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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 ‘진실과 존중이 가득한 디지털 세상’ 비전 선포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NIA’)은 12월 15일 포스트타워에서 「2023년 디지털윤리대전 및 인터넷·통신 이용자보호 유공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4회차를 맞이한 디지털 윤리대전은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우수작품 시상과 건전한 디지털 문화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를 치하하는 자리로 수상자와 가족, 지인 등 약 150여 명이 참여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먼저, 브릴란떼 어린이 합창단의 ‘내가 바라는 디지털 세상’ 공연으로 포문을 연 후 ‘진실과 존중으로 함께 여는 디지털 세상의 미래’를 다짐하는 2024 디지털윤리 비전 선포식이 진행됐다. 새로 선정된 2024 디지털윤리 슬로건은 디지털의 확산으로 발생하는 허위조작정보, 명예훼손 등 디지털 역기능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두 함께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 구현에 앞장서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선포식에는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황종성 NIA 원장, 수상자 대표와 크리에이터 홍보대사로 임명된 크리에이터 도티(나희선), 최희, 옐언니(최예린)가 함께 자리했다. 이어서 디지털윤리 문화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수여와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디지털윤리 문화조성 유공 표창' 방송통신위원장 표창은 디지털윤리 교육과 인식제고에 기여한 공로로 경산자인학교 김민정 교사, 송우초등학교 김양원 교사, NIA 염강현 선임연구원, 국립부산과학관(단체)에게 수여됐다.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대상(대통령상)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정확성, 편향성, 저작권을 고려한 윤리적 활용 방법을 학습 교안으로 제출한 서울역삼초등학교 서혜진 교사가 수상했으며,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은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함을 영상으로 표현한 경일대학교 김지수 학생에게 돌아갔다. 마지막으로, '인터넷·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는 인터넷·통신 분야에서 이용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포상은 훈장 1명, 포장 1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4명 등 모두 9명에게 수여됐다. 훈장은 김성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상무가 수상했다. 김 상무는 통신서비스 해지 미접수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해지 절차 간소화 서비스(One Stop Service)를 도입한 공로로 동탑 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포장은 케이비국민은행 박형주 디지털신사업본부장이 수상했다. 박 본부장은 금융권 최초로 뱅킹앱 기반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디지털 공공서비스 개방 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로가 인정됐다. 이 밖에 대통령표창은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 박창민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 서원철 케이티 상무가 수상했으며, 국무총리표창은 권오홍 엘지유플러스 팀장, 김철순 케이티 차장, 오재희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매니저, 한상훈 에스케이텔레콤 팀장이 받았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그동안 디지털윤리 확산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애써주신 수상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건전하고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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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이철우 경북지사,“거리에 따라 전기요금도 달라져야”
    [오픈뉴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지방시대 에너지 분권 실현을 강조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전국 각지로 가는 KTX 요금도 가는 거리가 멀어지면 가격이 전부 다르다. 똑같이 나라에서 만든 원전, 화력발전소도 다 비수도권에 있는데 전기 생산지와 거리에 따라 전기요금도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분산에너지, 그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그 지역 사람들은 좀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빨리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또 “그렇게 해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고, 기업들에게 지방에 오라고 사정하지 않아도 찾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경북도는 경주 SMR국가산단, 울진 수소에너지 국가산단이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고 지금도 석탄발전소가 많은 충남 외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앞으로도 에너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장 생산이 높을 것”이라며, “에너지가 미래 산업이자 미래의 쌀”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철우 지사는 이전에 원전 가동이 중단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울진에 원전을 만들어 놓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지금 너무나 답답하다. 3, 4호기를 계속 건립해도 그걸 어떻게 송전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원전 단지 내 전기가 남는 것을 그 지역에서 바로 수소에너지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허가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작다고 하지만, 그중에서 경북이 가장 땅이 넓고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전통문화도 가장 많이 갖고 있다”면서, “에너지만 좀 싸게 해주면 기업들이 몰려올 땅이 많이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지방시대 실현을 앞당기자”고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경북도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이인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학회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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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학 중심 지방성장모델 만들어야”
