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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청년과 함께 만들어갈 국토교통의 미래를 적극 지원할 것”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기 2030자문단(청년정책위원단) 최종성과공유회’를 통해 지난 1년의 자문단 성과를 공유하고 국토부의 지속적인 청년협업을 약속했다. 이번 최종성과공유회는 뉴:홈, 안심전세App, 청년주도형 정책 숏츠(알뜰교통카드, 법인차 번호판 등)와 같이 청년이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청년 삶의 변화를 직접 이끈 주요 성과를 나누며 제1기 2030자문단의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공유회를 통해 위원들은 2030자문단의 정책제안 성과로 주거안정·구조화된 이권문화 개선·교통비 절감 등 청년의 핵심 참여가 필요한 청년브랜드정책 '청년동행 7대 과제'를 제안했으며, 청년들을 전세사기 등 불공정한 계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문단이 기획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 ‘부동산 안심거래 매뉴얼’ 책자를 발표했다. 해당 매뉴얼은 대학교, 전국 청년센터 등에 배포 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참여 성과를 청취한 후 “정부와 청년 협업의 퍼스트무버인 제1기 2030자문단이 고유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궈낸 성과를 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제1기 2030자문단이 조성한 청년소통 선례를 이후의 2030자문단 활동에도 충실히 활용하여 청년들이 슬기롭게 삶의 변화를 직접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토부 청년협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청년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국토교통 분야의 카르텔을 혁파할 뿐만 아니라, 미래전략·첨단산업 등 국토교통의 청사진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과 동행하며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제2기 2030자문단을 선발했으며 신규 자문단은 8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정책자문·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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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국립외교원, '한미일 정상회의의 전략적 함의' 공개 회의 개최
    [오픈뉴스]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8월 23일 10:00-11:50에 '한미일 정상회담의 전략적 함의'공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한미일 3국 협력 관련 전문가 및 기자단, 일반 참석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국립외교원이 8월18일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철희 국립외교원 원장이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 공개 세션에서는 '한미일 정상회의의 전략적 함의'에 대해 이문희 외교안보연구소장의 사회로 신각수 전 주일대사, 이재민 서울대 교수,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가 발제한 후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공개 회의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확대 방안과 글로벌 및 지역 안보 문제에서 3국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립외교원은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와 국민 간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의 공개 회의를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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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보건복지부,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오픈뉴스]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ㆍ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별표 2 제3호).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출생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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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국민권익위원회, 전화 한 번으로 정부민원 상담 신속 정확하게 해결
    [오픈뉴스] 국민이 ☎110으로 보다 신속 정확하게 정부민원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정부 부처 민원콜센터 시스템 통합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소관기관에 상관없이 ☎110 전화 한 번으로 정부민원 상담이 가능(원콜-원스톱)하도록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 상담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전화민원 상담을 위해 개별적으로 다양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예산 낭비와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민원상담 과정에서 소관기관으로 전화를 넘기는 경우 대기시간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전화가 끊기거나 상담내용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96개 공공기관의 콜센터 시스템을 통합하는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 구축사업을 진행해 왔다. 올해 1단계 사업에서는 정부부처 공동활용 기본모델을 구축하고, ’24년 2단계 구축에서 17개 기관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후 96개 공공기관 콜센터를 통합하는 3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콜센터 통합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게 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처리가 가능해져 국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구축사업은 기존의 기관별 독립된 서버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민간클라우드’ 기반 기술을 활용한다. 민간클라우드를 활용하면 민원인이 다른 기관의 상담사와 재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초 상담정보가 공유돼 상담내용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인공지능으로 국민의 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상담을 할 수 있는 ‘AI어드바이저’ 기능을 탑재하고,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의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정부혁신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7일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구축사업 중간보고회와 워크샵을 개최하고 사업추진 경과, 향후 통합콜센터 구축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이제 콜센터 업무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대국민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때이다.”라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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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인천시, 최대 3,000만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675억원 추가 지원
