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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자치구서 고액체납 징수권 1,145억 이관…38세금조사관 징수 나서
    [오픈뉴스] 체납자 B는 00구 소재 토지 관련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22년 5월 00구로부터 부과고지 받았으나,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23년 1월 기준 11억 원이 체납된 상태로 서울시로 이관됐으며, 1월부터 매월 2억 원씩 분납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22년 신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9,975건, 1,145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자치구로부터 이관받아 징수 활동을 펼친다. 다만, 세금 부과에 대한 소송 등(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심사청구 포함)이 진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서울시로 금년 신규 이관되는 체납액의 규모는 전년도 1,004억 원보다 141억 원(14%)이 늘어났으며 체납액 중 지방소득세가 981억 원(85.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취득세 159억 원(13.9%), 자동차세 3억 원(0.3%), 주민세 2억 원(0.1%)가 그 뒤를 따랐다. 이관 체납액 1,145억 원 중 지방소득세 981억 원은 세무서의 국세(소득·법인세) 과세 후 지자체로 통보되어 항상 국세보다 후순위 조세채권으로 밀리고 있어 체납징수의 어려움이 따른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신 징수기법(가상화폐·영치금 압류 등)을 적극 활용하고, 체납자와 그 가족의 편법 상속포기재산 등 조사를 통해 은닉재산 포착, 추적조사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별 이관내역을 보면 강남구 256억 원(22.4%), 송파구 112억 원(9.8%), 중구 99억 원(8.6%) 서초구 86억 원(7.5%) 순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법인이 위치한 강남구와 중구에서는 법인 체납이 많이 이관됐으며, 인구수가 많고 개인소득이 높은 강남구와 송파구는 개인 체납이 많이 이관됐다. 체납 최고액은 75억 원으로 담당 조사관이 해당 법인을 조사 중에 있다. 가상화폐 발행 관련 체납법인 A는 외국에 그 본사를 두고 있으나 관할 세무서에서 내국법인으로 법인세를 추징하여 현재 법인 지방소득세 총 75억 원이 체납된 상태며,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 이관되는 체납자 중에는 과거에도 38세금징수과에서 징수한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체납자 A씨 외 11명은 부친의 사망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인 간 소송 진행 등을 사유로 취득세 376백만 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서울시 38세금징수과로 이관됐다. 서울시로 체납세액이 이관된 이후 담당 조사관은 상속인 중 국내에 거주하는 3명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연대납세자(체납자)들의 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매배당금이 공탁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즉시 압류 처분하고, 체납자 A씨 외 2명이 소유한 부동산 압류 및 공공 기록정보 제공 등 지속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2021년 6월 체납액 376백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 외국인 체납자 C씨는 2020년부터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 81백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서울시 38세금징수과로 이관됐다. 체납자 C씨는 체납 전 이미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다. 이후 체납자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00구 소재 부인 명의 부동산에 방문했고, 체납자가 가정부를 두고 생활하고 있으며 조세부담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체납자의 소득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체납자는 국내 유명 법률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즉시 급여 압류하여 2021년 7월 체납액 전액 징수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2022년 코로나19의 어려운 징수환경에서도 특화된 징수 활동으로 2,219억 원을 징수했다. 그간 제1금융권 위주의 조사에서 제2금융권(농협·축협·새마을금고·신협) 4,044개소까지 확대 조사를 진행하여 57억 원을 압류했다. 시는 체납자에게 2022년 12월 29일 이관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고, 2023년 1월 17일 안내문을 통해 체납처분 실시(압류·공매·가택수색 등), 행정제재(출국금지·공공기록정보제공 등)를 알려 납부를 촉구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고액체납자의 지능화된 재산은닉행위에 대하여 추적조사 강화 및 역량 집중을 통해 끝까지 추적·징수하는 한편,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촘촘한 세정 지원으로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정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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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상체험관 `i-UT(이웃)` 공개
    [오픈뉴스] #유니버설디자인(UD)이란 성별, 나이, 장애유무, 국적 등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서울시가 유니버설디자인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유니버설디자인 가상체험관 i-UT(이웃)’을 제작, 공개한다고 밝혔다. 가상체험관 ‘i-UT(이웃)’은 모두가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의미하며, 별도 프로그램이나 앱 설치 없이 컴퓨터,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태블릿)를 통해 누리집에 접속하면 된다. 시는 노약자, 장애인, 육아 부모 등 누구나 일상생활 공간과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고, 민선8기 공약사항인 ‘동행·매력 특별시’를 실현하기 위해 ‘약자와의 동행’ 관점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2020년)’을 발표하고,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의무화(2021년),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대상 제정(2021년),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웹서비스(2022년) 등 공정과 상생의 가치에 기반한 포용적 디자인 문화의 확산을 견인해왔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구 구조와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의 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실행하고 확산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2020년 이후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환경에 최적화된 교육 콘텐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비대면 교육환경에 적합한 ‘UD 가상체험관 콘텐츠’를 제작·제공하여 학생, 공무원, 관련 기관 종사자 등 시민 누구나 온라인 환경에서 쉽게 접근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간접 체험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게 됐다. 