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N
Home >  사회IN  >  전국

실시간뉴스

실시간 전국 기사

  • 이동환 고양시장 “시의회 예산삭감, 비상식적…재의요구하겠다”
    [오픈뉴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의회 2023년 본예산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5일 고양특례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0일 제270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시의회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의결이며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이어 “주요사업 예산이 필요성이나 합리성과 관계없이, 시장의 핵심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삭감됐다”고 말했다. 그 예로 서울시 기피시설로 피해를 참아온 고양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시 경계 현황조사’예산 3821만원,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비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근간이 될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4억원,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전략산업 유치를 추진할 ‘바이오 콘텐츠 전략적 투자유치 지원’2억원,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2억7300만원,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 2억원 등을 꼽았다. 이 밖에도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계획 수립용역 6000만원 ▲로봇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2200만원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9억원 ▲고양시민복지재단설립 계획수립 용역 2200만원 ▲고양박물관 설립타당성 조사용역 2억원 ▲한옥마을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1억원 등 이 시장의 공약관련 사업예산이 삭감됐다. 또한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는 90% 일괄 삭감하고 의회업무추진비와 의원들의 국외 연수 출장비는 전액 편성하는 등 시의회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적우위를 앞세워 시장과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회의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예산심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의거해 집행하는 예산이다.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이며 공공 업무운영을 위한 필수예산이다. 이재민과 불우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사회약자를 돕기도 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위한 활동, 일산테크노밸리 투자유치, 지역경제활성화 등 폭넓게 공공 업무 운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고양시의회는 이번 예산심사에서 사업 총 308건에서 110억 2958만원을 삭감했다. 그 중 공무원 업무추진비 208건 13억2633만원을 삭감했다. 반면 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2억3405만원, 의원 국외연수 출장비 3억2천만원은 삭감없이 전액편성했다. 시는 예결위 의결을 앞두고 민주당 측이 증액 요구한 주민자치회 운영지원비 등 18건 중 일부를 수용하는 대신, 삭감예산 중 공약 이행과 민생에 직결되는 일부 사업을 반영하는 쪽으로 시의회와 논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이를 전면 거부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역점사업 및 업무추진비 예산 대부분을 삭감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결위원장은 “막무가내식 예산삭감에는 동참할 수 없고, 이번 사태의 책임은 민주당의 폭력적인 행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20일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이후 민주당 측 주도로 새로운 예결위원장을 선임해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동환 시장은 “의회의 일방통행식 예산삭감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긴급·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예산 편성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전국 최초로 추경편성을 상시화하겠다”고 전했다. 재의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회IN
    • 전국
    2023-01-25
  • 서울시, 신임 119구조견 `구구` 현장 본격 투입
    [오픈뉴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재난현장을 누빌 새로운 119구조견 ‘구구’를 119특수구조단에 배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라고 25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신임 119구조견은 2015년 12월 도입되어 인명구조현장에서 임무를 완수하고 지난해 은퇴한 선임 119구조견 ‘비호’의 빈자리를 메운다. 이번에 119특수구조단의 새 식구로 들어온 ‘구구’(라브라도리트리버, ’20.2.10.생)는 119구조견 전문훈련과정을 수료했으며 국가공인 복합임무(산악+재난) 1급 자격을 취득했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실시된 전문훈련과정을 통해 산악수색 실습, 재난붕괴수색 실습 등 재난현장 인명 검색에 필수적인 기술을 익혔다. 신임 구조견과 함께할 핸들러(구조대원) 1명도 전문훈련과정에 참가하여 친화 교육을 받았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신임 119구조견은 구조대원이 진입할 수 없는 붕괴매몰 현장, 주·야간 산악사고 현장에 투입되어 인명탐색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은 ‘구구’를 포함한 ‘태양’, ‘태주’ 등 총 3마리의 119구조견을 보유·운용하고 있다. 최근 3년간 119구조견은 각종 재난현장에 221건을 출동하여 64명의 구조대상자를 발견 및 구조했다. 이중 산악사고 구조출동이 185건으로 전체 출동건의 83.7%를 차지했다. 주요 구조 활동으로는 종로구 낙원상가 건물 붕괴사고(’17.01.), 성북구 공사장 붕괴사고(’21.05.), 양주시 OO산업사업소 붕괴현장(’22.01.) 등 각종 대형 재난 현장에 투입돼 인명구조 활동에 기여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지금까지 119구조견은 구조대의 일원으로서 각종 재난현장에 투입, 위기에 처한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기여해 왔다”며 “새 식구가 된 ‘구구’ 또한 앞으로 재난현장에서 큰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IN
    • 전국
    2023-01-25
  • 배우 서이숙, 고향사랑e음 통해 연천군에 500만원 기부
    [오픈뉴스] 연천군 출신 배우 서이숙씨가 19일에 고향사랑기부제 최고 기부금액인 500만원을 연천군에 쾌척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시군(광역, 기초)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해당 시군의 주민복리증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서이숙 배우님은 어떠한 기부 행사도 없이 온라인(고향사랑e음)을 통해 조용히 기부를 하셨다.”며 “연천을 기억해주시고 지금까지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서이숙 배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부금은 연천군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배우 서이숙씨는 안정적인 연기로 많은 작품을 통해 사랑받고 있으며, 2020년 ‘제30회 이해랑 연극상’을 수상한 상금으로 연천의 모교에도 기부하는 등 연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 사회IN
    • 전국
    2023-01-20
  • 포천시, 전국최초 비회원제 골프장 유사회원모집 행정소송 최종 승소
    [오픈뉴스] 포천시가 전국 최초로 비회원제(舊 대중제) 골프장 유사회원 모집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본 사건은 우선주를 통해 회원제골프장과 유사하게 영업한 화현면 소재 B골프장에 대하여 지난 2020년 9월 포천시가 체육시설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하며 시작됐다. 골프장 주주들(원고)이 포천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취소’소송에서 2021년 12월, 2022년 9월까지 1․2심 판결에서 포천시가 모두 승소했으며,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22년 10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상고인(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최종 포천시의 손을 들어줬다.(종국결과: 2023. 1. 12. 심리불속행기각)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그간 관행화 된 비회원제골프장 유사회원 모집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다. 향후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이며, 더 나아가 이와 유사한 다툼을 예방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3-01-19
