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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청주동물원 방문... "동물복지와 동물 존중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오픈뉴스] 김건희 여사는 10월 5일 오후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청주동물원을 방문해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활동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지난 4월에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를 방문해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재활 현황을 둘러본 바 있으며, 몇 달 전 제대로 먹지 못해 일명 ‘갈비 사자’라는 별칭을 얻게 된 숫사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바 있다.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김 여사는 반려동물뿐 아니라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 청주동물원은 최근 ‘갈비 사자’를 데려와 ‘바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 사육시설을 개선하고,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버려진 동물의 보호·치유에 애쓰는 등 동물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김 여사는 동물복지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청주동물원의 활동 현황을 청취하는 한편,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노력 중인 수의사, 동물복지사 등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동물 존중을 위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바람이’ 사례를 비롯해 청주동물원의 모범적인 모델이 더욱 널리 확산되기 바란다.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동물원·수족관 허가제와 야생동물 전시금지 등 동물복지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국정과제 일환으로 개정된 동 법률은 동물원과 수족관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보유동물에게 고통·공포·스트레스를 가하거나 동물원 소재지 외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등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어 김 여사는 청주동물원 곳곳에서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여사는 최근 청주동물원으로 옮긴 바람이가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하다. 기적을 이룬 것 같다”고 했으며, 먹이주기를 통해 바람이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는 과정에도 참여했다. 또, 산양 사육장을 찾아 천연 재료로 제작된 행동풍부화 놀이기구를 히말라야 타알(산양의 일종)에게 던져주고, 웅담 농가의 철창 속에서 고통받다 구조된 사육 곰의 먹이활동과 도심에서 구조된 붉은여우의 적응 훈련을 참관했다. 시설을 둘러본 김 여사는 “청주동물원이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다시 강조하고, “특히 이곳을 찾는 아이들이 청주동물원의 노력의 결과를 보고 느끼며 동물복지와 동물 존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청주동물원을 찾은 시민들은 김 여사와 반갑게 인사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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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8

• 오세훈 시장 "서울동행버스에 '기후동행카드' 이용할 수 있어"

  [오픈뉴스] 내년 1월부터 서울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인 ‘기후동행카드’를 수도권~서울을 출근하는 주민을 위해 서울시가 운행 중인 ‘서울동행버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서울동행버스’ 추가 노선 운행을 준비 중인 은평공영차고지를 방문해 “서울동행버스에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그렇게 되면 수도권 주민도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누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강조하며 “아울러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을 시작하는 내년 초부터 ‘광역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경기도․인천시와의 협의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동행버스 중 서울 간선버스인 ▴서울02(김포 풍무) ▴서울04(고양 원흥) ▴서울05(양주 옥정신도시) 노선에서 내년 1월 도입되는 ‘기후동행카드’를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그 밖의 서울동행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9월 26일 첫 협의를 시작한 경기도․인천시와의 ‘기후동행카드 확대를 위한 공동 협의체’를 통해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를 공유하고, 기후동행카드 상호 이용이 가능하도록 실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수도권 주민의 출근길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서울동행버스’ 시범 노선(화성 동탄․김포 풍무) 운행을 시작한 이후로 추가 수요를 발굴 오는 11월부터 기존 2개 노선→ 6개 노선으로 확대한다. 시는 ▴파주시 운정지구 ▴고양시 원흥지구 ▴양주시 옥정신도시 ▴광주시 능평동, 4개 지역에 ‘서울동행버스’ 추가 투입을 위해 경기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며 11월 중으로 운행시간․정류소 등 세부 운행계획을 확정하고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추가 노선 발굴을 위해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이용수요가 많은 지역을 포함하되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권역별로 균형 있게 운행되도록 했다. 서울시가 8월 21일부터 2개 시범 노선(화성 동탄․김포 풍무) 운행을 시작한 ‘서울동행버스’는 9월 22일까지 1달 동안 총 5,341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선별로 살펴보면 화성 동탄~강남역을 오가는 ‘서울01번’은 일평균 32명, 김포 풍무~김포공항역 ‘서울02번’은 일평균 182명이 이용했다. 두 노선 모두 운행 첫날 대비 한 달째 되는 날 이용객 수가 ‘2배 이상’ 늘었으며 이후에도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서울01번’은 광역버스 3대가 하루 3회 운행 중으로, 첫 번째 정류장인 ‘한신더휴’에서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고 있다. 간선버스 6대가 하루 12회 운행되는 ‘서울02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접한 ‘풍무푸르지오․풍무센트럴푸르지오’ 정류장에서 가장 많은 이용객이 승차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경기도 및 각 기초지자체와의 협의 및 의견 반영을 통해 ‘서울동행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교통 혼잡상황, 탑승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창의적인 노선을 제시,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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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8