    [오픈뉴스] 교육부가 주최하는 『교육발전특구 찾아가는 설명회』와 『글로컬대학 30 간담회』가 12월 14일 오후 3시 글로컬대학으로 최종 선정된 국립안동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교육발전특구 설명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김병욱 국회의원, 시장·군수, 대학 총장 등을 비롯해 교육실무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교육발전특구와 연계 가능한 교육개혁 과제 △학교복합시설 공모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12월 6일 교육부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관련 추진계획이 발표되면서 경북도는 교육청, 시군, 대학, 기업 등과 함께 우선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항공, 원자력 등 지역전략산업 연계한 특화된 교육발전특구 모형을 만들기 위해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을 공동 단장으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 TF(15명)』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1월, 도와 시군에서는 교육혁신을 기반으로 지역성장발전을 위한 특화산업과 연계한 교육, 취업, 정주로 이어지는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경북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등 11개 시군(포항, 안동, 구미, 영주, 상주, 청도, 고령, 칠곡, 예천, 울진, 울릉)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12월 19일부터 서부권 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2월 9일 시범지역 1차 공모 체제에 돌입한다. 설명회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형 교육발전특구는 취미가 직업이 되는 공교육의 강화로 지역에서 태어나 ‘공부-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지방 정주시대, 삶이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데 교육청과 기업, 대학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최한 ‘글로컬30 간담회’에서는 글로컬 대학으로 최종 선정된 안동대·경북도립대와 포항공과대학의 실행계획 보고와 기업과 공공기관의 협업 체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정태주 안동대 총장은 경북발전을 선도하는 K-인문 중심 공공형 대학으로 대전환을 비전으로 경북도 산하 7개 공공기관과의 협업 체계, 전통문화 기반 K-인문혁명 등 경북 거점 지역대학을 넘어 세계적 대학으로 대도약을 보고했다. 김종규 포항공과대학 부총장은 지역에 뿌리내려 세계로 뻗어나가 열매 맺는 글로컬 대학을 비전으로 미국 실리콘 밸리에 버금가는 첨단기술 창업 최적지로 “대한민국 퍼시픽 밸리”를 조성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보고했다. 간담회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스웨덴의 말뫼시와 같이 세계적인 도시에는 잘 나가는 세계적인 대학이 있다. 글로컬대학 선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대학을 중심으로 지방이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과 지자체, 기업 등이 힘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철우 지사는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립안동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과 ▴포스텍에 연구중심 의과전문대학원 설립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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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성지순례길 품은 인천 섬, 관광명소로 재탄생
    [오픈뉴스] 인천광역시와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관광공사는 14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인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정신철 천주교 인천교구장(요한 세례자 주교),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서 이들 기관들은 ▲인천 섬 관광객 유치 및 순례지 활성화를 위한 홍보 ▲천주교 순례지 연계섬 종교 관광상품 개발 등 콘텐츠 조사·연구 협력 ▲국내·외 관광객 확산을 위한 상호 업무협력 ▲협약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인천 섬 고유의 종교·역사문화 콘텐츠 및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섬의 순례지 핵심 거점을 관광 상품화할 계획이다. 우선 백령·대청·소청도, 덕적도의 순례지 관광코스를 개발해 ‘김대건 신부, 마지막 항해의 발자취’‘백령도 공소 순례길’‘서해안 슈바이처, 최분도 신부 발자취’등 순례지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섬의 대표 관광명소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백령·대청·소청도에는 김대건 신부의 유해 일부가 안치된 백령성당, 탄생 200주년 해인 2021년에 신축된 대청성당, 소청도에서 은신했던 뜻에서 세워진 김대건 신부상이 있다. 또 덕적도에는 유 베드로 병원 개원과 전기, 수도 사업개발, 서포리 간척사업 등 덕적도의 슈바이처로 유명한 최분도 신부의 업적을 기리는 공덕비가 서포리 해수욕장 인근 노송 동산에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섬의 우수한 경관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순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체류형 관광객 및 인천 섬을 찾는 방문객 확산 등 섬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우리 시는 서해가 만들어 낸 천혜의 자연경관, 다양한 매력을 지닌 168개의 인천 보물섬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며 “오늘 협약을 시작으로 인천 섬의 역사와 종교 순례지를 연계한 순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체류형 관광객과 방문객 증가 등 섬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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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법무부, 역대 가장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 3만8천여 명 단속, 불법체류 감소 추세로 전환
    [오픈뉴스]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 또한, 일관된 불법체류 단속과 함께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등 다각적인 불법체류 감소 노력으로 지난 10월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은 감소 추세에 있다. 이번 10.10. ~ 12.9.까지 시행한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단속하여 6,532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59명은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불법 고용주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 적발) 불법 고용주 총 1,653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했고, 불법취업 등 알선 브로커 21명을 적발하여 8명을 구속했으며, 마약 투약 및 판매 불법체류 외국인 13명도 적발하여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예정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이번 3차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8,800명에 대하여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23.9.11.~12.31.)'을 ’24. 2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 시행한다. 자진출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24년 2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여 시행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습니다. 불법체류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단속인력 88명을 증원하여 내년에도 일관된 상시 단속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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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서울시, 천호동 저층주거지가 한강뷰 단지로…천호 A1-1구역 정비계획 확정
