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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 식용종식 추진단' 구성·운영
- [오픈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2/7)에 따라 법령 규정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개 식용종식 추진단'을 구성(2/22)하고, 4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새롭게 구성된 '개 식용종식 추진단'은 정부 정책과 연계해 현 정부 임기 내(~2027년) 개 식용 종식을 목표로 영업사실 신고접수 및 검토 단계에서부터 업소별 전·폐업 이행계획서 진행 여부 확인 및 지원,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명령·행정처분 등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 시행한다. 총괄반은 동물방역과가 주관해 이행상황 관리 총괄과 정부 지침과 관련 제도 등 정보 전파 공유, 개선과제 발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중앙-지방협의체 활동 참여 등을 담당한다. 2개의 실행반은 소관별 농장·도축·유통·판매분야 영업사실 신고·접수, 현황 집계 및 필요시 현장 확인, 영업신고 및 이행계획 상황관리, 전·폐업 지원 관리 등 후속 조치를 전담한다. 협조부서로는 환경, 건축 부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영업시설의 폐쇄 또는 업종 전환에 따른 정부의 지원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추진단에 함께 구성되지 않았으나, 향후 정부 지침이 확정되면 해당 부서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편, 개 식용종식 특별법에 따라 식용목적의 개 사육농장, 도살, 유통, 판매시설의 신규 운영은 금지되며, 법 공포일 이전에 운영 중인 영업시설은 공포 후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전·폐업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 또는 제출해야 한다. 도내 식용개 사육농장은 38개소(제주시 23, 서귀포시 15), 식품접객업소는 46개소(제주 28, 서귀 18)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업소들은 오는 5월 7일까지 시설 운영사실을 행정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8월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개 식용에 관한 사항은 법 적용과 집행의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했으나 올해 개 식용종식 특별법 시행으로 제도권 진입이 이뤄지게 됐다”며 “개 식용 종식추진단 구성을 계기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정부 정책과 연계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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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 식용종식 추진단'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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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제주산’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대폭 개선
- [오픈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소비자 신뢰도 확보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수한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에 대한 홍보 활성화를 위해 큐알(QR)코드가 삽입된 캐릭터 지정서로 인증점별 위치와 영업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인증점별 운영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사후관리를 도모한다. 전국 각지에 분포한 인증점에 대한 사후관리와 변화된 소비환경 등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의 벽면 부착용 플라스틱(A3, 297×420) 지정서는 출입구(105×105)와 계산대(210×210)에 부착할 수 있는 큐알코드 삽입 캐릭터 지정서로 개선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3월 중 제주도 누리집에 메뉴를 개설하고 지정서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상표를 출원한다. 이후 지정서 정보와 연동해 인증점별 위치와 영업정보를 홍보할 계획이다. 돼지고기 공급업체별 인증점에 대한 월별 돼지고기 공급실적을 빅데이터 업무포털에 입력해 시각화하고 인증점별 운영 상황도 수시 모니터링한다. 우수 인증점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 또는 명예도민증 수여 등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증점과 돼지고기 공급업체의 서약서 준수사항에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외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을 추가해 인증점 운영과 공급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한편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지난 2016년부터 업소내 판매되는 돼지고기를 100% 제주산으로 사용할 경우 지정해 왔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점 지정·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인증점 활성화와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제주산 돼지고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원산지 둔갑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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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제주산’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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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도 백년지대계… 서울시, 노후 정수시설 개선해 365일 안정적 수돗물 공급
- [오픈뉴스] 서울시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내에 제2정수장 신설 시작으로 노후된 정수장의 정비 및 현대화를 위한 순환정비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순환정비체계 구축은 기존 정수센터의 재정비 중에도 24시간 365일 중단없이 시민께 안정적으로 아리수를 제공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오는 2028년 순환정비체계가 마련되면, 6개 정수센터 중 1980~90년대에 건설되어 30년 이상 노후된 광암정수장, 암사1정수장, 구의1정수장, 영등포1정수장 4개 정수시설 개선과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8년부터 2033년까지 암사1정수장을 시작으로 2032년부터 2038년까지 구의1정수장, 2037년부터 2043년까지 영등포1정수장의 현대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강북아리수정수센터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증설 및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강북아리수정수센터는 고도정수처리 하루 생산 용량을 기존 95만 ㎥/일에서 25만 ㎥/일 늘린 120만 ㎥/일로 증설하기 위해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2월 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광암아리수정수센터는 고도정수처리 하루 생산 용량을 기존 25만 ㎥/일에서 10만 ㎥/일 늘린 35만 ㎥/일로 증설하고, 기존 시설 현대화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암사1정수장의 재정비 기간 동안 신설된 강북2정수장에서 용수 공급을 받기 위한 ‘강북~암사 정수장의 비상 연계송수관로’ 공사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강북 지역의 주력 정수장인 강북아리수정수센터와 강남 지역의 주력 정수장인 암사아리수정수센터를 중심으로 아리수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강북~암사정수장 연계송수관로’는 노후 암사정수장 재건설 시 대체 급수지원과 안정적인 아리수 공급을 위해 강북정수센터와 암사아리수정센터 간 비상 연계 관로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여름철 서울시 정수센터 가동률은 87.1%로 일 331만 톤에 달한다. 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용량을 415만 톤까지 확충해 보다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정수센터는 하루 380만 톤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다. 고도정수처리 용량을 415만 톤으로 증설하면 정수센터 가동률을 79.8%까지 낮출 수 있다. 환경부는 정수센터 적정 가동률을 설계 기준 75%로 정하고 있다. 한편,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아리수 생산량 증설은 서울 인접 도시인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하남시 교산지구 등 수돗물 수요량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향후 예상 수요량 대비 부족한 시설용량을 확보해 더욱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생산하고,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아리수를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구리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과천시 등 인접 도시로도 공급하고 있다.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이번 강북2정수장 증설 공사를 시작으로 노후된 정수장의 재정비 중에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 순환정비체계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면서 “기후환경 변화에도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시민들이 아리수를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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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도 백년지대계… 서울시, 노후 정수시설 개선해 365일 안정적 수돗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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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상진료 중인 경기도의료원에 재난관리기금 11억원 긴급 지원
