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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전남형 만원주택’ 내년 착수 목표 순항

  [오픈뉴스] 전라남도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내년에 정상 착수되도록 준비에 온힘을 쏟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지난 9월 6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발표한 청년층 맞춤형 주거정책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4㎡(32평형) 이하의 주택,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17평형)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최장 10년간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에 제공하겠다고 밝혀 파격적이지만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형 만원주택 발표 이후 해당 부서에 도민의 격려와 확대를 바라는 응원의 전화가 오고 있다. 전남도는 이런 청년과 도민의 기대에 부흥,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남형 만원주택이 공급될 16개 군 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9월 15일 군 과장급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전남개발공사 등이 참여한 관계자 회의를 열어 사업 방향 등을 꼼꼼히 챙기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 따뜻하면서도 도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주거복지 모델을 만들기 위해 서울, 인천, 광주지역 주거복지센터를 견학하고 관계자와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남도는 전남형 만원주택 건설 후 청년층이 주거생활에서 작은 불편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전담조직인 전남도주거복지센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조례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칭 ‘전남형 청년주택 지원조례’에 담을 내용에 대해 부서(인구청년정책관실, 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등) 협의를 거쳐 조례를 다듬고 있다. 지원조례는 늦어도 연말까지 제정을 완료해 내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전남형 청년주택 지원조례에는 만원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청년, 신혼부부 등이 궁금해 하거나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예를 들어 기본 입주 자격으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가구 ▲일하는 근로자(취업예정 포함) ▲주민등록 가능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춘 청년층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조병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남도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꿈을 응원하고 지원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9월 16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년친화도시’를 선포했다. 전남형 만원주택 외에도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청년문화복지카드, 청년 취업자 주거비 확대 등 다양한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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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1

• 전남도,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국제공항 통합이전 온힘

  [오픈뉴스] 전라남도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미래 서남권 발전을 위해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에 온힘을 쏟고 있다. 또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히길 바라고 있다.29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은 ‘국내선과 국제선을 통합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로 줄곧 국가계획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문제에 발목 잡혀 국제선만 운영 중인 반쪽짜리 공항으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올 들어 8월 말 현재까지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이 14만 4천여 명(국내선 1만여 명․국제선 13만 4천여 명)에 머무르고 있다. 전국 국제공항 8곳 중 이용객이 가장 적고, 같은 기간 광주공항 이용객(137만 8천여 명)의 10.4%에 불과한 규모다. 이는 국제선이 국내선과 연계되지 않아 공항 이용에 제약이 많기 때문으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광주 민간 공항 이전이 시급하다. 지난해 김해국제공항은 이용객의 88%, 청주국제공항은 99%가 국내선을 이용했다. 무안국제공항은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기반시설을 갖춰가고 있어 군 공항 이전 시 추가 구축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더 많은 지역발전 재원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광주 민간․군 공항이 통합 이전하면 항공산업 및 정비산업(MRO) 산단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되는 등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안지역의 경우 재생에너지전용 국가산단 및 데이터센터 조성, 공공기관 유치, 서남권 관광 활성화 등 서남권 발전 프로젝트 동력 확보로 지역 성장 계기가 마련되고, 인공지능(AI) 농생명밸리, 케이(K)-푸드 융복합산단 조성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또 이전지역 주민, 공항 및 신산업 생태계 종사자를 위한 미래형 스마트 신도시 건설도 가능해져 신규 인구 유입으로 무안시 승격의 전기도 마련될 수 있다. 전남도는 지역발전과 함께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국방부, 광주시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역민이 가장 우려하는 소음피해 대책으로 ▲기존 군 공항보다 1.4배 큰 1천100여만㎡(353만 평) 규모로 건설 ▲소음 완충지역 360여만㎡(110만 평) 추가 확보 ▲활주로 위치, 방향, 비행경로 등을 고려한 입지 선정 ▲소음 방지 및 냉난방 시설 지원 ▲필요시 제3종 구역 추가 매입 ▲훈련 횟수 및 시간대 등 주민 협의 후 조정 등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 중이다. 또한 이주자 이주·생활대책 및 생계지원 등 이전 지역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과 지원사업의 예타 면제 등을 위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마을 단위 주민간담회 개최, 왜곡된 정보를 바로 잡기 위한 홍보활동, 무안국제공항 주변 개발 여건 분석 용역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 도민들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공론의 장을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라며 “군 공항 이전 찬반 지역민이 함께 테이블에 나와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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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1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추석연휴 시민안전에 최선"

