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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철도경찰, 경춘선 공연음란범 검거
    [오픈뉴스] 국토교통부 소속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경춘선 지하철 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A씨(남, 40대)를 1월 5일 공연음란 혐의로 검거하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철도경찰은 서울중랑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마석역 및 인근 CCTV 확인, 용의자가 사용한 승차권, 이동동선, 차적 조회 등을 통해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A씨는 검은색 외투와 모자, 그리고 마스크까지 착용한 채 여성승객의 건너편 좌석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범행사실에 대하여 시인했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 김종용 대장은 “여객들이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수 있도록 역사 및 열차내에서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니 범죄발생 시철도범죄신고 앱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철도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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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국방부장관 주관 하 서북도서부대 해상사격훈련 재개
    [오픈뉴스] 우리 군은 1월 5일 15:00부터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백령도 6여단과 연평부대가 서북도서 일대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합참 전투통제실에 위치하여 우리 군의 서북도서부대의 해상사격훈련을 실시간으로 확인 및 점검했다. 신원식 장관은 해상사격훈련 준비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전면적 파기를 선언한 이후오늘 오전에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병사격을 재개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이다.” 라면서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위에 대해 우리 군은 즉・강・끝 원칙에 따라 적이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는 응징태세를 갖춰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군사대비태세를 격상하고 합동화력에 의한 압도적인 작전대응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NLL 남방 해상지역에 가상표적을 설정하여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해상사격훈련은 북한군이 오늘 오전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병사격을 실시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군이 해상사격훈련을 진행하는 동안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었다.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군의 동향을 지속 추적・감시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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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서울시, 명동입구 정류장 교통혼잡 해소 대책 …노선·정차 위치 조정 추진
    [오픈뉴스] 서울시가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 인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주요 도심지역의 광역 등 시계외 노선 운영에 대한 협의도 적극 추진해 불편 해소에 나선다. 우선 1월 말 노선조정을 감안해 지난달 말 설치한 광역버스 정류소 ‘줄서기 표지판’ 운영을 1.31.(수)까지 유예하고, 수원․용인 등 5개 광역버스 노선 및 정차 위치를 변경한다.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그 밖의 노선과 정차 위치도 1월 중 조정할 예정이다. 또 정류소 운영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와 원활한 차량 흐름을 돕는 계도 요원도 투입키로 했다. 그간 서울시는 강남, 광화문, 명동 등 주요 도심권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계외 노선 직결 운행에 대한 조정 의견 등을 내왔으나, 수도권 시민의 교통 편의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및 수도권 지자체의 요청을 반영해 시계외 노선 신설과 증차에 전향적으로 협조해 왔다. 그러나 도심권에 광역버스 및 시계외 노선 버스 승객이 지속 증가하면서 버스 열차현상 등이 심화되고, 나아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도 우려되면서 서울시는 그동안 대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이에 따라 승하차 안전성에 대한 민원도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류장이 복잡하고 사람은 많은데 차가 너무 밀린다”, “명동 입구 버스정류장 체계적 개선이 필요하다”, “푯말이 없어 줄서는 것이 어렵다” 등 시민 의견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에는 총 29개 노선이 정차, 일일 탑승객은 약 9,500명에 이른다. 특히 약 35m의 협소한 정류소공간에 많은 노선과 승객이 밀집, 광역버스가 정차면까지 진입하지 못하고 정류소 전․후방에 임의로 정차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는 상황이었다. [1월 신속한 노선 및 정치 위치 조정, 줄서기 표지판 유예 등 대책 마련] 이에 따라 서울시는 ▴1월 중 노선 및 정차 위치 조정을 시행하는 한편 지난달 혼잡 개선과 안전을 위해 설치한 ▴‘줄서기 표지판’은 노선 분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예하여 운영키로 했다. 첫째,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1월 중 광역버스 노선조정을 완료하고 일부 노선의 정차 위치 조정을 통해 정류소 혼잡 완화에 조속히 나선다. 현재 명동입구 1개 노선에 정차 위치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수원, 용인 등 5개 노선 및 정차 위치 조정을 변경하여 운영한다. 경기도 및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회사와 협의하여 회차지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 일일 탑승객 수는 현재 9,500명에서 6,400여명으로 30% 정도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 방면 4개 노선(M5107, 8800, M5121, M5115)과 용인 방면 1개 노선(5007)은 명동입구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광교에 위치한 우리은행 종로지점 인근 신설 정류소에 정차하게 된다. 9401번 버스의 경우 롯데영프라자 시내버스 정류소로 정차 위치를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둘째, 지난해 12월 27일 설치해 운영 중인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 ‘줄서기 표지판’ 운영을 1월5일부터 1월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따라서 오늘 1월 5일 저녁부터 탑승객들은 줄서기 표지판 운영 전과 같은 방식으로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 관련 정보도 표출, 안내한다. 