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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병사 대상 청년 관련 금융상품 혜택 확대!
    [오픈뉴스] 국방부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21일 출시되는'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현재 군 복무중인 병사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현역 병사의 경우 봉급이 과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통장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국방부가 현역복무에 대한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무주택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국방부는 무주택 청년 병사들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평일 외출 또는 휴가 중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확인서(모바일 기반 PDF 양식)를 발급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온라인 비대면 가입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입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저축부터 청약·대출까지 연계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져 병사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며, 전역 후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수령한 목돈을 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된다.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 금융상품인'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지급방식을 분기별에서 매월로 변경하고, 적금 최소 가입 자격기간(잔여 복무기간) 조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정부지원금을 분기마다 지급해 왔으나, 3월부터는 매월 정산 지급하여 최대 2개월 이상 정부지원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적금 최소 가입기간 조건 6개월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사전준비(시스템 개편 등)가 마무리되는 6월 1일부터 6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자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국방부는 ’24년부터 5% 비과세 은행 이자에 더하여 저소득층 장병들이 추가 우대금리(2.5% / IBK 1월부터 시행 중, 국민은행 2분기 시행 예정)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적금 만기 해지 후 정부지원금을 1~2개월 앞당겨 받을 수 있고, 잔여 복무기간 6개월 미만자도 적금 가입이 가능해지며, 저소득층은 추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군 복무기간 중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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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4-02-21
  • 경찰청, 공무상 훼손된 ‘복제·장비 무상 재보급 제도’ 시행
    [오픈뉴스] 경찰청은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됐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기로 했다.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시행한다. 경찰청은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 1월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3층)의 모녀(어머니 30대 / 자녀 30개월)를 무사히 구조했다.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탄 지도 몰랐다.”라는 이 경위는 이 화재 사건으로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됐다.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은 2월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경찰청은 2024년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하여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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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4-02-21
  • 대전경찰, 게임장 허위 신고자 상대 손해배상 승소
    [오픈뉴스] 대전경찰청은 지난 해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대전권 사행성 게임장 4개소를 상대로 대포폰을 이용하여 총 16회에 걸쳐 112와 119에 허위 신고한 A씨(31세, 무직) 등 남성 3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대전경찰청은 게임장에 다시 취직하려고 했으나 업주들로부터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감금돼 있다”, “휘발유를 뿌리고 난동 중이다” 등의 내용으로 허위 신고한 남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하고 이들 중 2명을 구속했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경찰은 허위신고로 출동했던 경찰관 59명의 정신적 피해 금액 등을 특정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3일 대전지방법원은 출동 경찰관들에게 총 1,105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이번 승소 금액 전부를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한 엄정한 대응으로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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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경찰청,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오픈뉴스] 경찰청은 치매 노인, 주취자 등 구호대상자의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신고 출동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소형 지문스캐너와 경찰 112 업무용 휴대전화를 활용한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을 2024년 2월 19일부터 전국 지구대·파출소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은 전국 지구대 ‧ 파출소에 비치된 112 업무용 휴대전화(스마트폰)에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앱)을 탑재한 것으로, 스마트폰과 연결된 소형 지문스캐너에 구호대상자의 손가락 지문(2개 이상)을 찍거나 스마트폰으로 손가락을 촬영하면 경찰청에 구축된 지문 데이터와 비교하여 신속히 신원을 확인해주는 시스템이다. 종전에는 치매 노인, 주취자 등의 구호대상자를 발견하면 신원확인을 위해 고정식 신원확인 시스템이 비치된 인근 지구대·파출소까지 이동해야 함에 따라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나 소요됐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이 시행됨으로써 구호가 필요한 대상자의 신원확인 소요시간이 5~6분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신고는 8,440건, 치매 환자 실종신고 14,677건이 접수됐다. 또한, 주취자 신고도 396,282건이나 접수됐다. 몸이 불편한 치매 환자의 경우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가족 또는 의료진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적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은 현장 실증과정에서 활용성을 충분히 검증한 만큼, 구호대상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시스템은 2023년 11월 인사혁신처 주관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을 받은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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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울산시 "기업도시 울산, 규제혁신으로 만들어 갑니다”
