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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총선] ‘금융전문가’ 문명순 고양갑 예비후보 “민생경제 살리고 기업 투자유치에 사활 걸겠다”

  (오픈뉴스=opennews) 오는 4월 10일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은 ‘민생 챙기기’를,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꺼내 들며 각각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거야 견제론‘과 ’586 운동권 부패 기듣권 세력 청산은 시대정신‘이라며 ‘운동권 심판론’을 내걸고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 재명대표는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독재”라며,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으로 반격에 나섰다. 예비후보자들도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한 모습이다. 따라서 ‘오픈뉴스’는 혼전 양상을 벌이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예비 후보자들을 출마의 변과 핵심공약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해본다.<편집자 주> “저 문명순은 지난 1981년 국민은행 입사후 37년여동안 금융기관·연구소 등에 재직하며 민생경제의 근간인 금융을 아는 금융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무척이나 어려운데, 민생경제 구하고 금융개혁을 하기 위해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문명순 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37년 동안 금융기관 현장에서관치금융과 재벌금융과 싸워왔던 인물이다. 문 예비후보는 금융경제전문가로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에서 위기가 올 때마다 금융산업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앞장서왔다. 문 후보는 “요즘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이라며 “어떻게 정상적이던 나라가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이토록 전혀 다른 나라로 바뀔 수가 있을까”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윤석열 정권 들어 국가채무는 110조 원이 증가했다”면서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자영업자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신음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부자 감세로 국가 재정은 70조 원이나 구멍이 생겼고, 증권시장은 끝없이 추락하고, 외환보유고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IMF 파산 직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제 우리 국민은 생존의 벼랑 끝에 서서 간절하게 외치고 있다”면서 “경제위기, 국가 위기에 무너져 가는 민생을 구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심각” 문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에 대해 “ELS 사태는 복잡한 파생상품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고령층의 가입 비율이 높았다는 사실이 문제”라며 “H지수 ELS는 지난달에만 4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3년 만에 원금은 반토막 났다. 올해 상반기엔 ELS가 만기를 맞아 피해가 더 커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ELS는 개별 주식·지수가 일정 구간 안에 머무르면 일정 수익을 지급하는 파생상품”이라며 “그런데 홍콩 우량기업으로 구성된 H지수가 폭락하면서 이와 연계한 파생상품 가입자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다 걸어 다닐 수는 없는데, 이번에 여러가지 펀드라든가 여러가지 우리가 보면 이번 사태만이 아니라 그동안도 파생상품이라든가 여러가지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표현하면, 그것 때문에 더러 좀 불안정판매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며 “그런데 기존의 불안정판매와 또 다른 점이 예전에는 금융감독이나 이런 쪽에서 나름대로 감독을 했는데, 이번 불안전 판매는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상품만 파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반드시 고양시청 원안 사수 하겠다” 문 예비후보는 “고양시청은 덕양 일산 균형발전의 상징이다. 그동안 ‘고양시청 원당 청사 신축 계획’은 고양시민들이 오랜 세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룩해 놓은 성과다. 결국 우리의 노력으로 까다로운 그린벨트 규제를 풀고 국제공모로 설계안까지 확정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청을 덕양 원도심에서 일산 신도시로 옮기려고 한다. 이는 강북에 있는 서울시청을 강남구 청담동으로 옮기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문 예비후보는 “‘고양시청 원당 청사 원안 사수’는 고양의 뿌리를 지키는 일”이라며, “문명순은 반드시 고양시의 뿌리를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예비후보는 “지금 우리 고양 갑에 도전하는 후보들 중에 경제 전문가 금융 전문가 바로 제가 유일하다. 그래서 고양갑의 유일한 필승 카드”라며 “경제가 위기일 때 민생이 무너질 때 위기를 해결할 구원투수로 37년 금융경제 전문가인 문명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할 때는 ‘오픈뉴스(OpenNews)’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OpenNew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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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0

• 전남경찰, 제22대 총선 대비'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오픈뉴스] 전남경찰청은 올해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해 7일부터 4월 26일까지 80일간 전남 23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은 국회의원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어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선관위ㆍ검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공명한 선거를 위해 경찰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은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0건 15명을 수사하여, 4명을 불송치하고 현재 11명을 수사중이다.(2. 5.기준) 앞으로도, 전남경찰은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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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경기도 김동연, “일자리 활성화로 안산 반월산단 재도약 계기 만들 것”