- [오픈뉴스] 경기도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들어간 경기도의료원에 재난관리기금 11억 4,7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경기도는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진료 시간 연장에 들어간 경기도의료원 소속 의료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3월 초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긴급 지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김 지사는 지난 2월 24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도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달라”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재난관리기금을 경기도의료원에 지급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로 도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감염병전담병원 의료 장비 확충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40억 원을 도 의료원에 지원한 바 있다.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은 지난 23일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24일부터 평일 진료 시간을 기존 17시 30분에서 20시로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위기 경보 격상에 따라 경기도 역시 기존 비상진료대책본부를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대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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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상진료 중인 경기도의료원에 재난관리기금 11억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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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고 없는 유튜브’ 계정공유 사기 급증… 모니터링 강화해 시민 보호
- [오픈뉴스] # 소비자 A씨는 12월 23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캐쉬메이커’에서 판매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유튜브 뮤직 이용권 12개월 이용권)을 구매하고 37,900원을 결제했다. 매월 자동으로 서비스 갱신되어 12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했고 후기가 많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라고 판단하여 구매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이용권 서비스를 일방 해지 후 연락 두절 됐고 사이트에 표시된 연락처는 없는 번호로 확인됐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측에 문의했으나 이용자가 구매확정을 눌러 이미 정산처리가 완료됐고 판매자와도 연락이 어려워 환급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울시는 최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유튜브 계정공유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2024년 1월~2월 18일 기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 판매 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98건으로 지난해 총 6건이던 피해 접수건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계약변경/불이행’이 84건(80.8%)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영중단/폐쇄/연락두절’이 14건(13.5%) ‘계약취소/반품/환급’ 4건(3.8%), 서비스 불량/하자 1건(1.0%), ‘사기/편취’ 1건 (1.0%) 순이었다. 피해가 접수된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사이트는 ‘캐쉬메이커’를 비롯해 ‘유튭프리미엄최저가’, ‘판다튜브’, ‘준혁상점(SNS SERVICE)’, ‘유튭월드’, ‘너지네트워크’ 등의 국내 사이트와 해외 사이트 ‘겜스고’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튜브 영상을 광고 없이 볼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저장하여 시청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지난 12월 월 1만450원에서 월 1만4,900원으로 약 43% 인상되자 소비자들이 이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업체로 몰리면서 피해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은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대비 8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6개월 또는 1년 이용권을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다.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여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에 가입하고 계정공유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에 계정정보를 요구하여 판매자 유튜브 계정에 가족 구성원으로 초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튜브 가족 요금제는 대표 가입자가 유튜브 계정을 최대 5명의 가족 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다. 일반 유튜브 유료 요금제 대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유튜브 가족 요금제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판매자가 계정 등록 후 계약된 기간을 지키지 않고 1~4주 만에 일방적으로 서비스 중단 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판매자의 경우 소비자의 구매 확정이 완료되면 정산이 이루어지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정산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결제 후 구매확정 및 리뷰 작성 약속 시 추가 할인’의 옵션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구매확정을 선택하도록 유인하고 정산이 완료되면 서비스를 중단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방식이다. 일부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운영 중단 또는 판매 중단 상태이나,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저렴한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저렴하다는 이유로 동영상 플랫폼 이용 서비스를 비정상적인 경로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우회하여 이용하는 계정공유 이용권은 기업의 정책‧이용약관 위반 등 비정상적인 경로가 많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플랫폼 이용권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 업체는 사이트 차단 협조를 구하는 등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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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고 없는 유튜브’ 계정공유 사기 급증… 모니터링 강화해 시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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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불법 숙박업소 집중단속 돌입
- [오픈뉴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약 5주간 공정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미신고) 숙박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여행수요가 늘면서 많은 여행객이 공유숙박 플랫폼 등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숙박업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적법하게 운영해야 하지만, 공유숙박 플랫폼 등의 포털사이트에는 누구나 호스트로 가입해 중개수수료만 지불하면 숙박업소로 등록할 수 있어, 주택,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 건축물 용도상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버젓이 불법 숙박업이 자행되고 있다. 불법 숙박업소가 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아, 투숙객의 소음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에서는 공유숙박 플랫폼을 모니터링하여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주택, 오피스텔, 빌라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오는 10월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비해서도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김해 지역은 별도의 기간을 정해 김해시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일반음식점 등을 신고하고 침대, 샤워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유사 숙박시설 ▴'관광진흥법'과'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등록하고 내국인 투숙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행위 ▴연면적 초과 및 영업주(농어민) 실거주 여부 ▴야영장에서의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도 단속한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는 형사입건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담당부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영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미신고 숙박업소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위험에 노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공정한 숙박시장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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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불법 숙박업소 집중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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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식품위생법 위반 밀키트 식품 제조·가공업소 6곳 적발
