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전국 기사

• 국토교통부, GTX-B노선 용산-상봉(제4공구 재정구간) 설계 본격 착수

  [오픈뉴스] 국토교통부은 2월 28일 GTX-B노선 재정 구간(용산-상봉) 제4공구 실시설계 적격자로 KCC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해당 공구는 B노선 중 사업 추진이 가장 빠른 구간으로서 지난해 8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됐고, 이번 달 기본설계에 대한 기술·가격 평가를 거쳐 실시설계 적격자가 최종 결정됐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민자 구간 협상대상자를 지정('23.1.13)한 후 즉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했으며, 재정 구간 제1~3공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23.1.16 착수)를 진행하는 등 사업 목표인 '24년 상반기 착공을 위해 사업 전 구간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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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경북 소방장비전문관리센터 문경 유치 확정

  [오픈뉴스] 28일 열린 '경북 소방장비전문관리센터 이전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이전 대상지로 문경시가 최종 결정됐음을 밝혔다. 이 날 개최된 심사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각계각층 전문 분야 총 7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문경시는 지난 2월 6일 문경시 유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통해 적극적인 유치결의를 다져왔다. 또 유치를 열망하는 7만 문경시민의 염원을 담아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각 기관 단체에서 유치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7만 문경시민의 유치 열망을 절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이전 예정 부지인 산양면에서는 주요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된 자체 유치 추진위원회를 자발적으로 발족하여, 경북 소방장비전문관리센터가 문경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면민 합동 유치 운동을 펼쳐 열렬히 힘을 모았다. 경북 소방장비전문관리센터가 문경으로 이전되면 경북소방학교(안동)-119특수대응단(포항)과 함께 경북소방벨트가 형성되어 안전한 경북, 안전한 대한민국에 기여하게 된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경북 소방장비전문관리센터의 문경 유치를 통해 소방차량 운전교육장, 안전체험관, 후생복지센터와 더불어 전국 최초의 소방타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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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박완수 경남도지사, “창원의 미래 50년을 열어갈 큰 그림 그릴 것”

  [오픈뉴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8일 창원 방문을 마지막으로 취임 이후 첫 시군 방문을 마무리했다. 박 도지사는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개최된 도민과의 대화에서 “창원은 인구로는 경남의 3분의 1이지만, 산업경제는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창원의 발전이 경남의 발전”이라며 “창원국가산단 조성 반 세기를 즈음해 창원이라는 도시와 산단의 미래 50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조정으로 원전과 방위산업을 입지시킬 수 있게 됐고,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국가산단 지정, 진해신항과 배후단지 조성, 동대구-창원-신공항 고속철도 추진, 수서발 SRT 운행 등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며 “창원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앞서가고, 경남이 새로운 산업들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신규 국가산단 유치와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며 창원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월 도청에서 박 도지사 주재로 ‘도-창원시 현안협력회의’를 개최해 각종 현안과 공동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창원시는 현안보고를 통해 방산과 원전의 국가산단 유치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과대학 유치, 진해신항 건설과 항만배후단지 조성에 도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마산항 화물 유치와 관련해 도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진 도민과의 대화에서는 관광지 연계 트램 설치, 마산수출자유지역 국가산단 지정, 수소산업 지원 확대, 우주발사체 단조립장 유치 지원, 북면지역 도로 및 체육시설 확충 등 도민들의 다양한 건의들이 나왔다. 박 도지사는 도민과의 대화에 앞서 창원산업진흥원과 두산에너빌리티가 합작 추진하고 있는 창원 수소액화플랜트 구축사업 현장을 찾아 현황 설명을 듣고 시설을 둘러봤다. 이번 방문은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맞물려 화석연료 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 초기에 수소 관련 산업을 도내에 선제적으로 유치·육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수소는 친환경 모빌리티, 우주항공,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의 핵심원료로 고부가가치 산업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창원 수소액화플랜트는 수소를 생산하고 액화,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오는 8월부터 20년간 상업운전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박 도지사는 지난해 8월 산청부터 이번달 창원까지 6개월간 시군 방문을 이어오며 도민들로부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도정에 반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민회의, 민생현장 방문 등 다양한 경로와 채널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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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파주시, 미군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 추진동력 확보

  [오픈뉴스] 파주시는 앞으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에 대해 100% 민간 주도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에서 추진하던 미군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1년 5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사실상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수차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에 법령개정을 건의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에 공감하며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파주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8일 입법예고를 거쳐, 2월 28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과했고, 3월 중 법령이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환영하며 그동안 우수한 민간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하고도 미군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답답한 심정이었는데 속이 뻥 뚫린 듯한 기분”이라며 “시행령 개정의 추진동력을 확보했으니 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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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연천군 청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이 출생 축하해요”

