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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경북지사 충북 찾아“지방시대 대전환으로 판을 바꾸자”역설

  [오픈뉴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충북도청을 찾아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만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특강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경북도청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55년생 동갑내기이기도 한 양 도지사는 제18·19대 국회의원 시절 입법 활동을 함께한 특별한 인연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환담 자리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이 걸어가고 있는 지방시대 대전환의 여정에 충북도가 보내주고 있는 지지와 응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영환 도지사는 자신의 부모님 고향이 경북 상주라고 전하며 지금도 충북과 경북은 매년 10월 10일 ‘삼도봉 만남의 날’이 개최될 정도로 오랜 교류를 이어오고 있어 이제 대한민국의 신발전축으로 중부내륙시대를 만들어 함께 성장하자고 화답했다. 이후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시대 대전환 – 대한민국, 판을 바꿔라’라는 주제로 충북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가졌다. 특강에서 경북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시대 대전환 프로젝트’소개를 통해 “건국 이래 계속되어온 수도권 독과점 시대를 타파하고 △500만명 규모 광역경제 공동권 구축 △지역별 혁신생태계 조성 △지방정부 권한이양으로 교육혁명, 일자리혁명, 지방정주시대혁명을 통해 경북도가 주도해서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제는 지방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려야 한다.‘축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경북과 충북은 이제 단순한 교류와 상생을 넘어 대한민국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축의 전환'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강에 참석한 충북도청 직원들은 경북이 소개한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는 지방시대 대전환 프로젝트가 상당히 신선하다며 특히, K-로컬 전성시대 7대 프로젝트를 통한 지방정부시대 개막에 큰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농업대전환, 그린뉴딜과 AI, 메타버스 등 경북이 주도하고 있는 각종 4차 산업 사업들이 충북도와 시너지효과를 통해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북도와 충북도는 중부권 정책 공조를 통한 한반도 허리경제권 구축을 위해 7개 광역시도와 함께 2016년부터 중부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동서3축·5축·6축 고속도로 건설 △중부고속도로 확장 및 조기 건설 등의 14개 SOC 확충사업과 △신라·중원·백제문화권 교류 △중부권 관광벨트 구축 △국회분원 세종시 설치 등의 핵심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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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

• 김경일 파주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파주시 현안 논의

  [오픈뉴스] 김경일 파주시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파주시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환’ 관련 경기도의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 시장은 김동연 도지사가 공약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대’ 정책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며, 51만 인구와 673㎢에 달하는 면적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해 파주시 전체 노선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우선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환과 관련해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위한 ▲준공영제 운수종사자 1일 2교대제 전환, 코로나19에 따른 시내버스 감차 운행 현실을 고려한 ▲운행 대수 기준으로 준공영제 전환 시행 등의 건의사항을 전했다. 현재 파주시가 1차적으로 공모 결과에 선정된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유치를 위한 지원,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조속한 이전 등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한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접경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경기도 상생발전을 위해 ▲파주시 경기경제자유구역 선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파주시 경기경제자유구역 주요 계획에는 바이오 및 4차 산업단지, 미디어콘텐츠단지, 도시지원시설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50만 대도시로 성장한 파주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 전략사업임을 강조했다. 현재 파주시가 파주소방서·파주경찰서와 협업해 강력히 추진 중인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을 설명하며, 여성 인권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현장에 김동연 도지사의 방문을 부탁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파주시 현안에 공감을 보이며 가능한 지원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경일 시장은 “김동연 도지사께 건의한 파주시 현안은, 51만 파주시민의 염원이 담겨 있으며 100만 자족도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변화의 중심이 되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김동연 도지사와 함께 시민이 바라는 파주시의 미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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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고양특례시, 조직개편안 또 부결…의회갈등에 애꿎은 시민들 `불똥'

