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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니깐... 울산으로 기차여행 어때요?”

  [오픈뉴스] 서울 및 수도권지역 관광객들이 국악와인열차와 팔도장터열차 등 봄나들이 주제(테마)관광 열차상품을 통해 울산을 여행한다. 이번 열차상품은 봄꽃 여행과 연계한 1박 2일 여정으로 4월 6일 240명, 4월 13일 320명 등 4월 한 달간 560여 명이 서울을 출발해 울산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울을 출발해 인근지역을 거쳐 울산에 도착한 후 숙박하고 이튿날 태화강 국가정원과 장생포 고래문화마을과 대왕암공원 등을 방문해 봄꽃을 즐긴다. 이어 신정시장과 중앙전통시장을 들러 먹거리와 볼거리도 체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전통시장과 콘텐츠를 연계한 열차관광상품 운영으로 기차 여행객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울산 관광수요를 확대하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더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여행상품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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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전남도, 국제 크루즈 관광 활성화 온힘

  [오픈뉴스] 전라남도가 국제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5일까지 이틀간 여수엑스포항에 승객과 승무원 1천 200여 명을 태운 국제 크루즈 2척이 연이어 입항했다. 4일 올 들어 첫 입항한 크루즈선은 미국 씨본사(Seabourn)의 ‘씨본 써전호(Seabourn Sojourn)’다. 승객과 승무원 870명을 태우고 지난달 24일 대만에서 출발해 일본, 부산을 거쳐 이날 여수에 들렀다. 관광객은 오동도, 이순신광장, 여수케이블카, 여수엑스포 공원, 향일암, 전통시장, 보성 녹차밭, 순천만국가정원, 선암사, 낙안읍성 등 전남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일본으로 귀항했다. 5일에는 프랑스 포난사(Ponant)의 ‘르 자크 카르티에(LeJacques Cartier)호’가 승객과 승무원 310명을 싣고 전남을 방문한다. 르 자크 카르티에호는 지난 3일 일본에서 출발해 여수항에서 11시간 동안 머무르며 낙안읍성, 이순신광장, 여수엑스포 스카이타워, 순천만국가정원 등을 둘러보고 일본 후쿠오카로 향할 예정이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관광객을 맞기 위해 4일 환영행사를 열고 기념패, 꽃다발, 선물 등을 증정했다. 도립국악단 사물놀이와 여수시립공연단의 취타대 공연 등도 진행해 관광객의 눈길을 끌었다. 전남도는 일찍부터 크루즈 관광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모집에 적극 힘썼다. 이를 위해 전남도가 관광객 1인당 최대 1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여수시에서도 국제 크루즈를 유치한 여행사에 전세버스 임차비 1회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경쟁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짧은 체류 기간 크루즈 관광객이 전남의 매력을 확실하게 느끼도록 여수시와 함께 주요 관광지 셔틀버스 운행, 문화관광해설사 및 통역 지원 인력 배치 등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 올해 10월에는 포난사의 크루즈가 한 번 더 방문할 것으로 예정돼 있으며, 하반기에는 일본과 중국 등 크루즈를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 선사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크루즈는 소비력 높은 관광객을 대규모로 유치하는 발전 가능성이 큰 산업으로, ‘2024~2026년 세계관광문화대전’ 홍보와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남도 브랜드가치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마케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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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권익위, 뇌출혈로 쓰러진 세 아이 아버지 가정에 긴급생계비 지원

  [오픈뉴스] 세 아이(2세, 3세, 10세)의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져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가정이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아 경제적 고비를 넘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운영중인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뇌출혈로 쓰러진 세 아이의 아빠 가정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 ○○시에 사는 A씨는 2세, 3세, 10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인데, 남편이 일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에 A씨는 하루 하루 생계가 막막한 마음에 2024년 3월 ○○시에 긴급생계비 지원을 신청했다. 그런데 ○○시 사회복지과에서는 A씨 명의의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긴급생계비 지원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A씨는 위 주택이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아니고,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명의도용을 당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하여 민원을 제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의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조사관은 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하여 민원인의 상황을 신속히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A씨를 직접 만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사금융업체로부터 100만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맡겼는데, 대출은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금융업체가 A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 사기 등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경찰에서도 위 사금융업체 관계자를 사기죄 등으로 수사 중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이 밝혀지자 ○○시는 신속하게 ㄱ씨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 결정은 국민권익위의 취약계층 옴부즈만 긴급 현장 출동을 통하여 신속하게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한 사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을 통해 신속하게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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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김영록 전남도지사, “광양만권, 동북아 LNG 허브로 육성”

