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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완화...수급자 증가 전망
    [오픈뉴스] 파주시는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올해 단독가구 기준 180만원에서 202만원으로, 부부가구 기준 288만원에서 323만2,000원으로 2022년 대비 12.2% 인상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은 1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확정된 사항이기도 하다. 파주시 노인인구는 2022년 12월 말 기준 전체인구 51만여명 중 7만3,500여명으로 14.4%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기초연금수급자는 5만400여명으로 소득인정액이 완화된 만큼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다만 소득인정액 및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1958년 3월생인 경우 2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은 3월부터 가능하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몸이 불편한 경우 ’기초연금 찾아가는 서비스(1355)‘를 신청할 수 있다. 전현정 노인장애인과장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은 생활 안정에 기반이 되는 소득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안내 등으로 기초연금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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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고양특례시 조직개편안 부결…민선8기 역점사업 난항 예상
    [오픈뉴스] 고양특례시 민선8기 조직개편안이 지난 9일 제270회 고양시의회 심의결과 부결됐다. 시는 새해를 준예산 체제로 맞이한 데에 이어 조직개편안까지 부결되면서 민선8기 역점사업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민선8기 조직개편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부서별 조직진단, 실·국장, 과장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해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조직개편안에는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 및 시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 기존 중복·비효율적 기능은 통·폐합하고 과대부서는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시기구인 ‘자족도시실현국’과 ‘도시혁신국’ 신설과 인력 증원 등의 개편사항도 반영됐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양당 대표단, 소관 상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조직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개별 의원을 대상으로도 설명을 진행했다. 이어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고양시의회 안건으로 회부했으나 2회기(제268회, 제269회) 동안 안건을 심사하지 않았으며 지난 9일 열린 제27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조직개편안이 부결, 실질적으로는 3번이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6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 처리하여야함에도 불구, 조직개편안이 부결되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선8기 공약사항 등 시정역점 사업 등의 추진도 차질을 빚게 됐다. 특례시 승격에 따라 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 신설하기로 했던 ‘자족도시실현국’과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한시기구로 신설하고자 했던 ‘도시혁신국’은 재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특히 자족도시실현국은 경기북부 최초로 후보지로 선정된 고양 경제자유구역 내에 바이오·마이스·반도체·문화 등 고양특례시만의 특화된 전략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추진과를 비롯해 기업지원과, 전략산업과, 미래산업과를 소관하는 부서로, 해당 기구 신설에 제동이 걸리면서 ‘민선8기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국가정책에 따라 배정된 기준인력 증원도 예정돼있었는데, 당초 3,403명에서 3,444명으로 총 41명 증원 중 28명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시스템 정교화 등 주민자치공공서비스 증원인원으로 복지서비스 증진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정기인사 일정도 불투명해져 직원 휴·복직 등 직원고충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향후 조직개편에 대비해 승진, 전보 등의 인사규모를 최소한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시는 준예산 체제에 따른 사업 중지에 이어 조직개편안 부결로 정기인사가 지체되는 등 시정운영 정상화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조직개편안 부결로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던 역점사업들이 표류하게 됨은 물론 조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라면서,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선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체계 개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기인사 일정에 차질이 생겨 가정사 등 개인사정으로 휴·복직이 예정돼있던 다수의 직원들을 비롯해 인사고충 등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조직이 안정을 찾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통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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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새해맞이 불법광고물 집중정비 실시
    [오픈뉴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번 달 10일부터 20일까지 웨스턴돔, 라페스타 등 상업시설 밀집 지역에 대한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웨스턴돔, 라페스타 등 상업시설 밀집 지역은 여러 업체들이 많은 만큼 홍보를 위한 광고물 게시가 집중될 것이 예상되므로 사전 예방적 조치로써 집중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깨끗한 거리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유흥업소 및 음란성 전단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물정비에 집중하여, 즉각적인 제거와 동시에 과태료 부과 후 지속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미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로 인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성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를 병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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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64만여 건 공개
