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전국 기사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 '서울링 제로' 조성…'25년 착공 목표

  [오픈뉴스] 서울시는 8일 세계 최대규모의 서울형 대관람차, ‘서울링’을 마포구 상암동 소재 하늘공원에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대관람차 입지 결정에 ‘한강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대관람차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서울의 대표적 경관이 되어야 한다’는 주요원칙을 세우고 상암동 하늘공원을 포함, 노들섬, 여의도공원, 수도자재센터, 잠실 등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해왔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으로 ▴접근성 ▴주변 관광인프라 ▴조망 ▴랜드마크 ▴균형발전 측면 등을 고려한 결과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진 노들섬과 조망과 상징성이 가장 우수한 하늘공원을 두고 최종 검토한 결과, 남북 화합과 서울의 관문으로서 상징성이 있는 하늘공원이 최종 선정됐다. 하늘공원은 서울의 관문이자 남북통일시대 새로운 관문으로서의 상징성과,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남과 북의 결절점으로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의 염원을 담겠다는 취지에서 의미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한강, 서울도심, 남산, 북한산 자연경관 조망이 가능하고, 쓰레기 매립지라는 과거와 서울이 지향하는 인류와 지구, 미래, 환경(탄소제로, 기후변화 등)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로 평가됐다. 노들섬은 용산 등 한강 내 위치한 유일한 입지이나 현재 추진중인 노들 예술섬 조성사업 중첩 측면을 종합 고려했다. 서울시는 하늘공원에 조성될 대관람차가 기존 전통적 방식의 살(Spoke)이 있는 디자인에서 탈피하여, 규모 180m 내외의 살 없는(Spokeless) 고리형태의 혁신적인 기술과 개방된 디자인을 통해 미학적으로 매우 우수한 세계적인 대관람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구상하고 있는 고리형태 디자인의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디자인 검토과정에서 국내외 대관람차 설계업체, 대형 건설사의 자문을 통해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했고, 추후 민간에서 더 진보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제안받아 보완·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대관람차 규모 180m는 아인 두바이(폭 257m)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이나 살이 없는(Spokeless) 고리형 디자인 기준으로는 세계 1위 규모이다. 탑승 인원은 시간당 1,474명, 1일 최대 11,792명 탑승이 가능하며 연간으로는 약 350만명 이상의 관광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링은 대관람차 본연의 기능인 단순 유희시설을 넘어, 난지도의 역사적 의미를 경험하게 하고 각종 축제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문화·관광 및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대관람차 하부 공간에는 1978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반입된 쓰레기 매립지라는 난지도의 역사와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매립지 퇴적층을 확인할 수 있는 체험 전시관(엘리베이터 형태)을 조성하고, 인근 월드컵공원과 연계되는 지하연결통로를 만들어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문화 트랜드에 맟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문화 향유 기회도 증진한다. 이를 위해 외부 공간에서는 대관람차 원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증강․가상현실(AR/VR) 전시 등 디지털 축제와 더불어 일상속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모두에게 열린 매력적인 경관과 축제의 장소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대중교통 연계가 미흡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친환경 자율주행버스 등 교통수단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곤돌라 및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도 적극 검토중이다. 또한 기후 위기 시대에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추구하는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서울링을 최신 친환경 기술이 집약된 시설로 조성한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에서 인류와 환경을 위한 순환경제와 기후행동의 세계적 상징물로 자리매김토록 하여, 서울의 국제적 위상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3천만 관광객을 유치하여 경제활력까지 불어 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암동 난지도는 1978년 서울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 1993년 매립 종료 이후, 현재까지 약 30년간 안정화 사업을 진행 중으로 서울의 급격한 성장기를 보여주는 공간이다. 서울시는 난지도 지하의 매립 쓰레기를 활용해 서울의 과거를 되새기고 지상 대관람차를 통해 서울의 미래를 보여줘, 마포자원회수시설과 연계된 세계적이고 의미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관람차가 조성되는 하늘공원과 상암동 일대를 마포문화비축기지,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시설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전략을 마련하고 민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향후 민간사업제안서 제출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행정절차대로 추진하여 ‘25년에 착공한다는 목표다.

