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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기반 마련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23.12.20. 국회 본회의 통과)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의 심의·의결을 거쳐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이트 운영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등을 이용함에 따라 데이터가 네트워크상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 해당 불법정보에 국내 이용자가 우회하여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사업자는 임시저장 서버의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제한, 불법정보 게재자에 유통금지 요청, 관리실태 자동기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터넷에서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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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서해선(대곡-소사) 파주 연장 확정…국토부 승인

  [오픈뉴스] 15일, 파주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서해선(대곡-소사) 파주 연장 사업 승인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고양, 김포와 부천, 시흥을 거쳐 안산까지 운행하는 서해선의 출발역이 운정 지역으로 연장되며, 향후 파주시 교통의 획기적 발전이 기대된다. 서해선 파주 연장 사업은, 기존 일산역까지 운행하고 있는 서해선을 운정역까지 3개 역사(▲탄현역 ▲야당역 ▲운정역), 총 5.3km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서해선 파주 연장 사업은 2019년 5월,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계획을 발표하며 최초 논의됐다. 이후, 2021년 11월 국토교통부에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국가계획에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2021~2030)’에 서해선 파주 연장이 포함됐다. 파주시는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사업 승인을 신청했지만, 국가철도공단 ‘수요부문 전문가 검증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작년 2월, 시민을 대상으로 ‘파주 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하는 현장 보고회를 열어, 서해선 파주 연장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며 서해선을 파주의 확실한 미래로 만들겠다고 약속해왔다. 이를 증명하듯, 파주시는 철도 분야 전문가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서해선 파주 연장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타당성 용역을 재수행하는 등 적극적 행보에 나섰다. 3차례에 걸친 절치부심 끝에 마침내 23년 6월, 서해선 파주 연장 사업에 대한 ‘수요분야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한 협의를 마친 파주시는 국토교통부의 사업 최종 승인을 받았다. 서해선 파주 연장 확정에 따라, 파주시 교통은 획기적 속도와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에서 김포공항역을 거쳐 경기 부천, 시흥, 안산까지 경기 서남북권을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김포공항까지 약 1시간 30분가량 소요됐던 이동시간이 30분 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3호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김포경전철 ▲7호선 등 수도권 노선 환승이 가능하기에, 파주시민의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향후 파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여, 파주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서해선 파주 연장은 시민의 염원과 지지로 이뤄낸 큰 성과인 만큼, 시민과 함께 기쁜 소식을 축하하고 싶다”라며, “서해선 파주 연장은 올해 개통 예정인 지티엑스-에이(GTX-A) 노선과 함께 파주 철도혁명을 완성할 핵심적인 힘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해선 파주 연장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관계기관 위수탁협약 체결,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 사업 승인 등에 행정력을 총동원하며, 시민이 바라는 획기적 교통발전을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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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경남도지사, “우주항공청 설립, 끝 아닌 시작”