  [오픈뉴스] 연천군 청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내 출생아를 위한 축한선물 사업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청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청산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의 출산 및 출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20만원상당의 축하 선물(소고기, 백미, 미역 등)을 전달했다. 청산면 출생아 탄생 출산 축하선물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의 극심한 저출산율 속에서 태어난 출생아의 탄생을 마을 전체가 기쁨을 나누고 출산 장려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년간 청산면 전체 출생아는 10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2월 기준 5명의 출생아가 나오면서 전년 대비 50%를 달성하는 등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청산면과 마을주민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청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출생아 탄생 축하선물 지원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신영순 청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마을에서 갓난아이를 만나고 출산을 축하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다”며 “출생아 탄생 축하선물 지원사업으로 우리 마을 전체가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가정에 대한 감사함을 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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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연천군, 제19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유치 나서

  [오픈뉴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연천군연합회가 전국대회 행사를 유치하는데 발벗고 나섰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연천군연합회는 내년 8월 열리는 제19회 한농연 전국대회 연천군 유치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한농연전국대회는 전국 15만여명의 농민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농연중앙연합회가 격년제로 개최하는 대형 축제다. 매 행사때 4~5만여명 규모의 회원과 가족들이 참가하며 행사도 당일 코스가 아니라 2박3일간 체류하는 그야말로 ‘돈이 되는’ 축제로 손꼽힌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연천군연합회는 대한민국 최북단 청정지역으로 글로벌 선진 경기 농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는 연천에 내년 행사를 유치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연천군연합회는 행사를 유치하며 15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연천군을 포함해 전국 3개 도시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전남과 경북 구미가 의사를 나타냈으며 구미는 이미 지자체와 공동으로 유치 팸플릿 등을 제작해 전국 회원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홍석준 한농연 연천군연합회장은 “2024년에는 한반도의 메카, 도시와 농촌의 허브인 연천군에서 제19회 한농연전국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꼭 행사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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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연천군, 수도권 전철시대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오픈뉴스] 연천군이 올 하반기 경원선 전철 개통을 앞두고 역세권 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군은 지난 27일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김덕현 군수와 박종민 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원선 전철 개통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덕현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기·중장기 로드맵을 점검하고 실행계획과 아이디어를 전 부서, 공직자가 공유하는 등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군은 경원선 개통에 발맞춰 전철 역사주변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 역 주변에 주차장, 광장,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곡권역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역세권 개발도 병행한다. 총사업비는 332억원이 투자되며 사업 완료 시 주차난 해소는 물론 상권활성화와 지역주민 정주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편리해진 교통인프라와 접근성을 바탕으로 관광객 맞이 준비도 한창이다. 군은 전철역을 중심으로 시티투어를 운영해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를 지역 상권으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천을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며, DMZ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구 연천역사를 관광안내소로 조성하고, 연천역 급수탑과 전곡리 유적에 조명 시설을 설치해 야간명소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원선 전철 개통 시기에 맞춰 제9회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를 개최해 경기도 31개 시군 전통시장 및 상점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연천을 홍보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 전철역 농특산물 판매장 및 마켓 운영,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질 향상, 옥외시설물 및 가로환경 개선 등 전 부서가 전철개통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합친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경원선 전철개통을 대비해 단계별 로드맵과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부서별로 계획을 촘촘히 살펴야 한다”며 “전 부서, 공직자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동일 목표 아래 계획을 공유하고 협업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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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전북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본격 추진

  [오픈뉴스] 전라북도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실시한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서 전주시가 최종 선정돼 사업비 40억원(국비 12, 도비 3.6, 시비 24.4)이 투자된다고 밝혔다. ‘야간관광 특화도시’란 야간시간(18 to 6)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콘텐츠로 관광소비를 창출하고 식음·숙박·교통·안내·쇼핑 등 야간관광 여건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은 사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국제명소형 ▴성장지원형으로 구분하여 공모가 진행됐는데, 전주시는 잠재력있고 차별화된 야간관광 콘텐츠로 국내관광객을 유치해 지역성장을 견인할 ‘성장지원형’에 선정됐다. 이에 전라북도는 전주시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을 시작으로 야간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체류형 관광도시 구축에 박차를 가해 관광산업 및 지역상권 활력을 제고하는데 앞장 선다는 계획이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객리단길, 전주영화의 거리, 전라감영, 풍남문 등 원도심을 핵심구역으로 덕진공원, 팔복예술공장을 연계권역으로 하여 전주가 보유한 역사성과 장소성을 스토리텔링하여 365 전야 시네마 극장, 덕진 빛의 공원 프로젝트 등 야간관광 특화 콘텐츠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동고산, 객리단길, 전주천 일원에 야간 경관명소를 조성하는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야간관광 브랜드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전라북도는 그동안 시군 관광부서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 지역특화 야간관광 콘텐츠 발굴 지원, 야간 쇼핑관광 상품 개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을 통해 글로컬(Glocal) 관광목적지로서 전북관광의 질적성장 및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절대 잠들지 않는 도시로 불리는 뉴욕의 사례처럼 야간관광은 체류형 관광객의 도내 유입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전라북도가 야간관광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 인프라 구축 등 야간관광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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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백제학회 공동주최 학술회의 개최