가상체험관 ‘i-UT(이웃)’은 ①UD영상관, ②UD체험관, ③UD주택 VR관, ④UD사례 VR관으로 구성된다. ①UD영상관과 ②UD체험관에서는 노인, 시각 장애인, 외국인, 휠체어 사용자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전후의 모습을 체험하고, 미니 게임 등을 통해 교육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③UD주택 VR관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가상의 주거공간 체험과 함께 다양한 제품의 유니버설디자인 정보가 제공된다. ④UD사례 VR관에서는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대상 주요 수상작 3곳의 유니버설디자인 요소와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의 총괄 자문을 맡은 건국대학교 주범 교수(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장)는 “UD 가상체험관을 통해 시민들이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여,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업 추진의 의의를 설명했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시민 누구나 보편적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공공환경 조성의 관점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종 사용자인 시민의 인식 개선 교육과 함께 관련 기관 종사자 대상 UD 교육이 필수적이다.”라며 “본 가상체험관은 약자 입장에서 도시환경을 체험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교육 콘텐츠이자 학습지속디자인으로 시민 교육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유니버설디자인 가상체험관 ‘i-UT(이웃)’은 지난 2022년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현재 일반 공개중이며, 2023년 말까지 온라인 교육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위해 본 콘텐츠의 활용을 희망하는 기관, 기업, 단체는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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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고양어린이박물관, 2023년 차별화된 복합 문화공간으로 도약
    [오픈뉴스] 고양특례시 산하 고양어린이박물관이 2023년 더욱 풍부하고 차별화된 ‘어린이 가족 체험 학습형 복합 문화공간’으로의 도약 의지를 밝혔다. 2016년 6월 개관한 고양어린이박물관은 복합 커뮤니티 공간이자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명소로서, 도시환경·인문사회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 전시, 유아·초등·가족·성인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날 등 시즌 축제 및 4차 산업 기반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 등을 펼쳐왔다. 올해 고양어린이박물관은 보다 더 독창적이고 체계적인 신규 전시를 선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박물관 교육’ 등 확장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과 세대를 융합하는 다채로운 커뮤니티 사업을 펼치고 다양한 유관기관 및 기업과 협업하여 우수 상생 모델로서 차별화된 체험의 장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특히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 확산 흐름에 발맞춰 고양어린이박물관 인공지능 로봇, ‘로보캣’ 등 스마트 뮤지엄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작년 고양어린이박물관은 전국 박물관, 미술관이 참여하는 '2022 박물관·미술관 주간' 행사의 메인 경쟁 부문인 ‘온라인 뮤지엄 여행 : 뮤궁뮤진’ 부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조현영 고양어린이박물관 관장은 “품격있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해 관람객 및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복합 문화공간이 되겠다”라며 “신뢰받는 문화예술 경영을 펼치는 것은 물론 긴밀한 소통과 활발한 네트워킹으로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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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파주시,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유치 서명운동 추진 계획
    [오픈뉴스] 파주시는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월 9일 예정된 김경일 시장의 문화·예술 분야 현장 방문 브리핑 직후부터 3월 15일까지 한 달여 동안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경일 시장은 지난해 9월 우원식 국회예결위원장을 방문하는 등 현재 개방형 수장센터인 국립민속박물관 파주를 박물관으로 확대·개편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서명운동을 통해 파주시민의 문화 수요를 전달, 파주관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려는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통일동산 관광특구 내 국립 문화시설을 적극 유치해, 문화 소외계층을 포함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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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파주시, 설 명절 연휴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오픈뉴스] 파주시는 설 연휴 기간(1.21.~1.24.) 동안 전 지역의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단속 유예는 귀성객 및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5대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주민신고제로 단속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구자정 주차관리과장은 “이번 주·정차 위반 단속 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연휴 기간 유료 공영주차장(35개소) 전체를 24시간 무료 개방할 예정이니 주차장을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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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유정복 인천시장, 지역현안 해법찾아 10개 군·구 방문