    [오픈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지난해 5월 9일까지 이관받은 1,116만 건의 제19대 대통령기록물 중 일반기록물 목록 64만여 건과 웹기록물 492만 건 등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문재인정부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30곳에서 이관받은 일반문서(전자, 비전자), 시청각기록물, 선물‧행정박물 등 목록 64만여 건과 웹기록물 492만 건 등 556만여 건이다. 일반기록물 목록(64만여 건)은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일자리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등 30곳의 위원회에서 생산한 일반문서 목록이 대부분이다. 또한, 각국의 정상과 주요 인사들로부터 받은 서적, 그림, 주화, 인형, 도자기 등 대통령 선물・행정박물류 목록 4,244건과 대통령 관련 행사 디지털사진 및 영상 등 시청각기록물 중 정리・등록이 완료된 목록 2,863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문재인정부에서 생산한 누리집 50종, 사회관계망서비스 69종(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포함하는 웹기록물 총 492만 건도 제공한다. ‘누리집’은 제19대 청와대(국민청원)를 비롯하여 문재인정부 국민보고, 대통령경호처, 국민인수위원회(광화문1번가), 대통령비서실 등 50개 누리집을 지속 제공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청와대 계정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계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도 포함하고 있다. 청와대 대표 누리집에 있던 국민청원 게시물과 청와대 유튜브 계정(구독자 35만여 명, 동영상 1천5백여 개)의 동영상 등을 포함한 4만 7천여 개의 게시글을 검색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이외에도 대통령취임식, 연설기록, 일정, 특별한 만남은 대통령기록물 원문을 콘텐츠로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대통령취임식’은 취임식 사진과 동영상, 선서문 등 취임식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설기록’은 대통령취임사를 비롯하여 각종 기념식과 행사 등의 연설문 1,392건을 일자별로 제공하고 있다. ‘일정’은 재임기간 동안 수행한 공식일정을 연월일 순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특별한 만남’은 선진 7개국(G7) 영국 정상회담, 영화 기생충 제작진 등을 주제로 주요 내용과 관련 사진·동영상을 서비스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되는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열람이 제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39만 건)과 일반기록물과 달리 데이터로만 생산되는 행정정보데이터세트(10식, 322만 건) 등 361만 건의 기록물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외 기록물은 디지털사진파일, 동영상파일 등 시청각기록물(199만여 건)로서 보존대상 선별(중복제거) 등 추가적인 절차 처리 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포털에서 기록물 열람 방식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통합검색 기능의 편의를 높이고 검색된 기록물의 철과 건의 상세정보 화면(페이지)을 새롭게 개발하여, 이를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원문정보공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통령기록물 원문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로 공유와 내려받기(다운로드)기능을 개발하고 식별무늬(워터마크)를 제거하는 등 이용자가 대통령기록물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고응석 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장은 “이번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공개가 국민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보공개 청구를 보다 쉽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원문 공개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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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김진기 파주부시장, 성매매 집결지 정비 관계부서 회의 개최
    [오픈뉴스] 파주시는 9일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부서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3년 새로 취임한 김진기 부시장을 중심으로, 이주현 복지정책국장과 9개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성매매 집결지 환경개선,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통한 성매매 근절, 반(反)성매매 문화 조성이라는 3대 추진 방향을 공유한 가운데 향후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등이 중점 논의됐다. 김진기 부시장은 “여성 인권 침해 현장인 성매매 집결지를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폐쇄함으로써 여성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여성친화도시 파주를 완성해야 한다”며 부서별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파주시는 오는 18일 관련 부서와 함께 성매매 집결지 폐쇄 경험이 있는 지자체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향후 경찰서, 소방서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힘찬 행보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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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울산시 - 현대차 울산공장, 상수도 공급으로‘상생발전’효과 기대
    [오픈뉴스] 공업용수를 자체 처리해 생활용수로 사용해 오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울산시의 상수도가 공급된다. 울산시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지난해 12월 말 상수도 관로공사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상수도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지난 1968년 공장 건설 당시 울산시의 상수도 공급 능력이 부족하자 공업용수를 공급받아 자체 정수 처리해 현대자동차 내의 생활용수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고도정수처리공정이 없어 공업용수로 사용되던 낙동강 원수의 수질 악화 시 각종 수질사고 위험에 근로자들이 상시 노출되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안정적인 생활용수 확보가 필요했던 현대차는 울산시와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상수도 공급에 대해 협의했으나 비용 등의 문제로 매번 보류되어 왔다. 이에 울산시는 노후화와 활용성 미비 등으로 폐쇄예정이었던 염포배수지를 현대자동차 전용배수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해법을 마련했다. 공사비 총 11억 원 중 염포배수지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 6억 원은 울산시가, 배수관 부설 사업비 5억 원은 현대자동차가 분담키로 하고 지난해 9월 공사에 들어가 같은 해 12월 공사를 완료하고 올 1월부터 상수도 공급을 개시했다. 이번 상수도 공급에 따라 현대자동차에서는 식수설비 노후에 따른 신규투자비 약 119억 원을 절감하게 됐으며 울산시도 상수도 일일 5,000㎥ 공급으로 연간 13억 원이라는 경영수익이 발생하게 돼 상생발전의 효과가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의 적극 행정으로 기업체의 애로사항 해결과 함께 근로자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규모 신규 투자를 위한 기업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현대차와 지난해 9월 15일 ‘현대자동차 울산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투자양해각서’을 체결하고, 전기차 전용공장 건립이 신속히 될 수 있도록 직원 파견, 공장건립을 위한 각종 인・허가 상담,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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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경남도,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0억 원 융자 지원
