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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택시 32대 증차 확정 '결실'…총 826대 운행

  [오픈뉴스] 파주시가 택시 승차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추진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음으로써 택시 32대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파주시의 택시 보유 대수는 794대에서 826대로 늘어나게 된다. 파주시 택시 대당 인구수는 현재 626명 수준으로 전국 평균 기준인 309명에 비해 부담률이 두 배를 상회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택시 부족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해 인구 증가 시군이 택시를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택시 총량제 지침을 보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택시 총량 재산정을 추진하는 등 택시 추가 공급을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2023년 12월, 파주시가 제시한 제4차 택시총량 재산정 결과가 경기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지난 4일 택시총량 고시로 확정됨에 따라 총량 재산정을 통해 택시 증차 32대가 확정됐다. 파주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택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라며 “이번 택시 추가 공급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완화되길 기대하며, 연내에 합리적인 공급 기준을 마련하여 택시 추가 공급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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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경남도 특사경,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단속

  [오픈뉴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들의 겨울방학을 맞아 10일부터 오는 2월 29일까지 약 7주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활동 장소가 학교에서 학원·공원, 번화가 등으로 바뀌고, 범죄나 비행 노출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을 차단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성인용품 판매업소,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금지 및 출입·고용금지표시 준수 여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 대리구매·판매 등이다. 특히 성인용품 판매업소는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으로 행정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업주와 종사자들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사전계도를 실시하고, 계도 후에도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한 청소년 대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고, 단속 결과에 따라 단속 기간 연장 및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영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일시적인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여름방학 기간에 청소년 유해환경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을 통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룸카페 3개소를 비롯하여,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노래연습장 1개소와 청소년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대리구매 해 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2명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수사를 통해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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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행안부, "제주특별자치도,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7단계 제도 개선"

  [오픈뉴스] 정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 등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3.7월)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특별법에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용허가 갱신 제외규정을 신설했다.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정)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분야별 발전협의회) 제주에 소재한 국가공기업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올해 1월 12일, 19일 각각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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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국토교통부, 철도경찰, 경춘선 공연음란범 검거

  [오픈뉴스] 국토교통부 소속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경춘선 지하철 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A씨(남, 40대)를 1월 5일 공연음란 혐의로 검거하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철도경찰은 서울중랑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마석역 및 인근 CCTV 확인, 용의자가 사용한 승차권, 이동동선, 차적 조회 등을 통해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A씨는 검은색 외투와 모자, 그리고 마스크까지 착용한 채 여성승객의 건너편 좌석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범행사실에 대하여 시인했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 김종용 대장은 “여객들이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수 있도록 역사 및 열차내에서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니 범죄발생 시철도범죄신고 앱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철도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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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국방부장관 주관 하 서북도서부대 해상사격훈련 재개

  [오픈뉴스] 우리 군은 1월 5일 15:00부터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백령도 6여단과 연평부대가 서북도서 일대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합참 전투통제실에 위치하여 우리 군의 서북도서부대의 해상사격훈련을 실시간으로 확인 및 점검했다. 신원식 장관은 해상사격훈련 준비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전면적 파기를 선언한 이후오늘 오전에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병사격을 재개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이다.” 라면서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위에 대해 우리 군은 즉･강･끝 원칙에 따라 적이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는 응징태세를 갖춰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군사대비태세를 격상하고 합동화력에 의한 압도적인 작전대응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NLL 남방 해상지역에 가상표적을 설정하여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해상사격훈련은 북한군이 오늘 오전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병사격을 실시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군이 해상사격훈련을 진행하는 동안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었다.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군의 동향을 지속 추적･감시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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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서울시, 명동입구 정류장 교통혼잡 해소 대책 …노선·정차 위치 조정 추진

