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전국 기사

• 김영록 전남도지사, “무안공항 예산 추가 확보 조기 활성화해야”

  [오픈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6일 “정부의 건전재정 운영 방침으로 어느때 보다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컸음에도 사상 최초 국비 9조 원 시대를 이뤄내 전남의 지역발전과 미래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그동안 국고확보를 위해 전 실국장과 직원들이 치열한 각고의 노력 끝에 이뤄낸 결과 큰 성과를 이뤘다”고 말하고 특히 “긴축재정 상황에도 신규사업만 110건에 3조 5천억을 확보하는 결실은 철저한 논리 개발을 통한 실현 가능성 있는 대응에 하나의 교훈을 얻었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내년 국고예산에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활주로 사업 예산이 추가확보돼 앞으로 확장 추세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활성화에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이미 광주시와 2025년 KTX 완공때까지 이전하기로 한 것에 대해 광주시와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무안공항 조기 활성화에 주력하자”고 독려했다. 최근 잇따른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김 지사는 “한 가구서 화재발생시 연쇄적으로 발생할 소지를 현장에서 목격했다”며 “중앙도 노력하고 있지만 전남도 차원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대해선 “농장 운영자들이 철새가 많이 와 걱정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며 “원천적으로 농가단위 방역을 철저히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보고, 농가방역 관리에 온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도정의 큰 프로젝트에 집중하다 보면 자칫 도민 한분 한분의 소외와 불편을 소홀히 할수 있다”며 “전남의 행복과 도민 제일주의 실현에 우리 공직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살피자”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올 한해 도청 가족 모두가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뛰어준 결과 의미 있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공직자들이 일한 일들이 도민들이 체감하도록 도민 소통과 함께 언론 홍보로 전남의 행복시대를 일궈내자”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3-12-26

• 행정안전부, 12월 26일부터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12월 26일부터 시행되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이므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2022도13861)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은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되어 12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6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12월 19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변조업자들은 SNS에 ‘민증위조’, ‘민증제작’, ‘위조민증 판매’, ‘모바일신분증 제작’ 등의 판매글을 올린 후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별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식별 요령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검증 방법에 대해 자영업자들에게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 앱,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 PASS앱 등 3가지 검증앱을 사용하여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 화면에 표시된 QR을 촬영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검증앱이 익숙하지 않아 사용하기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자영업자들에게 친숙한 앱에 검증기능을 탑재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사용하는 행위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라며,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여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20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돋움 처리됐으므로 만져보고 오돌토돌한 촉감이 있는지 여부, ▲좌측 상단의 태극 문양이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지 여부, ▲좌측 하단의 작은 사진이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와 숫자(생년월일)가 번갈아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2020년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 1382 또는 정부24(누리집 또는 앱)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 사회IN
  • 전국

  2023-12-26

• 고양드론앵커센터 본격 비상…드론 전문 업체 1월부터 입주

  [오픈뉴스] 고양드론앵커센터가 본격적으로 비상한다. 고양특례시는 드론 전문기업 7개 업체와 드론국제표준화 활동 및 시험평가 업무 수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2024년 1월부터 센터에 입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8개 기업(기관)과 업체별 주요 분야는 ▲주식회사 아쎄따(군사용 드론개발) ▲주식회사 코엠이노베이션(미국 에어로바이런먼트사 한국 대리점 및 대표사) ▲㈜디비에너텍(드론배터리 제조) ▲주식회사 엔더블유(드론 하드웨어 제조 및 체계화) ▲주식회사 쿼터니언(드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주식회사 엔젤스윙(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원팀코리아 참여 및 수행) ▲㈜시에라베이스(드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시험·분석)이다. 고양시는 이들 업체에게 미래 성장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센터 내 시설 활용과 차별화된 지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위치한 고양드론앵커센터는 연면적 4,524㎡(1,371평)에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되어있다. 총 사업비 156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센터 건물은 사무동(연면적 2659㎡)과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실내비행장(연면적 1,865㎡) 등 2개 구조물로 이뤄져 있다. 센터 내에는 3디(D)프린터실, 알엔디(R&D)센터, 드론 실험실, 영상 분석실,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실, 회의실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센터는 입주자는 물론 시민도 대관해서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센터는 드론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비행훈련, 정비, 촬영, 전문 프로그램(Pix4D, 코딩) 등 드론 교육 전문가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드론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 및 장비 대여를 신청하려면 공식 누리집 고윙스에서 회원가입 후 예약해야 한다. 센터 관계자는 “입주기업과 함께 4차 산업 시대의 성장 동력 중 하나인 드론 산업을 확대하고 드론 산업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드론앵커센터는 2024년 상반기에 드론 전문기업 및 기관 2개 업체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고양시청과 고양드론앵커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사회IN
  • 전국

