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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민ㆍ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등 올해 법률안 210건 국회에 제출
    [오픈뉴스] 정부가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민ㆍ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을 포함해 모두 210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을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제출시기를 살펴보면,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 117건(55.7%)이, 정기국회(9∼11월) 기간 중에는 93건(44.3%)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다. 입법 형식별로 구분해보면 제정안은 17건, 전부개정안은 7건, 일부개정안은 186건이다. 이번 정부입법계획에는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국익과 실용을 추구하는 각 부처의 주요 정책들이 담긴 법률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법률안 네 건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데이터와 서비스를 민ㆍ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민ㆍ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을 제정한다. 둘째, 과학기술문화가 널리 확산되어 국민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 거점기관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문화진흥법'을 제정한다. 셋째,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등을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등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넷째,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 분야 6개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 협의회의 운영방법 및 조정절차를 통합해 '분쟁조정통합법'을 제정한다. 이밖에도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안도 제출된다. 법제처는 주요 정책 법률안에 대해 입안 단계부터 법제지원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추진하며, 부처 간 이견조정을 돕는 등 정부입법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처장은 “엄중한 경제상황과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직면한 상황에서 법제처는 각 부처가 주요 정책의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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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경기 22개 시군 대설예비특보 발표…오후 10시부터 비상 1단계 가동
    [오픈뉴스] 25일 저녁부터 경기 22개 시군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경기도가 오후 10시부터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25일 늦은 밤부터 경기 서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26일 오후까지 경기도에 최대 10㎝ 규모의 적설과, 눈이 내리는 동안 영하 5℃ 이하의 기온이 유지돼 도로 결빙이 예상된다고 예보했다. 이에 도는 25일 오후 10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대설에 대응할 방침이다. 비상 1단계 체제는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도로, 철도, 농업 분야 등 총 16명이 근무한다. 퇴근시간 강설 시작이 예상되는 만큼 퇴근길 교통혼잡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오후 6시부터 도로 적설 상황 모니터링 등 상황관리에 들어간다. 도에서는 심야 시간대 평소보다 많은 양의 강설이 예상되므로 새벽 출근길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 위주의 사전제설과 보행객 안전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진출입로 구간, 간선도로, 수도권간 연결도로 등을 대상으로 사전 제설을 추진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버스정류장, 전철역 주변, 인도 등의 제설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도로살얼음 대책으로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관리기관(시군, 민자도로)과 기상정보 사전 공유, 도로살얼음 구간 집중 제설 포함 제설작업(3천198톤/1천455명 739대), 자동제설장치 가동(184개소)을 통한 취약지역 안전강화 등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25일 늦은 밤부터 강한 한파와 많은 눈으로 인한 빙판길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는 보온장갑 및 방한화 착용, 차량운행시에는 감속 운전 및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등의 도민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또 25일 눈이 내린 후 주말 한파특보가 내려질 것을 대비해 25일부터 27일까지 도내 한파 쉼터 6천777개소에 대한 운영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5일 긴급 한파·대설 대책회의를 열고 “대설과 한파 등 분야별 각종 준비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며 “대설로 인한 출·퇴근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 이용과 한파에 따른 야외활동 자제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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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김태흠 충남도지사 “도민 위한 적극행정 펼쳐 달라”
    [오픈뉴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도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법과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실국원장회의를 대신해 열린 첫 과장 간담회에서 “도민들이 접수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과 규정부터 찾지 말고, 일단 도민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총리실 민원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접수되는 민원 중에는 안 되는 것도 있었지만, 민원인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도 있었다”며 “법과 규정, 가지고 있는 상식을 바탕으로 민원인을 대하면 경직된 판단밖에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법과 규정이 있으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적극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은 도지사가 지겠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했다. 김 지사는 도정을 역동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과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줄 것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7월 1일 취임 이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모두가 노력한 결과, 올해 본예산 9조원 시대를 열었다”며 “경찰병원 분원 유치는 물론 내포 종합병원 개원시기도 3년을 앞당겼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등 성과도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전체적인 도정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했다면, 올해는 성과를 내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느냐에 따라 도정의 결과물이 달라진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와 관련 충남이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자는 뜻도 밝혔다. 김 지사는 “탈석탄 등 에너지전환은 시대적인 흐름인데, 이런 기회에 산업재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나아가자”며 “관련 연구소나 기관을 충남에 유치하기 위해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또 “화력발전소는 국가시설이다. 국가시설이면 폐쇄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국가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화력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자고 국회의원들과 장관, 대통령에게 건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도민을 위한 공공적인 부분에서는 성과와 결과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성세대로서 후세에 뭔가를 만들어주고 가야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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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강원도·국토부, 강원광역 도로·철도망 확충 등 지역균형발전 방안 논의