  • 사회IN
  • 전국

  2023-03-08

• 서울시, 주택 담보대출 위해 임차인 허위 전출시킨 사례 발견…수사 의뢰

  [오픈뉴스] 서울시는 최근 임차인과 관련 없는 제3자와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을 몰래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 한 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근저당 설정하는 범죄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전출 처리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의심사례 발견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주민등록 업무를 소관하는 시내 25개 자치구에 해당 사례를 전파하고, 정부에 이와 관련한 법령 개정 건의 등을 신속하게 조치했다. 이번 의심사례는 지난 1.27(금) 허위 전입신고자 A씨가 본인이 세대주로 있는 주택에 B(세대주)․C씨의 동의 없이 몰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고, 같은 달 31일(화) B․C씨 실제 주소가 신고되어 있었던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 D씨가 해당 주택에 전입,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받고 근저당을 설정토록 도운 경우다. 이후 허위 전입신고자 A씨는 인접한 지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기존의 임차인을 다른 주택으로 허위 전입시킨 후 기존 거주지 건물에 소유자(임대인)가 전입, 근저당을 설정토록 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전입신고 시 모 지역에 있는 주택 세대주인 A씨만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고서상 문제가 없어 전입신고가 동주민센터에서 정상 수리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례를 두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 기존 거주지에서 전출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 전세보증금 반환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대차는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중 다른 주소로 전출하면 대항력이 사라지고,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례를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 악의적인 범죄 시도로 판단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으며 허위 전입된 임차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당 자치구에서 조치하고, 정부에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요청했다. 해당 자치구에서는 시내 25개 자치구를 비롯한 전국 시․군․구에 이번 사례와 함께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전달했으며, 허위로 전입신고된 임차인들의 주민등록주소를 기존의 주소지로 원복(주소변경 이력 삭제)했고,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전입신고 수리 시 신분 확인 방법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점에서 악의적인 범죄 시도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전입신고 시 신고자와 전입자 신분 확인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행정처리 연락을 받으실 경우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3-03-08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30만 원 지원한다

  [오픈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와 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경기도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계약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신청하는 경우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을 각 구청 시민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경기도의 검토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통장으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구 관계자는“본 사업은 경기도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많은 저소득층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IN
  • 전국

  2023-03-08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소통·공감·현장' 행정 강조

  [오픈뉴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신뢰받는 시정 발전을 위해 ‘소통’, ‘공감’, ‘현장’ 행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동환 시장은 8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먼저 “2023년도 미편성된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는 1차 추경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제272회 임시회가 14일간 개최될 예정”이라며 “사전에 시의원에게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으로 기관운영비ㆍ업무추진비 등 편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평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소통의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시의회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상호 신뢰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어 “지난달 통장을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과 국가통합하천 공모사업, 신청사 이전 문제 등 시정 현안을 설명해 드리려 했으나, 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으로 인해 추진 못했다”면서 “이에 각 동별로 소통간담회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작년 간담회에서 나왔던 건의사항에 대해 추진사항 및 검토결과를 설명하고, 통장뿐만 아니라 직능단체 회원 등 많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시정에 관한 칭찬과 질타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구청장과 실국소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소홀했던 민생 현장을 수시로 찾고 관계자를 비롯한 주민들과 함께 대화하는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펼쳐달라”고 지시했다. 시민 불편사항과 역점사항, 집단민원 등 실국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실국 내 TF팀을 꾸려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내부 보고 시스템이 정착되어 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과 민원에 대해 소신을 갖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라는 것. 이 시장은 덧붙여 “동장 역시 주민과 수시로 소통하고 동 현안과 건의사항 등을 경청하면서 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시청과 구청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작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양시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2위를 달성했다”며 “올해는 1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행정의 척도를 나타내는 측면도 있는 만큼 부서마다 평가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 달라”고 독려했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높빛 공직자’로 선정된 직원들을 격려했다. ‘높빛 공직자’는 매년 시정에 우수한 성과 창출 및 창의적인 생각과 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직자에게 수여하고 있다. 2022년도 총 32건이 접수되어 1차 외부전문가 심사와 2차 심사를 거쳐 최우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1건을 비롯해 우수 2건, 장려 3건이 선정됐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지난달 26일부터 8일간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도모하기 위해 독일 및 스페인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소회를 밝혔다. 이 시장에 따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이동통신박람회인 MWC 현지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와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 등 국내기관 인사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독일 도르트문트에서는 신약개발 선도기업인 리드 디스커버리 센터(LDC)를 방문해 고양시 바이오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전략 방안을 모색했으며, 노벨화학상 수상장인 로베르트 후버 박사 등 관계자들을 만나 고양시가 서울에 인접한 가장 큰 도시로 기업유치와 해외투자의 매력적인 도시임을 설명했다. 이어 세계 3위 규모인 독일 메쎄 프랑크푸르트 전시장을 방문해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후 고양시 마이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세계한인무역협회 관계자(지회장 이은주)들을 만나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협약을 이끌어 냈다.