• 병무청, 온라인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처벌 강화한다

  [오픈뉴스] 병무청은 온라인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정보통신망법'제2조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후 6개월이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뇌전증을 위장한 병역면탈자, 공범 및 병역면탈 브로커 등 130명을 기소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병역면탈 브로커가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병역상담을 가장한 글을 올리고 병무 상담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를 상대로 병역면탈을 교사한 사건이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 행위를 하도록 수법을 게시·유통하는 사람은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단속하거나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처벌 규정 신설로 병역면탈 조장 정보의 게시·유통에 대한 단속은 물론 사이버를 통한 병역면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속임수를 쓴 경우 와 대리수검자에 대한 수사로 한정되어 있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를 앞으로는 병역기피 목적의 도망·행불자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에 대하여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추진 중에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행위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저해하고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일로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면서, “이번 병역법 개정으로 사이버 공간을 통한 병역면탈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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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8

• ‘과기정통부,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현장체감형 지원방안 마련에 시동걸다’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성경 제1차관 주재로 10월 6일 오전 9시 30분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4~’28)' 수립 과정의 일환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창의적 역량과 잠재가치가 발현되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남녀 과학기술인이 다양성과 공정한 기회에 기반하여 균형있게 국가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구현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과학기술계 종사자·전문가로부터 연구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여성과학기술인들의 활동여건에 대해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석자들과 함께 여성과학기술인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했다. 송영애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팀장은 여성과학기술인담당관으로 일하면서 보고 들었던 일화들을 소개하며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해주었고, 김연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사는 경력단절 후 경력복귀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게 되기까지의 고충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참석자들은 결혼과 출산, 육아를 경험하며 느꼈던 현실적인 어려움, 경력단절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에 느꼈던 고충, 공공·민간 기업의 인사관련 담당자로서 느끼는 현장의 인식 변화 등을 생생히 공유하며, 여성 과학기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긴급한 상황에서도 돌봄을 지속할 수 있는 지원제도 강화,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및 불이익 방지, 젊은 세대들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하는 제도 변화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성경 차관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은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별의 차이 없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며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여성 과학기술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소중한 경험을 포기하지 않고 신나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두 차례 정책포럼(11월, 12월)을 더 가질 예정이며, 여성인재 활용 활성화, 여성과기인재유입·양성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한다. 포럼에서 제안된 정책 과제는 다각도로 검토한 후,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4~’28)'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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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8

• GH, 경기북부 혁신거점으로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오픈뉴스] 경기도,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도 양주 테크노밸리를 경기북부의 신성장동력이자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GH는 4일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양주 테크노밸리 혁신거점 조성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과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함께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면적 약 21만m²에 경기북부 첨단제조기반 플랫폼 등 신성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민선8기 역점사업으로, 경기도·양주시·GH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사업비 약 1,10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양주 테크노밸리의 경기북부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신산업 발굴 및 앵커기업 유치전략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변화된 환경에서의 역할 △비전·개발 컨셉 설정 △타당성 검토 및 마케팅 방안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다뤘다. 오완석 GH 균형발전본부장 주재로 오세현 경기도 도시정책과장, 김도웅 양주시 균형발전국장, 이영주 경기도 도의원(양주1)이 참석한 가운데 ▲단국대학교 김현수 교수(도시계획)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산업경제) ▲㈜기술과가치 임윤철 대표(기술혁신)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전문가 자문 의견을 종합해 양주 테크노밸리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의 혁신거점이자 청년과 기업의 기회공간으로 조성하여 경기북부 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5일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열고 경기북부 미래변화상을 담은 맞춤형 발전계획을 발표했는데, 경기북부의 중심이자 미래 성장동력인 양주 테크노밸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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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8

• 경남도, 방산업계 숙원 해결…방위사업법 개정안 통과

  [오픈뉴스] 경상남도는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을 위해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폭넓게 반영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방위사업법은 대규모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하는 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방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지난 2020년부터 방위산업계에서 별도 방위사업계약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3년 만에 성과를 이루어낸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방위사업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을 건의했다. 또한 올해 1월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의 경남도 방문 시, ‘방위사업계약법’의 조속한 제정을 재차 요청했고 경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도 밝혔다. 그간 별도 계약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정부 부처 내 이견이 있었지만, 부처 합의를 거쳐 기존 방위사업법 내에 방위산업 계약 규정 개선을 담기로 했다. 경남도는 정부에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 방산 계약 규정 개선을 강력히 건의함과 동시에 합의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도내 국회의원인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에게 직접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에는 지체상금 감면 등 그간 방산업계에서 요청했던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례가 충분히 반영되어, 첨단무기체계 기술력 확보에 있어 걸림돌이었던 부분이 크게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본격 실행과 함께 하위법령이 순차적으로 개정되면,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4대 방산수출국 도약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은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은 방위사업청과 경남도가 함께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이자, 지역 국회의원 및 방산기업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 낸 성과이다”며 “경남도에서는 방위산업이 미래 국가전략사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등 방산업계의 건의사항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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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8