    [오픈뉴스] 서울시는 13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 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 A1-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천호 A1-1구역은 천호역, 천호대로 등과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광나루 한강시민공원, 풍납토성과 같은 지역특화자원이 풍부한 자리에 위치해있어 문화자원과 조화되고 한강조망 및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한 특색있는 주거단지로의 탈바꿈이 기대된다. 또한 서울시는 대상지를 연접한 천호A1-2구역과 통합 계획하고 같은 날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을 확정하여, 두 구역이 위화감 없는 조화로운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했다. 천호 A1-1․2구역은 원래 하나의 단지로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A1-1구역이 먼저 `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구역이 분할되고, 이후 `21년 12월 A1-2구역이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에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천호 A1-1구역은 ‘한강공원 및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조화로운 주거단지’(26,549㎡, 40층, 360%, 747세대 규모)로 거듭난다. 천호 A1-1구역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참여로 주민과 공공의 조화로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됐다. 특히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통해 360%의 법정상한초과용적률을 적용하여 사업성을 확보하는 한편 267세대의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공공성을 담보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이 일대 구역면적 약 3분의 1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 8~14층 높이규제를 적용받는 점을 감안해 풍납토성으로부터 점층적으로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부분은 층수를 완화(35층→40층)했다. 서울시는 천호 A1-1구역이 주변과 조화되는 주거단지가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모델을 구축했다. 대상지가 한강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만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다채로운 경관 창출을 도모하고, 광나루 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 쾌적한 보행통로를 마련했다. 또한, 대상지와 인접한 천호 A1-2구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도로 및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여 두 구역의 조화로운 단지 조성을 도모했고, 향후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차를 고려하여 단계별 정비전략을 마련했다. 대상지의 사업이 먼저 시행될 경우 두 구역의 경계부에 임시도로를 설치하여 거주민의 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했다. 이번 정비계획(안) 결정을 통해 천호A1-1구역은 기존의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총 747세대(공공주택 267세대), 최고 40층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고, 공공주택은 다양한 주거수요를 고려하여 중형 평형을 포함한 사회적 혼합배치(Social-Mix)를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천호A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강동구 천호동 일대 주택공급은 물론, 천호역세권 및 한강과 가까운 양질의 주택단지가 확보되어 서울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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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서울시, 천호역 인근 800세대 단지 들어선다…천호 A1-2구역 정비계획 확정
    [오픈뉴스] 서울시는 13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 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 A1-2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천호 A1-2구역은 천호역, 천호대로 등과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광나루 한강시민공원, 풍납토성과 같은 지역특화자원이 풍부한 자리에 위치해있어 문화자원과 조화되고 한강조망 및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한 특색있는 주거단지로의 탈바꿈이 기대된다. 또한 서울시는 대상지를 연접한 천호A1-1구역과 통합 계획하고 같은 날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을 확정하여, 두 구역이 위화감 없는 조화로운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했다. 천호 A1-1․2구역은 원래 하나의 단지로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A1-1구역이 먼저 `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구역이 분할되고, 이후 `21년 12월 A1-2구역이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에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천호 A1-2구역은 ‘자연·역사·문화가 어우러진 특색있는 주거단지’(30,699㎡, 40층, 300%, 781세대 규모)로 거듭난다. 천호 A1-2구역은 2021년 12월 주택정비형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고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신속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주력했다. 특히 이 일대 구역면적 약 3분의 1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 8~14층 높이규제를 적용받는 점을 감안해 풍납토성으로부터 점층적으로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부분은 층수를 완화(35층→40층)했다. 천호 A1-2구역은 타워형 주동을 엇갈리게 배치함으로써 한강조망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한편, A1-1구역과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여 한강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지역활성화를 위해 생활편의시설을 공유하는 열린단지를 조성했다. 풍납토성의 오랜 역사와 지역문화 보전을 위한 역사, 문화 중심의 커뮤니티 시설을 공공보행통로변으로 배치하고,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시설로 조성해 지역 주민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풍납토성 역사 유물, 관련 자료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시설 ▴역사체험시설 ▴풍납토성 전망대 등 도입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계획(안) 결정을 통해 천호A1-2구역은 기존의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총 781세대(공공주택 136세대), 최고 40층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고, 공공주택은 다양한 주거수요를 고려하여 중형 평형을 포함한 사회적 혼합배치(Social-Mix)를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천호A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강동구 천호동 일대 주택공급은 물론, 천호역세권 및 한강과 가까운 양질의 주택단지가 확보되어 서울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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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면목7구역'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1447세대 아파트로 재탄생