  2023-12-22

• 충북도,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3명 출국금지 추진

  [오픈뉴스] 충북도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3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28억원에 달한다.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를 집중 조사하여 출국금지 대상자를 선정했다. 올해부터 출국금지 요청기준이 도내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전국 합산 체납액 기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출국금지 인원은 ▲2019년 8명 ▲2020년 8명 ▲2022년 2명 ▲2023년 3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시군별 출국금지 요청 인원은 청주시 14명, 충주시 5명, 괴산군 3명, 증평군‧진천군‧음성군‧단양군 각 2명, 제천시‧보은군‧영동군 각 1명 순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서 최종 대상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출국이 금지되며, 계속해서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 11월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86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했고, 명단공개자의 수입물품(입국시 휴대품, 특송품, 일반 수입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한 바 있다. 충북도 이정노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와 가택수색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IN
  • 전국

  2023-12-22

• 국민권익위,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4명 적발… ‘해임·고발’ 요구

  [오픈뉴스]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12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5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 해제 조치를 강구(재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 요구)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6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6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중앙부처인 ○○부 시설직 공무원이던 ㄱ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인 ◇◇구 건설과장으로 재직했던 ㄴ씨는 2021년 10월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당연퇴직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 특허사용 협약서 등을 제출한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직유관단체인 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ㄷ씨는 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으로 2020년 8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의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과제를 관리·평가하는 업체에 취업해 월 436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사에서 과장으로 재직했던 ㄹ씨는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2022년 9월 해임된 후 부패행위 관련 기관인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취업해 월 532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을 강화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3-12-20

• 국무조정실,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응답자 4명 중 1명(25.7%)이 갑질을 경험

  [오픈뉴스] 국무조정실은 최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 내 갑질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시행의 일환으로, 정책의 보완 및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갑질 심각성 인식 수준, 피해 경험 유·무, 정책 인지도 등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다. 갑질 심각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9.4%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최근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56.4%가 ‘그렇다’라고 답해,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갑질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4명 중 1명(25.7%)이 ‘최근 1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했다’라고 답했으며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당한 갑질은 어떤 관계에서 발생했느냐’는 질문에는 ‘직장 내 상급자-하급자 관계’(36.1%), ‘본사-협력업체 관계’(19.7%), ‘서비스업 이용자-종사자 관계’(14.7%), ‘공공기관-민원인 관계’(14.5%) 등의 순으로 답했다. ‘당한 갑질은 어떤 형태였는지’에 대해서는 ‘부당한 업무지시’(43.4%), ‘폭행·폭언 등 비인격적 행위’(32.7%),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27.6%), ‘사적용무 지시’(21.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최근 논란이 된 갑질 중 본인 또는 주변인 중 경험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학부모 갑질’(20.8%), ’원청업체 갑질‘(15.2%), ’가맹본부의 대리점 대상 갑질‘(11.6%),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점 대상 갑질‘(10.2%) 등 다양한 유형의 경험이 고르게 분포됐다. 갑질 신고 용이성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87.4%가 ‘갑질이 발생 했을때 신고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신고자 보호대책 강화’(12.6%), ‘신고자 익명보장 철저’(11.8%), ‘신고에 따른 불이익 해소’(6.4%) 등 피해자 중심의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갑질 근절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49.8%)이 알고 있었으며,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갑질에 대한 처벌강화(30.8%)’, ‘제보자·피해자에 대한 보호강화(26.1%), 관련 법·제도 개선(16.4%), 갑질근절 캠페인 및 홍보강화(9%), 갑질 신고절차 등 개선(8.9%) 등을 제시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정부가 우리 사회 내 갑질 근절을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상당수 국민들은 직·간접적으로 갑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 평가하면서 “갑질은 피해자 개인에게 심적 고통을 안겨주고 직장 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단체 나아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의 유지·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장애 요인이라는 점에서 갑질 근절 노력은 결코 소홀히 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갑질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IN
  • 전국

