 농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희망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동아프리카 경제의 관문인 케냐 발전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협력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2024-25년) 선거에서 우리나라를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상회담 직후 양국은 ‘2022-2026년 대외협력기금(EDCF) 10억불 차관 기본 약정’을 체결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기본 약정 이행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현대화 분야 등에서 기여 외교를 확충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케냐 진출 지원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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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2022-11-24
  • 윤석열 대통령,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화상면담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전 미국 테슬라·스페이스X社의 일론 머스크(Elon Musk) CEO와 화상 면담을 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B20 서밋 참석 계기에 머스크 CEO와 대면으로 만날 예정이었으나, 머스크 CEO의 출장이 취소되어 화상 면담으로 변경하여 진행했다. 화상 면담은 윤 대통령이 머스크 CEO와 글로벌 기술 혁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과 동시에 전기차 생산과 관련한 한국에서의 투자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은 전기차 시대를 개척하고 있는 테슬라社와 세계 최초의 궤도 발사체 재활용 등에 성공한 스페이스X社의 혁신적인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주도해 온 머스크 CEO의 노고에 대해 치하하고 앞으로도 성공적인 혁신을 이뤄내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테슬라社가 향후 아시아 지역에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Gigafactory)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청취한 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자동차 산업생태계와 투자 여건을 설명하고 한국에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머스크 CEO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으며, 아시아 후보 국가들의 인력 및 기술 수준, 생산 환경 등 투자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머스크 CEO는 지금도 테슬라가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한 부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 투자 의지도 표명하는 한편, 한국 기업들과의 공급망 협력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2023년에는 한국 기업으로부터의 부품 구매금액이 약 100억불(약 1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올해 6월, 독자 기술로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언급하며 한국이 본격적인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우주·항공 스타트업 육성 및 인력양성,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등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스페이스X社와 한국 우주산업 기업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첨단혁신기업들의 한국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개혁해 나갈 예정임을 언급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기업 투자유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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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尹대통령 “수출전략회의 직접 점검…모든 부처가 산업부처 돼야”
    (opennews=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것이 신성장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을 키워나가는 선제적으로 일하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전략회의를 통해서 각 기업들이 수출과 수주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찾아내서 바로바로 즉각 즉각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미래의 수출 전략 핵심 품목이 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 관련 예산에 대해서 야당이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또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면서 초당적 협력을 기대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1차 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방산 등 우리 주력산업 그리고 해외 건설 인프라, 중기벤처, 관광, 콘텐츠, 디지털 바이오와 같은 신산업, 이런 다섯 개 5대 분야의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을 논의하면서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부는 문화산업부, 환경부는 환경산업부,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산업부 이런 식으로 모든 부처가 관련되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부도, 환경을 예를 들면 환경부도 환경 정책적인 규제만 하는 부가 아니라 환경산업을 키워나가고, 또 이것이 신성장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을 키워나가는 선제적으로 일하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사실상 모든 산업 분야가 수출과 직간접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출이 바로 우리 경제의 동력인 것은 그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60년대, 70년대나 지금, 현대나 똑같습니다. 수출이야말로 국민들의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우리 정부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이런 성장 기조를 택하고 있습니다만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민간 기업이 알아서 해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 성장과 사회기반시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동집약적인 부분부터 수출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최첨단 기술 집약적인 그런 산업 분야의 수출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한국 경제를 만들어낸 것은 결국 수출이었습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이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합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들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안보 위기 대응 차원에서 한국 원전과 방산에 대한 유럽과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해외 이런 국제회의에 나가보면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이 부분에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기를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나 배터리 등 이런 첨단산업에 대한 협력 요청도 전 세계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우리의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아세안과 사우디를 비롯한 정상 외교와 연계된 이런 다양한 분야의 수출, 수주 기회가 실질적인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수출 관계 기관에서 민관을 아주 확실하게 밀어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0여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수출 규모가 세계 7위까지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한 바 있습니다. 