- [오픈뉴스]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표시 기준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밀키트 식품 제조·가공 업소 6곳이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관내 30개 소의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생산업체를 전수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가정에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간편조리세트(밀키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품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건강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으로 적발된 내용은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및 거짓 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품 표시 사항 위반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록 사항 변경 미신고 등이다. A 업체는 간장게장․꽃게탕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B 업체는 찌개․전골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거짓 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C, D 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으며, E 업체는 전 생산 품목에 내용량을 기재하지 않은 채 판매했고 F 업체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 식품 원재료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업자는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간편조리세트 생산의 경우 매월 1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을 준수해 식품의 표시 사항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군․구에 통보하여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하는 간편조리세트 10종을 수거해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살모넬라 등 위해 우려 항목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식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소비 식품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식품 제조, 가공업체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 안전 식품 생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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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식품위생법 위반 밀키트 식품 제조·가공업소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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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게임장 허위 신고자 상대 손해배상 승소
- [오픈뉴스] 대전경찰청은 지난 해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대전권 사행성 게임장 4개소를 상대로 대포폰을 이용하여 총 16회에 걸쳐 112와 119에 허위 신고한 A씨(31세, 무직) 등 남성 3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대전경찰청은 게임장에 다시 취직하려고 했으나 업주들로부터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감금돼 있다”, “휘발유를 뿌리고 난동 중이다” 등의 내용으로 허위 신고한 남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하고 이들 중 2명을 구속했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경찰은 허위신고로 출동했던 경찰관 59명의 정신적 피해 금액 등을 특정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3일 대전지방법원은 출동 경찰관들에게 총 1,105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이번 승소 금액 전부를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한 엄정한 대응으로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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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게임장 허위 신고자 상대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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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기업도시 울산, 규제혁신으로 만들어 갑니다”
- [오픈뉴스] 울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 만들기를 위해 규제혁신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행정안전부 및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의 규제혁신 전략에 발맞추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시민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12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를 실시하여 총 26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 만들기를 위해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 법령 개정 등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시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높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을 목표로 시민불편 해소,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발굴·개선,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협업 간담회를 통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간 ‘상시협력·공동대응’을 위한 규제혁신 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팀(TF)’ 운영 활성화와 ‘찾아가는 규제혁신추진단’ 지속 운영,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강화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기업과 주민이 규제혁신의 혜택을 보다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중앙기관과 협력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별 현안사업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라며 “기업발전을 저해하는 그림자 규제를 해소하고 지역현장 여건에 맞게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해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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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기업도시 울산, 규제혁신으로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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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방시대 연다는 윤 대통령, 국토균형발전 진정성 있다면 북부특자도에 답해야"
- [오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 북부청사를 찾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북부청사에서 ‘도정 열린회의’를 열고 “최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사안이 정치적으로 흙탕물 속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개탄의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와 방향을 표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했다. 제가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발표하는 날 대전에서 똑같은 얘기를 한 적도 있다”며 “그런데 여당 비대위원장은 서울 확장 이야기를 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도대체 정부와 여당의 철학과 방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에 진정성이 있다면 서울 확장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기를 바란다”며 “집권 여당도 대통령의 뜻이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과 지방시대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서울 편입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경기도가) 요청했던 주민투표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여당에서 언급하는 ‘경기도 분도’에 대해 “경기도는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경기도를 둘로 쪼개는 것처럼 보이는 ‘분도’라는 얘기를 쓴 적이 없다”며 “북부대개발과 북부특별자치도의 목적은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키워 대한민국 전체 성장을 견인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곳으로 만들 자는 취지다. 쪼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경기도와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용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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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방시대 연다는 윤 대통령, 국토균형발전 진정성 있다면 북부특자도에 답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