    [오픈뉴스] 강원도와 국토교통부는 26 오후 강원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국토부와 강원도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지역협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시·도를 순회하며 지역의 현안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오늘 협의회에는 강원도 김진태 도지사, 김명선 행정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문성요 국토도시실장, 김석기 국토정책과장, 정의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이 참석하여 강원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으며, 강원도는 이번 협의회에서 ▴지역개발계획 재정비를 통한 신규사업 발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GTX 원주·춘천 연장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 ▴원주~철원 철도 건설 ▴동서고속도로(영월~삼척)양방향 동시 착공 ▴중앙고속도로(춘천~철원)연장 ▴ 접경지역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등 사통팔달 강원시대 발전을 선도할 국토교통 핵심과제에 대한 국토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강원도는 동서6축 완성을 위하여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중점사업으로 반영된 영월~삼척 구간 조기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강원남부권 고속교통망 접근성 확보를 위한 양뱡향 동시 착공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건의했다. 또한 10년 단위 ‘지역개발계획’을 재검토하여 실현 가능성 있고 추진 가능한 수준으로의 재정비(조정)와 신규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를 통한 낙후·거점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해 줄 것을 강조했다. 회의 후 참석자들은 2021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고시된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설명을 청취했다.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은 “지역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들을 정부가 잘 뒷받침할 때 실질적인 균형발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고, 지역의 의견에 좀 더 귀 기울여 지역수요에 기반한 정책들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는 다른 어느 시·도보다 철도와 도로망 부분에 있어 열악한 것이 현실이고,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 강원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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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홍준표 대구시장 “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
    [오픈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1월 25일 설 이후 첫 간부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동안 비상근무에 철저를 기한 소방본부 및 분야별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각 실·국에 연초 세운 계획을 신속히 구체화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 홍준표 시장은 “설 연휴 기간 중 사건·사고가 없었던 것은 공무원과 소방본부의 비상근무 덕분”이라며, 해당 분야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실·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교통국에는 서문시장 역사 출입구 개선 방안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한 이용과 불편사항이 없도록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주택국에는 최근 전국적인 아파트 미분양 사례를 분석해 정부와 대구시의 실질적인 대책을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다음 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각종 전통행사, 쥐불놀이, 촛불 기도가 많은 만큼 구·군과 협조해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앞산과 팔공산의 노후화된 케이블카와 모든 시설물 점검을 지시하는 등 봄철을 대비한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시장은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으니 이제 연초 계획한 대로 구체화, 현실화할 일만 남았다”며, 각 실·국 업무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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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1월 26일 대설 예비특보 발효...‘파주시 비상근무 체계 돌입’
    [오픈뉴스] 파주시는 1월 26일 새벽 2시부터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25일 밤 10시부터 공무원을 비롯한 인력 110명과 장비 81대가 투입돼 제설작업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6일 새벽부터 파주시 전역에 5~7cm 눈이 예보돼 있고, 눈구름의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사전살포 및 도로 제설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6일 저녁부터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도로 결빙에 대비한 비상근무도 병행할 방침이다. 강태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제설작업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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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광주광역시, 올해 도시숲 38곳 조성한다
    [오픈뉴스] 광주광역시는 올해 113억원을 투입해 기후대응도시숲과 초록이 넘치는 녹도 조성 등 9개 사업을 추진, 도시숲 38곳을 조성한다. 먼저 산림청 기후대응기금 등 국비 33억원을 포함해 총 82억원을 들여 기후대응도시숲 사업 등 국비보조사업 4개를 추진한다. 4개 사업은 ▲서구 빛고을대로 등 기후대응도시숲 사업 5곳 ▲광산구 금구초교 등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3곳 ▲남구청사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1곳 ▲북구 앰코로 등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4곳 등으로 연말까지 조성하게 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기후대응도시숲 사업’은 빛고을대로에는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 및 생활권에 숲을 조성하고, 상무시민공원 포장공간을 활용해 숲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도심 온도를 낮춘다. 더불어 시비 31억원을 투입해 25곳에서 녹지 한평 늘리기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해 12월15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소위원회’를 열고 자치구에서 제출한 2023년 5개 사업 대상지 31곳 중 25곳을 선정했다. 전문가·시민단체·주민위원으로 구성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소위원회’는 대상지별 녹화사업 효과, 사업규모 적정성, 사후관리 편의성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지를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대상지는 ▲학동 250-7번지 등 녹지한평늘리기사업 12곳 ▲임방울대로800번길 등 녹도조성사업 5곳 ▲상무자유로 등 가로숲길 조성사업 4곳 ▲신동성당 담장허물어 나무심기사업 1곳 ▲석산고교 등 학교 내 미래숲 조성사업 3곳 등으로,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한다. 정강욱 시 녹지정책과장은 “기후 변화에 따른 도시열섬과 폭염으로 더워지는 광주를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 도시숲 조성을 확대할 계획이다”며 “시민이 생활권에서 쉽게 쉼 공간을 접할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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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김덕현 연천군수, ‘소통행정’ 눈길…주민과의 대화 성황리 마쳐
