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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3명 출국금지 추진
    [오픈뉴스] 충북도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3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28억원에 달한다.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를 집중 조사하여 출국금지 대상자를 선정했다. 올해부터 출국금지 요청기준이 도내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전국 합산 체납액 기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출국금지 인원은 ▲2019년 8명 ▲2020년 8명 ▲2022년 2명 ▲2023년 3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시군별 출국금지 요청 인원은 청주시 14명, 충주시 5명, 괴산군 3명, 증평군‧진천군‧음성군‧단양군 각 2명, 제천시‧보은군‧영동군 각 1명 순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서 최종 대상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출국이 금지되며, 계속해서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 11월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86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했고, 명단공개자의 수입물품(입국시 휴대품, 특송품, 일반 수입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한 바 있다. 충북도 이정노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와 가택수색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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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국민권익위,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4명 적발… ‘해임·고발’ 요구
    [오픈뉴스]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12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5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 해제 조치를 강구(재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 요구)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6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6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중앙부처인 ○○부 시설직 공무원이던 ㄱ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인 ◇◇구 건설과장으로 재직했던 ㄴ씨는 2021년 10월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당연퇴직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 특허사용 협약서 등을 제출한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직유관단체인 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ㄷ씨는 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으로 2020년 8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의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과제를 관리·평가하는 업체에 취업해 월 436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사에서 과장으로 재직했던 ㄹ씨는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2022년 9월 해임된 후 부패행위 관련 기관인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취업해 월 532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을 강화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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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국무조정실,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응답자 4명 중 1명(25.7%)이 갑질을 경험
    [오픈뉴스] 국무조정실은 최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 내 갑질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시행의 일환으로, 정책의 보완 및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갑질 심각성 인식 수준, 피해 경험 유·무, 정책 인지도 등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다. 갑질 심각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9.4%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최근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56.4%가 ‘그렇다’라고 답해,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갑질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4명 중 1명(25.7%)이 ‘최근 1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했다’라고 답했으며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당한 갑질은 어떤 관계에서 발생했느냐’는 질문에는 ‘직장 내 상급자-하급자 관계’(36.1%), ‘본사-협력업체 관계’(19.7%), ‘서비스업 이용자-종사자 관계’(14.7%), ‘공공기관-민원인 관계’(14.5%) 등의 순으로 답했다. ‘당한 갑질은 어떤 형태였는지’에 대해서는 ‘부당한 업무지시’(43.4%), ‘폭행·폭언 등 비인격적 행위’(32.7%),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27.6%), ‘사적용무 지시’(21.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최근 논란이 된 갑질 중 본인 또는 주변인 중 경험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학부모 갑질’(20.8%), ’원청업체 갑질‘(15.2%), ’가맹본부의 대리점 대상 갑질‘(11.6%),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점 대상 갑질‘(10.2%) 등 다양한 유형의 경험이 고르게 분포됐다. 갑질 신고 용이성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87.4%가 ‘갑질이 발생 했을때 신고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신고자 보호대책 강화’(12.6%), ‘신고자 익명보장 철저’(11.8%), ‘신고에 따른 불이익 해소’(6.4%) 등 피해자 중심의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갑질 근절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49.8%)이 알고 있었으며,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갑질에 대한 처벌강화(30.8%)’, ‘제보자·피해자에 대한 보호강화(26.1%), 관련 법·제도 개선(16.4%), 갑질근절 캠페인 및 홍보강화(9%), 갑질 신고절차 등 개선(8.9%) 등을 제시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정부가 우리 사회 내 갑질 근절을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상당수 국민들은 직·간접적으로 갑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 평가하면서 “갑질은 피해자 개인에게 심적 고통을 안겨주고 직장 