  [오픈뉴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15일 오전 도청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했다. 박 도지사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언급하며, “경남도의 역사에 있어서 중앙부처가 설치되는 것은 처음일 것”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우주경제비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경남의 발전 및 미래산업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관련 기업체나 연구기관들이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더욱 모여들 것이며, 우주항공산업은 지금보다 훨씬 더 경남에 집적화 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경남도와 사천시는 빠른 시일내에 우주항공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현장회의를 추진할 것이며, 우주항공청 신청사가 2~3년 후에는 우주항공복합도시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산업현장 인력부족을 강조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필요로 하는 지역은 조선업 등 전통 주력산업이 몰려있는 경남”이라며 “현재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장단기 비자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정부 이민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술·기능인력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법을 면밀히 세워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산업인력 공급대책에 대한 경남도만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도지사는 “산업단지라고 하면 공장만 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가정에 있는 시간보다 현장에서 더 오래 있을 것”이라며 “산업단지 내에 보육·휴게·문화시설 등을 구축하여 도민들의 종합적인 생활공간으로 탈바꿈 시켜 산업단지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과 관련해서는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이 발효되면 도내 화훼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회 계류중인 화훼산업진흥법 개정안에는 화훼류의 원산지 표시 등이 담겨 있어 화훼농가의 피해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30조원 상당의 K-방산 폴란드 수출계약이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무산 위기에 놓여있는 점을 우려하며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을 통해 수출입은행 자본금을 늘려 K2전차, K9자주포 수백 대의 수출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도지사는 경남에서의 세계적인 행사유치 필요성을 언급하며 “MICE 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며 “각 부서별로 경남에 맞는 국제대회나 행사가 있는지 파악해서, 장기적으로 경남에서 국제 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출산율 장려정책에 대해 현금성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일본의 5대 종합상사 중 하나인 이토추 상사를 예로 들어 “이토추 상사는 아침형 유연근무제나 주2회 재택근무제를 도입해서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며 이처럼 “경남도에서도 행정기관 뿐만아니라 도내 민간 기업에 이러한 제도를 장려해야 한다”라고 언급하여 선진국의 효과적인 출산율 장려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마무리하지 못한 현안사업들에 대해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문했으며, 설 연휴 전 현장방문 등을 통해 도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의 조기 집행 기조와 발맞춰 경남도에서도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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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경기도, 2024년 등록면허세 441억 원 부과

  [오픈뉴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48만 9천여 건에 대해 441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13억 원 대비 6.6%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통신판매업 등 신규 면허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규정이 작년 말로 기한 종료되면서 부과세액이 증가한 것이 이번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면허 종별로 1종(6만 7,5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시군별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인터넷지로, 자동화기기(CD/ATM),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정기분 부과세목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각각 250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모두 신청 시 500원이 자동 세액공제되어 과세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와 같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전자고지 신청 등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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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4

• 행정안전부, 주민 보호를 위한 민방위 시설 관리에 만전

  [오픈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적 도발이나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일 인천 옹진군 연평면에 방문하여 민방위 시설 운영·관리실태와 주민 보호태세를 점검했다. 연평면은 서해 최북단에 위치하며 북한의 부포리와 불과 10km 거리에 있는 섬 지역으로, 공습 상황 등에 대비하여 주민대피시설, 경보장비 등 민방위 시설 총 1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한 상황전파와 함께 주민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점검에서는 민방위 시설 중 특히 경보시설과 주민대피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옹진군 관계자로부터 경보전파와 대피훈련, 민방위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실시 등 연평면의 비상대응체계를 청취하고, 연평면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경보장비와 인근 주민대피시설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이 장관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해 평소 경보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반복적인 경보발령 숙달 훈련을 실시할 것과, 주민들이 대피시설 위치를 미리 알고 비상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연평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섬 지역에 거주하면서 겨울나기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생활용수가 잘 공급되고 있는지 등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민생에 대해서도 두루 살폈다. 한편, 오늘 점검에 앞서 이 장관은 대연평 평화공원에 위치한 연평도 포격전 충혼탑과 추모비를 찾아 연평도 포격전에서 희생당하신 분들과 연평해전에서 국가 수호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을 추모했다. 또한, 연평부대를 방문하여 경계근무에 고생하는 장병들도 격려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평소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점검하고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홍보·훈련을 실시하는 등 주민보호 태세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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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인제대 상계백병원·일산백병원, 새해맞이 의료봉사

  [오픈뉴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과 일산백병원 의료진이 12일 연천군 노인복지관에서 새해맞이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내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5개 진료과목 전문의가 참여했다. 이들 의료진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압측정, 심전도검사 등의 진료와 전문적인상담을 실시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연천군에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의료봉사활동을 펼쳐준 백병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공익적 활동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연천군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과 인제대 상계백병원은 2022년 12월 지역 의료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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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대전경찰청, 스토킹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시행