  [오픈뉴스] 서울시가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 인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주요 도심지역의 광역 등 시계외 노선 운영에 대한 협의도 적극 추진해 불편 해소에 나선다. 우선 1월 말 노선조정을 감안해 지난달 말 설치한 광역버스 정류소 ‘줄서기 표지판’ 운영을 1.31.(수)까지 유예하고, 수원․용인 등 5개 광역버스 노선 및 정차 위치를 변경한다.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그 밖의 노선과 정차 위치도 1월 중 조정할 예정이다. 또 정류소 운영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와 원활한 차량 흐름을 돕는 계도 요원도 투입키로 했다. 그간 서울시는 강남, 광화문, 명동 등 주요 도심권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계외 노선 직결 운행에 대한 조정 의견 등을 내왔으나, 수도권 시민의 교통 편의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및 수도권 지자체의 요청을 반영해 시계외 노선 신설과 증차에 전향적으로 협조해 왔다. 그러나 도심권에 광역버스 및 시계외 노선 버스 승객이 지속 증가하면서 버스 열차현상 등이 심화되고, 나아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도 우려되면서 서울시는 그동안 대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이에 따라 승하차 안전성에 대한 민원도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류장이 복잡하고 사람은 많은데 차가 너무 밀린다”, “명동 입구 버스정류장 체계적 개선이 필요하다”, “푯말이 없어 줄서는 것이 어렵다” 등 시민 의견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에는 총 29개 노선이 정차, 일일 탑승객은 약 9,500명에 이른다. 특히 약 35m의 협소한 정류소공간에 많은 노선과 승객이 밀집, 광역버스가 정차면까지 진입하지 못하고 정류소 전․후방에 임의로 정차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는 상황이었다. [1월 신속한 노선 및 정치 위치 조정, 줄서기 표지판 유예 등 대책 마련] 이에 따라 서울시는 ▴1월 중 노선 및 정차 위치 조정을 시행하는 한편 지난달 혼잡 개선과 안전을 위해 설치한 ▴‘줄서기 표지판’은 노선 분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예하여 운영키로 했다. 첫째,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1월 중 광역버스 노선조정을 완료하고 일부 노선의 정차 위치 조정을 통해 정류소 혼잡 완화에 조속히 나선다. 현재 명동입구 1개 노선에 정차 위치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수원, 용인 등 5개 노선 및 정차 위치 조정을 변경하여 운영한다. 경기도 및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회사와 협의하여 회차지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 일일 탑승객 수는 현재 9,500명에서 6,400여명으로 30% 정도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 방면 4개 노선(M5107, 8800, M5121, M5115)과 용인 방면 1개 노선(5007)은 명동입구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광교에 위치한 우리은행 종로지점 인근 신설 정류소에 정차하게 된다. 9401번 버스의 경우 롯데영프라자 시내버스 정류소로 정차 위치를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둘째, 지난해 12월 27일 설치해 운영 중인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 ‘줄서기 표지판’ 운영을 1월5일부터 1월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따라서 오늘 1월 5일 저녁부터 탑승객들은 줄서기 표지판 운영 전과 같은 방식으로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 관련 정보도 표출, 안내한다. 서울시는 기존의 정차 및 승하차 혼잡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광역버스 줄서기 표지판을 설치했으나 서울역~명동입구까지 버스의 열차현상(버스가 꼬리를 물고 늘어서는 상황)이 가중돼 노선 분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줄서기 표지판 운영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금번 표지판 설치 이전부터 정류소 바닥에 운수 회사에서 설치·운영해온 12개 노선은 정차표지판을 유지해 탑승객 혼란을 최소화한다. 또한 운영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현장에서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지원하는 계도 요원도 투입한다. 해당 정류소 대기공간의 혼잡도를 완화하고 차량에 승객을 다 채울 때까지 대기하는 광역버스를 제지하기 위해 모범운전자 등 계도요원을 배치하고, 경찰에 도로의 교통 흐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노선 및 정차위치 조정과 함께 정류소 혼잡 상황이 완화되면, 승객의 사고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다시 ‘줄서기 표지판’을 운영하는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광역버스로 인한 교통 혼잡은 명동입구 정류소뿐 아니라 신논현역 정류소에서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보고 이번 대책 마련을 계기로 대광위에 광역버스 노선 변경 및 정차위치 분산, 감차 등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신도시 확장으로 광역, 시계외 노선의 서울 도심 운행 노선 증가가 이어지는 만큼, 신속한 연계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서울 도심 지역 내 버스 운영은 그 과정이 매우 중차대하면서도 복잡하여 해결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단계이나, 교통혼잡해소와 시민 안전 확보까지 조속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에 지속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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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경기도, '지방세 체납' 폐업법인 대포차 8대 강제 공매…법인·대표 고발

