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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민생안정‧수출확대 이어 '내수 활성화'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나선다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 29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제의 둔화와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짚었다. 또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반도체, ICT 분야의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정부는 장바구니, 기본 생계비와 관련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다양한 금융, 세제 지원 대책도 강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구조인 만큼 복합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은 세계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수출과 수주의 확대’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 스스로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자세로 뛰고 있다며,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의 ‘민생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하여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에 힘입어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 비자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언급하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장관들에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우선 ▲ 4월부터 대규모 이벤트 및 할인행사를 연속해 개최하고 ▲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전국적인 내수 붐업(Boom-up)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내국인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 근로자 등의 국내여행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 연가사용 촉진 등을 통해 여행 가기 편한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 K-ETA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 개선, ▲ 일‧중‧동남아 국제 항공편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내수 활성화의 온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도록 ▲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번 내수 활성화 방안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는 등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 증대와 함께 내수 붐업을 함으로써 경기회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른 분야에 비해 회복이 현저히 더딘 방한관광의 조속한 회복을 모색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스스로의 자생적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경제가 어느 한구석도 빠짐없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관세청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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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윤석열 대통령 "청소년이 멋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도전을 응원할 것"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 추대식에서, 스카우트 대원 출신 최초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직을 맡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미래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며, 스카우트 대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멋진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동시에, 힘껏 여러분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어린 시절 스카우트 활동은 큰 즐거움이자 자부심이었으며, 동료 대원들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고 말했다. 또, 오랜만에 항건을 매니 친구들과 야영장에서 스카우트 활동을 할 생각에 가슴이 설레 잠을 설쳤던 기억이 난다고 회고했다. 윤 대통령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배를 스스로 저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생존력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스카우트 운동의 창시자 베이든 포우엘 경의 말을 인용해, 자라나는 여러분들이 독립심과 책임감을 키우고 리더십을 길러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는 8월(8.1.～12.)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전 세계 청소년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과 우애를 나누기를 당부했다. 그 과정에서 쌓인 이해와 신뢰가 훌륭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명예총재로서 잼버리대회의 성공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스카우트 대원들이 튀르키예 스카우트 대원들에 대해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 진정한 스카우트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참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러한 따뜻한 마음과 행동이 튀르키예 스카우트 대원들이 겪고 있는 시련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스카우트연맹 주관으로 진행된 오늘 행사에는 스카우트 대원 60명과 스카우트 지도자 20명 등 연맹 관계자들이 참석해 윤 대통령의 명예총재 추대를 축하했다. 스카우트 대원들은 자신들의 스카우트 활동 경험을 소개하고, 스카우트 대표 프로그램인 ‘평화의 메신저’ 댄스를 시연했다. 윤 대통령과 행사 참석자 전원은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성공을 기원하고, 지진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튀르키예 스카우트 대원들을 응원하는 환호 퍼포먼스를 했다. 윤 대통령의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직 추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여섯 번째로, 지난 1986년 이후 37년 만에 이뤄졌다.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을 비롯한 해외 각국 정상들도 스카우트 명예총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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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인류 위기, 김대중 정신으로 극복”