  • 이민근 안산시장,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상권 활성화 주력"
    [오픈뉴스] 안산시는 지난 18일 새해를 맞아 이민근 시장 주재로 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정동관)와 상권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산시청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이민근 시장과 관계 공무원, 정동관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물가안정,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동관 회장 및 임원들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에서 다양한 지원대책을 펼쳐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민근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전담 조직을 조속히 설립하고,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도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IN
    • 전국
    2023-01-19
  • 파주시 문산읍, 설맞이 ''행복나눔' 기부 릴레이 이어져
    [오픈뉴스] 파주시 문산읍에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익명의 문산읍 주민, 문산농촌지도자회, 영구건설에서 문산행복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각각 기부했다. 17일에는 문산읍 새마을부녀회에서 홀몸 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소외계층을 위문했다. 이날 북파주농협에서 후원받은 쌀 30포를 함께 전달해 명절의 온기를 더했다. 18일에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로부터 홀몸 어르신, 아동을 위한 이불 20세트를 기탁 받아 추운 겨울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전달될 예정이다. 안승면 문산읍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기부를 이어오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3-01-19
  • 파주시, 운정보건지소 운정보건소로 승격 운영
    [오픈뉴스] 2023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파주시 운정보건지소가 파주시 운정보건소로 승격됐다.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소는 시·군·구에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지만,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은 보건의료서비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11월 조례 개정을 거쳐 경기도 시·군 중 남양주시, 화성시, 평택시에 이에 4번째로 자치구가 없는 보건소를 추가 설치했다. 이번 승격으로 운정보건소는 치매관리팀, 모자보건팀을 신설했으며, 치매의 조기 발견과 전문화된 관리, 임산부 원스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정보건소는 올 상반기 준공 예정된 신축보건소로 이전할 예정이며, 신축되는 운정보건소는 파주시 와동동 1387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 8,895㎡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어진다. 민원실, 진료실, 헬스케어센터 이외에 임산부힐링센터, 구강보건실을 추가 설치해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미숙 파주보건소장은 “이번 보건소 승격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축 보건소 이전 또한 면밀히 준비해 시민중심 더 큰 파주라는 시정 비전에 걸맞은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3-01-19
  • 김경일 파주시장, '외식업인 이동시장실' 첫 발
    [오픈뉴스] 김경일 파주시장은 계묘년 새해 첫 현장 소통 행보로 17일 파주 맛고을에서 ‘외식업인 이동시장실’을 열어 쇠퇴하고 있는 상권의 부활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파주시 이동시장실은 지난해 17개 읍면동을 방문해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답변하는 ‘화목한 이동시장실’ 운영에 이어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참석 대상을 확대·발전시켜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파주 맛고을에서 열린 첫 외식업인 이동시장실은 눈이 오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많은 외식업인들이 참여했다. 파주맛고을 상인회는 맞춤형 관광 콘텐츠 개발, 문화·예술거리 조성, 교통 불편 등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으며, 김 시장은 외식업인들이 겪는 어려움 등을 청취하고 격려하며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시장은 “고물가와 인력난 등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외식업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외식업인 이동시장실을 시작으로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 검토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3-01-19
  • 대전시, 지난해 지방세 징수 역대 최대... 2조 6,355억 원
    [오픈뉴스] 대전시는 부동산거래량 감소 등 어려운 세수 여건에도 2022년 지방세 수입으로 전년 대비 1,244억 원이 늘어난 2조 6,355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세 징수액 중 시세는 2조 1,741억 원, 구세는 4,614억 원이며, 2021년 지방세 수입 2조5,111억 원 대비 5% 증가했다. 주요 세목별 지방세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소비세 6,836억 원, 취득세 5,710억 원, 지방소득세 4,769억 원, 재산세 2,960억 원, 자동차세 2,017억 원 순으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경기 위축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소비 ․ 수입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 및 전년도 기업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소득 증가 등을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힘든 상황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세하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징수된 세금은 시민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3-01-19
  • 울산교육청, 임신 교직원 근무 편의용품 지원 대상 확대
    [오픈뉴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임부복, 전자파 차단 앞치마 등 임신 교직원 근무 편의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6개월 이상 계약제 직원까지 확대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임신 중인 교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제공해 출생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1인당 20만 원 이내 편의용품 구입비를 해마다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임신 교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가급적 임신 초기(2~5개월)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전 학교와 기관에 안내했다. 편의용품 지원을 희망하는 교직원은 신청서와 임신 8주 이상의 임신 진단서나 확인서 등을 소속 학교나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지만 12월에는 13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임신 편의용품을 지원받은 교직원은 158명이며, 지원금액은 3,160만 원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임신 교직원 편의용품 구입비 지원 외에도 첫째 자녀 출생 교직원에게 100만 원을 확대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출생 친화적 근무환경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 사회IN
    • 전국
    2023-01-1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