  [오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내 최대 뿌리산업 집적단지인 반월산단이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6일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다목적실에서 전해철·고영인 국회의원, 반월산단 입주기업, 산업단지공단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산하기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 반월산단 일자리 활성화 간담회’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3주 전 다보스포럼에서 기술진보와 기후변화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치열하게 논의하는지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꼈다. 오늘 공단활성화 방안 발표에도 이 두 가지가 충분히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반월산단이 다시금 재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정재정,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경제 육성에 대해 정부가 역주행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가장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면서 “R&D예산도 정부는 삭감을 했는데 경기도는 증액했다. 정부 삭감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반월국가산업단지는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 철강 업종 등 국내 최대규모의 중소기업 집적단지로, 수도권 주력산업을 보조해 주는 부품·소재 뿌리공정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다.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일원 1,537만 4,200㎡ 규모에 8,538개 업체가 입주해 11만 1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반월산단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이날 산업전환, 공간재편, 생활여건개선 등 3대 방향으로 스마트허브형 디지털제조혁신 종합지원체계 구축, 저탄소·고효율에너지 그린산단 조성, 청년친화 복합문화공간 확충, 산리단길 조성 등을 통해 반월산단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구인구직 플랫폼 ‘잡아바’ 개편, 미취업 청년과 중소기업을 연결하고 일경험(인턴십)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반도체·뿌리산업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대학생취업브리지’ 등을 추진한다. 또 청년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시, 산업단지공단 등과 함께 다양한 노후산단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조성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에너지자급자족인프라 구축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이 같은 반월산단 발전 방안과 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 후 참석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김 지사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어진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최철호 (사)스마트허브 경영자협회장은 “반월공단이 브랜드산단이 됐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 기숙사는 물론이고 카페거리라든지 체육시설,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청년들이 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에 “브랜드산단에 적극 찬성한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예산을 따고 이런 것도 좋지만 경기도가 자발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기획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볼 테니 산단에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들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 ▲실질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 ▲중소기업 근로자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주택 구매 지원 ▲산단 내 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해 분석장비, 소프트웨어 등 지원 ▲정부나 지자체 지원 예산이 잘못 쓰였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센터 설립 등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기업인들의 의견에 적극 검토를 약속하며 “1월에 북부기업인들을 만나며 기업인들과 상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자고 했다. 기업인들,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준 것만으로도 어쩌면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거다.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컨택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다양한 산단 활성화 사업과 기업수요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 일자리, 미래산업’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산단으로 육성하며 근로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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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김동연 지사, 경기동부지역에 2040년까지 43조 3천억 원 투자. 동부대개발 추진

  [오픈뉴스] 경기도가 2040년까지 34조 원 규모의 민관 협력·투자로 경기동부지역에 18개 도로와 13개 철도를 건설하며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동부 대개발의 첫발을 내딛는다. 투자계획대로 다 된 모습이 딱 15~16년 뒤인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GTX를 제안한 것과 똑같은 기간”이라며 “연내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차곡차곡 해내도록 하겠다. 정부와 경기도, 민간까지 참여하는 그랜드플랜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달 전 북부대개발에 대한 비전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두 번째 경기도 개발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린다. 북부특별자치도를 반드시 만들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을 했다. 국회 협조를 얻어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동부권은 그동안 경부축 위주의 개발로 인해 행정력·재정력으로부터 소외됐으며 중첩규제가 더해져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부족, 저성장의 고통을 겪어왔다. 실제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가평·남양주·양평·광주·여주·이천·용인 7개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6가지 이상의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왔다. 이로 인해 도시 개발 규모는 50만㎡, 산업단지는 6만㎡로 제한돼 저개발의 고통뿐만 아니라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동부권역의 도로 연장 비율(1평방킬로미터당 도로 연장)은 0.82로 경기도 평균(1.46)의 56%, 경부 축(5.11)의 16% 수준에 불과해 발전과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 받아왔다. 이에 도는 경기동부권역의 발전과 정비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규제 완화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고 있다. 구상을 통한 투자 규모는 사회간접자본(SOC) 33조 9천억 원이며 민간개발투자 규모는 9조 4천억 원으로, 총투자 규모는 43조 3천억 원에 달한다. 사회간접자본(SOC) 구상을 살펴보면, 2040년까지 ▲용인~여주 국지도 84호선 연장 등 도로 18개 노선에 16조 2천억 원 ▲GTX D 등 철도 13개 노선에 17조 7천억 원으로 총 33조 9천억 원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간선교통망을 기반으로 보조간선망 등 세부 교통망이 연쇄적으로 구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골프장·리조트 등 민간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심의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지원상담센터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국가 법령차원에서는 경기동부 자연환경보존권역의 도시개발사업 50만㎡ 상한을 폐지하고 산업단지 규모 상한은 6만㎡에서 30만㎡로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부권역의 한강수계 수변구역을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하고 공원으로 계획해 수변을 계획적으로 보존하거나 수변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활용성·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법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규제 완화와 SOC구상을 통해 민간 개발사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역세권 도시 개발, 골프장·리조트 관광 단지개발 등 민간개발사업 투자 규모가 9조 4천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대규모 도로·철도 이외에도 기존의 경기둘레길(860㎞), 경기옛길(685㎞), 광역자전거도로(836㎞) 등 감성 기반 시설도 광역 차원에서 더욱 확충하고 시군과 연계해 친환경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지역사업가, 지역기획가, 시군 등이 힘을 합해 지역자원을 재해석하고 시그니쳐 스토어 등을 키워나가는 ‘리퀴드폴리탄(유동적이며 유연한 도시)’ 전략으로 지역을 성장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를 85조 6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6조 1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구상을 오는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시군 협의 등을 통해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7월에 중간 발표한 후, 주민 의견 수렴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6일에는 안산시 시우역에서 ‘경기서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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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정비사업 분쟁·민원, 경기도가 찾아가 해결해드립니다”