  [오픈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9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김대중 정치학교’ 제4기 수강생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통해 인류가 직면한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김대중 정신’의 계승 및 세계화를 제시했다. 이날 강연은 ‘세계의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전라남도’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수도권 지역의 정치·경제·사회 분야 대표로 구성된 김대중 정치학교 4기 수강생 4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영록 지사는 특강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 정신 계승을 위한 전남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세계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국제정치적 갈등이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신냉전 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여기에 기후변화, 질병, 전쟁과 빈곤 등 인류가 겪는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김대중 정신’의 세계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평생토록 실천하셨던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 평화·인권·화해의 정신을 모든 사람이 계승·발전한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전남도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적 유산을 지구촌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2021년에 이어 올해 10월 ‘제2회 김대중 평화회의’ 개최를 준비 중”이라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김대중 평화회의’를 세계평화를 상징하는 품격있는 국제행사로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대통령께서는 평소 ‘지역, 계층, 세대 간에 분열하고 갈등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하셨다”며 “전남도는 김대중 대통령의 숭고한 정신과 신념을 계승해 이러한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모두가 하나 되는 대동세상,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김대중 정치학교(교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2년 6월 15일 개교했다. 지난해부터 총 3기 260여 명의 수강생을 모집해 운영했다. 전남도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해 동북아 평화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신안 하의도에 ‘한반도 평화의 숲’, 목포 삼학도 인근에 ‘김대중 평화공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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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윤석열 대통령,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주재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 28일 오후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로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 장관들, 청년·맞벌이 등 정책 수요자, 국회 인구특위 위원장, 당 정책위의장 및 청년최고위원 등 민·관·정 관계자들과 함께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김영미 부위원장의 '저출산 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추진방향' 발표와 정책 수요자들 및 전문가, 각 부처 장관들이 함께하는 주제별 토론으로 순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이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풀어가야한다"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평가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당부한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주는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현장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해 달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어서 김영미 부위원장은 ‘저출산 5대 중점과제’에 더해 ‘고령사회 대응 5대 과제’를 제시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보고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1.돌봄지원 2.일·육아병행 3.주거·건강 지원 4.저출산 대응력 강화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돌봄지원과 관련하여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김한나 씨는 '아이돌보미 제도'의 도움을 받은 이야기를 하며 소득 수준에 관계없는 돌봄비용 지원을 제안했으며, ▴초등학생 학부모 이임순 씨는 '돌봄교실'로 인해 휴직이나 퇴사없이 일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공교육 내에서 예체능에 대한 경험 제공 및 돌봄교실을 지역대학·지자체 등 다양한 외부 프로그램과 연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단계적인 유아학비 지원 확대와 더불어 늘봄학교 확산, 다양한 체육, 문화, 예술 프로그램 제공, 다양한 시간대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육아병행과 관련하여 ▴세 자녀의 아빠인 함경규 씨는 기업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과 육아휴직자 불이익 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통해 남성 육아휴식을 일반화하는 방안을 이야기했고,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가족친화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세제 혜택 등의 실질적 인센티브를 요청했다. 또 ▴허재준 한국 노동연구원 원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육아기에 적극적 근로환경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관련하여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집중적 근로감독과 모성보호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육아지원제도 사용 여건을 조성하고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기간 및 자녀 연령제한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건강 지원과 관련하여 유치원생 자녀를 둔 ▴직장인 이광배 씨는 임대주택과 같은 단순한 주거 해결을 넘어 아이를 기르고 낳을 수 있는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며, ▴최은화 서울대어린이병원장은 난임지원 정책의 확대에 더해 2세미만 영아가 입원치료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책임져 주는 의료비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대상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 등 청년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과 아이가 있는 가정에 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난임부부가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고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없애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더해 지난 2월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대응력 강화와 관련하여 ▴정철영 서울대 교수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교육, 일자리,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김진영 고려대 교수는 미래 복지재정 악화에 대비한 국부펀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서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중장기적 인구전략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관련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관련 정책 마련 시 청년층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지원을 계획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자리, 교육, 정주 여건 개선 방안도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거론된 여러 가지 대책들에 대한 차질 없는 재정 지원을 약속하며 동시에 기존 대책들의 실효성에 대한 재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늘 회의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과 김영선 국회인구특위 위원장도 참석했습니다. 