  [오픈뉴스] 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차량 36대를 소유한 폐업 법인 2곳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해 법인 1곳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포차 8대에 대해서는 강제 공매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범칙 행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폐업한 체납법인 2곳 소유의 차량 36대에 대해 시군과 공동으로 범칙 사건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차량들은 제3자가 책임보험 가입 후 운행하고 불법으로 임대해 대포차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폐업법인의 자동차세 등 체납액은 2억 9,400만 원에 이른다. 조사 결과 체납법인 2곳 중 1곳의 대표인 A씨는 체납 세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번호판 영치, 강제 공매 등 체납 처분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폐업한 후, 법인 소유 차량을 은닉하고 제3자에게 불법으로 유통한 행위가 적발됐다. 도는 법인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포차를 점유 중인 B씨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포탈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공매동의서를 요구해 대포차 8대를 공매 추진하면서 체납 지방세 500여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나머지 28대에 대해서도 소재를 확인해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체납이 있어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하고 운행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법차량으로 무보험 교통사고, 차량 정기검사, 속도위반, 기타 조세 면탈 등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도로위의 폭탄이라 할 수 있는 대포차는 사회악으로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면서 “대포차를 이용한 범죄와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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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전북특사경, 스키장·눈썰매장 음식점 위생단속

  [오픈뉴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의 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월 2일부터 19일까지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스키장·눈썰매장 등의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단속대상은 스키장 등의 겨울스포츠시설 내에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65개소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조리장 및 조리기구 청결상태,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판매, ▲비위생적 식재료 사용 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등이다. 아울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특성상 단속대상업소 외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등의 불법 영업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음식점에서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보관·사용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최근 강원도의 한 스키장 식당에서 밥통에 수건이 나와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발생했다.”며,“도내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로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위생환경에서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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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 병무청, 병역진로설계 사업 강화

  [오픈뉴스] 병무청은 병역이행으로 인한 학업이나 경력 단절에 대한 청년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군 복무가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지원하는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청년 맞춤 병역설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2019년부터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전국 8곳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입영 전 개인별 전문 상담을 통해 적성·전공에 맞는 군사특기를 추천받고,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전역 이후 취업이나 복학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 복무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신설된 수원, 인천을 포함하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지역에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4년에는 창원, 의정부와 울산, 2025년에는 전주와 청주에 추가 설치를 추진하여 전국의 모든 병역이행자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 방문하면 1:1 전문 병역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가상현실(VR)을 이용한 군 장비를 체험하고 군 생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9년 1,600여 명에 불과하던 서비스 이용 인원은 2022년 32,000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2023년 연말까지 4만 5천여 명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병역과 진로를 연계하여 군 복무를 선택한 인원의 비율도 2020년 37.2%에서 2022년 69.9%로 증가했고, 2023년에는 70%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 연계성이 높고 소요가 많은 정보체계·정보통신 등 디지털 분야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을 늘려 800여 명이 해당 특기로 입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청년들이 많이 활용하는 구인구직 대표 사이트인 잡코리아와 업무협약을 맺고 취업맞춤특기병 등을 위한 전문채용관을 개설하여 군에서 복무한 특기와 연계한 기업별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이력서 제출 및 입사지원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도 94.4%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역 후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인 취업맞춤특기병의 취업률 또한 58.3%로 또래 연령대의 청년고용률 대비 약 17.8%p1)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통해 군 복무를 앞둔 청년들은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그 기간을 자기개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됨은 물론이고, 군에서도 전공·적성에 맞는 적재적소에 병사를 배치함으로써 군 전력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입영을 앞둔 청년뿐만 아니라 초·중·고교생들의 군과 관련한 체험학습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 애국심 고취에도 기여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통해 군 복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병역이행이 학업이나 경력의 단절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고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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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고용노동부, ‘조합장이 때리고 욕하고 사표까지 강요’한 순정축협 위법행위 엄단

  [오픈뉴스] 고용노동부는 직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백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축협은 조합장이 다수에 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 ․ 폭언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도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이러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8건, 152백만원), 가해자 징계 요구(2건) 등 행․사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가 지난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이 중 21%는 1주에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조직 전반에 불법․불합리한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농협중앙회 측에 해당 조합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와 근본적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요청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에 대해 “법을 무시한 사용자의 불법적 전횡으로 많은 근로자가 고통받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임을 지적하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여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약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노사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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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