    [오픈뉴스] 서울시는 13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 일대는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되어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지이다.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이후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여 이번 심의를 통해 구역 지정이 가결됨에 따라 지역 차원의 활력을 이끄는 열린 주거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대상지와 인접한 학교나 면목역으로 이동하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으며, 겸재로54길과 상봉로1길은 확폭하면서 보행과 차량동선을 분리하여 지역의 교통환경을 개선하면서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했다. 또한, 지역의 주요 가로인 겸재로54길과 상봉로1길의 교차지점에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인 공원과 체육시설을 조성했으며, 인접한 저층 주거지, 용마산 등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제2종(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99.87% 이하(제3종 부분), 최고 35층 이하, 총 1,447세대(임대주택 379세대 포함)로 결정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되고 열악한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공급과 주변 지역을 고려한 조화로운 주거단지 조성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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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서울시, 라이브커머스 과장 광고 실태 모니터링… 5건 중 1건 위반소지
    [오픈뉴스] # A씨는 라이브커머스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했다. 쇼호스트는 타 제품과 비교해 유효성분이 함량이 높고, 방송 중 구매시에만 사은품을 증정한다고 소개했고 채팅창에 구매인증 글이 계속되자 마음이 바빠진 A씨는 계획보다 더 많은 수량을 구매했다. 하지만 막상 받아보니 유효성분은 비슷한 수준인데다 사은품도 보내주지 않아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사은품이 소진돼 유사한 제품을 보내주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판매자와 실시간 소통이 장점인 라이브커머스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와 상담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15건에 불과했던 라이브커머스 관련 상담은 올해 182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라이브커머스 관련 상담은 총 419건으로, 품목은 ‘의류 및 섬유제품’이 115건(27.4%)으로 가장 많았고, 사유는 품질 불만이 124건(29.6%)으로 최다였다. 서울시는 증가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피해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10월~11월 동안 소비자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과 12개 주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방송된 224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43건 방송에서 법률 위반 소지가 발견됐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항을 중점으로 살펴봤다. 조사 품목은 ▴가공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영유아용품 ▴생활화학제품 ▴의료기기 등 총 6개다. 먼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방송이 31건이었다. 근거 없이 최고‧최대‧유일 등 극상의 표현 사용한 것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타브랜드에 대한 비난과 부당한 비교(8건), 거짓‧과장 표현(4건)이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방송도 12건에 달했다. 식품의 경우 법상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강조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또한 모니터링 대상 224건 중 절반(46.9%)에 해당하는 105건은 방송 중에만 ‘가격할인’, ‘사은품 제공’, ‘포인트 적립’ 등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라이브커머스가 즉각적인 소통을 내세워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방송 중 혜택 등 홍보성 멘트로 소비자의 성급한 결제를 유도하거나 당초 예상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품을 구매하도록 소비심리를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들은 신중하게 상품과 혜택 확인 후 물건을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라이브커머스는 상호소통으로 다양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허위‧과장 표현에 현혹돼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다”며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라이브커머스와 같은 신유형 거래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들이 판매자에 대한 관련 법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IN
    • 전국
    2023-12-14
  • "연천에서 서울·인천까지 1호선 타고 한 번에 간다"
    [오픈뉴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16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천역에서 용산역·인천역까지 1호선 수도권 전동차가 운행되어 수도권 경기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건설사업은 동두천시 소요산역에서 연천역까지 비전철 디젤열차가 오가던 20.9㎞ 구간을 노선신설과 함께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4,9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수도권 전동차의 연천 연장 운행과 함께 운행 속도도 빨라져 동두천~연천 구간은 기존 30분에서 20분으로 10분 단축되고, 모든 구간이 전철화되어 친환경 서비스가 확대되고 국민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의 대표 상징인 고인돌, 주먹도끼 등을 형상화한 신설역사는 랜드마크로 한탄강, 선사유적지 등 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통을 하루 앞둔 12월 15일(금) 연천역 광장에서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시장, 연천군수 등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통식이 열릴 예정이다. 백 차관은 개통식 축사에서 “이번 개통으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의 새 물결을 이끌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은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만큼 경기북부지역의 간선도로망 확충과 국가산업단지 건설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개통식을 마친 백 차관은 개통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국가철도공단과 건설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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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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