박대출 의장은 저출산은 지금 당장 국민의 일상임을 강조하며 국민이 정부의 대책을 체감하고 아이를 낳아 그리고 싶다는 희망이 생겨나도록 당정이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고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영선 위원장은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입법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토론이 끝난 후 “많은 국가들이 인구문제를 안보의 문제로 까지 생각하며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복지 문제를 넘어서 국정 전반에 걸친 문제로 전 부처가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냉정한 분석을 통해 정책들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따져봐 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회의 참석자들에게 “앞으로도 많은 고민과 기탄없는 의견 개진을 부탁한다. 다 같이 열심히 해보자”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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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윤석열 대통령 부부, 2023년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3. 27.일부터 3. 31일까지 진행되는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중인 공관장들을 3. 27일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하여 만찬을 개최했다. 이번 만찬 행사는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이 모든 재외공관장들을 초청하여 갖는 첫 번째 행사로, 대사·총영사 및 내정자 166명을 포함해, 관계부처 장관, 대통령실 인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대외직명대사를 포함한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모든 외교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면서, 외교 최일선에서 뛰는 재외공관장들의 역할이 막중함을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 대외관계를 관통하는 공통 분모로 자유를 언급하면서, 자유,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연대해 나갈 때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인식 아래 취임 이래 한미동맹 복원·발전, 한일관계 정상화와 같이 자유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 일본, 중국의 3자 정상회의를 다시 가동해 역내 평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부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개방형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게 수출은 사활적이며, 재외공관장들에게 대한민국 대표 영업사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수출 전진 기지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상외교를 포함한 모든 외교적 행보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익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하면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EXPO 유치를 위해 전 공관장들이 최선을 다해 뛰어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자유와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수혜자로서,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바를 능동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적개발원조(ODA)의 규모도 대폭 확대하고, 개발협력의 범주도 인력양성, 기술 공동개발, 해외시장 공동진출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만찬 이후에는 경제·안보·영사 관련 대표 공관장들의 현장 활동 발표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국익 증진을 위해 매진하는 공관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공관장 회의를 통해 공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글로벌 수출 확대, 능동적 경제안보, 지속가능한 평화라는 회의 주제가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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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반도체특화단지 광주·전남 공동유치, 국회도 나서

  [오픈뉴스] 광주광역시는 27일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다목적홀에서 국회 법제실과 양향자 국회의원(무소속·광주 서구을)실 공동으로 ‘호남권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 산업 및 광주·전남 상생 1호 협력사업인 ‘시스템반도체용 차세대 후공정(패키징) 특화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윤의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이 ‘에너지반도체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하고,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이 ‘국내외 반도체 동향과 인공지능’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또 국회 법제실 법제관과 산업통상자원부·반도체산업협회·광주광역시·전라남도 관계자 등이 토론에 참석, 정책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반도체는 내일을 상징하는 핵심기술이고 먹거리”라며 “오늘의 호남평야가 한반도 곡창지대이듯, 내일 호남권 반도체특화단지는 한반도의 신 곡창지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광주·전남 반도체특화단지는 우리 지역이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광주와 함께 모든 역량을 쏟아 미래 100년 먹거리인 차세대 반도체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향자 의원은 “광주·전남은 입지 환경, 풍부한 전력과 용수는 물론 인공지능(AI) 집적단지, 나주 혁신산단 등 연구개발 기반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에너지공대 등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집중돼 있다”며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량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만큼 토론회가 시도민에게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실과 양향자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입법의견을 수렴해 향후 법률 제·개정안 입안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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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7

• 윤석열 대통령 당정협의 강화 지시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 27일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밝히고,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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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7