    [오픈뉴스] 경상남도는 지역 경기 침체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정책자금 2,0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증액된 융자 지원 규모 2,000억 원을 유지하고, 신규 창업 및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핀셋 지원을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로 소상공인 비율 등에 따른 배분 한도를 설정해 자금의 지역별 형평성을 높이고, 기존 분기별 배정에서 월별 배정으로 자금 배정방식을 변경하여 적기에 필요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2023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창업, 경영안정, 명절, 희망두드림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우선, 창업 부문에 총 200억 원의 자금이 배정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인 도내 소상공인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중 성공도약드림 교육(구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사업)’을 수료한 창업 5년 이내의 소상공인이다. 기존 창업자를 위한 정책자금이 경영안정 자금과 함께 편성되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창업자금을 분리하여 새내기 창업자의 성공적인 사업 안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경영안정자금은 기존에 여러 부문으로 나뉘어져 수요자에게 혼동을 주었던 특별자금 재원들을 경영안정자금으로 통합하여 총 1,300억 원을 배정했다. 자금 수요가 많은 명절을 대비한 명절자금은 설 명절까지 확대하여 총 200억 원을 설과 추석에 각각 100억 원씩 배정한다. 창업․경영안정․명절 3개 자금의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보증수수료 0.5% 감면을 지원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희망두드림 자금’은 전년 대비 50억 원 늘어난 300억 원을 배정한다. 대표자가 ▲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 탈북자, 한부모가정 등) ▲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 ▲ 저소득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3천만 원 이내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할 수 있고, 이자차액 보전과 보증수수료 감면혜택은 다른 자금과 동일하다. 정책자금 2,000억 원 중 400억 원이 1월에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연체,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자금상담 예약은 1월 12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로 유선예약도 가능하다. 상담 이후 신용도‧매출액 등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농협‧경남‧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6개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의 ‘2023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를 참고하거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금리 부담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이번 정책자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경제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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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8
  • '국민가수' 이병찬, 포천시 홍보대사 위촉
    [오픈뉴스] 포천시는 지난 5일 가수 ‘이병찬’ 을 포천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백영현 포천시장의 위촉패 수여와 이병찬 팬카페에서 제공한 이백만원 상당의 희망 나눔 물품(쌀 60포)을 전달했다. 이후 환담이 이어져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병찬은 포천시 역도선수 출신으로, 2021년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국민가수’에서 입상한 국민 가수다. 현재 각종 방송과 콘서트, 뮤지컬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병찬은 “고향 포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어 영광이다. 앞으로 포천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포천의 아들로서 훌륭하게 성장해 준 이병찬 군은 포천의 자랑이다. 앞으로 포천을 더욱 빛내 주시기를 바란다. 홍보대사로서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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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이민근 안산시장, 세계 최대 전자제품박람회 CES 2023 참석해 안산기업 홍보
    [오픈뉴스] 이민근 안산시장은 5일(미국 현지시간 기준)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3'에 참석해 안산 기업의 홍보를 지원하고 적극적인 세일즈 행보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현지 시간으로 5~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일원에서 열리는 CES 2023(국제전자제품박람회)은 구글, 아마존,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대기업과 혁신기업들이 IT기술과 신기술을 선보이는 장이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170여 개 기업을 포함 총 173개국에서 3천여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했으며 서울반도체, 테스토닉, 택트레이서, 조인앤조인, 한양대 에리카 산학협력단 등 안산기업도 다수 참가해 자체 개발한 기술들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마이크로 LED, 테스토닉은 에어맥스 클린매트, 택트레이서는 무인 매장관리시스템인 SPIDER-GO(스파이더-고), 조인앤조인은 비건푸드, 한양대 에리카 산학협력은 메타버스 로봇, 머신비전 안구건강관리기기, 전자 소화제 등을 선보였다. 이민근 시장은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 이성호 안산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우승 한양대학교 에리카 총장,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관내 9개 기업 관계자 등 경제사절단과 함께 안산기업들의 홍보를 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맞춰 안산시의 산업역량 강화와 기업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우리 기업이 세계가 주목하는 전시회에 기술력을 선보이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고 격려하며, “앞으로 관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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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파주시, 식량작물분야 농업기술보급사업 실시...30일까지 신청
    [오픈뉴스] 파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술보급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식량작물분야 농업기술보급사업은 ▲밭작물 분야(고품질 파주장단콩 생산지원 등 5개 사업) ▲수도작 분야(경기도 육성 품종쌀 저탄소 실천 생산단지 조성 등 4개 사업) ▲병해충 분야(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 1개) 등 10개 사업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파주시 밭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잡곡단지 확대, 벼 저탄소 재배 실천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모집 기한 내 파주시청 연구개발과 또는 읍면동 농업인상담실을 통해 접수 받으며, 현지조사,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농업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중순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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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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