  [오픈뉴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7일 간부회의에서 추석연휴 대책을 논의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명절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내일부터 6일간 추석연휴가 시작됨에 따라 보건, 복지, 환경, 재난·안전, 교통 등 종합상황근무와 당직으로 400여명의 직원이 근무를 서게 된다”며 “명절 동안 방문객 차량이 증가하는 벽제추모공원, 봉안시설 등 추모시설과 전통시장, 주요 교차로 등 교통 혼잡 지역에 모범운전자회 등 안내요원을 배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부터 9일까지 일산호수공원과 고양꽃전시관에서 진행되는 ‘2023 고양가을꽃축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국도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2024년도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9000억원으로 2005년 이후 20년만에 최소 증가 폭이 예상되며 고양시도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예산편성에 국소장이 중심이 돼서 부처별 국도비 사업을 꼼꼼히 살피고 미리미리 준비하여 국도비 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하며 “내년 세수도 크게 부족할 것이 예상된다. 시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시장은 고양시가 최근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경제산업부분 대상을 수상한 것을 언급하면서 내년도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은 고양시가 국제적인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 열쇠이다. 시는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내 기업을 찾아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해외에도 기업, 대학, 연구소등과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추진해온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국토부 도심항공교통(UAM) 실증노선, 국내 최대 드론 플랫폼 ‘고양드론앵커센터’ 조성, 선도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 체결 등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내년도 경제자유구역 최종지정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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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경기도 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오픈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화성시 등 12개 시군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등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원재료,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원재료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수사로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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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안산시,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준공… 4차 산업전환 가속화

  [오픈뉴스] 안산 사동 사이언스밸리(ASV) 일원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안산시에 카카오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서 관련 산업군의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다. 안산시는 카카오 첫 자체 데이터센터인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 준공식을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2월 17일 첫 삽을 뜬지 1년 9개월 만이다. 이날 열린 준공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이기정 한양대 총장 등 내외빈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데이터센터 건립을 축하했다. 녹색건축인증 받고 환경 문제 중점 고려 데이터센터와 산학협력동으로 구성된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은 한양대에리카 캠퍼스혁신파크 내 1만8천383㎡ 부지에 연면적 4만7천378.74㎡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건축됐다. 이곳에는 총 12만 대 이상의 서버를 보관할 수 있고, 저장 가능 데이터양은 6EB(엑사바이트·1엑사바이트는 약 10억 기가바이트)에 달한다. 이와 함께 홍수나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내진설계는 물론, 정전에 대비한 전력·냉방·통신의 이중화, 대규모 화재에 대비한 4단계 화재 대응 시스템이 적용됐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은 올해 말까지 테스트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안산시-카카오, 지역사회 상생 노력 빛나 그간 카카오는 안산시에 첫 데이터센터를 준공하는 만큼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구체적으로 ▲데이터센터 건설공사 가운데 안산시 관내 기업 및 근로자 우선 선정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과학축제 홍보부스 운영 및 물품 후원 ▲안산평화의집 ‘카카오&포레나 작은도서관’ 조성 ▲안산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에 이동지원 차량을 기증했다. 또, 내달 중 경기내일스퀘어 안산 상상대로 리모델링 재능기부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앞으로 카카오는 시민이 첨단산업을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투어를 비롯해 청소년 코딩교육 및 IT 기술개발 등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체험형 인턴 지원 ▲데이터센터 내 안산시민 고용 ▲안산시 창업 부스트업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산학협력을 통한 미래 신산업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협업도 이어갈 예정이다. 안산시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준공을 기반으로 산업생태계를 혁신해나가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카카오의 국내 첫 자체 데이터센터 건립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어 공사 관계자 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카카오데이터센터 안산’이 4차 산업 혁명의 메카로 자리 잡고 안산시는 카카오와 함께 산업생태계를 혁신해 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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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GH, 23년 3차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오픈뉴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GH에서 매입하여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 청년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총 59호로 경기도 내 8개시(고양, 김포, 부천, 수원, 안산, 용인, 평택, 화성)에 위치하고 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 중 미혼인 청년이며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자격 요건 3순위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이 월 402만4,661원 이하이고 자산이 2억9,9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이고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나, 재계약 요건 충족 시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입주신청 기간은 10월16일~10월29일(최우선순위), 10월16일~10월19일(1순위), 10월30일~11월 2일(2·3순위)이며 신청은 우편등기 접수로 진행된다. 세부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입주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분양(임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GH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외에도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ㆍ국민ㆍ영구ㆍ장기전세 등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과 ‘임차형 임대주택’ 지원 그리고 주거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택개보수’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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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대전동부경찰서, 전국 무대로 귀금속 절취한 피의자 구속