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단체 나아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의 유지·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장애 요인이라는 점에서 갑질 근절 노력은 결코 소홀히 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갑질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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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고양특례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오픈뉴스] 고양특례시는 지난 15일 제279회 고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양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는 29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바이오산업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관내 6개 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바이오 관련 협회, 기업 및 대학, 연구소를 방문하여 홍보 및 제안,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듯 유치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시는 올해 말 사업 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동환 시장은 “조례 제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기반시설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협력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고양시정연구원을 통해 2024년 상반기에 ‘고양시 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바이오산업 육성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중․장기 전략과 실행계획 마련, 공유기반시설 신규 구축, 창업․기업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계획 수립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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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서울시, 고척동 253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오픈뉴스] 서울시가 ‘고척동 253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시는 이 지역 일대가 가진 다양한 교육・문화・자연 자원을 활용하고,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여러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계획을 마련했다. 대상지는 반경 1㎞ 내 10여개의 초・중・고와 고척근린공원이 가깝게 위치해 있고 신구로선 개통이 예정돼 지역 잠재력이 높은 지역임에도,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채 열악한 주거지로 남아있었다. 대상지는 고척근린공원, 매봉산, 안양천 등 풍부한 자연자원과 학교, 고척도서관 등 교육자원이 풍부한 지역임에도, 급경사지와 좁은 길로 인한 통행의 어려움, 세곡초등학교 일조권 확보 문제 등으로 개발이 어려웠다. 이번 고척동 253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 지역 일대는 자연과 어우러지고 아이 키우기 좋은 ‘친환경 초품아 주거단지’ (63,236㎡, 29층 내외, 약 1,450세대 규모)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고척동 253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의 3가지 계획원칙은 ①지역자원 및 주변 개발사업을 연계하는 생활가로 조성으로 지역 활력 도모 ②지형을 극복하는 맞춤형 생활공간 조성으로 단지 가치 향상 ③고척근린공원과 조화로운 열린 경관 및 보행녹지체계 조성이다. 첫째, 세곡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입지 특성을 감안해 고척로33길변에 선형의 녹지를 계획해 안전한 등굣길로 정비하고, 고척로변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중심 공간인 고척근린시장과 연계한 생활가로를 조성해 지역의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척로33길 선형 녹지를 따라 도서관, 방과 후 교실 등 개방형 주민공동이용 시설을 배치하는 등 교육 특화 가로를 조성하고 고척로변에는 연도형상가와 6~10m의 보도를 조성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특히, 이 지역 일대 다수의 개발사업과의 통합적 교통체계 마련을 위해 고척로33길의 장・단기 도로 확폭 계획을 마련하고,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 경계부 비정형 획지에 대한 대토 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다. 고척로33길은 현재 보차가 혼용된 일방통행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모아타운 등 대상지 일대 개발수요에 대응해 양방통행이 가능토록 장・단기 도로 확폭 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밖에 교육청 협의를 통해 세곡초등학교 경계부의 비정형 토지를 정형화해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단지 진입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근린공원 연접부 대토계획을 수립했다. 둘째, 고척근린공원으로 점차 높아지는 급경사(지형 단차 26m)로 인해 발생하는 데크 하부에 맞춤형 주민 공동 이용시설 등을 배치했다.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지 내 산책길과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함으로써 지형의 악조건을 장점으로 활용해 단지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구상이다. 가파른 경사로 인해 발생하는 데크 하부에는 계단형 휴게공간, 데크 주차장, 주민 체육시설, 시니어클럽, 동호회실 등 주민편의 공간이 조성되고, 단차를 활용한 외부 마당을 통해 주민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셋째, 고척근린공원과 어우러지는 열린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현재 1종・2종 7층 주거지역을 2종 주거지역 29층 내외로 높이를 완화하고, 공원으로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와 통경축을 통해 공원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세곡초등학교와 맞닿아있는 주거동은 10층 내외로 구성함으로써 일조권 등에 영향이 없도록 했다. 한편, 대상지 동측에 면한 고척근린공원(10만㎡)은 고척동 주민들의 휴식과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권 공원으로, 공원 주변으로 탑상형 고층 주동을 배치해 통경축을 확보했다. 동~서간 공공보행통로는 세곡초등학교에서 고척도서관(고척근린공원)까지 연결, 단지 내 보행로를 일반 시민에게 개방해 지역과 단지가 경계 없이 어우러지도록 보행녹지 체계를 구성했다. 시는 고척동 253번지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 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고척동 신속통합기획이 그간 개발의 제약요소로 여겨졌던 공원, 급경사지, 학교 등을 지역자원으로 활용한 좋은 사례”라며, “개발에서 소외됐던 고척동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다양한 정비사업을 통해 더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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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국토교통부, 올해 가장 안전한 자동차는?