    [오픈뉴스] 김덕현 연천군수가 10개 읍·면 주민들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행정’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연천군은 김덕현 군수가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10개 읍·면을 방문해 현장에서 소통하는 주민과의 대화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주민과의 대화는 김덕현 군수와 심상금 연천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윤종영 경기도의회 의원, 지역주민이 함께했으며, 새해 중점사업과 군정 비전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덕현 군수는 ‘사통팔달’, ‘평생복지’, ‘산업융합’, ‘보존관광’ 총 4개 군정방침을 토대로 연천군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주민들이 제기한 다양한 분야의 건의사항을 경청한 뒤, 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치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김덕현 군수는 “담대한 도전, 새로운 연천 건설’을 목표로 군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10년, 20년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사석위호((射石爲虎)의 자세로 계묘년을 연천군이 한단 계 더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 앞서 22년도 건의사항 중 장기적 시일이 소요되는 건과 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한 담당부서의 검토의견 및 답변서를 건의자에게 송부하는 등 주민 편의와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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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이동환 시장 “무자비 삭감 예산, 고양시민을 위해 확보하겠다”
    [오픈뉴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023년도 본예산을 대량 삭감한 시의회 의결에 대해 ‘재의요구권’ 발동 계획을 발표했다. 이동환 시장은 25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의회가 시장의 핵심정책이라는 이유와 감정만을 앞세워 상식에 벗어난 심사를 진행해 본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했다”며 ‘시의회의 행태’에 대해 비난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 유례없는 사건이고 명백하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한 “시민에게 발생 가능한 중대한 피해의 예방을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맞았지만, 현명하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며 시 직원들에게 당부한 뒤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맞이해 시장으로써, 여러분의 동료로써 죄송하다”고 토로했다. 시의회가 시장의 핵심정책이라는 이유로 삭감된 예산을 보면, 서울시 기피시설의 피해를 파악하고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시 경계 현황조사 관련 예산’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대비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기본 근간이 될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예산’이 있다. 또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전략산업을 유치할 ‘바이오 콘텐츠 전략적 투자유치 지원 예산’은 물론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예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시의회가 감정만을 앞세워 상식에 벗어나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은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로, 90% 일괄 삭감했다. 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무시한 것이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 “공직자의 의욕과 사기마저 꺾어버리는 감정적이고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시장과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 판단하기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이 시장은 나아가 “시의회가 필요한 의장단 업무추진비 1억7,000만원은 전액 편성하고, 국외 연수 출장비는 3억2,000만원으로 증액 통과시킨 것은 스스로 모순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시장은 “더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마주하게 됐다”면서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시민을 이해시키고,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민선8기 고양호의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동료로써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보태주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면서 “시장 역시 이 긴급한 상황을 벗어나가 위해 정치적ㆍ행정적 역량을 모두 동원해 시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고양시 시집행부는 2023년도 본예산 2조9,996억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가 역점사업 11건 24억여원과 업무추진비 208건 13억여원 등 총 308건 110억여원을 삭감했다. 시의회는 이에 반해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억7,100만원을 시집행부처럼 10%만 적용한 당초 1,700만원으로 조정했다가 최종적으로 부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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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서울 자치경찰위원회, 음주운전 신고한 `반려견 순찰대` 표창 수여
    [오픈뉴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음주의심 차량을 112에 신고해 신속하게 검거하는 데 조력한 서울 반려견 순찰대원과 검거한 경찰관들에게 20일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 반려견 순찰대는 1월 2일 22:30경 서울 성동구에서 반려견 두 마리와 순찰을 하다가 스쿨존 내 시설물을 파손하고 비틀비틀 주행하는 차량을 목격하고 이를 112에 신고했다. 운전자는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검거됐다. 순찰대원은 112신고 시 정확한 위치와 현장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고, 신고를 접수한 성동경찰서 한양지구대・옥수파출소 경찰관들은 신속하게 출동해 주행하던 차량을 검거했다. 운전자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신속한 검거로 인명피해 등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반려견 순찰대 활동 시 112 신고 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과, 순찰 활동으로 반려견과 자주 산책하며 익힌 우리동네 지리감이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된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영하 10도가 넘는 매서운 한파였으나 반려견과 산책하며 범죄예방과 방범활동을 하는 반려견 순찰대의 매력도 큰 역할을 했다. 경찰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과 협력하여 교통사고 인명피해 위험을 예방한 것은 ‘주민과 함께’라는 자치경찰제 시행의 순기능적 역할과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의 좋은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반려견 순찰대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면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신고·조치하는 주민참여 자율 방범 활동이다.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2022년 5월부터 강동구를 시작으로 9개 자치구로 확대하여 현재 총 284팀이 활동하고 있다. 2023년 3월부터는 자치구 전역을 대상으로 반려견 순찰대를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2022년에는 순찰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범죄 취약요소인 공원 내 청소년 우범지역, 무인점포, 둘레길 순찰 등에 대해 범죄예방 112신고 206건, △공사장 안전 미조치와 방범 시설물(긴급 비상벨, 보안등) 점검 등 생활안전 위험 방지 활동 120신고 1,500건, △‘약자와의 동행’ 활동 중 하나로 공동생활가정 내 보호아동 정서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김학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서울 반려견 순찰대와 대학생 순찰대 등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을 더욱 활성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서울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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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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