  2023-12-20

• 고양특례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오픈뉴스] 고양특례시는 지난 15일 제279회 고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양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는 29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바이오산업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관내 6개 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바이오 관련 협회, 기업 및 대학, 연구소를 방문하여 홍보 및 제안,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듯 유치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시는 올해 말 사업 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동환 시장은 “조례 제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기반시설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협력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고양시정연구원을 통해 2024년 상반기에 ‘고양시 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바이오산업 육성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중․장기 전략과 실행계획 마련, 공유기반시설 신규 구축, 창업․기업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계획 수립을 할 예정이다.

  • 사회IN
  • 전국

  2023-12-20

• 서울시, 고척동 253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오픈뉴스] 서울시가 ‘고척동 253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시는 이 지역 일대가 가진 다양한 교육･문화･자연 자원을 활용하고,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여러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계획을 마련했다. 대상지는 반경 1㎞ 내 10여개의 초･중･고와 고척근린공원이 가깝게 위치해 있고 신구로선 개통이 예정돼 지역 잠재력이 높은 지역임에도,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채 열악한 주거지로 남아있었다. 대상지는 고척근린공원, 매봉산, 안양천 등 풍부한 자연자원과 학교, 고척도서관 등 교육자원이 풍부한 지역임에도, 급경사지와 좁은 길로 인한 통행의 어려움, 세곡초등학교 일조권 확보 문제 등으로 개발이 어려웠다. 이번 고척동 253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 지역 일대는 자연과 어우러지고 아이 키우기 좋은 ‘친환경 초품아 주거단지’ (63,236㎡, 29층 내외, 약 1,450세대 규모)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고척동 253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의 3가지 계획원칙은 ①지역자원 및 주변 개발사업을 연계하는 생활가로 조성으로 지역 활력 도모 ②지형을 극복하는 맞춤형 생활공간 조성으로 단지 가치 향상 ③고척근린공원과 조화로운 열린 경관 및 보행녹지체계 조성이다. 첫째, 세곡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입지 특성을 감안해 고척로33길변에 선형의 녹지를 계획해 안전한 등굣길로 정비하고, 고척로변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중심 공간인 고척근린시장과 연계한 생활가로를 조성해 지역의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척로33길 선형 녹지를 따라 도서관, 방과 후 교실 등 개방형 주민공동이용 시설을 배치하는 등 교육 특화 가로를 조성하고 고척로변에는 연도형상가와 6~10m의 보도를 조성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특히, 이 지역 일대 다수의 개발사업과의 통합적 교통체계 마련을 위해 고척로33길의 장･단기 도로 확폭 계획을 마련하고,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 경계부 비정형 획지에 대한 대토 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다. 고척로33길은 현재 보차가 혼용된 일방통행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모아타운 등 대상지 일대 개발수요에 대응해 양방통행이 가능토록 장･단기 도로 확폭 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밖에 교육청 협의를 통해 세곡초등학교 경계부의 비정형 토지를 정형화해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단지 진입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근린공원 연접부 대토계획을 수립했다. 둘째, 고척근린공원으로 점차 높아지는 급경사(지형 단차 26m)로 인해 발생하는 데크 하부에 맞춤형 주민 공동 이용시설 등을 배치했다.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지 내 산책길과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함으로써 지형의 악조건을 장점으로 활용해 단지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구상이다. 가파른 경사로 인해 발생하는 데크 하부에는 계단형 휴게공간, 데크 주차장, 주민 체육시설, 시니어클럽, 동호회실 등 주민편의 공간이 조성되고, 단차를 활용한 외부 마당을 통해 주민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셋째, 고척근린공원과 어우러지는 열린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현재 1종･2종 7층 주거지역을 2종 주거지역 29층 내외로 높이를 완화하고, 공원으로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와 통경축을 통해 공원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세곡초등학교와 맞닿아있는 주거동은 10층 내외로 구성함으로써 일조권 등에 영향이 없도록 했다. 한편, 대상지 동측에 면한 고척근린공원(10만㎡)은 고척동 주민들의 휴식과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권 공원으로, 공원 주변으로 탑상형 고층 주동을 배치해 통경축을 확보했다. 동~서간 공공보행통로는 세곡초등학교에서 고척도서관(고척근린공원)까지 연결, 단지 내 보행로를 일반 시민에게 개방해 지역과 단지가 경계 없이 어우러지도록 보행녹지 체계를 구성했다. 시는 고척동 253번지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 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고척동 신속통합기획이 그간 개발의 제약요소로 여겨졌던 공원, 급경사지, 학교 등을 지역자원으로 활용한 좋은 사례”라며, “개발에서 소외됐던 고척동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다양한 정비사업을 통해 더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3-12-20