    [오픈뉴스] 울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 만들기를 위해 규제혁신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행정안전부 및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의 규제혁신 전략에 발맞추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시민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12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를 실시하여 총 26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 만들기를 위해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 법령 개정 등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시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높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을 목표로 시민불편 해소,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발굴·개선,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협업 간담회를 통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간 ‘상시협력·공동대응’을 위한 규제혁신 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팀(TF)’ 운영 활성화와 ‘찾아가는 규제혁신추진단’ 지속 운영,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강화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기업과 주민이 규제혁신의 혜택을 보다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중앙기관과 협력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별 현안사업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라며 “기업발전을 저해하는 그림자 규제를 해소하고 지역현장 여건에 맞게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해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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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경기도 김동연, "지방시대 연다는 윤 대통령, 국토균형발전 진정성 있다면 북부특자도에 답해야"
    [오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 북부청사를 찾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북부청사에서 ‘도정 열린회의’를 열고 “최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사안이 정치적으로 흙탕물 속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개탄의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와 방향을 표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했다. 제가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발표하는 날 대전에서 똑같은 얘기를 한 적도 있다”며 “그런데 여당 비대위원장은 서울 확장 이야기를 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도대체 정부와 여당의 철학과 방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에 진정성이 있다면 서울 확장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기를 바란다”며 “집권 여당도 대통령의 뜻이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과 지방시대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서울 편입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경기도가) 요청했던 주민투표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여당에서 언급하는 ‘경기도 분도’에 대해 “경기도는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경기도를 둘로 쪼개는 것처럼 보이는 ‘분도’라는 얘기를 쓴 적이 없다”며 “북부대개발과 북부특별자치도의 목적은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키워 대한민국 전체 성장을 견인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곳으로 만들 자는 취지다. 쪼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경기도와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용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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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경기도, 북부청사에 태양광발전소 건립. 주민참여형 공공기관 RE100 첫 결실
    [오픈뉴스] 경기도가 도 북부청사의 건물 옥상, 주차장 유휴부지에 36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준공했다. 도민협동조합과 협력해 설치한 시설로 지난해 2월 경기도 공공기관 RE100 선언 후 건립된 첫 태양광발전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 북부청사 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RE100 선언 후 경기도 북부청사에 1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게 돼 뜻깊다. 특히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가 있다”면서 “2026년까지 경기도 공공기관이 쓰는 전기는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최초로 공공부문에서 RE100을 실천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되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앞장서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지키고,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북부청사는 지난해 6월 ‘경기 RE100’ 비전 실현을 위해 현재 84.4kW 수준인 청사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2024년까지 886.5kW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건립된 태양광발전소는 발전시설 확대 계획 발표 후 첫 번째 성과다. 경기도는 북부청사 본관과 별관 옥상, 보건환경연구동 옥상, 관용차량 주차장에 36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경기도 RE100정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도민 참여형 사업으로 진행됐다. 공모를 통해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 3개 조합을 선정, 함께 발전소 건립을 추진했다. 이들 협동조합은 의정부, 동두천 지역주민 등 도민 500여 명이 참여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전소 수익의 일부를 에너지 빈곤층에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가 유휴부지를 발굴해 협동조합에 임대하고, 협동조합은 도민들이 출자한 자금을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에 투자해 도민들과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사업모델이다. 