    [오픈뉴스] 새해를 맞아 올해부터는 실질적 성과를 내는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유정복 시장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10개 군·구를 찾아나선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계묘년 새해를 맞아 군·구와 정책을 공유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남동구를 시작으로 10개 군·구를 차례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두방문에서는 군·구 주요업무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시 지원이 필요한 행정절차나 재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을 만나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시급한 지역 현안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법을 찾는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아울러, 군·구의회 의원과 기자들을 만나 차담회를 갖고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6개월간 민생대책, 현안점검, 현장소통을 통해 시급한 현안을 차근차근 풀어가며, 미래의 희망을 설계했다.”며 “내일의 희망을 위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인천(仁川)이라는 단 하나의 이름으로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희망을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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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안산시 상록구, 설 연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오픈뉴스] 안산시 상록구는 귀성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위해 연휴기간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이달 21~24일까지 2명을 1일 1개반으로 단속조를 편성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귀성차량 승·하차 지역 주변 ▲주요 간선도로 ▲시외버스터미널·지하철 역 등 다중 집합지역 ▲대형마트 주변을 집중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또 연휴기간 많은 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록수로 환승주차장 앞, 뉴라성관광호텔앞, 용신로 국민은행 앞, 롯데마트 주차장 입구, 자이2차 2번게이트 출입구 방향 등 5개소는 불법 주·정차 CCTV를 연중무휴 운영하고 그 외 82개소의 CCTV는 연휴기간 단속을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문병열 상록구청장은 “설 연휴 귀성객들이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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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고양특례시, 농업인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시행
    [오픈뉴스] 고양특례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30~50% 감면한다고 밝혔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설치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이 감면 대상 사업이며 국가유공자, 장애인도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사업자는 시에서 발급하는 지원대상자 확인증이 필요하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확인서나 장애인 증명서를 갖추고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은 고양특례시 각 구청 지적측량 접수창구,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특례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시민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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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고양특례시 '필리핀 런닝맨' 촬영지로 화제
    [오픈뉴스] 고양특례시가 필리핀에서 조명 받고 있다. 시는 고양시에서 개최된 필리핀 런닝맨 한국편 최종 레이스가 SNS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17일 전했다. 필리핀 런닝맨 한국 촬영은 SBS와 필리핀 지상파채널인 GMA사가 공동제작했다. 고양시 촬영분은 지난해 8월 고양시와 고양도시관리공사의 협조로 진행됐으며, 방송 자체는 GMA에서 지난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총 3회에 걸쳐 방영됐다. 고양시에서 촬영된 필리핀 런닝맨 한국편에서는 글레이자 데 카스트로, 미카엘 데이즈 등 필리핀 유명 연예인들이 총출동했다. 이들은 일산 탄현 SBS 제작센터와 일산호수공원, 덕양어울림누리 빙상장·수영장 같은 고양시 명소에서 최종 레이스를 펼쳤다. GMA 필리핀 현지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촬영분이 방영된 12월 17일과 18일 방송분 시청율은 각각 11.9%, 11.3%를 기록했고 트위터 필리핀에서는 화제성 2위에 올랐다. 또한 동시 소개된 유튜브 채널은 1월 16일 기준 누적 조회 수가 약 94만회에 이르며 조회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에서 개최된 필리핀 런닝맨 레이스가 현지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어 기쁘다. 코로나19로 감소했던 해외 관광객이 다시 고양시에 주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발생 이전 2019년 한국을 방문한 필리핀 관광객은 약 50만명에 이른다. 고양시는 국제 관광 및 마이스 박람회 참여, 글로벌 유명 미디어 채널에 광고 마케팅을 실시하는 등 방문하고 싶은 국제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홍보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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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고양시 28청춘창업소 2023년 1차 입주기업 모집
    [오픈뉴스] 고양시가 조성하고 고양산업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공간 ‘28청춘창업소’가 오는 1월 31일까지 신규 입주 기업을 모집한다. ‘28청춘창업소’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덕양구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컨테이너를 이용한 23개의 입주실과 공용(회의실, 휴게실, 기자재실, 촬영실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 입주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멘토링, 창업교육,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설 내 메이커스페이스를 유치하여 초기기업 제품 상용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28청춘창업소’ 입주 대상은 만 39세 이하 초기창업(사업개시일 3년 이내) 및 예비 창업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선정이 될 경우 관리비 포함 월 10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2년(우수기업에 한해 최대 3년)까지 입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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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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