  • 사회IN
  • 전국

  2023-03-08

• 국토교통부, 철도사고 및 철도안전법 위반 책임물어 “한국철도공사에 역대 최고 과징금 부과”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2년도 하반기에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통복터널 단전사고, 근무형태 변경, 시정조치 불이행 등 7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19.2억원, 서울교통공사에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월 26일 제1회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에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3월 7일 코레일 및 서울교통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한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코레일은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등 6건, ①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 무단변경(1.2억원), ②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22.12.30, 7.2억원) ③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22.7.13, 3.6억원) ④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22.9.30, 3.6억원) ⑤시정조치 명령(단락동선 설치) 불이행('22.12.23, 2.4억원) ⑥시정조치 명령(유지관리대장 관리 부적정) 불이행('23.1.23, 1.2억원) 서울교통공사는 근무형태 무단변경 1건,⑦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 무단변경(1.2억원) 이다. 이번 심의에서 총 7건에 대한 과징금을 의결했다. 철도안전법은 인적 또는 물적 피해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2022년도 하반기 철도안전법 위반 사례와 과징금을 부과한 사고별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 무단변경('22.12.23) '20년 8월부터 코레일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열차운행 또는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를 무단 변경하여, 철도안전법에 따라 1.2억원(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형태 변경은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다. ②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22.12.30) '22년 12월 30일(금) 17:03분경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하자보수에 사용된 탄소섬유가 전차선로에 접촉되어 전차선 단전 및 차량고장으로 약 56억원의 재산피해 및 189개 열차 지연 및 운행취소 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7.2억원(재산피해 20억원 이상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코레일은 통복터널 하자보수공사의 선로작업계획 승인 시 철도운행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낙하물에 대한 방지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사고로 철도안전법 위반이다. ③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22.7.13) '22년 7월 13일(수) 16:22분경 중앙선 중랑역 구내 작업원 3명이 하선 측 선로변 배수불량 확인 중 선로중앙으로 이동한 열차감시원이 열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3.6억원(1인 이상 사망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코레일은 열차감시원의 열차감시 의무위반 및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 ④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22.9.30) '22년 9월 30일(금) 10:13분경 일산선 정발산역 구내 승강장안전문 보수 작업 중 작업시행 승인 전 열차감시원이 비상문으로 임의진입하여 열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3.6억원(1인 이상 사망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코레일은 열차감시원의 열차감시 의무위반 및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 ⑤ 선로 내 작업 시 안전조치 미시행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22.12.23) '20년 9월 3일 코레일은 선로 내 작업 시 단락용 동선으로 궤도를 단락 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할 것을 시정명령 받았으나 '22년 12월 23일 민간합동점검 시까지도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여, 철도안전법에 따라 2.4억원(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코레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⑥ 전차선로 유지관리대장 관리 부적정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22.1.20) '20년 9월 3일 코레일은 전차선로 마모관리를 위하여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할 것을 시정명령 받았으나, '23년 1월 20일 민간합동점검 시까지도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여, 철도안전법에 따라 1.2억원(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코레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⑦ 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 무단변경('22.12.23) '14년 3월부터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열차운행 또는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로 무단 변경하여, 철도안전법에 따라 1.2억원(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서울교통공사의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형태 변경은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에 해당되며,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전제 조건이므로, 이 전제 조건이 항상 충족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IN
  • 전국

  2023-03-08

• 경기도 배달특급, 31일까지 13개사와 브랜드 할인행사 진행

  [오픈뉴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오는 31일까지 총 13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최대 1만 원을 추가 할인하는 등 3월 프랜차이즈 브랜드 제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가장 먼저 편의점 및 슈퍼마켓 브랜드 할인이 쏟아진다. 31일까지 GS25와 GS THE FRESH(슈퍼마켓), CU 제휴 할인을 통해 최대 5천 원의 할인을 제공한다. 3개 브랜드사 할인 모두 선착순 무제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특히 CU에서는 해당 이벤트 외에 10일부터 14일까지 2만 5,000원 이상 주문 시 1만 원을 추가 할인하는 화이트데이 기념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총 5개의 치킨 브랜드도 할인 행렬에 동참했다. 코리엔탈깻잎두마리치킨, 굽네치킨은 각각 14일과 15일까지 최대 4천 원을 할인하며 부어치킨·해두리치킨·땅땅치킨은 31일까지 기간 내 선착순 다운로드 쿠폰을 제공한다. 한식 브랜드 유가네닭갈비도 31일까지 할인에 나선다. 이밖에 파파존스, 청년피자, 피자헛과 빅스타피자 등 4개 피자 브랜드 할인도 소비자를 찾아온다. 파파존스와 청년피자는 14일까지 최대 6천 원 할인 이벤트를 펼치고, 피자헛과 빅스타피자는 31일까지 기간 내 선착순 할인쿠폰 무제한 발급 이벤트도 진행된다. 3월 배달특급 프랜차이즈 제휴 이벤트는 브랜드 별로 기간과 할인 금액 및 조건이 다른 만큼 이벤트별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하다.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 사회IN
  • 전국