  [오픈뉴스] 경기도가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10곳을 대상으로 사업별 맞춤형 현장 자문과 교육 연계 자문을 실시한다. 사업별 맞춤형 현장자문은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정비사업 단계별 준비 시점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주민 갈등 및 사업 지연 원인 분석 등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 6곳에서 이뤄진다. 현장 자문 대상은 시군 추천으로 2월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교육 연계 자문은 정비사업·리모델링 분쟁·민원 사례 등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교육 및 질의·답변형식의 자문으로 남부·북부 각 2회씩 5~6월 중 총 4회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 자문을 했으나, 올해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가해 ▲정비계획 입안 중인 곳 ▲리모델링 조합 설립 전 단계인 곳 ▲사업이 지연되는 곳 ▲분쟁이나 민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다만 소송 진행 중인 사항과 판결내용에 대한 자문은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맞춤형 현장 자문 7회, 점검 사례 교육 및 자문 4회로 총 11회 실시했다. 지난해 맞춤형 현장 자문 사례로 A조합은 조합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조합 임원이 재선출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자문단이 건축심의, 공사비 검증 절차, 현금청산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해 사업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B조합은 임원 전원 해임총회 후 새로운 임원 선출 과정에서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는데,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계획, 서면결의 시 본인확인 방법 등 조합 운영에 대해 조언했다. 지난해 점검 사례 교육 연계 자문에서는 정비사업 조합 점검 시 적발되는 사례를 통해 조합에서 간과할 수 있는 정보공개·변경계약·총회의결 대상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조합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아 조합 운영 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조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은 여러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 단지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현장 자문을 제공해 주민들 호응도 좋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직접 찾아가 정비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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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이철우 경북지사, 최고의 격식 갖춘 경상북도청장(葬) 준비

  [오픈뉴스] 경상북도는 지난 31일 발생한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활동 중 순직한 문경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故 김수광 소방장, 故 박수훈 소방교)에 대한 경북도청장 장례위원회를 구성했다. 장례 추진 기구로 장례위원회와 집행위원회가 꾸려진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며, 박근오 경북도 소방본부장이 집행위원장을 맡는다. 장례 기간 순직 소방관들의 빈소는 문경장례식장에 마련되어 2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운영된다. 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분향소는 2월 2일에서 5일까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구미·상주 소방서에 설치되어 조문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영결식은 3일 오전 10시 유가족과 기관·단체장, 동료 소방공무원, 조문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고인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1계급 특진과 훈장 추서, 영결사, 조사, 고인께 올리는 글 낭독 순으로 진행하며 영결식이 끝난 후에는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동해 안장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에게 마음속 깊은 애도와 경의를 표하고 장례위원장으로서 최고의 예우를 갖춰 모든 장례절차를 준비하겠다”며 “순직한 분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제도개선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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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순직한 소방관 최고의 격식갖춰 예우하라!