• 국토교통부, 올해 가장 안전한 자동차는?

  [오픈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사장 권용복)은 ’23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0개 평가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분야 등 총 3개 분야의 21개 세부 평가에 대한 결과를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을 통해 수시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평가차종 중 전기자동차의 비중을 점차 늘려왔으며,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대국민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현대 그랜저와 제네시스 GV60을 평가 차종에 포함했다. ’23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종합 결과는 다음과 같다. 10개 평가 차종 중 BMW i5, 벤츠 C300, 기아 EV9, 제네시스 GV60, 현대 코나EV, 현대 그랜저 등 6개 차종이 3개 평가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1등급을 획득했다. 4개 차종 중 아우디 Q4이트론, 폭스바겐 ID.4, 쉐보레 트랙스 등 3개 차종은 사고예방 안전성 분야 점수가 2등급에 해당되어 종합등급 2등급을, 토요타RAV4는 사고예방 안전성 분야 점수가 3등급에 해당되어 종합등급 3등급을 획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3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자동차 안전도 강화를 위해 정책방향과 연구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한 자동차에 대해 시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격려사를 통해 “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안전도평가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면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발맞추어 자동차안전도평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니, 안전한 자동차 개발을 위한 제작사의 노력도 당부드린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사회IN
  • 전국

  2023-12-20

• 방첩사, 북한 찬양 및 군사상 기밀 유출 혐의 해군병사 기소

  [오픈뉴스] 국군방첩사령부는 북한 김일성 일가 및 주체사상을 찬양 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 후 병영내에서 유포한 해군 A병장(’22.5월 입대)을 국가보안법(찬양ㆍ고무 등) 및 군형법(군사기밀 누설) 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지난 4월 6일 해군검찰단에 송치했다. 이에, 해군검찰단은 A병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 및 세부 내용,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12월 19일 기소했다. 방첩사는 지난 ’22년 4월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자에게 포섭되어 금전을 대가로 군 전장망 KJCCS 해킹 시도를 조력하고 작전계획 등 군사기밀을 유출(’22.1월)한 현역대위를 검거한 바 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병영생활관에 북한 찬양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동료 장병들에게 북한체제 선전 동영상을 보여준 해군병사(’21.7월 입대)를 기소하는 등 유사 사례를 지속 적발하여 엄중 처리해왔다. 이번 건의 경우 방첩사 수사 결과, A병장은 ’22년 5월 해군에 입대하여 ○함대사령부 승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휴가기간인 ’22년 11월경 자가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인터넷 사이트 등의 게시물을 인용하여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이를 동료 장병들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영내에 무단 반입했다. 이후 ’22.12월경 영내 군 복지회관 화장실에 해당 이적표현물을 유포한 뒤, 잔여 이적표현물은 관물대에 보관했으나 방첩사의 압수수색으로 추가 유포는 차단됐다. 또한, A병장은 해상작전 중에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소속함정의 위치를 미상 중국인에게 유출하기도 했다. 우리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ㆍ이적 행위가 지속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 후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하여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에 진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IN
  • 전국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