    [오픈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사장 권용복)은 ’23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0개 평가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분야 등 총 3개 분야의 21개 세부 평가에 대한 결과를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을 통해 수시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평가차종 중 전기자동차의 비중을 점차 늘려왔으며,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대국민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현대 그랜저와 제네시스 GV60을 평가 차종에 포함했다. ’23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종합 결과는 다음과 같다. 10개 평가 차종 중 BMW i5, 벤츠 C300, 기아 EV9, 제네시스 GV60, 현대 코나EV, 현대 그랜저 등 6개 차종이 3개 평가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1등급을 획득했다. 4개 차종 중 아우디 Q4이트론, 폭스바겐 ID.4, 쉐보레 트랙스 등 3개 차종은 사고예방 안전성 분야 점수가 2등급에 해당되어 종합등급 2등급을, 토요타RAV4는 사고예방 안전성 분야 점수가 3등급에 해당되어 종합등급 3등급을 획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3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자동차 안전도 강화를 위해 정책방향과 연구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한 자동차에 대해 시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격려사를 통해 “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안전도평가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면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발맞추어 자동차안전도평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니, 안전한 자동차 개발을 위한 제작사의 노력도 당부드린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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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방첩사, 북한 찬양 및 군사상 기밀 유출 혐의 해군병사 기소
    [오픈뉴스] 국군방첩사령부는 북한 김일성 일가 및 주체사상을 찬양 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 후 병영내에서 유포한 해군 A병장(’22.5월 입대)을 국가보안법(찬양ㆍ고무 등) 및 군형법(군사기밀 누설) 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지난 4월 6일 해군검찰단에 송치했다. 이에, 해군검찰단은 A병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 및 세부 내용,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12월 19일 기소했다. 방첩사는 지난 ’22년 4월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자에게 포섭되어 금전을 대가로 군 전장망 KJCCS 해킹 시도를 조력하고 작전계획 등 군사기밀을 유출(’22.1월)한 현역대위를 검거한 바 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병영생활관에 북한 찬양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동료 장병들에게 북한체제 선전 동영상을 보여준 해군병사(’21.7월 입대)를 기소하는 등 유사 사례를 지속 적발하여 엄중 처리해왔다. 이번 건의 경우 방첩사 수사 결과, A병장은 ’22년 5월 해군에 입대하여 ○함대사령부 승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휴가기간인 ’22년 11월경 자가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인터넷 사이트 등의 게시물을 인용하여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이를 동료 장병들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영내에 무단 반입했다. 이후 ’22.12월경 영내 군 복지회관 화장실에 해당 이적표현물을 유포한 뒤, 잔여 이적표현물은 관물대에 보관했으나 방첩사의 압수수색으로 추가 유포는 차단됐다. 또한, A병장은 해상작전 중에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소속함정의 위치를 미상 중국인에게 유출하기도 했다. 우리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ㆍ이적 행위가 지속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 후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하여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에 진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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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병무청장, 동해 수호 ‘해군 1함대’ 방문․장병 격려
    [오픈뉴스] 병무청은 19일 울릉도·독도 등 동해 해역 수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군 1함대’를 방문하여 국민이 작성한 ‘병역이행 응원 글’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군 1함대 방문 및 격려는 지난 9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한 '국민이 응원합니다! 병역이행 응원 글 보내기' 행사를 통해 국민이 보내주신 ‘응원 글’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 중인 장병에게 전달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배우 최수종․정보석, 가수 하이라이트 등 유명인사도 ‘병역이행 응원 글’ 작성에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해군 1함대 사령부에서 ‘병역이행 응원 글’ 전달식과 환담을 한 병무청장은 이후 해군 1함대 사령부 예하 부대를 직접 찾아 장병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직접 나누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행사에 참여한 승조원 안병우 상병은 “연말에 이렇게 먼 동해까지 직접 방문해서 격려해 주신 병무청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더 열심히 복무할 수 있을 힘이 된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 중인 우리 청년들에게는 국민의 격려와 응원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병무청에서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을 청년들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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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GH,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오픈뉴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일반 1·2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입주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2023.12.15.) 기준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상 등재)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순위는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고령자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등이다. 지원한도 금액은 1억 3,000만원으로 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월 임대료는 나머지 95% 전세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이 계속 유지될 경우 1순위는 횟수 제한 없이, 2순위는 총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8일부터 1월 19일까지이며, 본인의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 GH에서 개별 통보한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GH 홈페이지내 분양/임대공고 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할 시 G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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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7
  • 국방부, 중러 군용기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에 엄중 항의
    [오픈뉴스]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12월 14일 발생한 중국 ‧ 러시아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 KADIZ ) 진입과 관련하여, 오늘 오후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엄중히 항의했다. 국방부는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우리 방공식별구역 ( KADIZ )에 진입, 우리 영공에 근접하여 민감한 지역을 비행한 데 대해 양국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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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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