  [오픈뉴스] 지난 10일 열린 제271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에서 고양특례시의 민선8기 조직개편안이 최종 부결됐다. 이로써 고양특례시의 조직개편안은 총 2번이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시는 지난달 제270회 임시회에 조직개편 안건을 제출했으나 부결된 후 지난 7일 제271회 임시회에 다시 제출했으나, 8일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조직개편안을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자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직개편안 원안을 발의, 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 16표, 반대 17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조직개편안 최종 부결로 시가 준비해왔던 대규모 인사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시는 통상 1월과 7월경 승진, 휴·복직 등 직원고충을 반영해 상·하반기 대규모 인사를 진행해왔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1월 조직개편안 통과 이후 지난달 대규모 인사이동을 통해 조직을 정비했어야 하지만 의회 통과가 계속해서 불발되면서 인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계속된 대규모 인사 지연으로 약 100여명의 승진 대상자와 휴·복직을 준비하는 다수의 직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직개편을 통한 인력증원을 기대하고 있는 격무 업무 직원들의 고충도 쌓여가면서 조직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양특례시는 지난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한시기구로 자족도시실현국(1국 4과) 설치를 승인받았으나, 이번 정기인사에 이를 담지 못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추진 등 역점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지 못하게 됐다. 시는 더 이상의 정기인사 지연은 직원들의 고충 심화는 물론, 업무 추진 불안정으로 이어져 시민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것으로 보고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계속된 조직개편안 부결로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던 역점사업들이 표류하게 됨은 물론 조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 조직 내에서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조직개편이 계속 지연된다면 조직 내부 고충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의회와의 갈등에 휩쓸리기 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선택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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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0

• 김동연 경기지사, 대통령에 “수도권 규제 신축적 운영, 경기북도 설치” 건의

  [오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률적 규제 개선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경기도는 최근 4조 5천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그 과정에서 규제가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에게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의 경쟁 상대는 국내에 있는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해외인 경우가 많다”고 소개한 김 지사는 “기업에 대한 현금인센티브 비율 등 수도권이라서 받는 규제가 많은데 정부가 이 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70년간 중첩규제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경기북부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설명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의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북도가 가진 360만 인구와 잘 보존된 자연생태계를 우리의 경쟁력으로 살릴 때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률을 1~2%P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경기 북부의 발전에 대통령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수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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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0

• 경기도, “도민 경제적 어려움 고려해 버스요금 동결”

  [오픈뉴스] 경기도가 ‘버스요금 동결’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경기도의회 도정연설을 통해 “출퇴근이나 통학을 위해 써야 하는 버스요금은 가계에서 절약하기 어려운 지출로, 버스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 도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올해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도민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정책의 일환이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수요감소와 고유가 등으로 버스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도민 가계에 더 큰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버스요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는 기본거리 10km를 초과할 경우 5km마다 100원의 거리비례 추가요금이 붙는다. 국토부의 '2021년 대중교통 현황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1인당 통행 거리는 23.8km로 서울시민(18.4km)보다 길고 전국 최장이다.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로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동결 결정으로 경기도 버스업체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버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도정연설에서 민생을 위한 3개 긴급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버스요금 동결과 함께 난방비 지원, 중소상공인 자금지원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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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7

• 파주시, 든든한 자활사업 추진...취약계층 자립 도와

  [오픈뉴스] 파주시는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자활사업이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계층(조건부 수급자, 차상위)의 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시는 2002년 최초로 지정(보건복지부)받은 파주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사업단 운영, 상담, 자활기업 창업지원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현재 ▲카페 ▲징검다리(임가공업) ▲행복나눔(빨래) ▲파주클리닝(청소) ▲외식(음식점) ▲급식(도시락) ▲유아식판세척 ▲이색카페(이태리음식점) ▲두손모아(임가공업) ▲인턴도우미(행정복지센터) 등 10개의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은 3개월간 사전교육단계를 거쳐 개인별 역량에 맞는 사업단에 참여하게 된다. 이외에도 편의점, 청소, 방역업 등 9개의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립의지가 강한 참여자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업단 운영과 자활기업 창업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미 복지지원과장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 제안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겠다”며 “아울러, 자활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자활기금을 통한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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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7

• 파주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종합청소비 지원...최대 70만원

  [오픈뉴스] 파주시는 음식점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종합청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등급을 지정(매우 우수, 우수, 좋음) 함으로써 음식점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번 청소비 지원(환경개선) 사업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영업장 위생관리를 위한 종합청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위생등급 지정 후 1년이 경과된 일반음식점 60개소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업소는 영업장 내 바닥·벽·천장, 주방시설(환풍기, 냉장·냉동고 등), 냉·낸방기 등 청소 비용을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심재균 위생과장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위생등급제 지정률 제고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해 식중독 사고 등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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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7