  [오픈뉴스] 한성백제박물관과 백제학회가 공동주최하여 “백제 한성도읍기의 사회와 문화”를 주제로 공동주최 학술회의를 3월 3일에 박물관 대강당에서 13시 30분부터 개최한다. 한성백제박물관과 백제학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상호 학술회의를 매년 지속적으로 함께 개최하고 있다. 공동주최 학술회의는 먼저 “백제 한성기 취사시설과 취사방식”에 대한 정수옥 문화재청 학예연구사의 발표와 “백제 한성기 복식 문화”에 대한 공주대학교 의류상품학과 교수의 발표로 시작한다. 이어 “백제 한성의 도시 확장과 공간구성”에 대하여 이혁희 한성백제박물관 학예연구사, “백제 한성기 문자 문화의 전파와 확산”에 대하여 오택현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국사학과 강사의 발표가 이어진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조경철 연세대학교 강사의 사회로 한지선(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안보연(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이보람(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 강진원(숙명여자대학교)이 토론에 참여하여 전체 발표자와 함께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주최 학술회의는 백제 한성도읍기의 취사, 복식, 도시 공간, 문자 문화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함께 논의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유병하 한성백제박물관 관장은 “이번 백제학회와의 학술회의 공동주최를 계기로 백제 한성도읍기의 역사와 문화 관련 다양한 학술 교류와 소통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성백제박물관은 한국 고대사 및 고고학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과 교류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백제박물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공동주최 학술회의 자료집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한성백제박물관 대강당에 방문하여 누구나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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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고양시 “백석동 청사이전 특혜주장 터무니 없다”

  [오픈뉴스] 고양특례시는 백석동 청사이전이 요진건설에 특혜를 제공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고양특례시는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 “2900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비용을 절약하고 이미 기부채납이 확정된 백석동 업무 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것은 고양시 발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전했다. 백석동 업무빌딩은 이미 건립공사 대부분을 완료했고 준공을 준비하고 있어 내부공사만 거치면 시청사로 곧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천억원의 예산지출이 예상되는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미 고양시 재산으로 확정된 백석동 업무빌딩을 활용하여 예산절감하자는 것을 두고, 특혜라고 하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라며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원당에 신청사를 건립하자고 하면 원당지역에 특혜를 준다는 뜻이 되느냐고 묻고 싶다”며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라고 일축했다.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소송 상고(3심)여부에 대해서는 “소송의 핵심쟁점인 ‘공공기여 토지면적’에 대해 고양시는 실제로 사용된 주상복합용지에 중점을 두고 연면적 85,083㎡(채무액 1,394억원)을 청구했지만, 각 법원에서는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기로 한 당사자간 약정에 무게를 두고 토지가치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무빌딩 기부채납의무 인정규모에 대해 이 사건 제1심과 항소심, 앞서 실시된‘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까지 각 법원이 인정한 기부채납의무 면적이 일관되게 유사한 규모(1심 65,465.00㎡, 2심 65,874.28㎡)였기 때문에 상고심(3심)에서도 변동(확대)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었다. 사실심인 1, 2심은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과 변론을 하고, 증거를 조사해 사실 인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법률심인 3심은 하급심 판결이 법령 등의 적용과 해석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린다. 3심에서도 1, 2심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 본안에 대한 심리없이 기각(심리불속행기각)되며,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 확률은 통상적으로 5% 미만으로 매우 낮다. 또한 요진측이 자신들의 최대 채무가 174억원이라며 고양시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상태여서, 고양시가 상고하면 요진측에서도 함께 상고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 경우 기부채납의 한계나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대법원이 인정한다면 항소심 판결보다 불리한 취지로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변호사 자문의견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상고심에서 고양시에 추가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얻을 가능성이 극히 낮고 요진측의 반소로 인해 추가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다수 법원의 일관된 판단, 파기환송확률, 상고심 등 재심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감안할 때 항소심(2심) 판결을 수용하는 게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동환 시장이 과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음을 문제삼는 것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심의·자문·조언하는 기구로서, 그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안건의 의결사항에 대해 마치 특정위원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제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경청하겠지만, 명백하게 사실을 왜곡하여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터무니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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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