서울시는 기존의 정차 및 승하차 혼잡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광역버스 줄서기 표지판을 설치했으나 서울역~명동입구까지 버스의 열차현상(버스가 꼬리를 물고 늘어서는 상황)이 가중돼 노선 분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줄서기 표지판 운영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금번 표지판 설치 이전부터 정류소 바닥에 운수 회사에서 설치·운영해온 12개 노선은 정차표지판을 유지해 탑승객 혼란을 최소화한다. 또한 운영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현장에서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지원하는 계도 요원도 투입한다. 해당 정류소 대기공간의 혼잡도를 완화하고 차량에 승객을 다 채울 때까지 대기하는 광역버스를 제지하기 위해 모범운전자 등 계도요원을 배치하고, 경찰에 도로의 교통 흐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노선 및 정차위치 조정과 함께 정류소 혼잡 상황이 완화되면, 승객의 사고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다시 ‘줄서기 표지판’을 운영하는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광역버스로 인한 교통 혼잡은 명동입구 정류소뿐 아니라 신논현역 정류소에서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보고 이번 대책 마련을 계기로 대광위에 광역버스 노선 변경 및 정차위치 분산, 감차 등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신도시 확장으로 광역, 시계외 노선의 서울 도심 운행 노선 증가가 이어지는 만큼, 신속한 연계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서울 도심 지역 내 버스 운영은 그 과정이 매우 중차대하면서도 복잡하여 해결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단계이나, 교통혼잡해소와 시민 안전 확보까지 조속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에 지속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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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경기도, '지방세 체납' 폐업법인 대포차 8대 강제 공매…법인·대표 고발
    [오픈뉴스] 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차량 36대를 소유한 폐업 법인 2곳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해 법인 1곳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포차 8대에 대해서는 강제 공매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범칙 행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폐업한 체납법인 2곳 소유의 차량 36대에 대해 시군과 공동으로 범칙 사건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차량들은 제3자가 책임보험 가입 후 운행하고 불법으로 임대해 대포차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폐업법인의 자동차세 등 체납액은 2억 9,400만 원에 이른다. 조사 결과 체납법인 2곳 중 1곳의 대표인 A씨는 체납 세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번호판 영치, 강제 공매 등 체납 처분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폐업한 후, 법인 소유 차량을 은닉하고 제3자에게 불법으로 유통한 행위가 적발됐다. 도는 법인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포차를 점유 중인 B씨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포탈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공매동의서를 요구해 대포차 8대를 공매 추진하면서 체납 지방세 500여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나머지 28대에 대해서도 소재를 확인해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체납이 있어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하고 운행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법차량으로 무보험 교통사고, 차량 정기검사, 속도위반, 기타 조세 면탈 등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도로위의 폭탄이라 할 수 있는 대포차는 사회악으로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면서 “대포차를 이용한 범죄와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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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전북특사경, 스키장·눈썰매장 음식점 위생단속
    [오픈뉴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의 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월 2일부터 19일까지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스키장·눈썰매장 등의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단속대상은 스키장 등의 겨울스포츠시설 내에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65개소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조리장 및 조리기구 청결상태,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판매, ▲비위생적 식재료 사용 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등이다. 아울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특성상 단속대상업소 외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등의 불법 영업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음식점에서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보관·사용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최근 강원도의 한 스키장 식당에서 밥통에 수건이 나와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발생했다.”며,“도내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로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위생환경에서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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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 병무청, 병역진로설계 사업 강화