  [오픈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6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식’에서 1조 4천억 규모 ‘여수 묘도 LNG터미널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광양만권을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동북아 LNG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란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발굴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3천억 원 규모의 정부 프로젝트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설명회를 하고, 올해 1월부터 펀드 신청 공고에 들어갔다. 충남 천안에서 정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출범식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성공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각계가 뜻을 모으고,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관계자, 산업은행 회장 등 국책기관장, 기업계 및 금융계 대표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와 충북도는 펀드 선정 발표를, 전남도와 충남도는 모범 준비 사례를 발표했다. 전남도의 ‘여수 묘도 LNG 터미널사업’은 민자 1조 4천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 사업이다. 사업성이 높고 지역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도 커 모범 준비 사례로 뽑혔다. 김영록 지사는 사례발표를 통해 “여수 묘도에 들어설 LNG 허브 터미널로, 광양만권 산단에 연 300만 톤의 LNG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고, 친환경 LNG선박 산업에도 활기가 돌 것”이라며 “LNG 냉열산업 육성과 함께 국제 LNG거래소도 유치해 광양만권을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동북아 최대 LNG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사업’은 여수 묘도동 일원 27만 4천여㎡(8만 3천 평) 부지에 총 1조 4천억 원을 투자해 LNG 저장탱크, 전용 항만, 수송 배관 등을 구축하고, 광양만권 산단에 LNG를 20년간 연 300만 톤씩 공급하는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다. 2020년 SPC를 설립하고 2021년 부지매입과 기초공사를 마치고 산업통상자원부 허가까지 받았으나, 글로벌 고금리 여파로 민간 투자금 유치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이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계기로 물꼬를 텄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1만 3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와 2조 8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 여기에 LNG 저온 설비를 활용한 냉동 물류, 바이오의약품, 초전도체 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3천억 원, LNG를 수송할 조선 산업 활성화로 약 6천500억 원 규모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록 지사는 “앞으로 1조 원 규모의 ‘국제 LNG 거래소’를 유치하고, ‘글로벌 에너지 허브 터미널’을 구축해 수소, 암모니아 등을 포괄하는 국내 최대 청정에너지 수출기지로 키우겠다”며 “이를 위해 ‘LNG·수소 배관망 구축 사업’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여수-서울을 30분 이상 단축시킬 전라선 고속철도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는 묘도 LNG터미널 사업뿐만 아니라 고흥 우주테마 리조트, 여수광양 수소 배관망, 카카오 데이터센터, 솔라시도 특급호텔 등 펀드 대상 민간 투자사업이 전남에 즐비하다”며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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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서울시, 7월 '보호출산제' 시행 대비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확대‧강화

  [오픈뉴스]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미신고 영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태어난 아이와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작년 9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을 올해 한 단계 강화한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미신고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미성년자, 미혼모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위기임산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일컫는다. 서울시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보호를 보다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운영 중인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오는 7월부터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로 확대해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은 위기임산부가 비밀보장을 통해 충분히 상담을 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임신으로 고민‧갈등하는 위기임산부라면 누구나 전화나 SNS(카톡채널 ‘위기임산부 상담지원’)를 통해 24시간 전용 비밀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가 위기임산부 개개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아이와 함께 거주할 공간이 없거나 시설에 입소하고 싶은 경우엔 입소를 지원해주고, 상황에 따라 의료비나 생활비 등도 지원·연계한다. 병원에 함께 동행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완화해주거나,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양육물품 등도 지원해주고 있다. 작년 9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이 문을 연 이후 약 6개월간('23.9.~'24.2.) 100명이 넘는 위기임산부가 사업단의 문을 두드렸다. 사업단은 상담, 시설보호, 의료비 지원, 양육물품 지원 등 총 1,146건의 도움을 지원했다. 104명 중 10대 23명, 20대 24명, 30대 29명, 40대 4명, 미상(비밀상담) 24명으로 파악된다. 본인이 접수한 경우가 74명(71%)으로 직접 도움을 청한 사례가 더 많았다. 전체 지원 중 상담은 889건이었고, 서비스 제공·연계 등은 257건이었다. 현장에 직접 방문해 35건을 상담했고, 6명이 출산지원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했다. 서비스 제공의 경우 의료비 지원 21건, 물품지원 8건, 생활비 지원 5건, 병원동행 5건, 기타 6건으로 나타났다. 7월부터는 통합지원센터에서 집중상담과 사례관리 등 전담 인력을 4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선택하는 빈도를 낮추고,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도록 최대한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위기임산부의 시설입소 요청이 있을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1월1일부터 24세 이하 청소년 위기임산부는 출산지원시설(7개소)에 입소할 때 소득기준 적용을 받지 않아 누구나 입소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상반기 중으로 위기임산부 보호 쉼터를 10호 내외로 새롭게 마련하고, 심리·정서 등의 어려움으로 시설생활이 어려운 위기임산부까지 개별 공간에서 보호할 예정이다. 한편, 사회적 약자지원에 뜻을 같이 하는 사회공헌기업 등의 민간자원을 적극 유치해 위기임신 사례별 맞춤지원을 강화하고 선제적 발굴체계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신으로 고민, 갈등하는 위기임산부 누구나 서울시가 24시간 운영 중인 비밀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통합지원을 한 단계 강화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과 아이의 생명을 모두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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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전남도, 고흥 우주국가산단에 우주산업 11개 기업 입주협약