  [오픈뉴스] 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 4월 27일부터. ∼ 8월 16일까지 전국 무대로 총 45회(금은방 18개소/마트 27개소)에 걸쳐 6천여만원 상당을 귀금속을 절취한 피의자 A씨를 지난 2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여, 44세)는, 올해 1월경 교도소 출소후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귀금속을 훔치고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해 모텔과 찜질방을 돌아다니며 도피 생활을 하던 중, 대전동부경찰서 형사의 끈질긴 추적에 검거됐다. A씨는, 역전, 터미널, 대형마트의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된 18K, 14K 귀걸이와 목걸이 등을 말아쥔 종이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대형마트에서 옷과 가방 등을 절취하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A씨를 추적 중 서울, 경주, 대구, 부산, 광주, 부산, 목포, 포항 등에서 범죄가 확인되고 전국 형사가 피의자를 추적중 임을 확인, CCTV 1,050대, 택시 26대 하차지점 확인, 열차 14회 하차지점, 고속버스 7회 하차지점 확인 등, 끈질긴 추적 중 8. 16. 23:57경 대전의 찜질방으로 들어간 부분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검거했다. A씨는, “교도소 출소 후 책 1권을 훔치다가 들켜 경찰서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어차피 구속될 것 같다는 생각에 대범하게 절도 행각을 벌이게 됐으며, 금은방에 진열된 18K, 14K 귀걸이는 값이 나가지 않아 귀금속점에서도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자백하는 귀금속점에서도 피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뒤늦게 피해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이 작은 사건임에도 이렇게 범인을 검거해줘 감사하다는 반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사건이라도 적극적인 수사로 범인을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는 만큼 피해 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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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김동연 경기지사, 정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공식 요청

  [오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함께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잇달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경기도민의 염원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한 총리 면담에 앞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0개를 떼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떼는 일인데 우리로서는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여야 막론하고 하나로 뜻을 모았다. 일단 첫 단추가 주민투표니까 잘 검토해주시고 빠르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성장잠재력이나 국가 발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일이다. 단순히 경기북부가 발전한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리를 함께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도 “새로운 시대를 맞아 김동연 지사께서 진정성 있게 화두를 제안했고 거기에 북부 주민들의 염원이 많이 커졌다”면서 “작년 12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갔을 때도 대통령께도 건의드렸다. 이번에 좋은 출발이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경기도가 역사적으로나 경제, 사회적으로나 워낙 중요한 곳이어서 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지, 또 경기도 내부의 공감대는 충분한지, 다른 시도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요청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 절차다. 경기도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검토하게 된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로는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있다. 경기도는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분할에 관한 사항인 만큼 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행안부 검토 이후 주민투표 실시까지 3~4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보고 최대한 빨리 행안부에서 의사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도는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통과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가 내년 1월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향후 국회와 중앙부처, 도의회 및 시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이다. 김 지사는 지난 2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선포식을 갖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2024∼2040년까지 17년 간 총 213조 5천억 원 규모의 기반조성 투자와 민자유치 계획을 추진할 경우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7월 1일 출범’이 목표라고 밝혔으며, 최근 경기도의회 답변을 통해서 이를 위한 첫 절차로 9월 중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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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안양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550원…전년 대비 2.5% 인상

  [오픈뉴스] 안양시는 25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55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1만1,270원) 대비 2.5%(280원)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9,860원)보다 17.1%(1,690원) 많은 액수다. 시간당 생활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241만3950원으로 올해 대비 5만8520원 높아진다. 이날 결정된 생활임금은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천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시는 이날 정례회의에 이어 안전하고 좋은 일터 조성을 위한 공동실천 선언식을 열었다. 박연수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의장, 배해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 회장,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 오세완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 최대호 안양시장 등 노사민정 대표 5인은 공동실천선언문에 서명했다. 공동실천선언식을 통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적인 경제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의 어려움과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고용의 안정을 위한 체계 마련 및 지원 등을 다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노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하여 상생의 노사문화와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사·민·정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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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경기도, “반지하 주택 해소 위해 3법 개정하자”…경기도 주최 국회 토론회서 한 목소리

  [오픈뉴스] 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신축금지, 정비사업 유도 등을 담은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공동 주최자 국회의원 9명, 민간전문가, 공무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과 비정상 거처인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 9명은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 김두관(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김민기(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을),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갑), 김병욱(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갑),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을), 한준호(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을) 등이다.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반지하 주택 32만 7천 가구 중 96%인 31만 4천 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경기도에만 8만 9천 가구가 있다. 이러한 반지하 주택은 태풍 등 집중호우, 화재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안전에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채광, 환기, 습기, 곰팡이 등 주거환경도 열악하다. 이에 도는 신속한 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용적률 상향, 시행면적 확대),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상향 조항 신설 등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반지하 주택 철거로 인한 기존 거주자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 주택 등의 이주를 위한 주거지원 및 금융지원(주거급여, 이자지원, 보증금 등) 등 주거 상향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공공 임대주택 추가 건립 방안도 지속 검토 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연구원 장윤배 공간주거연구실 선임연구원이 좌장을 맡았고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이 ‘반지하 주택의 문제점 및 법령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남지현 연구위원은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신속히 정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정비사업 기준 개선 및 용적률 완화 등 신속한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이상옥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을 비롯해 신상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수경 건축공간 연구위원, 허남설 경향신문 기자, 김대진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주거용도로의 매우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돼야 할 과제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행사를 공동주관한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반지하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조권 문제를 갖고 있고 상시적인 침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취약하다”고 지적한 뒤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반지하 주택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에서 보듯 국가 전반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아직까지 반지하 정책의 법적인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조속한 반지하 주택 해소를 목표로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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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