    [오픈뉴스] 병무청은 병역이행으로 인한 학업이나 경력 단절에 대한 청년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군 복무가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지원하는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청년 맞춤 병역설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2019년부터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전국 8곳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입영 전 개인별 전문 상담을 통해 적성·전공에 맞는 군사특기를 추천받고,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전역 이후 취업이나 복학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 복무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신설된 수원, 인천을 포함하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지역에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4년에는 창원, 의정부와 울산, 2025년에는 전주와 청주에 추가 설치를 추진하여 전국의 모든 병역이행자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 방문하면 1:1 전문 병역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가상현실(VR)을 이용한 군 장비를 체험하고 군 생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9년 1,600여 명에 불과하던 서비스 이용 인원은 2022년 32,000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2023년 연말까지 4만 5천여 명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병역과 진로를 연계하여 군 복무를 선택한 인원의 비율도 2020년 37.2%에서 2022년 69.9%로 증가했고, 2023년에는 70%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 연계성이 높고 소요가 많은 정보체계·정보통신 등 디지털 분야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을 늘려 800여 명이 해당 특기로 입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청년들이 많이 활용하는 구인구직 대표 사이트인 잡코리아와 업무협약을 맺고 취업맞춤특기병 등을 위한 전문채용관을 개설하여 군에서 복무한 특기와 연계한 기업별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이력서 제출 및 입사지원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도 94.4%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역 후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인 취업맞춤특기병의 취업률 또한 58.3%로 또래 연령대의 청년고용률 대비 약 17.8%p1)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통해 군 복무를 앞둔 청년들은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그 기간을 자기개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됨은 물론이고, 군에서도 전공·적성에 맞는 적재적소에 병사를 배치함으로써 군 전력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입영을 앞둔 청년뿐만 아니라 초·중·고교생들의 군과 관련한 체험학습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 애국심 고취에도 기여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통해 군 복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병역이행이 학업이나 경력의 단절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고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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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고용노동부, ‘조합장이 때리고 욕하고 사표까지 강요’한 순정축협 위법행위 엄단
    [오픈뉴스] 고용노동부는 직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백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축협은 조합장이 다수에 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 ․ 폭언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도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이러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8건, 152백만원), 가해자 징계 요구(2건) 등 행․사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가 지난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이 중 21%는 1주에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조직 전반에 불법․불합리한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농협중앙회 측에 해당 조합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와 근본적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요청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에 대해 “법을 무시한 사용자의 불법적 전횡으로 많은 근로자가 고통받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임을 지적하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여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약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노사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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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서울시, 번동 441-3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오픈뉴스] 서울시가 강북구 번동 441-3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면서 개발에서 소외됐던 대상지의 재개발이 본격화된다. 이번 기획으로 노후화된 저층주거지가 오패산 자락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품은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대상지는 반지하 등 노후주택 비율이 높고, 오패산 자락의 급경사지로 눈․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이에 시는 경사를 활용한 단지내 입체공원 계획 및 보행환경 정비 등 자연을 품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 조성에 주안점을 뒀다. 