  [오픈뉴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밤 인명 구조활동을 하다 매우 안타깝게 순직한 소방관들에게 애도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며 “장례절차 와 유가족 위로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최고의 격식을 갖춰 예우 할 것”을 지시했다. 이 지사는 1일 오전 실국장 긴급회의를 소집해 “순직한 소방관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영결식을 경상북도청장으로 치르는 등 최고의 격식과 예우를 갖춰 장례 절차를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이 지사는 “유가족 분들께도 심리상담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며 “장례 절차 또한 유족의 뜻을 모두 반영해 진행하라고”말했다. 또한 전 직원들에게는 “장례 기간 동안 조기 게양과 근조리본을 패용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근무해 고인들의 희생을 추모해 달라”며 애도기간 중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분향소는 2월 1일에서 5일까지 4개소(경북도청 동락관, 문경·구미·상주 소방서)에서 5일간 운영 되며, 영결식은 2월 3일로 장소는 유가족과 협의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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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경기도 김동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

  [오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다보스포럼에 다녀오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역할에 대해 생각했다. 기후변화나 재정정책 등 중앙정부가 국제적 변화에 맞춰 제대로 가지 못했을 때 지방정부가 할 일들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가 국가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방에서 혁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만약에 분리한다면 서울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가 된다. 경기도가 갖고 있는 360만의 인적자원과 잘 보존된 자연과 생태계 이런 것들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양양군에 관광객이 몰려드는 현상을 예로 든 김 지사는 “이제까지 하드웨어와 수도권·비수도권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콘텐츠가 지방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 20주년을 맞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새기면서 국가균형발전에 우리가 다 함께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전라북도, 노무현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가균형발전 선언 기념식은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언일’을 되새기는 행사로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기념식에 앞서 국가균형발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토론은 ‘국가균형발전의 의미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소순창 건국대 교수, 강현수 중부대 교수,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단장, 김상봉 고려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 진종헌 공주대 교수, 민기 제주대 교수의 논의가 있었다. 두 번째 토론은 ‘국가균형발전 선언의 의의 및 균형발전정책 20년 평가’에 대해 김두관·송재호 국회의원, 이춘희 전 세종특별자치시장, 성경륭·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의 균형 발전의 염원을 담은 퍼포먼스로 행사 마지막을 장식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비전·발전 전략 정책 연구용역과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 숙의공론조사, 시군 순회 설명회 등 100여 회에 걸쳐 꾸준히 도민과 소통했다. 아울러 북부대개발 비전과 로드맵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다. 도는 올해 북부대개발 비전 구체화를 위해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부대개발 전담조직(TF)을 출범하고, 북부특별자치도의 미래지향적 명칭을 공모 중이다. 또, 북부특별자치도 공통공약 운동을 전개하는 등 경기북부 발전과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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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경기도, 주요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실태 점검...185건 위반사항 적발

  [오픈뉴스] 경기도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공사(4~6공구) 등 경기도 발주 주요 건설 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건설사업자 의무이행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8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급공사 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불법하도급 여부 등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일괄하도급 여부, 무등록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등) 지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건설사업자(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28개 현장에서 18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는데 ▲하도급 계약 발주자 통보 의무 위반 5건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 미이용 32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미발급 41건 ▲기타(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보증기관 미제출 등) 62건 등이다. 도는 적발 사항에 대해 과태료부과(5건), 시정명령(70건), 행정지도(105건)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건설사업자, 발주자(발주부서, 발주기관) 및 타 관할 처분청에 통보했다. 추후 관급공사 시 불법 하도급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2023년 하도급 자체 실태 점검결과 및 주요 위반사례’를 도내 모든 부서(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공공기관 및 시군 등에 안내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경기도 관급공사만큼은 불법하도급과 하도급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고 공정한 건설 문화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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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경기도, 지방세 체납 신탁부동산 1만1,989건 일괄공매로 강력 징수 추진

  [오픈뉴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신탁부동산 관련 지방세 체납 197억 원을 공매 등 강력한 징수 방법을 통해 정리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신탁회사에 대해 공매 예고를 통지하고, 오는 31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일괄공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로서 혹은 물적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가 이같이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는 이유는 그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신탁재산 소유권이 이전된 사례가 경기도에서만 총 2,501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지방세 채권 23억 원도 사라졌다. 이에 따라 도는 31일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은 신탁재산 가운데 조세채권자인 31개 시군이 이미 압류하고 있는 신탁부동산 5,945건, 체납액 108억 원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모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위탁할 예정이다. 아직 압류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물적납세의무가 통지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모두 압류 또는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완료하고, 4월 말까지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일제정리 대상 부동산 가운데 A자산신탁 등 부동산 신탁회사가 수탁자 지위에 있는 물건은 총 9,323건, 체납액 176억 원으로 금액기준 전체 대상의 89.3%를 차지한다. 도는 신탁부동산를 공매하는 경우 징수 효과는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시군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신탁재산 체납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정책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일제정리 사업을 계기로 신탁회사가 평상시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 체납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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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