  [오픈뉴스] 12일부터 지난해 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21.10.21.) 후에도 강력범죄가 계속 발생하자, 국민적 요구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 경찰 또는 피해자가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피해자에게는 별도의 장치를 제공하여 접근 여부를 감시하게 되는데, 기간은 3개월이며 최대 9개월까지 부착할 수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경우, ‘전자장치의 부착과 관제’는 보호관찰소(법무부)에서 담당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발생 시’ 112로 통보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미 시행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특정범죄(성폭력‧살인 등 강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판결 시에 법원에서 부과하는 ‘명령’인데 반해 이번에 시행하는 제도는 확정판결 전에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게 한 점이 차이가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23년 1,040건의 스토킹 112신고를 접수했고 이 중 280명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했는데, 이 제도 시행 후 어느 정도 ‘전자장치 부착을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을 할 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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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여주~원주 복선전철 착공…2028년 개통 목표

  [오픈뉴스] 여주~원주(서원주) 복선전철 사업이 12일 서원주역에서 착공식을 개최한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다. 총 사업량은 22.2km로 2개 공구로 나누어 착공하고 2027년 개통 예정으로 동서축 철도 단절구간(Missing Link)을 연결하여 수도권과 강원권 간 직접 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철도교통편의를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기 남부지역인 성남, 수원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권인 수서에서 원주까지 직통으로 연결되면 수도권으로의 접근이 더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공사 종점인 서원주역은 중앙선과 경강선의 분기점이 되어 서울에서 강릉, 동해, 경북 등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부각되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 착공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정정래 한국철도공사 부사장,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박정하 국회의원(원주시갑),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시을), 원강수 원주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은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과 지속적인 협의와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뿐만 아니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강릉~제진 철도 건설 사업도 2027년 동시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등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철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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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국토교통부, 검사생략 등 부정검사 민간검사소 25곳 업무정지

  [오픈뉴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23.11.13 ~’23. 12.1.)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과도한 검사 합격률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잦은민원이 발생하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187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하여 운행차량의 안전성 확보 및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7년부터 지자체 등과 함께 자동차 민간검사소 합동점검을 추진해왔다. 그간 불법·부실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지속조치 및 검사역량평가 시행 등 정부의 지속적 노력으로 민간검사소의 합격위주의 검사 관행이 다소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와 조치 계획은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3.4%인 25곳을 적발했으며, 위반사항 중 외관검사의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25곳은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정지의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축적된 불법·부실 검사소 적발 데이터를 활용하여 3회 이상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 및 검사역량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집중 관리해 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토부는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자동차 부정 검사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 체계 및 부실검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단속과 벌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간검사소와 검사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검사 품질 제고와 시민 만족에도 신경쓰겠다”면서,자동차 검사 현장에서는 “내가, 내 가족이 타는 자동차를 점검한다는 자세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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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국토교통부, 강원도 원주～서울 강남 40분 시대 열린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첫 삽

  [오픈뉴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1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원주시 서원주역에서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착공식을 개최하고,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22.2km의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9,309억원을 투입하여 ’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준고속철 등이 운행되어 원주에서 여주까지 9분,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40분, 원주에서 인천까지 87분이 소요되는 등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수혜지역 확대)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수서-광주, 월곶-판교 철도사업까지 마무리되면 인천(송도), 서울 강남(수서)에서 강릉(경강선), 부산(중앙선)까지 연결되어 더 많은 지역에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반성장 기틀) 특히, 경강선은 인천에서 강릉까지 가로지르는 거대한 동서축이 완성되어 수도권과 강원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주-원주 구간이 개통되면 경강선은 중앙선, 내륙선과 유기적인 철도망을 이루게 되어 원주와 여주는 사통팔달의 철도 허브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면서, “철도는 중앙과 지방이 고르게 성장하도록 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강원도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이 깨어나고, 그 매력과 진가가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라고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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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