이를 통해 대상지는 약 950세대, 최고 29층 규모의 쾌적한 주거지로 재탄생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90.7%) 및 반지하주택(약 71%) 비율이 높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임에도, 2013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는 등 개발이 잠정 중단된 바 있다. 또한 오패산터널이 관통하며 산자락에 위치한 급경사 지형(최고 경사 14%)이다. 이에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보행시 불편함이 컸다. 기획 내용에 따르면, 번동 441-3일대는 ‘도심 속 공원을 품은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4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① 오패산과 연계되는 단지내 입체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② 구릉지 순응형 계획으로 옹벽없는 단지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 ③ 주변을 고려한 통경축 계획 등 오패산으로 열린 경관 창출, ④ 사업실현성을 고려한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유연화이다. 먼저, 오패산 자락(오동근린공원)과 연접한 입지 특성을 고려, 오동근린공원이 단지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단지 중앙에 입체공원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대상지는 대규모 공원을 품은 ‘숲세권’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게 되는 등 주민의 주거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입체공원 구간은 현재 오패산터널의 상부(도로 및 주차장 등)로 대상지를 단절하고 주거환경을 저해했다. 금번 기획으로 오패산터널 상부에 입체공원을 계획하여 오패산이 대상지와 연결되어 자연친화적이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누리는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했다.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경사순응형 대지조성 계획을 통해 대상지내 옹벽 발생을 최소화했고, 엘리베이터 및 계단 등 수직 보행동선을 계획해 보행약자를 배려했다. 또한 대상지 서측에 있는 오동근린공원 진입통로를 구역계에 포함, 보행자 우선도로로 정비하고 단지내 입체공원에서 오동근린공원으로 직접 보행진입 등 보행친화 주거단지를 실현했다. 대상지 전면부 덕릉로변으로 공공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쌈지형 공지 등을 배치했다. 또한 단지 내 부득이한 단차 구간은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면서 위압감을 최소화하는 단지로 조성하고자 했다. 세 번째, 오패산로 및 덕릉로 등 주요 보행가로에서 오패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단지내 공원과 연계한 통경축 계획 등 열린 경관을 형성했다. 특히 오패산 자락이 가려지지 않도록 단지 동측부는 오패산 해발고도(123m) 이내로 층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변과 조화로우면서도 다채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도모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상지내 혼재된 용도지역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조정(제3종, 제2종(7), 제1종주거 등→제3종주거)하고, 유연한 층수계획 등으로 주변과 도시계획의 정합성을 맞추면서 사업실현성을 증대하고자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대상지는 반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임에도, 경사지 및 오패산터널 입지 등 한계로 사업추진에 부침이 있었던 곳”이라며, “이번 기획을 통해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저층주거지가 입체공원을 품은 숲세권의 쾌적한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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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서울시, 전농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총 1,970세대 공급
    [오픈뉴스] 서울시는 26일 열린 제23차 건축위원회에서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총 4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금호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서리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A 신축사업 등 4곳으로 총 1,970세대(공공주택 392세대, 분양주택 1,578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공연장,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조성된다. 먼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인근에 위치한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동대문구 전농동)’은 4개 동 지하8층 지상49층 규모로 공동주택 1,117세대(공공 190세대, 분양 927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2023년 9월 건축심의때 지적됐던 사항을 반영하여 통경축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의 배치 및 위치를 변경했고, 단조로웠던 저층부 입면 디자인을 경관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보행친화적인 입면으로 개선했다. 또한 당초 입면계획에서 빛반사 우려가 있어 휘도분포 시뮬레이션을 검토하여 빛반사를 저감하도록 개선했고, 공동주택 입주자와 방문자의 차량진입을 분리 계획하여 단지 내 동선을 원활하게 정리했다.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 신독산역 인근 ‘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사업(금천구 독산동)’은 2개 동 지하 7층 지상 41층 규모로 공동주택 272세대(공공 35세대, 분양 237세대)와 오피스텔 14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립된다. 건축위원회는 단지 중앙에 진입광장과 내부통로를 조성하여 단지 내·외부를 연결했으며, 단지 동측의 전면공지를 경사로로 계획하여 단차를 최소화하고 보행에 방해되는 지장물 등을 삭제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아울러 입면계획에서는 확장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하여 변화감 있는 입면 디자인을 계획하면서 다양한 옥외 주거공간을 형성했다. 