  [오픈뉴스] 전라남도는 국토부, 고흥군, 한국주택토지공사, 우주산업 11개 기업과 함께 26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예타 면제를 위한 기업 수요 입주협약을 했다.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구축의 핵심이 될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협약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공영민 고흥군수,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8개 기업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비츠로넥스텍, 이노스페이스, 세일엑스, 더블유피, 우리별, 동아알루미늄, 파루다. 또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우나스텔라, 중앙이엠씨는 서면으로 협약을 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는 2030년까지 고흥 봉래면 예내리 일원 173만㎡ 부지에 3천800억 원이 투입돼 액체·고체 기반의 발사체 기업이 입주하는 우주산업 국가산단으로 조성된다. 입주협약을 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남에 구축 중인 스페이스 허브(Space Hub) 발사체 제작센터에 이어 발사체 핵심 구성품 제조시설을 구축한다. 또 이노스페이스는 소형발사체 제작 및 시험설비, 비츠로넥스텍은 발사체 엔진 개발 및 제작설비 등 11개 기업이 발사체 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고흥을 선정한 이후 약 1년 만인 지날 2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단을 예타 면제로 추진하기로 해 이번 협약식 이후 예타 면제 절차가 빠르게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경남 사천에서 열린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5대 우주강국 실현을 위해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예타 면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기획용역을 추진, 민간발사장 핵심 기반시설 구축,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2031년까지 1조 6천8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가첨단산업단지와 함께 올해부터 민간 주도의 우주발사체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민간발사장 핵심 기반시설 조성과 발사체기업 전주기 지원을 위한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건립 등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회기반시설로 광주~고흥 우주고속도로와 고흥~나로우주센터 간 고흥 우주국가산단 연계도로 조성 등 산단 접근성과 기업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교통 기반시설 확충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기업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가산단 입주 수요가 충분한 만큼 신속한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우주 관련 기업과 협력해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전남이 ‘글로벌 우주항’으로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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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전북형 무상보육 실현, 어린이집 유아는 전액 무료!

  [오픈뉴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양육·보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5세 유아에게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전액 지원하면서 전북형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전북형 무상보육은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2023년부터 ①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가 부담해 온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②어린이집 필요경비도 작년 3월 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해 올해부터는 전액(월138천원)까지 지원해 무상보육을 실현했다. 당초 무상보육은 2026년에 완성될 예정이었으나, 작년 11월 ‘제2회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도와 도 교육청이 합의함으로써 올해 조기 실현됐으며 이로 인해 3~5세 유아는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무상보육은 도내 거주하는 3~5세 유아 학부모라면 누구나 신청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지원한도액은 월 13만 8천원이다. 또한, 2025년 유보통합 본격 시행을 앞두고 도 교육청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인력, 재정, 사무 이관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보육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장석 도 사회복지과장은 “전북형 무상보육 실현으로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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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경기도, 수원 등 27개 시군 ‘일상돌봄서비스’ 확대 추진

