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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24년 등록면허세 441억 원 부과
    [오픈뉴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48만 9천여 건에 대해 441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13억 원 대비 6.6%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통신판매업 등 신규 면허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규정이 작년 말로 기한 종료되면서 부과세액이 증가한 것이 이번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면허 종별로 1종(6만 7,5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시군별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인터넷지로, 자동화기기(CD/ATM),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정기분 부과세목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각각 250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모두 신청 시 500원이 자동 세액공제되어 과세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와 같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전자고지 신청 등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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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4
  • 행정안전부, 주민 보호를 위한 민방위 시설 관리에 만전
    [오픈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적 도발이나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일 인천 옹진군 연평면에 방문하여 민방위 시설 운영·관리실태와 주민 보호태세를 점검했다. 연평면은 서해 최북단에 위치하며 북한의 부포리와 불과 10km 거리에 있는 섬 지역으로, 공습 상황 등에 대비하여 주민대피시설, 경보장비 등 민방위 시설 총 1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한 상황전파와 함께 주민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점검에서는 민방위 시설 중 특히 경보시설과 주민대피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옹진군 관계자로부터 경보전파와 대피훈련, 민방위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실시 등 연평면의 비상대응체계를 청취하고, 연평면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경보장비와 인근 주민대피시설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이 장관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해 평소 경보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반복적인 경보발령 숙달 훈련을 실시할 것과, 주민들이 대피시설 위치를 미리 알고 비상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연평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섬 지역에 거주하면서 겨울나기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생활용수가 잘 공급되고 있는지 등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민생에 대해서도 두루 살폈다. 한편, 오늘 점검에 앞서 이 장관은 대연평 평화공원에 위치한 연평도 포격전 충혼탑과 추모비를 찾아 연평도 포격전에서 희생당하신 분들과 연평해전에서 국가 수호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을 추모했다. 또한, 연평부대를 방문하여 경계근무에 고생하는 장병들도 격려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평소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점검하고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홍보·훈련을 실시하는 등 주민보호 태세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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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인제대 상계백병원·일산백병원, 새해맞이 의료봉사
    [오픈뉴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과 일산백병원 의료진이 12일 연천군 노인복지관에서 새해맞이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내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5개 진료과목 전문의가 참여했다. 이들 의료진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압측정, 심전도검사 등의 진료와 전문적인상담을 실시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연천군에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의료봉사활동을 펼쳐준 백병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공익적 활동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연천군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과 인제대 상계백병원은 2022년 12월 지역 의료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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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대전경찰청, 스토킹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시행
    [오픈뉴스] 12일부터 지난해 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21.10.21.) 후에도 강력범죄가 계속 발생하자, 국민적 요구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 경찰 또는 피해자가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피해자에게는 별도의 장치를 제공하여 접근 여부를 감시하게 되는데, 기간은 3개월이며 최대 9개월까지 부착할 수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경우, ‘전자장치의 부착과 관제’는 보호관찰소(법무부)에서 담당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발생 시’ 112로 통보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미 시행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특정범죄(성폭력‧살인 등 강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판결 시에 법원에서 부과하는 ‘명령’인데 반해 이번에 시행하는 제도는 확정판결 전에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게 한 점이 차이가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23년 1,040건의 스토킹 112신고를 접수했고 이 중 280명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했는데, 이 제도 시행 후 어느 정도 ‘전자장치 부착을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을 할 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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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여주~원주 복선전철 착공…2028년 개통 목표
    [오픈뉴스] 여주~원주(서원주) 복선전철 사업이 12일 서원주역에서 착공식을 개최한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다. 총 사업량은 22.2km로 2개 공구로 나누어 착공하고 2027년 개통 예정으로 동서축 철도 단절구간(Missing Link)을 연결하여 수도권과 강원권 간 직접 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철도교통편의를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기 남부지역인 성남, 수원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권인 수서에서 원주까지 직통으로 연결되면 수도권으로의 접근이 더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공사 종점인 서원주역은 중앙선과 경강선의 분기점이 되어 서울에서 강릉, 동해, 경북 등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부각되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 착공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정정래 한국철도공사 부사장,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박정하 국회의원(원주시갑),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시을), 원강수 원주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은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과 지속적인 협의와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뿐만 아니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강릉~제진 철도 건설 사업도 2027년 동시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등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철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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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국토교통부, 검사생략 등 부정검사 민간검사소 25곳 업무정지