지하철 3호선 금호역 인근 ‘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금호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성동구 금호동)’은 4개 동, 지하 6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81세대(공공 167세대, 분양 414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건축위원회는 전차 심의에서 지적됐던 통경축을 확보하기 위해 배치계획 및 주동 형태 등을 변경하여 기존보다 넓은 통경축을 확보했으며, 북향 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체 동의 단위세대 조합, 복도형태 및 구조 등을 수정했다. 아울러 건축위원회는 공공보행통로에 면한 기존 저층부 평면 형태를 조정하고, 어린이집과 연계된 어린이놀이터의 위치 이동으로 공공보행통로의 개방감 확보와 주민공동시설의 채광과 환기가 개선되도록 계획했다.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인근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A 신축사업(서초구 서초동)’은 공연장과 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 조성되는 첨단업무복합단지로, 지하 9층 지상 19층의 규모로 건립된다. 건축위원회는 2022년 11월 기존 계획인 높이를 기존 111m에서 136m로, 용적률은 256%에서 286%로 변경하여 통경축을 확보하고 단지의 개방성을 향상시켰다. 더불어 남측 부지에 서초대로 사거리와 서리풀공원을 이어주는 보행데크를 계획하여 차량과 보행을 입체적으로 분리했고, 공공의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남측과 북측 부지에 각각 기부채납시설인 공연장과 보이는 수장고 등을 계획하여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단지 내 시설을 조성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 개방형녹지,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등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축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거주자와 공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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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경남도 특사경, 하반기 석유 불법유통 11개소 적발
    [오픈뉴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하반기 ‘불법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석유 불법 유통․판매 1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 가짜석유제품(고황분의 석유중간제품)을 차량의 연료로 판매 1건 ▲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1건 ▲ 석유제품 무신고․무등록 판매 1건 ▲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석유 불법 판매 5건 ▲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불법판매 4건 ▲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기준이상의 물 함유) 석유제품 판매 1건 ▲ 도착지를 변경하여 다른 영업장으로 석유 판매 2건 ▲ 영업장의 취급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보관․공급 1건 등 총 11개 업소에서 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석유판매업자 A씨는 관광버스의 연료로 가짜 석유제품을 주유(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석유제품은 정상적인 자동차용 경유가 아닌 여러 성분이 복합적으로 섞인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고황분의 석유중간제품 등)이었으며, 이는 자동차 연료로 판매할 수 없는 가짜 석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인 대표 B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년 2개월간 전국 9개 석유 일반대리점(도매업자)으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용 경유 568만 리터와 등유 69만 리터를 경남, 경북, 울산 일원 주유소에 무자료 현금거래로 공급했다. 총 637만 리터, 82억 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관할관청에 신고없이 무등록 유통했고, 그 양의 대부분을 ‘무자료 석유’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탈세를 위해 6월에서 7월까지 경남 ‘ㄱ주유소’와 부산 ‘ㄴ주유소’ 에서 총 48만 8천 리터의 경유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구매하여, 6억 3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료 석유’는 석유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특정 주유소에 공급하면서 매입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해상 경유나 농업용 면세유 등 세금이 붙지 않는 석유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도 특사경은 상반기에도 ‘불법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10개 업소를 적발한 바 있다. 특히 지난 상반기 기획단속 과정에서 ‘무자료 석유’가 품질에 문제가 없는 정상 제품으로 국내 4대 정유사에서 출고되는 유력한 단서를 확보했고, 무자료 취급 주유소의 배후 세력과 중간 유통 조직을 수사하고 있었다. 무자료 취급 주유소에서 판매 중인 석유는 정상 제품으로 출고되어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에 적발되지 않았다. 또한 석유수급 보고 불일치 등이 발견되어도 사후 그 내용을 수정 보고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 버젓이 불법유통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이번 단속을 통해 숨겨진 유통실체가 드러나게 됐다. D씨와 E씨는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점검반의 단속을 피하고자 이동판매에 사용하는 홈로리 차량이 아닌 1톤 탑차나 스타렉스 차량에 연료탱크와 주유 장비를 설치하는 등 차량을 불법 개조하여 주로 심야에 창원, 김해, 양산 등지에서 불법 판매하고 있었다. 올해 경남도와 한국석유관리원이 함께 실시한 합동단속은 석유 불법유통 행위자에게 강한 경각심과 함께 도내에서 발생하는 석유 범죄에 더욱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으며, 내년에도 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적발된 불법 석유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불법석유를 유통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무자료 석유 유통같이 불법 영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가격경쟁에서 밀린 건전한 영업장이 폐업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라며, “도내에서 일어나는 석유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경남도와 한국석유관리원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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