  [오픈뉴스] 경기도가 4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일상 부담을 낮추기 위한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곤란한 경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필요한 경우 ▲자립준비 청년 등 돌봄이 필요한 청년이나 중장년(19세~64세)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13세~39세)에 재가(在家) 돌봄·가사, 식사·영양 관리, 심리지원 등 이용자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도는 지난해 용인시 등 5개 시군에서 시행된 서비스를 올해는 수원시 등 27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사업 대상과 서비스 내용도 대폭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과 중장년의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일상돌봄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기본 서비스는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혹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 12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 장애인활동서비스 등 다른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가능하다. 기본 서비스는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A형(기본돌봄형, 월 36시간), C형(추가돌봄형, 월 72시간)이 있으며 가사만 제공하는 B-1형(기본가사형, 월 12시간), B-2(추가가사형, 월 24시간)으로 나눠진다. 특화 서비스는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을 위한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상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이동 불편 대상을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재활 담당자가 방문해 진행하는 맞춤재활 ▲침구류 등 대형 빨래 배달을 해주는 세탁서비스와 청년 및 가족돌봄청년에게만 제공하는 ▲미래 설계, 재무‧재정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독립생활 지원 ▲자세 교정 등 청년신체건강증진까지 총 7개 서비스가 운영된다. 이용유형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을 거쳐 최대 5회까지 연장을 통해 3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신청자가 신분증 등을 준비해 가면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시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복지사업과 및 27개 수행 지역(과천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제외) 시군 및 읍·면·동,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으로 문의 가능하다. 서비스 시작일은 시군별로 상이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노인과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됐지만, 일상돌봄서비스 도입 확대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년과 중장년의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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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김영록 전남지사, “통합국립의과대학 신설 온힘”

  [오픈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9일 “지난 14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최초로 국립의과대학 신설 길을 열어준 만큼, 이번 정부 의대 증원계획에 통합국립의과대학 신설이 포함되도록 온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어 “어제(18일) 정부에 통합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은 전남도민의 30년 염원”이라며 “정부 계획 자체는 2025학년도 증원 계획이지만, 그 계획에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이 포함되면 가장 좋고, 안될 경우 따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통합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도민 찬성 의견이 많고,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방향을 이해하고 있다”며 “캐나다에서 통합의과대학을 신설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성공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지역별로 단독 유치 의견 표명은 할 수 있겠지만 선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며 “건전한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그 의사 표명이 갈등구조로 비쳐져선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선 “전남도와 무안군의 획기적인 지원대책에 더해 내년 KTX 공항 역사 완공을 앞두고 있어 정기노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무안군과 협조해 더 큰 성과를 내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재해로 인정된 것에 대해 “계속해서 건의했던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제대로 보상받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수출로 김이 뜨고 있다. ‘검은 반도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김은 무게는 가벼운데 부피가 커 저장하는데 문제가 있는 만큼 냉장 보관부터 가공,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함께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 통 크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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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충남도,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강력 대응’

  [오픈뉴스] 충남도는 수도권 대도시를 넘어 지방 도시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전세사기 예방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 및 안전한 도민 주거지 마련을 위해 부동산 투기 교란행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했다. 도는 부동산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교란 행위 단속 및 도움 정보 제공을 위해 △충남 부동산 모니터링단 운영 △부동산 교란 행위 합동 단속 △토지거래 허가토지 이용 실태 조사 △부동산 실명제 위반 사항 발굴 △부동산 허위 거래 신고 정밀 조사 △미등기 아파트 거래 신고 특별 점검 △인터넷 허위 광고 정밀 조사 △충남부동산 소식지 발간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속적인 부동산시장 동향 파악을 위해 지난해 아산시와 내포신도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충남 부동산 모니터링단을 도내 16개 시군구로 확대해 100개 권역에서 행해지는 부동산 거래 형태와 수요 양상, 불법 중개 행위 등을 살필 예정이다.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확인한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와 무등록자 중개 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군 공무원, 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지도단속요원 등으로 구성한 민관 합동 단속반이 현장에서 동시에 집중 단속을 펼쳐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행위와 무허가 거래 등을 조사하고, 부동산거래 검인 시 제출된 판결문을 재검토해 명의신탁, 장기 미등기 등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세 조작, 허위 계약이 의심되는 거래 신고건 및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정밀 조사를 확대하고, 인터넷 중개대상물 허위·과대 광고 등 부동산 수요자 선택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는 지역 특색을 담은 충남부동산 소식지를 매달 발간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해 전월세 계약 상담 및 집 보기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투기 교란 행위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종합대책을 확대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도민 재산권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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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