    [오픈뉴스] 인천광역시는 고금리 및 고물가 속에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675억 원 규모의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4단계)’ 접수를 28일부터 시작한다. 시는 지난 4월부터 1~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925억 원을 지원했는데, 자금이 소진돼 이번 4단계 경영안정자금 675억 원을 지원하게 됐다. 4단계 경영안정자금의 보증 재원은 농협, 국민, 우리은행이 45억 원을 출연하며, 인천시는 대출 후 3년간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최근 경제 복합위기로 경영 위기에 처한 인천소재 모든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 후 3년간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자금 지원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5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1년 차는 대출이자 중 2.0%를, 2~3년 차까지는 대출이자 중 1.5%를 시가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운영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 제한업종(도박ㆍ유흥ㆍ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은미 인천시 소상공인과장은 “하반기 추석 등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시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간절한 자금 수요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3고(고금리, 고환율, 고금리)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접수 기간은 8월 28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재단 각 지점을 방문 신청하거나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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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파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8월 31일까지 접수
    [오픈뉴스] 파주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48억 원 규모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 대상자 중 포기자 발생에 따라 4등급 경유차 기준 약 200대에 대해 추가 접수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다. 신청 기간은 8월 21일부터 31일까지로, 제작 일자 기준 등 우선순위를 부여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노후경유차로 인한 배출가스 저감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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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경기도, 9월 13일 킨텍스서 샤넬·롤렉스 등 압류품 770여점 공매
    [오픈뉴스]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 가방 등 770여 점을 오는 9월 13일 공개 매각한다. 이번 현장 공개 매각은 고양시에 있는 일산 킨텍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물품 관람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낙찰자는 당일 수납과 동시에 물품을 인계받는다. 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181점, 롤렉스 등 명품 시계 48점,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449점, 미술품, 도자기, 골프채 등 총 770여 점이다. 주요 공매 물품으로는 최저입찰가 기준 500만 원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170만 원의 샤넬 가방, 145만 원의 롤렉스 시계 등이 있다. 특히 200만 원대의 고가 자전거와 중견 작가의 미술품, 바이올린, 고서(불경) 등 다양한 물품들이 공매로 나와 눈길을 끈다. 입찰방식은 물건별로 최저입찰가(감정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하는 사람에게 낙찰된다. 다만, 입찰 자격은 현장 참여자로 제한돼 스마트폰 또는 현장에 구비된 노트북을 통해 간단하게 입찰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9월 4일 이후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확인될 경우 납부한 금액 환불 및 감정가액(최저입찰금액) 만큼 보상해 주는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압류동산 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 의식이 약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서 확보한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성실 납세풍토 조성 확립과 공정과세 실현에 더욱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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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인천기독교총연합회,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지지
    [오픈뉴스] 인천광역시는 재외동포청 유치에 이어 지역사회 분야에서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 인천 유치 릴레이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인천제일장로교회에서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진유신)을 비롯, 300여 명의 성도들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지지를 선언했다. 인천지역 4,300여 개 100만 성도가 소속돼 있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자주독립을 되찾은 8.15 광복절을 기념하며, 진유신 총회장은 “재외동포청 개청으로 1,000만 시대를 열어가는 인천시는 2025 APEC 유치를 통해 국제사회에 인천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김충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인천국제공항의 편리한 접근성,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녹색기후기금(GCF), 세계은행(WORLD BANK) 등 주요 국제기구의 클러스터화 핵심 인프라를 갖춘 인천시는 2025 APEC 유치 성공을 통해 국제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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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3
  • 제주도, 배우 박상원, 제주고향사랑 한마음
    [오픈뉴스] ‘국민배우’로 활약해온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겸 서울예술대학교 교수가 제주 고향사랑기부에 뜻을 함께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배우 박상원 씨가 13일 오후 5시 제주도청을 찾아 오영훈 지사와 면담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한다고 밝혔다. 박상원 씨는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 ‘태왕사신기’ 등으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연극과 뮤지컬 무대에서와 사진작가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박상원 씨는 제주4·3을 기념하는 동백꽃 배지 달기 캠페인과 제주의 가치를 담아내는 뮤지컬 제작사업에 참여했으며, 사진작가로 제주의 풍경을 담은 작품을 전시하는 등 각별한 제주사랑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배우 이영애와 신영균, 문희경, 현석 씨, 가수 양지은 씨, 전 축구선수 박지성과 전 야구선수 이대호, 탁구선수 신유빈, 배구선수 정지석·한선수, 골프선수 박민지 등 스타들의 제주사랑 기부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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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3
  • 제주도, 비자림 무인 매표소 도입…이용자 94% 만족
    [오픈뉴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비자림에서 무인 매표소(키오스크)를 시범 운영한 결과 10명 중 9명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림은 연간 90만 명, 일 평균 3,000여 명이 방문하는 곳으로, 그동안 방문객이 매표소에 몰리면서 혼잡과 지연 입장 등으로 불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세계유산본부는 방문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5월 무인 매표소를 설치하고, 6~7월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무인 매표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탐방객의 이동 동선을 고려해 3개소에 매표 부스 6개를 설치했다. 6~7월 시범운영 기간 중 전체 방문객의 66%인 7만 848명이 무인 매표소를 이용했고, 유인매표소는 34%에 해당하는 3만 7,065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인 매표소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7월 29~31일 방문객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매우 만족 61%, 만족 33%, 보통 6%로 94%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방문객의 이동 동선을 고려한 무인 매표소 설치 위치와 부스별로 2대를 설치해 신속한 발매가 가능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도내 최대 관광지인 비자림에서 관람객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 매표소 설치를 추진했다”며 “그 결과, 탐방객 만족도가 높아지고 인력 운용 효율성도 증대돼 향후 성산일출봉 및 만장굴 등 세계자연유산 관광지에도 확대 적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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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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