• 尹대통령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 기억할 것"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김건희 여사와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개최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 수호 영웅들을 추모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강한 안보 의지를 표명했다. 기념식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 및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과 천안함 46용사 묘역, 故 한주호 준위의 묘소를 찾아 차례로 참배했다. 이 자리에는 참전 장병들을 비롯하여 故 황도현 중사(제2연평해전)의 모친 박공순 님, 故 서정우 하사(연평도 포격전)의 모친 김오복 님, 故 민평기 상사(천안함 피격)의 모친 윤청자 님, 故 한주호 준위의 부인 김말순 님 등 서해 수호 영웅들의 유가족들이 함께했다. 대통령은 전사자 한분 한분의 사연을 들으며 유가족을 위로했다.윤 대통령이 도착하기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를 만난 유가족들은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후,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도착하자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故 서정우 하사의 모친 김오복 님은 “’21년 7월 방문하여 묘비석을 쓰다듬어 주신 사진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고 말하며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해 주셔서 유가족들에게 큰 힘이 됐다.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윤 대통령은 故 조천형 상사의 모친 임헌순 님에게 “조천형 상사의 따님이 아버님을 따라 해군 소위가 됐다고 들었다”며 축하 인사를 했다. 故 황도현 중사의 모친 박공순 님이 당시 21살이던 아들이 머리가 함몰되어 전사했다는 이야기를 하자 김건희 여사는 박공순 님을 꼭 껴안으며 위로했다. 오늘 기념식장에는 천안함에서 순직한 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님의 성금을 계기로 마련된 3.26기관총 1정이 전시됐는데 천안함46용사 묘역에서 윤청자 님을 만난 대통령은 “어머님께서 내주신 성금이 기관총을 사는 계기가 됐다. 국민들께 큰 감동을 주셨다. 만나 뵙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에 윤청자 님은 “제가 낸 돈이 아니라 국민들이 내주신 돈이다.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나 정말 기쁘다.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천안함46용사 묘역에서 故 정종율 상사의 아들 정주한 군을 만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사건 당시 6살 아이였던 정주한 군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이 됐으며 대통령은 지난 `21년 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님의 빈소를 찾아 정주한 군을 위로한 바 있다. 또 천안함에서 산화해 머리카락과 손톱만이 현충원에 묻힌 장진선 중사의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故 한주호 준위 묘소에서 부인 김말순 님에게 “자녀분들이 잘되어서 너무 다행이다”고 말했고, 김말순 님은 대통령의 위로에 “아빠는 자식들을 사랑했고, 자식들은 아빠를 존경한다”고 답하며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현장에는 천안함 폭침 생존자이자 지난해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오찬을 함께한 전준영 님도 참석했는데, 대통령은 전준영 님에게 “잘지내고 있지”라고 물으며 반갑게 맞이했고, 전준영 님도 자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준 대통령에게 감사를 전했다. 전준영 님은 과거 천안함의 최원일 함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326호국보훈연구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한편 오늘 묘역에는 이명박 前 대통령의 화환도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 前 대통령이 다녀갔다는 소식을 기사를 통해 접했다고 하자 현충원장은 “현충원을 다시 방문하겠다는 유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녀가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기념식은 전년에 비해 육·해·공·해병 의장대 사열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22년 40여 명→’23년 130여 명) 또 작년 정부·군 관계자들과 뒤섞여 후열 배석하셨던 55용사의 대표 유족과 참전 장병을 위해 별도 전열석이 마련됐으며, 일부 유가족만 진행하던 헌화와 분향을 55명 대표 유족 전원과 함께 진행했다. 특히 현직 대통령 최초로 직접 55용사를 호명하는 롤콜(roll-call)을 진행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위해 최고의 예우를 갖추려 노력했다.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용사들께 경의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전우를 잃은 참전 장병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국민들이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마음 놓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과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하고 한미, 한미일 안보 협력을 공고히 할 것”을 천명하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서해 수호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며,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념사를 마쳤다.윤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난 후 기념식장 옆에 별도로 전시된 서해수호 전적 전시물을 관람했다. 이 자리에는 천안함 함정 모형과 함께 참수리 357호정과 천안함에 게양됐던 항해기·부대기를 비롯하여 함명판, 불탄 철모 등이 전시됐다. 특히 이 자리에는 윤청자 님의 성금을 계기로 마련된 3.26기관총 1정이 전시되어 좌중의 눈길을 끌었다. 윤청자 님은 지난 2020년 문재인 대통령에게 “천안함은 누구의 소행이냐”고 물어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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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윤 대통령 "서해 수호 영웅 55명 영원히 기억"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제2연평해전‧연평도 포격전 묘역과 천안함 묘역, 故 한주호 준위 묘소를 찾아 유가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참배하고 깊은 위로를 전했다. 이 자리에는 故 조천형 상사의 모친인 임헌순 님(제2연평해전), 故 서정우 하사의 모친인 김오복 님(연평도 포격전), 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인 윤청자 님(천안함 피격), 故 정종률 상사의 아들인 정주한 군(천안함 피격), 故 한주호 준위의 배우자인 김말순 님과 최원일 前 천안함 함장 등이 함께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장렬히 산화한 55명의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서해와 서북도서는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대청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해수호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서해수호 유가족들과 참전 장병들을 향해 깊은 위로와 감사를 여러 차례 전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마음 놓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서해를 목숨 바쳐 수호한 장병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자유를 지킨 영웅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기념식은 과거 기념식과는 달리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갖추면서, 영웅을 기억하고 굳건한 안보 의지를 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직접 55명 용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는 ‘롤콜’(roll-call)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맞서 자유를 지켜낸 용사들의 위훈을 기렸다. 아울러 55명의 유가족 대표와 참전 장병들의 좌석을 주요 인사석으로 배치하고, 윤 대통령이 헌화‧분향 시에도 배석했다. 