    [오픈뉴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23.11.13 ~’23. 12.1.)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과도한 검사 합격률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잦은민원이 발생하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187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하여 운행차량의 안전성 확보 및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7년부터 지자체 등과 함께 자동차 민간검사소 합동점검을 추진해왔다. 그간 불법·부실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지속조치 및 검사역량평가 시행 등 정부의 지속적 노력으로 민간검사소의 합격위주의 검사 관행이 다소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와 조치 계획은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3.4%인 25곳을 적발했으며, 위반사항 중 외관검사의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25곳은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정지의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축적된 불법·부실 검사소 적발 데이터를 활용하여 3회 이상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 및 검사역량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집중 관리해 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토부는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자동차 부정 검사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 체계 및 부실검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단속과 벌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간검사소와 검사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검사 품질 제고와 시민 만족에도 신경쓰겠다”면서,자동차 검사 현장에서는 “내가, 내 가족이 타는 자동차를 점검한다는 자세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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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국토교통부, 강원도 원주~서울 강남 40분 시대 열린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첫 삽
    [오픈뉴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1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원주시 서원주역에서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착공식을 개최하고,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22.2km의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9,309억원을 투입하여 ’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준고속철 등이 운행되어 원주에서 여주까지 9분,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40분, 원주에서 인천까지 87분이 소요되는 등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수혜지역 확대)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수서-광주, 월곶-판교 철도사업까지 마무리되면 인천(송도), 서울 강남(수서)에서 강릉(경강선), 부산(중앙선)까지 연결되어 더 많은 지역에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반성장 기틀) 특히, 경강선은 인천에서 강릉까지 가로지르는 거대한 동서축이 완성되어 수도권과 강원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주-원주 구간이 개통되면 경강선은 중앙선, 내륙선과 유기적인 철도망을 이루게 되어 원주와 여주는 사통팔달의 철도 허브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면서, “철도는 중앙과 지방이 고르게 성장하도록 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강원도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이 깨어나고, 그 매력과 진가가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라고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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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파주시, 택시 32대 증차 확정 '결실'…총 826대 운행
    [오픈뉴스] 파주시가 택시 승차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추진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음으로써 택시 32대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파주시의 택시 보유 대수는 794대에서 826대로 늘어나게 된다. 파주시 택시 대당 인구수는 현재 626명 수준으로 전국 평균 기준인 309명에 비해 부담률이 두 배를 상회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택시 부족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해 인구 증가 시군이 택시를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택시 총량제 지침을 보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택시 총량 재산정을 추진하는 등 택시 추가 공급을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2023년 12월, 파주시가 제시한 제4차 택시총량 재산정 결과가 경기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지난 4일 택시총량 고시로 확정됨에 따라 총량 재산정을 통해 택시 증차 32대가 확정됐다. 파주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택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라며 “이번 택시 추가 공급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완화되길 기대하며, 연내에 합리적인 공급 기준을 마련하여 택시 추가 공급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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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경남도 특사경,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단속
    [오픈뉴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들의 겨울방학을 맞아 10일부터 오는 2월 29일까지 약 7주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활동 장소가 학교에서 학원·공원, 번화가 등으로 바뀌고, 범죄나 비행 노출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을 차단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성인용품 판매업소,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금지 및 출입·고용금지표시 준수 여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 대리구매·판매 등이다. 특히 성인용품 판매업소는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으로 행정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업주와 종사자들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사전계도를 실시하고, 계도 후에도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한 청소년 대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고, 단속 결과에 따라 단속 기간 연장 및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영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일시적인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여름방학 기간에 청소년 유해환경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을 통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룸카페 3개소를 비롯하여,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노래연습장 1개소와 청소년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대리구매 해 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2명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수사를 통해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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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행안부, "제주특별자치도,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7단계 제도 개선"
    [오픈뉴스] 정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 등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3.7월)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특별법에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용허가 갱신 제외규정을 신설했다.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정)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분야별 발전협의회) 제주에 소재한 국가공기업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올해 1월 12일, 19일 각각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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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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