협동조합은 총 6억 9천만 원을 투자해 최소 20년간 매년 약 1억 1천만 원의 수익을 조합원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북부청사 도민 참여형 발전소 건립 사업에 1석 4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①경기도의 재정 투입 없는 사업모델로 도민의 세금이 한 푼도 쓰이지 않으며 ②놀고 있는 공유부지를 활용해 도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고 안정적인 태양광 발전 수익을 공유할 수 있다. ③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글로벌 RE100 이행이 시급한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④경기도에서 부지 임대 수익을 활용해 에너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확산에 재투자하게 되는 효과도 있다. 이번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연간 48만 6,180kWh 규모의 전기가 생산되는데 이는 1천여 명이 근무하는 북부청사 본관과 별관의 전력 자립률 16%를 향상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해 매년 소나무 9만 3,617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22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경기도는 북부청사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시작으로 도와 28개 산하 공공기관이 소유한 70여 개소 모든 청사의 옥상, 주차장 등의 유휴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올 상반기 내에 도와 시군이 소유한 공유부지를 전수조사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모든 부지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향후 추진될 사업에 대해 도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픈플랫폼을 개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의 대표적인 확산모델로 제시하고 발전 수익은 참여 도민에게 제공해 민관 상생협력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2월 경기도의회 도정 연설을 통해 임기 내에 경기도 공공기관 RE100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RE100은 공공·기업·도민·산업 등 4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기업부문에서는 산업단지 지붕과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전기를 생산하는 첫 번째 ‘경기 RE100’ 산업단지가 화성시에 조성될 예정이며, 도민 부문에서는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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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건강
    2024-02-14
  • 복지부 “의대 증원은 오직 국민 보건 위한 정책적 결정”
    박민수 보건복지부 13일 “어제 전공의 단체의 임시 총회가 진행되었다”면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밤낮으로 환자들과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이 있기에 우리의 일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정부는 병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시는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차관은 의대 증원 발표는 선거용이며 선거 후에 의료계와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법적 부담은 덜어주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들이 제때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면서 “그간 의료 현장에서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공정하지 못한 보상체계의 개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번아웃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자 의사와 환자를 모두 살리는 대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미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밝힌 것처럼 정부와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의대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추가로 필요한 의사인력 1만 5000명을 감안할 때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19년간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족해진 의사 수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다”면서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가 늘면 진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건보 재정이 파탄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역 내에서 제때 의료를 이용하게 되면 중증 예방으로 의료비가 절감되고 서울 상경진료를 방지해 사회적 비용도 절감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역·필수의료 인력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위협보다 더 큰 지출은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의료 남용 방지 등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비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응급실 현장도 방문해 연휴 중에도 근무하는 현장 종사자를 격려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해 연휴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진료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방침이다. 먼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 제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한 보상을 위한 수가 체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하는데, 올해부터 중증·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지난 1월부터는 중환자실에 전문의 추가 배치 등을 위해 중환자실의 수가를 인상했고 업무의 난도가 높은 자원 투입량이 많은 대동맥 박리 수술, 소아 심장 수술에 대한 수가도 인상했다. 소아와 분만에 대한 수가도 대폭 올려 1월부터 신생아 입원료와 소아 입원에 대한 가산을 확대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취약지 분만 보상을 강화해 지역 단위로 수가를 인상하고 난도가 높은 분만에 대한 수가 가산을 확대했다. 이에 더해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수가 인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고, 수가 인상 방안과 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도 분야별로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의사 여러분이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고,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집단 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환자는 의사 여러분의 존재 이유”라며 “정부는 무너진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 보건을 지킬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의사 증원은 필요하며 필수 패키지 정책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때문에 “현장의 오래된 불합리한 문제는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쳐 나가겠다”며 “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 설득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정부가 먼저 나서 진심을 다해 국민 앞에 호소하겠다”면서 “정부는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더 나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며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고 이루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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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건강