• 경기도, 신용회복위원회와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업무협약

  [오픈뉴스] 경기도민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채무조정이나 금융상담을 받을 때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로 확인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 연계 등 신속한 복지 지원이 이뤄진다. 경기도와 신용회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도는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에 제보된 어려운 이웃이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긴급복지를 비롯한 기존 복지제도에 해당하면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기존 복지제도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시 민간 후원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도는 ‘수원 세모녀 사건’ 재발 방지와 위기 도민 복지권 보장을 위해 현재 민관협력으로 ▲불교·천주교·기독교, 홍보물 게시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제보 교육 ▲경기도약사회, 도내 약국에 홍보물 스티커 제작·배포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대상 홍보물 배포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 배너, 회원대상 전단지 및 카카오톡 홍보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공지 사항 등록, 학부모에게 앱으로 홍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장기 요양 등급판정 조사 때 발굴·제보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경기북부본부, 전기 검침 시 발굴·제보 ▲사회복지 기관·단체, 사회복지업무 수행 중 발굴·제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경기도에서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나 공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웃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위기 이웃을 발견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 경기도콜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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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부산시, 전국 최초 BRT 정류장 스마트 버스정보안내 구축·운영

  [오픈뉴스] 부산시는 버스 이용객이 집중되는 BRT 정류장 4곳의 승객 대기시설에 스마트 버스정보안내기를 전국 최초로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버스정보안내기'는 BRT 구간 정류장의 승객 대기시설 유리 벽면에 엘이디(LED) 형태로 설치된다. 이를 통해 초정밀 버스 위치정보, 버스 노선별 경유 정류장, 도착예정시간 등을 효율적으로 표출할 예정이다. 설치 대상지는 해운대역에 4곳, 자갈치역에 6곳, 부산역에 6곳, 부산시청역에 4곳 등 총 20곳의 승객 대기시설이다. 현재 해운대역에 승객 대기시설에 구축해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10월 중에 순차적으로 다른 곳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안내기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정류장 대기 시설을 제공해 정류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시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스마트 버스정보안내기의 특징은 표출되는 정보에 대한 수정이 발생하면 수정된 정보를 기존 지면을 통한 정보 제공방식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정류장 대기 시설을 깨끗하고 고급스럽게 관리할 수 있다. 정임수 부산시 교통국장은 “스마트 버스정보안내기 구축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과 시민 만족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추후 시민 반응과 이용 효과를 확인해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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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응원을 위해 세계 골프 전설들 부산에 모인다

  [오픈뉴스] 부산시는 오는 10월 7일 부산 스톤게이트CC에서 '2023 Maum 박세리 월드매치'가 열린다고 밝혔다. '2023 Maum 박세리 월드매치'는 재단법인 박세리희망재단에서 주최하는 골프대회 행사로, LPGA 국내외 레전드 선수와 KLPGA 스타 선수, 그 밖에도 유명 스포츠 스타와 예술가가 한자리에 모여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LPGA 레전드인 박세리, 아니카 소렌스탐, 캐리 웹, 미셸 위 K-골프 레전드인 최나연, 김하늘, 박지은, 스포츠 스타인 테니스의 이형택, 수영의 박태환, K리그의 전설 이동국,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진종오, 영원한 탁구여제 현정화 등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다. 경기는 2인 1조의 팀 경기(포썸플레이)로 진행되며, JTBC GOLF 방송을 통해 중계된다. 또한, 이번 대회에는 동양화가 정해윤과 '붉은산수' 작가 이세현 등이 대회에 참가해 스포츠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에서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오는 11월 2030세계박람회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이번 대회가 부산에서 개최되는 만큼 대회 참가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부산 유치를 응원할 예정이다. 대회를 통해 조성되는 수익금은 우승팀 선수들의 이름으로 스포츠, 문화, 예술 공존의 가치를 위한 기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대회가 세계적인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참가하는 행사인 만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앞둔 시점에서 전 세계의 많은 골프 팬, 스포츠 팬들에게 부산을 알릴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8월 29일 바즈인터내셔널(BAZ International) 박세리 공동대표와 만남의 시간을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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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경기도 특사경, 페인트 등 도료 제조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오픈뉴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올해 경기도에서는 화성시와 양주시에 위치한 도료제조사에서 위험물 취급 부주의 등으로 화재가 발생해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4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페인트 공장은 인화성이 높은 물질들이 많아 저장 및 취급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화재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도료제조사의 위험물관리 상태를 확인 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엄중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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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