또한 대규모 군 의장대 분열(육‧해‧공‧해병대 130명)을 통해,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표하면서 국가가 영웅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기념식 무대 우측에는 모형 함정에 서해수호 전적 전시물을 전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윤청자 여사가 기증한 3‧26기관총, 참수리 357호정과 천안함에 게양됐던 항해기와 부대기 및 함정 명패, 연평도 포격전 당시 북한의 방사포탄 파편을 맞은 중화기 중대 명판 등을 살펴봤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1년 11월 후보 시절부터 천안함 피격 희생 장병 유가족 대표를 만나 “국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우리 장병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임 이후인 지난해 6월에는 호국영웅들과 유가족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나라를 지킨 영웅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하는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책임을 일관되게 강조한 바 있다. 오늘 기념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이기식 병무청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안병석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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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윤석열 대통령 부부,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3.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분야 최일선 종사자 110여 명을 초청하여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기념식에 앞서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다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또 현장 종사자들의 희망과 바람이 적힌 게시판에 들러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정과 법치의 노동행정 꼭 이루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 갑니다' 등 참석자들의 다양한 소망과 의지에 공감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종사자 처우 개선 의지와 감사를 표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노고에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는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가 아닌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약자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에 더해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달성하는 것이 서비스 복지이며, 또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정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대통령은 “노동 현장에서의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가 이뤄지도록 하여 노동 약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특히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이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 하겠습니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오찬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는 “게시판에 적힌 글들이 모두 기억에 남을 만큼 마음에 와닿았다. 여러분들의 메시지에 문제와 해결 방안이 전부 다 적혀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현장을 직접 체험해 보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노고가 깊은지 알게 됐다며, “대통령 배우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취약계층을 돌보는 게 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언제든지 대화로 많은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5명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 발표도 이어졌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인 황은숙 씨는 상담과 지원을 통해 안정을 찾은 아이와 화목해진 가정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결집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찾아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사회복지사인 최애영 씨는 병원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해 취약계층을 지원한 사례를 소개하며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약자복지를 위해 공공, 민간 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노인맞춤형돌봄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이정남 씨는 스스로 이웃과 단절되어 생활하던 어르신을 관심과 노력을 통해 돌본 사례를 통해 노인맞춤돌봄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하며 “현장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로감독관 이재훈 씨는 임금체불 등 불법부당행위를 단속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일화를 소개하며 “법 집행에 있어 노사 불문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감독행정을 구현하여 현장에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용지원관 임정환 씨는 경력단절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여성을 지원해 안정적인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운 일화를 소개하며 “최고의 일자리는 복지라는 말처럼 국민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찾아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참석자들의 소감 발표에 대해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며 민간 분야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새로운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복지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법치는 결국 약자를 위한 것이다.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격려했습니다. 또 “고용지원관들께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구현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며, “여러분들이 긍지와 자부심,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찬을 마치며 대통령은 “여러분이 적어 주신 말 중에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라는 글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런 마음으로 일하실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하다"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헌신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한편 오늘 오찬에는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만났던 청년사회복지사 권새로미 씨를 비롯해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인연을 맺었던 이형윤 사회복지사, 김미영 사회복지사 등이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함께하며 복지·노동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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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