결국 수출로 이 금융위기를 정면돌파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런 글로벌 복합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세계 5대 수출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수출전략회의를 통해서 주요 수출지역별로 특화 전략들을 세워서 점검해 나가고, 또 각 기업들이 수출과 수주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찾아내서 바로바로 즉각 즉각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외교와 수출을 연계한 이런 전략적인 수출 확대 방안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가 민간 중심, 시장 중심의 성장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상대국이 국가가 모든 사회적 자원을 틀어쥐고 성장 전략을 세우고 자원 배분을 직접 해나가는 그런 정부라면, 상대국이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직접 상대국 정부를 상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지 않으면 기업이 그런 국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상대국이 시장 중심, 민간 중심의 경제 기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규제 환경과 다른 어떤 규제 여건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좀 다른 독특한 그 지역의 이런 규제 여건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대응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협상을 해 줘야지, 그 기업 보고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해서는 정말 초대형 기업이 아니라면 이런 환경에서 수출을 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용의주도하게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민간, 공기업, 금융기관, 정부 관계자 모두 수출 증진을 위한 팀코리아의 일원이라는 마음으로 합심, 단결해서 수출 증진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래의 수출 전략 핵심 품목이 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 관련 예산에 대해서 야당이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또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초당적 협력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이렇게 또 만나셨으니까 이런 수출전략회의를 계기로 해서 수출과 관계되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공기업, 정부 기관의 관계자분들께서 서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 회의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서로 편하게 연락하고 소통하고, 또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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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국힘 김기현 전 원내대표, 방사청 청사 예정부지 현장방문
    [오픈뉴스] 23일 오후, 방위사업청 신축 예정부지인 정부대전청사 유휴부지를 국회 국방위 소속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방문했다. 방위사업청 청사신축은 2023년 설계를 시작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약 50,000㎡, 건축 연면적 약 79,398㎡로 총사업비는 약 3,01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 8월 31일 대전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 된 후, 11월 2일 방위사업청의 지방이전계획(안)이 국토부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다. 이전 예정부지 방문에 이장우 대전시장, 서철모 서구청장,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이 함께했고, 현장설명은 방위사업청 지방이전추진 TF 강종수 팀장이 맡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대한 공사를 빨리 끝내 방위사업청의 조속한 이전을 바란다는 말을 전했고, 이은권 시당 위원장은 국방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했다. 지난 4일 국회 국방위가 21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90억 원을 감액하면서 지역 각계에서 반발이 있었으나,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18일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서 정부 원안대로 복구하기로 합의해 국방위의 동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 소속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방위사업청 이전예정 부지를 직접 방문함에 따라 조속한 이전과 이주 직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210억 원 정부 예산안 전액 통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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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 확정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한'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개정안을 확정하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 금지 등)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 ①정직 처분 직원의 출근 금지, 직무배제,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②성폭력, 채용비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 일부를 삭감(1/2 범위 내)토록 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③지방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자사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 시 심사위원회를 구성(외부위원 과반수 참여) 하도록 했다. (직장 내 성범죄, 스토킹범죄 등의 예방 및 보호) 직장 내 성범죄, 스토킹범죄, 괴롭힘 등에 대하여 기관 내 신고 및 처리를 위한 제도·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추후 상위 법령 개정 상황에 따라 추가 지침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령 불일치사항 정비 등)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추천하는 임원 후보 대상을 지방공기업법령과 일치되게 정비한다. 위원회 운영의 절차적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제도 취지 등에 부합하도록 개정했으며, 징계·직위해제 등에 대한 사항을 기관 자체규정으로 마련토록 하는 부분을 보완했다. 확정된 개정안은 11월 24일에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통보되며, 개정안에 따라 각 지방공공기관이 자체 규정 등을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경영평가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으로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정안이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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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한국무역협회, 싱가폴 반도체 설비업체 ASMPT 자회사, 중국 내 일부 공장 일시 가동 중단
    [오픈뉴스] 싱가폴 반도체 설비업체 ASMPT는 10월 24일자로 11월부터 선전시와 후이저우시에 소재한 3개 자회사의 일부 공장가동을 중단한다고 공지를 발표했다. 싱가폴 반도체 설비업체 ASMPT는 10월 24일자로 11월부터 선전시와 후이저우시에 소재한 3개 자회사의 일부 공장가동을 중단한다고 공지를 발표했다. 공지에서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반복과 경제 하방 압력으로 주문이 급감하여 회사가 전례 없는 어려움에 처해 11월부터 일부 공장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3개 자회사로는 선전시엔진마이크로전자, 시엔진반도체설비(선전), 시엔진과학기술(후이저우) 등이고 직원 수는 1만 명에 육박하며 이번 공장가동 중단으로 수천 명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ASMPT 모회사인 네덜란드 반도체 공급업체 ASML은 2022년 1~9월 중국에서의 설비 매출이 전체 매출의 16%를 차지하지만, 미국의 대중 수출규제 신규정으로 향후 중국내 40% 이상의 매출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Sohu https://business.sohu.com/a/595586754_121288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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