• 경북도,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시 유치 본격 돌입

  [오픈뉴스]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APEC유치 전담팀을 구성하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7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관련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경북도, 경주시, HICO, 경북관광공사, 경주시 숙박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각 기관에서 추진해온 정상회의 유치 추진 사업 검토와 금년도 신규 추진사업 논의, 하반기 본격적인 개최도시 선정 과정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2025 APEC정상회의 경주유치 홍보 강화방안 △경주 시민의식 대전환을 위한 캠페인 전개 △HICO 증개축 현황 △경주시 숙박시설 현황 등에 대해 점검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구현모 국제관계대사는 “정부에서 공식 지정한 ‘국제회의도시’ 경주는 유치 신청 도시 중 유일한 기초자치단체로 국내 소규모 도시개최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및 관광·경제 활성화에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 강조하며 “그런 의미에서 경주가 2025 APEC정상회의 최적지임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정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개최지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오는 16일 롯데호텔서울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민간추진위원회'출범식을 개최한다. 각계 유력 인사를 민간추진위원으로 위촉해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전방위적 유치지원 활동을 펼쳐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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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7

• 고양시정연구원, 2022시민과 함께하는'고양학'연구지원 사업 시상식 개최

  [오픈뉴스] 고양시정연구원은 2월 1일, 빛마루방송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2022 시민과 함께하는 '고양학' 연구지원 사업 우수 연구 시상식’ 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고양시의 정체성과 지역성 확립을 위해 고양을 소재로 한 연구를 시민들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고양시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증진하고, 고양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정연구원의 고양학센터가 실시하는 사업이다. 고양시정연구원은 작년 공모에서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내·외부 심의를 통해 연구과제를 선정했으며, 20명의 시민의 목소리 위원회 위원과 시정연구원 박사들이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에 참여하여 선정된 연구과제를 심사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고양학' 연구지원 사업 시상식에서 고양특례시의 지역사회 특성이 정주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권혁 시민연구자가 최우수상을, 고양특례시 소상공인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디지털 전환 행동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연구한 장영용 시민연구자와 관계성의 도시 장소 마케팅을 연구한 박준영 시민연구자가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민의 목소리 위원회 위원과 정책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된 시민연구자의 연구성과는 고양시정과 시정연구원의 다양한 정책과 연구에 활용될 계획이다. 정원호 고양시정연구원장은 “민선 8기 고양시정의 핵심이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하는 '고양학' 연구 지원 사업을 통해 시정연구원과 시민간의 소통이 점차 확대되어 시정연구원은 물론 시민연구에 더 나은 성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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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7

• 부산시, 지방세 탈루ㆍ누락세원 발굴 집중조사로 공평과세 실현

  [오픈뉴스] 부산시가 사치성 재산 등 탈루ㆍ누락세원 발굴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시는 어제(6일) 오후 김효경 부산시 재정관 주재로 구·군 세무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세정운영 종합계획’ 관련 회의를 열어, 지방세 취분야 일제조사계획을 공유하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제 3고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공정 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ㆍ변칙적 탈루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구ㆍ군과 협업하여 지방세 세원관리 사각시대의 탈루ㆍ누락 세원 발굴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일제조사를 통해 지방세 취약분야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일제조사는 중점 추진과제로 지방세 중과세 대상인 사치성재산(별장, 고급주택, 골프장 등)과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간주취득(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와 지목변경), 주택 편법 취득(주택 유상취득 중과세 예외 주택 등), 위법건축물, 비과세ㆍ감면물건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분야 및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른 세원관리 점검 필요 분야 등 18개 분야를 선정하고, 지방세가 제대로 과세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2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취약분야 일제조사 기간을 설정하고 시기별 단계별 조사를 추진하되, 구ㆍ군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에 따라 우선 조사대상 및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김효경 부산시 재정관은 “코로나를 비롯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취약분야 일제조사를 통해 탈루ㆍ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사치성 재산, 편법 주택 취득 등 불공정한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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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