    • 의료·병원
    2024-02-14
  • [4·10 총선] ‘금융전문가’ 문명순 고양갑 예비후보 “민생경제 살리고 기업 투자유치에 사활 걸겠다”
    (오픈뉴스=opennews) 오는 4월 10일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은 ‘민생 챙기기’를,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꺼내 들며 각각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거야 견제론‘과 ’586 운동권 부패 기듣권 세력 청산은 시대정신‘이라며 ‘운동권 심판론’을 내걸고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 재명대표는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독재”라며,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으로 반격에 나섰다. 예비후보자들도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한 모습이다. 따라서 ‘오픈뉴스’는 혼전 양상을 벌이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예비 후보자들을 출마의 변과 핵심공약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해본다.<편집자 주> “저 문명순은 지난 1981년 국민은행 입사후 37년여동안 금융기관·연구소 등에 재직하며 민생경제의 근간인 금융을 아는 금융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무척이나 어려운데, 민생경제 구하고 금융개혁을 하기 위해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문명순 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37년 동안 금융기관 현장에서관치금융과 재벌금융과 싸워왔던 인물이다. 문 예비후보는 금융경제전문가로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에서 위기가 올 때마다 금융산업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앞장서왔다. 문 후보는 “요즘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이라며 “어떻게 정상적이던 나라가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이토록 전혀 다른 나라로 바뀔 수가 있을까”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윤석열 정권 들어 국가채무는 110조 원이 증가했다”면서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자영업자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신음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부자 감세로 국가 재정은 70조 원이나 구멍이 생겼고, 증권시장은 끝없이 추락하고, 외환보유고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IMF 파산 직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제 우리 국민은 생존의 벼랑 끝에 서서 간절하게 외치고 있다”면서 “경제위기, 국가 위기에 무너져 가는 민생을 구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심각” 문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에 대해 “ELS 사태는 복잡한 파생상품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고령층의 가입 비율이 높았다는 사실이 문제”라며 “H지수 ELS는 지난달에만 4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3년 만에 원금은 반토막 났다. 올해 상반기엔 ELS가 만기를 맞아 피해가 더 커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ELS는 개별 주식·지수가 일정 구간 안에 머무르면 일정 수익을 지급하는 파생상품”이라며 “그런데 홍콩 우량기업으로 구성된 H지수가 폭락하면서 이와 연계한 파생상품 가입자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다 걸어 다닐 수는 없는데, 이번에 여러가지 펀드라든가 여러가지 우리가 보면 이번 사태만이 아니라 그동안도 파생상품이라든가 여러가지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표현하면, 그것 때문에 더러 좀 불안정판매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며 “그런데 기존의 불안정판매와 또 다른 점이 예전에는 금융감독이나 이런 쪽에서 나름대로 감독을 했는데, 이번 불안전 판매는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상품만 파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반드시 고양시청 원안 사수 하겠다” 문 예비후보는 “고양시청은 덕양 일산 균형발전의 상징이다. 그동안 ‘고양시청 원당 청사 신축 계획’은 고양시민들이 오랜 세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룩해 놓은 성과다. 결국 우리의 노력으로 까다로운 그린벨트 규제를 풀고 국제공모로 설계안까지 확정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청을 덕양 원도심에서 일산 신도시로 옮기려고 한다. 이는 강북에 있는 서울시청을 강남구 청담동으로 옮기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문 예비후보는 “‘고양시청 원당 청사 원안 사수’는 고양의 뿌리를 지키는 일”이라며, “문명순은 반드시 고양시의 뿌리를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예비후보는 “지금 우리 고양 갑에 도전하는 후보들 중에 경제 전문가 금융 전문가 바로 제가 유일하다. 그래서 고양갑의 유일한 필승 카드”라며 “경제가 위기일 때 민생이 무너질 때 위기를 해결할 구원투수로 37년 금융경제 전문가인 문명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할 때는 ‘오픈뉴스(OpenNews)’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OpenNews에 있습니다.
    • 사회IN
    • 전국
    2024-02-10
  • 서울시, 식품자영업자에 '시설개선자금' 총 20억 저금리 융자 지원
    [오픈뉴스] 서울시는 최근 고물가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제과점 같은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올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은 총 20억 원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융자 종류별 연 1~2%로, 시중 은행보다 낮게 적용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식품제조업소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등이며, 해당 영업장에는 ‘시설개선자금’이 지원된다. ‘시설개선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의 영업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입을 준비하는 식품제조업소에는 최대 8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신청은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하면 된다. 자치구와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 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융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최근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많은 식품위생업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업소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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