  2023-03-08

• 국토교통부, 입찰담합 등 공동주택 합동점검 실시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해 3월부터 4월까지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22.10월)한 이후 작년 10월에 국토부·공정위·지자체가 첫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올해 두 번째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을 고려하여 10개 단지를 선정했다.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징후 항목 등을 점검하고,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평가 시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 평가자 추가,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이해관계인 입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과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100 → 50세대 이상),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잔액 확인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4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리비 중 잡수입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을 구분하지 않고 공개하고 있었으나, 이를 구분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투명한 관리비 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는 입주민들이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종의 주거비이므로, 공사비를 부풀려서 과도한 관리비를 입주민에게 전가시키는 비리는 시급히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관리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며, 앞으로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중요한 발주사업을 엄격히 감시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사회IN
  • 전국

  2023-03-07

• 김영록 전남도지사, “인구 위기, 인구영향평가 도입해야”

  [오픈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7일 “역대 최저 출산율에 따른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도정에 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와 비슷한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 정책회의를 통해 “인구 정책은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실국이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평균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불과하고, 전남지역도 0.97명으로 1명대가 무너졌다”며 “도정 모든 업무에서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해 사업계획과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인구영향평가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한우 가격 하락과 관련해선 유통 단계 개선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한우 유통단계를 줄이고 현대화함으로써 생산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도 비싸지 않게 구입하도록 해야 한다”며 “남도장터 등을 활용한 온라인 판매 및 직거래장터 등으로 소비 촉진에도 적극 나설 것”을 독려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도정 내부 평가와 분석 및 외부 홍보도 중요하지만, 관련 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도민 등 외부에서 잘 하는 일에 대해서도 호응을 해줘야 한다”며 “가령 최근 신안지역 주민들이 해상풍력 조성을 수용하고, 즉각적인 추진을 정부에 촉구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과 함께, 주민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도 차원의 의지를 보여주자”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일상회복 시대를 맞아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해외 선진지를 찾아가 체험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도민도 해외 현장 연수를 많이 다녀오도록 지원대책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3-03-07

• 파주시,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 마련…버스 신설·증차 등

  [오픈뉴스] 파주시가 운정 및 교하지구의 광역교통 대책 및 단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운정1·2·3지구와 교하지구를 집중관리지구와 일반관리지구로 각각 지정한 것과 관련, 파주시는 대광위 관계자와 여러 차례 업무협의를 진행해 운정신도시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 결과 파주 운정1·2·3지구 및 교하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이 편리하게 광역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및 수요응답형(DRT) 중심의 단기 보완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세부적으로 해당 지구에서 야당역(경의중앙선)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 2개 노선 증차(075번 2대, 076번 1대)를 통해 배차간격을 단축하는 등 이용객 편의를 제고하고, GTX-A 개통 후 운정역을 경유하도록 경로를 변경하고 추가 증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GTX-A 개통 시점에 맞춰 운정역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2개 노선(총 운행대수 14대)을 추가 신설해 해당 지구와 광역교통수단(운정신도시~운정역GTX~운정역 경의중앙선) 간의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세부 운행노선 및 운행대수는 향후 내부 검토(파주시) 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노선버스의 보완적 수단으로서 현재 주요 광역교통시설 간을 운행 중인 파주시 똑버스(DRT)도 현행 10대에서 15대로 확대해, 교통약자 등 대중교통 소외 계층 및 지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두터운 대중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교통취약(소외)지역에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도시형교통모델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국비 24억2천만원을 추가 확보해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상반기 업체 공개입찰을 통해 3개 지역(탄현, 산남, 상지석) 사업자 선정과 2개 지역(야당동, 출판 2단계) 증차를 추진, 당해 상반기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세대가 입주 예정인 운정3지구 별하람마을의 경우 와동교차로~벧엘교회교차로 사이 정류장을 추가 설치하고, 향후 해당 구간을 경유하는 직행좌석(G7426번, G7625번) 추가 정차를 통해 광역노선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에 발표된 광역교통대책으로 운정 및 교하지구 시민들의 광역교통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엔 단기 대책만으론 부족하다”며 “앞으로도 주요 철도 확충 및 도로 개통을 앞당기는 등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며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 사회IN
  • 전국

  2023-03-07

• 고양시, 소상공인 점포 시설개선비 최대 300만원 지원

  [오픈뉴스] 고양특례시가 물가상승 및 경기 불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시는 3월 24일까지 ‘2023년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고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 3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점포의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시설개선 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90%이며, 최대 지원 한도는 300만원이다. 구체적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분야는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상품배열 개선 △POS시스템 △환풍기 시설 교체이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월 24일까지 고양시청 소상공인지원과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정보공개-고양소식-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생력 제고를 위해 2018년부터 시설개선을 지원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328개 업체에 7억3천만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